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68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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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ㆍ세출 주요내용 계속비사업,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읍ㆍ면소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636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51억600만원보다 785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93억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14억2,600만원보다 578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24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억7,900만원보다 206억9,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과 6페이지 세출예산안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에서 82억2,100만원,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수입조정과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서 92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가 249억9,900만원, 재정보전금이 48억3,0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이 107억7,2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양여금은 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1억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와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27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석천리 이씨고가매입에 6억원,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19억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21억6,700만원, GB주변주민지원사업 50억3,000만원 등 총 136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에 19억6,500만원, 농로확ㆍ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에 61억원, 하수구설치 및 하천정비사업에 22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50억원, 군도 등 도로정비사업에 78억원, 읍ㆍ면시행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1억1,000만원 등 자체사업에 총 385억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2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특별지원금 수입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조정으로 총 206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세출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학교발전지원사업에 9억5,000만원, 12개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25억원, 범서운동장 부지매입에 45억원, 서생운동장 건립에 8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가정오수관연결사업에 3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보건소소관의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은 시비지원이 일시에 지원될 계획에서 연차적 지원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코자 하며 총 사업비는 당초 38억9,900만원이었으나 자재비 인상 등 사업비 부족으로 43억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소관인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은 연차별 사업비투자비에는 변동이 없으며, 국ㆍ시비 연차적 지원과 3개년간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전환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150억3,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다음은 355페이지 읍ㆍ면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ㆍ면 예산 규모는 184억6,462만원으로 기정예산 159억398만원보다 25억6,0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한 조정분, 일부 읍ㆍ면의 기술업무수당부족분 등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 및 농어촌보안등 전기료 등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 등에 3,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7,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포괄성 사업비 읍ㆍ면당 3,000만원,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숙원사업비 범서읍 2억원과 타 읍ㆍ면 당 1억5,000만원으로 총 2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읍ㆍ면 예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담당관과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먼저 순세계잉여금 13억3,300만원 차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설명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2월28일 기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81억9,389만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시까지 미수령된 지방양여금이 있습니다. 그 양여금이 결산 이후에 수령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4억8,713만1,000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11월 결산추경 이후에 국ㆍ시비 결정 통보된 3건이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게 1억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13억3,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2003년도 결산서가 잘못된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 이후에 지방양여금이…….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기회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결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부분이 많다는 것은 결산이 잘못된거죠. 넘겨 줄 것이 181억인데 195억 같으면 결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회계질서가 잘못되었거나요.

김지호위원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결산할 때 181억이였습니다만 현재 지방양여금이 2004년3월16일에 4억, 4월20일 8억, 5월20일에 2억, 결산이후에 돈이 내려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결산이후는 언제 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4년2월28일 이후입니다. 지방양여금 나머지 부분이 송금 되어 내려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결산을 2월28일로 잡습니까?

신동두위원

연도폐쇄기 이후에 왔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제때 돈을 안 내려준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연도 폐쇄기 이후에 오는 것은 해마다 있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지방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분은 대부분 2003년도에 다 내려오는데 이번 경우는 특별히 지방양여금이 작년도분이 올 3월, 4월, 5월에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뒤에 자세히 질의하도록 하고, 계속 설명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국ㆍ시비 보조금 15억8,000만원 차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7억9,000만원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3,000만원으로 총 1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3회계연도 결산의 보조금 사용잔액은 30억1,100만원입니다. 저희가 제1회 추경예산에 2003회계연도 결산액 보조금 사용잔액 30억1,100만원 중 14억2,900만원을 편성하고 일부 부서에서 사용잔액 15억8,200만원을 편성누락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1회 추경 편성할 때 각 실ㆍ과별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내용을 제출받아서 보조금 잔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ㆍ과에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15억8,2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추경시 편성해서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런 경우가 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대로 매년, 사업 시기가 계획대로 끝나지 않고 시기가 늦춰지고 하는 바람에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부서간에 주무부서에서 사업부서에게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면 이런 차액이 안 납니다.

신동두위원

보조금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보조금을 반환하면 예산편성해서 반환하기 때문에 편성시기, 예산편성할 때 각 실ㆍ과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분에 대해서 받는데 예산편성기간이 깁니다.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전까지 사업이 안 끝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연계가 잘 되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서 해당 실ㆍ과에 정확하게 자료를 촉구를 안 하니까 생기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촉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사업부서는 바쁘니까 자료제출이 지연될 수 있고 소홀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히 체크를 해 줘야 하잖아요. 대장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실ㆍ과별로 얼마 받아서 얼마 집행했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받으면, 돈이 15억인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추경자료라고 얘기한다면…….

완영

서완영위원장

결산서 자료가 언제 나오고 추경자료가 언제 나옵니까? 결산서는 6월에 준비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6월12일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추경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결산서의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하면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 결산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차액도 15억 16억 차이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추경예산서 작성시기와 결산시점이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도 아니고 그때는 결산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부분은 업무에 소홀했다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타잡수입으로 두동은편상리마을회관 매각대금 3,000만원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세입금으로 재편성한 사유입니다. 앞전에 지적하실 때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정정이 있으면 세입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계에서 조사한바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군예산으로 건립된 건물에 대한 등기보전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건물이 마을소유로 되어 있어서 마을에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고 대신에 마을 주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촉구하는 내용을 보냈고, 은편상리경로당 증축건은 이미 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3,000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장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처분을 하고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동네에서 임의대로 처분하고 돈 넣어주고 또 건물 지어주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매각부분은 행정에서 매각계획을 세워서 처분하고 그 다음에 증축이나 신축해 줄 필요가 있을 때는 판단여하에서 예산편성해서 해 주면 됩니다. 행정이 아무리 주민편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원칙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고, 그 당시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은 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전반적인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다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실태조사를 해당부서에 지시했고…….

김지호위원

지금도 민간 건물에 우리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종전 새마을회관에 등기보존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으로 등기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경우는 군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새마을사업 부분에서 군예산을 투입해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수차례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2003년도 2회 추경때 삭감되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2회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조사하는데 10개월 걸렸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조사는 당시에 끝났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편성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면 그동안 잡수입 3,000만원 넣었다가 그렇게 철저히 조사한 것이 또 계상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네요. 미운 사람 목베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깎고 집행부는 올리고, 기싸움하는 겁니까? 그때 10월에 잘못되었으면 바로 정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십시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도 주민들이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 있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팔아서 '행정이 모르게 임의대로 팔았습니다. 이것을 행정에 드린 거니까 시설이 부족하니까 2층 지어주세요' 순수한 촌사람들 의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냥 팔아서 행정에 경로당 증축 건의가 없었다면…….

완영

서완영위원장

2층 다 지어주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얼마들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5,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매각부분이 있으면 매각판단 여부를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한 부분은 주민숙원 해소차원에서 이것과 별개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조건부로 행정하고 협의하는 것이 이것 팔아서 돈줄테니까 2층 지어달라, 지난 일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속 설명하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1페이지 응용형 보조캐릭터 개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군 캐릭터를 당초 2,000만원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개발비가 당초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초예산에 2,000만원으로 하는 바람에 기본캐릭터만 개발하고 그에 따른 응용캐릭터 및 매뉴얼을 발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및 캐릭터 메인만 개발되어 금회 추경에 응용형 30종과 상품 디자인 매뉴얼 책자를 개발하여 현재 개발된 캐릭터의 원형 훼손방지 및 상품디자인을 매뉴얼화하여 도약하는 우리군의 의지와 미래비전 제시, 그리고 특산물이 특화된 브랜드 상품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캐릭터를 활용하여 관광상품, 지역상품개발, 판매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캐릭터를 홍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응용형 보조캐릭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캐릭터를 개발하려면 기본형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응용형, 또 이 캐릭터를 이용해서 상품개발 등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시 같은 경우도 회오리를 개발하는데 1억원쯤, 다른 자치단체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 들였습니다만 저희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 올렸다가 삭감되고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2,000만원을 가지고 기본캐릭터를 주민설문조사 그리고 개발후 다시 검증을 거쳐서 기본캐릭터는 현재 작성했습니다. 기본캐릭터 작성 후에 여기에 따른 매뉴얼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 캐릭터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 상품화 할 것인가 관광상품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비용에 대한 개발비 2,000만원, 당초예산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고자 반영한 부분입니다.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0만원으로 기본캐릭터는 석달에 걸쳐서 개발했습니다. 책자매뉴얼을 만들려면 2,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본캐릭터가 있는데 보조하는 응용형 뜻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기본캐릭터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때 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개발비용이 2,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해서 용역줘서 만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2,000만원으로 캐릭터 개발한 부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보조 캐릭터 삭감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3,000만원 올렸다가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사업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캐릭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응용을 하려니까 보조캐릭터가 필요하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 사업명이 뭡니까, 울주군캐릭터개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2,000만원 가지고 기본캐릭터 만들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이야기 좀 합시다. 캐릭터를 개발했으면 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얹어줘서 개발했다 하는 설명을 해 주고 이것을 하려면 보조캐릭터가 필요하다든지, 응용형, 매뉴얼이라 해 놓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면 예산심의에 큰 문제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주 인색합니다.

김지호위원

기본캐릭터 하는데만 2,000만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으로 뭐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본캐릭터를 개발하면 이 기본캐릭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김지호위원

캐릭터개발하는데 특허법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개발하려면 주민설문조사나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전문인력이 2명이 붙어서, 한번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차례 설문조사하고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신동두위원

했으면 현황을 의회에 설명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공개하면 지적침해에 해당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런 규제가 없는 것 같으면 의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한번 설명해 주면 안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설명을 했더라면 의회나 집행부간에 예산심의하는데 도움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에 편성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 사전설명을 드리면 예산심의 받을 때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실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되는 부분을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신동두위원

잔잔한걸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울주군을 대표하는거잖아요. 울주군을 대표하는 것을 어떻게 의회 의원은 공을 그리는지 동그라미를 그리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앉아서 돈만 예산에 얹어 주고, 이야기가 안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거나 군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공무원들 의원들 모아가지고 의견조율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릭터라는 것은 오늘 만들어 놓고 내일 없애버리고 모레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왜 설명을 안해 주느냐는 겁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울주군을 상징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면서 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캐릭터가 확정되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본형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몇 개 안이 올라왔을 건데 선정은 어떤 분들이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이 안을 몇 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우고, 주민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기본안을 만들어서 다시 설문조사하고 직원들도 설문조사하고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주민들 설문조사는 몇 번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최인식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읍ㆍ면별로 몇 명씩 차출해서…….

완영

서완영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점심을 먹고 계속하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61페이지 응용형보조캐릭터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본캐릭터를 당초예산에 3,000만원 요구했다가 1,000만원 삭감되고 2,000만원 연구개발비로 있는 것 가지고 했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기본캐릭터로 했는데 여기에 부수적인 보조캐릭터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자치단체의 캐릭터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 영월구청은 4,100만원, 장성군청은 3,000만원, 청도군청도 3,000만원, 밀양시청은 3,000만원, 수원시청은 8,600만원 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캐릭터 기본형을 의견 수렴할 때 상당히 중요한 군의 상징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구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이 노력은 많이 들어갑니다. 잘못하게 되면 시간과 돈을 투자했더라도 채택이 안되게 되면 무산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게 이런 개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본캐릭터에 대해서 응용보조캐릭터도 활용 방안, 상품개발에 대해서 안전한 메뉴를 갖추어서 특산품 판매라든지 군의 홍보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나와 있는 게 보조캐릭터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처음 얘기할 때는 완벽한 것을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개발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료수집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저희한테 제출한 것이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것이 보조캐릭터 개발비예요, 직원들이 왔다갔다하는 수용비입니까? 2,000만원을 회사에 주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수용비는 아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개발비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왜 수용비로 얹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에 얹힌 이유는 이걸 하게 되면 책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개발캐릭터는 개발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각종 메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얹을 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얹게 되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개발비라고 해서 용역회사에 주는 것 같이 얘기했다. 이 부분이…….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책자가 납품하게 되면 금액은 이용 회사에 주게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67페이지 일용인부임 교통비 등 49명중 의회사무과 1명이 포함된 것으로 1명분 80만원을 의회사무과로 조정의견임 이것은 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일용인부 처우개선을 하면서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 일괄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74페이지 노후 전산장비교체 컴퓨터240대와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장비구입 컴퓨터 39대와 관련하여 컴퓨터관리실태 및 구입컴퓨터 배부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노후 전산장비교체 컴퓨터 240대는 당초 예산 편성분 146대와 1회 추경시 추가된 94대가 포함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146대의 보급 내역은 '99년도 구입분 68대, 2000년도 29대 등 97대의 노후 교체와 결원에 따른 보강,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신규보급분이 49대입니다. 이번에 1회 추경시 편성한 94대분의 배부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도입 사용 중에 142대 중 노후가 심한 94대만 교체할 계획이며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및 업무중요도 순으로 우선 보급할 계획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39대의 보급계획은 2003년4월 정원 증가분 32명과 복지사무소 5명, 기록물 관리업무 증가에 따른 2대는 신규보급분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기존 컴퓨터가 오래됐더라도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구입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다시 재분석을 하니까 그래도 사용하기가 어려운 속도가 느리거나 자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78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의 집행기준 및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소규모 주민사업 집행기준은 금액은구분 안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참고로 올해 편성된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은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다 갖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읍ㆍ면예산 부분입니다. 363페이지 농어촌 보안등 안전공사 수리비 800만원과 관련 당초예산에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비 1,537만3,000원과 연계성 여부입니다. 온산읍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농어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보수비 1,537만3,000원은 매년 1,500만원 내지 1,600만원의 유지 보수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주로 램프, 안전기, 필립 밴드 등 수리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200등 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올해 3월달에 걸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 사유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개폐기 스위치 시설 38동, 누전차단기 미설치 162동으로써 당초에 편성한 유지 보수에 별도로 소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개폐기를 낮추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서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생활체육시설유지 보수비 800만원과 관련 생활체육시설 관리실태 및 10개소 보수범위입니다. 이것은 범서읍 관련입니다. 범서읍 생활체육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천상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림막 설치 및 휀스 보강등으로 350만원, 입암 구영 등 5개 체육시설에 현재 철봉, 평행봉, 역기도 등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수비 250만원 정도, 구영에 배구장, 농구장에 도색 보수비가 200만원 정도 예상되어서 총 10개소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읍ㆍ면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시를 내려서 관리가 잘 되도록 감독하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보안등 설치 300만원 관련한 시설물 설치와 관리등에 대하여 본청과 읍ㆍ면과의 사무관리 범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웅촌면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ㆍ면의 사무관리범위에 대해서 가로등은 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ㆍ면의 마을입구와 마을안길 등은 읍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2005년 해맞이행사 300만원에 대한 행사와 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행사는 상북면에 2005년 가지산 해맞이 기원행사로서 가지산 쌀바위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인원이 약 3000명 정도의 참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는 기우제와 산신제를 지내고 참석자에게 커피 등을 제공할 행사입니다. 소요예산은 제수용품, 홍보 현수막, 조경설치, 음료 등으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과 온양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성 및 예산의 중복 투자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재 온양 소도읍 개발사업은 옹기문화 개발자원활성화사업, 울산배특산물센터 건립, 남창역주변특화사업, 지역관광자원 연계사업이 4개 부분은 사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은 옹기마을 지구정비, 옹기공원조성사업으로 현재 사업부분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온양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할 계획이며 예산의 중복투자 부분은 개발 지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옹기마을하고 온양 소도읍 개발 연결하는 그 사업 중으로써 현재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도읍 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있습니다. 온양읍과 옹기마을의 이격거리가 1.6km 됩니다. 그 사이에 전통 장류 전시판매장 건립, 옹기테마거리 만들기, 옹기마을주차장공원건립사업을 조성해서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전통 옹기문화와 자원화사업과 옹양 소도읍개발사업을 연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검토보고 내용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예산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를 읍ㆍ면에서 하고 가로등 설치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보안등 설치도 그전에는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안등이든 가로등이든 현재 설치는 군에서 하고 관리는 읍ㆍ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411페이지 보안등 설치 10동, 설치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사무과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 또 해맞이행사 부분도 해맞이행사를 삼남도 하고 두동도 하고 읍ㆍ면에 해맞이행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요구하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상북에만 요구하고 다른 데는 하지 않았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 도 해맞이 관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각 읍ㆍ면에 문서를 보내서 할 계획서를 낸 데에 대해서만 반영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읍ㆍ면에서도 행사를 하겠다고…….

완영

서완영위원장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계가 피곤하다 말입니다. 위에서 지시해서 추경에 자료를 주면 편성하면 되는데 2회 추경에도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다 군수포괄사업비 쓰자. 옛날 같으면 임의풀보조비 쓰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읍ㆍ면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려보낼 때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차피 임의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돈을 줄 재원도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해맞이는 그렇고 달맞이는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달맞이는 내년도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해맞이는 읍ㆍ면에는 상북면밖에 없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가 그렇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현재가 끝이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범서읍 같은 데 1,500만원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읍ㆍ면에는 당초예산 비용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보수하는데 큰 애로 사항 없이 하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온산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보안등에 대한 정기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부적합하다고 지적된 곳이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가 800만원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범서읍이 그렇다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온산읍입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온산 말고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 보수비 1,537만3,000원은 범서 같은데요, 아니, 온산이네요. 왜 온산에만 안전공사에서 지적을 당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전기나 가스 같은 것은 저희가 봐서는 내용을 알 수 없고 점검을 봐서 전문가가 보면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적을받으면…….

완영

서완영위원장

가로등 보안등에 불만 오면 되는 것이지 왜 점검을 받습니까? 온산읍에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온산에 요구할 때 가로등 계약이라든지 월별이든 지출결의서, 수리할 때 전ㆍ후ㆍ중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수리비 청구한 것 있죠, 그것하고 고장난 것 지적된 것하고 수리한 것하고 1년에 1,000만원정도 나오는데 모두 가지고 오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서를 보면서 물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비 했는데 당초예산에 24만8,000원이 계상이 됐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그러면 또 37만원이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모자란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왜 12개월입니까? 추경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각 실ㆍ과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업무추진비는 기준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준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당초예산 기준을 그대로 계상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할 때 10%에서 20%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계상한 부분입니다.

신동두위원

삭감하고 계상하고 삭감하고 또 계상하고 이건 기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부분은…….

신동두위원

62페이지에 보면 군정주요 업무추진여비 관내해서 7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또 12월이고 공익근무요원이 12월이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산을 잘하시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376원이 올랐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봉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의 단가계산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봉급이 금년도 1월 달에 확정이 안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봉급이 결정 안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할 때는 봉급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몇 %라고만 나와 있고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인상이 됐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청경 같은것도 봉급이 확정 안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건비 기본급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신동두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전문계약직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전문계약직도 금년 1월달부터 봉급이 결정이 안 됩니까? 전문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20만3,480원 곱하기 2명 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만3,480원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문계약직은 당초예산에는 없고 4월달에 정원 증원을 하면서 새로 생긴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채용할 때 임금을 정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로 다급이면 7급10호봉 수준으로 기준을 해서 6개월분 월급을 계상해 놨습니다.

신동두위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5만원, 5만원, 20만원 줬는데 기준이 어디서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일용인부임 복지후생 개선계획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은게 있던데 이것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거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울산시도 비교해 놨고 타 시ㆍ도도 비교를 해 놨던데 이런 것을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의회에 한마디 협의도 없이 군수결심만 받으면, 왜 5만원씩 줍니까, 20만원씩 주고 명절휴가비도 4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하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장하고 협의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을 의회와 협의도 안 하고, 월급이야 정해진 것이니까 할말이 없지만 이것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준에 없는 것을 주는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예산편성할 때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의견차이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도 없이 예산서에만 계상해서 승인해 주든가 말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의회하고 간담회할 때 협의도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분이라든지 전체 군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74페이지 컴퓨터 얘기가 나왔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장비구입해서 컴퓨터를 39대를 구입을 하거든요. 조직개편하는데 어떻게 39대가 필요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4월달에 직원이 증원하면서 32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또 업무가 개인컴퓨터 보급 말고 업무고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대입니다.

신동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울산시 본청처럼 공무원 한 사람 앞에 전화기를 한 대씩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화번호는 개인별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화기는 다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그러니까 밖에서 전화를 걸어 개인별 연결하려면 어렵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부여하면 좋습니다마는 통신요금이라든지, 주민의 친절을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구ㆍ군에는 하는데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에는 하고 있고 구ㆍ군 단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별 전화를 부여하고 그 전화번호를 각 읍ㆍ면 또는 각 지역에 배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통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7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10억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에 6억5,000만원 되어 있고, 집행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12개 읍ㆍ면 중에 한푼도 안 쓴 면이 청량면하고 삼동면 두 군데는 하나도 안 썼고 면별로 확인해 보니까 제일 많은게 8,500만원 썼고 제일 적은면이 1,5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소액의 금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가 3,000만원 이상이고 제일 많은게 6,000만원, 5,000만원, 6,100만원도 있고 죽 있는데 제일 적은 게 1,330만원입니다. 읍ㆍ면 것은 두서 내와 진입로 확장공사해서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없는 게 삼동하고 청량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해 주세요. 위화감 조성도 아니고……. 이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수시로 한번 보시고 어느 면에 8,500만원 갔으면 1,500만원 한 곳은 더 요구하라든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이 체면차리고 양심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하는 것이지 포괄성사업비가 이렇게 계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5,000만원이상 가지고 간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기획담당관님이 예산을 편성하니까 원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하고 471페이지에 보시면 470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보면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12개 읍ㆍ면 해서 25억이 있습니다. 사업장 내역도 없이 한 줄로 가지고 25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산출기초에 대한 내용들은 각 읍ㆍ면에서 자료를 받고 해서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까? 이렇게 편성할 바에야 수용비 1억 이렇게 얹으면 되지 볼펜 산다 공책 산다 왜 나열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저희가 일종의 포괄성으로 배정을 하면서 읍ㆍ면에서 사업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받았는데 왜 표기를 안하고 한줄로 표기를 합니까? 기획실에서 한 주민숙원사업도 삼동면에 한 면에 1억5,000만원하고 면장포괄사업비 5,000만원하고 2억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000만원하고 1억8,000만원입니다.

신동두위원

1억8,000만원 곱하기 12개 읍ㆍ면하면 되지 뭣 하려고 A골짜기, B골짜기, C골짜기 표시합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사항이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고 471페이지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많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 절차를 밟아야 예산계에서 확인해 보고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서 전부 다 챙기기 힘들고 예산계장이 교육도 가고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손도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고 선의로 해석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문안을 승인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거든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업무가 상당히 소홀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인쇄할 사항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챙겨야 합니다. 엘리트 공무원이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에서 주는 데로 모아서 인쇄만 할거야…….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중기재정계획이나 재산취득이나 공유재산관계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금액이 너무 많아서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업무추진비에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되어서 도시과 원전 관계 때문에 박봉렬 계장한테 추경에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냐고 물으니까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의 종합감사때 모든 세입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출하라고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겁니까? 시의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하라고 지적을 해 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관님 소관입니까, 도시과장 소관입니까? 도시과에서 자료 요구를 안하면 담당관이 자료 요구를 받아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공무원 개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

범서운동장 매입관계 이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취득 관계에 있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라든지가 저희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기획실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게되면 법상으로 공유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은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천천히 다시 말씀하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의 취득처분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으로 받아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완영

서완영위원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편성하고 도시계획만 잡혀 있으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안받아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현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결정을 뒤에 받아도 공유재산에 안 받아도 되는 사항에 해당되는건지 예산에 편성된 부분은 공유재산을 득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전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는 취득을 했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무슨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을 신청해 놨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체육시설로 신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체육시설이 몇 평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지 면적이 5,322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면적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 맞습니까?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설비나 면적이나 종합시설이 갖추어져야만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린벨트에 온산, 온양에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 받았잖아요. 온산 것 못 받아서 종합을 못 붙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받았으면 온산에 돔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못 받았기 때문에 노면 운동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범위가 어떻게 됐는지도 숙지를 하시고 아무데나 체육시설이라고 지구 지정하면 됩니까? 학교시설 부지는 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그러나 체육시설은 아무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얼마만큼 추진 중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의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부터 반영합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도시계획시설 뭐 있습니까, 의회에 승인 받아서 사면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철준

김철준위원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에서 집행잔액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위에서 3,000만원 내 놔라고 요구합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무슨 집행잔액으로 했다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비에 계상된 것 중에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집행잔액은 예산에 다시 편성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잔액 중에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 가지고 면장이 임의대로 돈 쓰면 되네요, 잔액을 반납 안 하고 쓰면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범위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예산산출 기초 상에 들어 가는 목상의 성격만 맞으면 그 관계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의회가 필요없네요. 크게 잡아 놓고 돈 남으면 그것가지고 임의대로 쓰면 되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건설과에서 건설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1억, 2억 남는 집행잔액도 있습니다. 임의대로 작성해서 편성하면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완영

서완영위원장

만약에 건설과장이 1억이 남았는 데 어느 지역에 긴급성을 요하겠더라 5,000만원 주고 어느 지역에 5,000만원 준다 건설과장의 포괄사업비가 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내용의 질의는 하고 답변을 받은 바는 있지만 그렇게는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가 아니면…….

완영

서완영위원장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집행잔액을 다시 불용시키든지 변경을 가해서 재편성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부서에서 임의대로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해서 답변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고 결심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도시과에 3,000만원 어떻게 썼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공유재산취득을 하고자하는 조정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조정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행정절차는 조정위원회를 열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 도시계획시설지구지정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인ㆍ허가 관계라든지 모든 것에 득이 되겠다 원만하겠다 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을 주든지 업고 가든 지고 가든 순서가 맞는 것이지 공유재산취득 승인도 받지도 않고 조정위원회도 열지도 않은 것을 재산취득에 대해서 왜 용역비를 집행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맞으면 3,000만원 물어 낼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이게 결정이 안 된다면 다시 재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순서가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득한 다음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집행과정에 학교 부지에 운동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시설 지구 지정 받아서 운동시설을 할 것이냐 방향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 엎고 가든 지고 가든 해야지 아직까지 조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회의 법적인 의결을 거치지 않고 왜 벌써 집행했습니까?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할 겁니다.

철준

김철준위원

범서운동장 부지 조성 공사에 용역비 3,000만원은 부지 매입비 얼마, 공사비 얼마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사업추진 부서하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산을 받았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정식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수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못밟은 것에 대해서…….

철준

김철준위원

언제부터 울주군 행정이 거꾸로 갑니까? 왜 기획실이 중심을 못 잡습니까, 기획실에서 기획실 역할을 해 줘야죠.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원전특별지원금은 지원사업계획이 벌써 용역 결과를 한수원에 보내 놨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돈을 줍니다. 그 계획된 내용에는 범서운동장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획을 변경신청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45억의 부지에 앞으로 시설하는 것 같으면 최하 20억이 더 들어가고 60억, 70억이 들어 갈 부분에 대해서 의회 또는 주민의견 수렴 없이 조정위원회도 없이 혼자서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면 잘된 부분이 됩니다. 그 과정이 전혀 무시된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 하겠습니까?

철준

김철준위원

조정위원회는 실ㆍ과별 협의입니다. 그것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영

서완영위원장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471페이지 서생운동장 건립은 계속사업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데 예산의 3분의1 이상 넘으면 예산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30% 이상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이 될 때는 변경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거기에 해당 된다는 겁니까?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계속비사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호위원

30% 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당초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2004년도에 20억을 투자해 놓고 84억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계속비사업 보건소 이전은 2004년도 당초 예산에 39억7,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억6,600만원, 시비가 18억, 군비가 14억7,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시비가 10억이 감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벌써 18억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내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10억이 감되고 8억3,3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2005년도에 다시 10억을 받아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왜 예산편성된 부분이, 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하면 내시된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시에서 10억을 감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보건소 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에 39억7,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 15억을 처음에 보건소할 때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시의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추경하면서 저희가 1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을 처지에 있었습니다만 예산계를 방문해서 최대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억을 계상했는데 실은 5억밖에 받지를 못 했습니다. 올해는 받을 확률이 거의 없고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서 그 내시를 새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시비 10억300만원을 감하고 군비 4억을, 평당 사업비가 증가하는 4억을 증액해서 저희가 실은 시비를 감액하고 군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증가분 4억과 시비 감소10억300만원하면 총 5억9,900만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하면서 시하고 사전에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이 됐었어야되는데 미비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필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화한 통해서 18억 주겠다 하면…….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 단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율이 정해 져 있습니다. 예산을 확장했다는 내시문서가 아니었고 이렇게 이렇게 울주군에서 보건소를 신축하면 예산을 이렇게 부담하겠다는 문서는 와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서 확정내시된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 큰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요율에 의해서 시비가 교부되는 부분이니까 올해는 시의 사정상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서생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아까 개발비에 포괄사업비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나온 부분이 아니고 그만큼 의회에서도 주민숙원사업, 우리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성을 요할 때, 어떻게 보면 긴급복구비 긴급조치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포괄사업비가 아니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청사관리와 상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엄격히 보면 청사관리부분입니다. 사업성이 아닙니다. 언양읍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언양읍 청사 별관 화장실, 범서 보건진료소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긴급성이고 그렇게 예견하지 못한 일들입니까? 그리고 기준을 세우세요. 기준을 세워야지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10원도 승인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신 위원님도 말씀계셨습니다만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아무리 시급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쪽으로 집행되어야지, 청량하고 삼동은 농로포장도 할 데가 없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적대로 실은 포괄사업비 성격이 아닌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반영 못된 부분, 농로포장은 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어차피 급하지 않은 공사를 하게 되면 읍ㆍ면간의 형평성 문제, 이 세 가지는 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도 있었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실ㆍ과를 지도 점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 실에서 기준을 세우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지키세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물론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고충이 따르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지만 한번의 원칙을 세우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기준을 잡을 때가 어려운 겁니다.

김지호위원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영

서완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계수조정하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담당관 출석을 요구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회의중지

15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만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서완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완영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완영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부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관련해서 울주도서관 자료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주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는 6만7,271권입니다. 그러면 1인당 장서수를 나누어 보면 0.4권에 불과하고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1인당 1권도 못 미칩니다.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인구10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법정장서수가 6만9,000권 정도 보유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1,408권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고 이용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장서를 비치하는 서고의 문제가 있는데 올해 울주도서관 3층 옥상에 20평 규모로 서가를 구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5만권을 더 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협의하에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이 구 광역시교육청 자리로 이전합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거기로 가면 강남교육청 자리를 울주도서관에 달라 그래서 그 위에 울주도서관이라 하면 고속도로옆이고 상당한 홍보효과는 물론이고 이용자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광역시교육원하고도 건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좁은 울주도서관이 강남교육청 자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