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경제사회국 지역경제과,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사회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다수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사회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안다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이 643억8,700만원에서 예산액 874억9,400만원으로 231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역경제과의 봉계시장환경개선사업 19억4,900만원, 택시ㆍ화물운수업계보조금 11억2,300만원, 복지위생과의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등 22억4,600만원, 경로당신축 시설비에 5억9,800만원, 환경보호과의 정수처리 및 간이상수도보수공사 19억6,500만원, 농산과의 농촌생활용수개발 등에 32억3,500만원, 농업기반시설 보수비 등에 67억5,000만원, 축수산과의 대송항 암반제거 및 물양장 시설사업 2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48억5,100만원에서 예산액 79억6,700만원으로 31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19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400만원, 중소기업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 수당 3,9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에 3,700만원, 광산지역공해방지사업 등에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등 12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은 기정예산 302억3,300만원에서 예산액 342억3,300만원으로 4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강양 회단지 홍보간판설치 등 4,200만원, 사회복지에 2,200만원, 지역복지욕구조사 등 8,600만원, 조사담당에 1,500만원, 서비스 연계에 300만원, 복지시설에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에 자활사업지원 등 1억800만원, 부녀복지에 3,400만원, 영아전담보육시설신축 등 2억7,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 등 27억400만원, 울주군장애인복지관운영비 등 14억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은 기정예산 90억6,300만원에서 예산액 120억9,700만원으로 30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정책관리에 1,200만원, 환경순찰차량 대체구입 등에 1,8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대행료 등 4억700만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등 19억7,300만원, 대곡댐상류지역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등 5억5,800만원, 재활용관리에 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산과소관 기정예산 165억7,700만원에서 예산액 288억3,400만원으로 122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쌀생산조정제 등에 24억7,8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소류지보수공사, 용수로설치공사 등 95억8,600만원, 단감수출개별포장기 설치 등에 1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축수산과소관은 기정예산 36억6,100만원에서 예산액 43억6,200만원으로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항별로는 한우등록사업 등에 8,900만원, 대송항 암반제거 및 물양장시설 사업 등에 4억4,300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비 등에 1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500만원에서 예산액 636억4,700만원으로 대부금, 회수대금, 반환금 등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00만원에서 예산액 6,300만원으로 대부분 회수수입 국ㆍ시비 반납 등에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8,400만원에서 예산액 4억원으로 주차장설치 보조지원 등에 1,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8,400만원에서 예산액 4억원으로 주자창설치 시비보조지원 등에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00만원에서 예산액 3,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조정에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3,600만원에서 예산액 3,700만원으로 농공단지유지ㆍ보수에 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사회국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안다수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근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장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우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경제정책관리 시설비 중 봉계시장환경개선사업 19억원에 대해서 앞으로 건립, 운영, 관리 등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환경개선사업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사업은 두동면 봉계리 527번지 13필지에 현 봉계시장 부지 내 사업비19억의 예산으로 장옥 및 공중화장실 재건축, 진입로 부지 및 건물매입, 주차장, 하수구 개설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업비는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7억, 중기청 보조금 5억, 시비보조금 1억5,000만원과 군비부담률에 의한 군비부담이 5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장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신축 후 운영계획은 1층 300평 규모로 건립하여 지역특산물인 황우쌀, 단감, 배 등과 채소류, 어물, 어류, 또한 장터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며, 단기적인 운영계획은 기존 장옥임대사용자 17명과, 인근 노점운영자 10명, 신규신청 예정자 12명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여 재래시장의 기능을 회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활천 인터체인지 개통과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주택지개발이 추진되면 두동, 두서 지역의 인구 증가와 유입인구 증가로 인한 봉계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할 경우 시장의 기능이 회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봉계재래시장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번영회를 구성,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봉계 재래시장의 추진에 대해서 전반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대한 옹기회관 천장누수 보수공사 800만원에 대한 하자보수 여부와 건립연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옹기회관은 온양읍 고산리 491-3번지에 부지 2,976㎡에 건축면적이 지상 2층에 연면적 736㎡로써 2000년4월20일 준공하였으며, 방수공사 관련 하자 보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4 규정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3년이 경과되어 하자보수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옹기회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15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인 온양 옹기를 전시 판매하도록 2000년10월6일 군의회에서 무상사용동의를 득한 후 2001년10월13일부터 2004년12월31일까지 온양옹기회관운영위원회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위탁관리 중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옹기회관의 시설물 유지 관리는 행정에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기업지원 시설비 중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업체 안내판설치에 따른 3,000만원이 추가편성 사유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밀집지역 안내입간판 설치는 당초에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000만원으로 편성되어 1개소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웅촌 고연공업지역 내 안내도 설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초에 완공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금번에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삼동 조일공업지역과 상북 농공단지 중에 적정한 1개소를 선정하여 설치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5,188만원 삭감하는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은 IMF체제의 경제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세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IMF경제체제 해제 후 국ㆍ시비 보조금 배정액이 점차 감소되어 2004년2월3일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국ㆍ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중 시비 25%, 군비 25%의 부담률로 사업비를 배정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계시장 부담률이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군비가 3억5,000만원인데 군비를 이렇게 특별히 3억5,000만원 부담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중기청에 5억원, 국비보조금 50%, 지방비 30%, 민간자본 20% 입니다. 그런데 중기청에 5억을 가지고 편성하면 10억이 됩니다. 저희들의 지방비 30%는 저희 군과 시가 1억5,000만원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다음에 봉계재래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시장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관리하는 시장이다보니까 민간자부담분의 20%를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부담률이 35%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특별교부세는 총 사업비가 9억인데 교부세7억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세는 8:2입니다. 교부세가 80%, 지방비가 20%인데 20% 지방비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1억을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의회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요청하고 했지만 시에서 교부세에 대한 것은 부담을 못하겠다해서 저희 군에서 2억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률에 의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전체 5억5,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사업을 하면 19억 이렇게 안 들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일부 사업을 시행해 보면 알겠지만 당초에 2층의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지으려다가…….
서우규위원장
이 문제가 지금 군비부담률은 보조금이나 중기청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군비부담률을 하는 것이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서를 보면 2층으로 요구를 해 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꼭 300평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층을 지었을 때 300평 짓는다. 시장 전체 930평 중에 이 자료에 의한 길을 확보했을 때 930평 중에서 건폐율의 적용을 받습니까? 300평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건폐율은 적용을 안 받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300평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주민들 건의가 올라올 때 2층으로 300평 규모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서우규위원장
2층으로 300평을 해주면 좋겠다 했으면 지금 현재 주민들은 그것은 일부입니다. 단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300평 하는데 모르긴 해도 돈이 상당한 금액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 몇 사람 의견을 하면 안된다 해서 5개 마을의 전체 주민들이 다 모여서 주민투표를 해서 2층으로, 당초 계획도 2층으로 하면 좋겠느냐, 단층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으로 내일이나 모레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층으로 했을 때 300평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한다면 400평, 500평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어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공유재산취득은 장옥 부분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인데, 시설비는 산건위에 현재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유재산취득이 우선입니까, 시설이 우선입니까? 기초적인 것은 공유재산취득이 문제는 문제인데, 이 시설비를 이렇게 잡아놓았을 때는 300평을 단층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이 계산대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하지 말고 900평 부지 안에 400평도 할 수 있고, 500평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거나 의회에 보고를 할 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보고해야지, 300평이라고 못을 박으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은 면적을 합해서 받아야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합해서 받는데 공유재산승인을 받는 절차 자체에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뭔가 잘못된 것이 돈이 19억이면 적어도 단층으로 했을 때는 400평 정도의 규모를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는데 300평만 해 버리면 모르긴 해도 6,7억 정도 남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거나 방법이 취해지는데, 구태여 300평을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여기에는 2층입니다. 2층인데 물론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2층을 다시 요구해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어제 공유재산 취득할 때 토지와 면적을 받아서 공유재산 취득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것을 하기 전에 계획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이 19억의 예산을 해서 2층으로 물론 의회에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적어도 이 금액으로 그 면적되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의 적용을 안 받으면 충분하게 시설로 400평, 500평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0평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 근거인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보십시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전체 계획을 잡을 때 부지가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하고, 현재 있는 부지하고 전부 합하면 930여 평됩니다. 되는데 300평의 건물을 장옥을 짓고 나머지 부분은 남창처럼 노점상의 형태로 운영해야만 정확한 것이 되고, 300평의 기준을 산정한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할 때 2층의 면적을 1층을 150평 기준해서 300평이 나왔고, 어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도 2층을 기준으로 해서, 2층으로 짓겠다는 공유재산 취득을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두동면에 다시 받았을 때 장옥을 짓는 것으로 족하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공유재산을 취득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이야기는 아까 이야기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당초 계획이 300평의 2층 건물을 짓고, 노점상 형식으로 해서 19억 정도로 맞추어 놓았는데 일부 주민이 그 마을의 이장을 위시한 일부 주민이 단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단층으로 했을 때 300평을 해 버리면 상당한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왜 남는 금액을 단층으로 이미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300평으로 하지 말고 400평이나 500평 금액에 맞춰서 충분한 부지는 있으니까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빼버리고 300평이라는 근거를 이야기하는지 제가 묻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2층으로 요구해 왔을 때 주민들에 대한 의사반영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장옥을 짓는 부분 2층이냐 1층의 장옥이냐의 개념을 두고 사실상 행정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하는 사유는 작년도에 중기청에서 현지에 왔을 때도 재래시장의 개념은 2층의 스라브집이 아닌 장옥의 개념을 많이 두었고…….
서우규위원장
같은 이야기를 해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애초에 2층의 계획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1층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 금액에 맞추어서 단층을 300이나 500, 600평 할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많은 돈을 남겨가면서 300평을 주장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서우규위원장
어떻게 양해가 됩니까? 적어도 19억이면 단층을 남창시장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보나 안 보나 산출근거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단층으로 했을 때는 이 금액에 맞춰서 단층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되는 부분이지, 애초에 2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 2층으로 300평을 했을 때 이 금액을 딱 맞춰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송정문위원
2층에 300평이라는 말은 1층 150평, 2층 150평 해서 총 300평, 1층에 300평을 지으면 오히려 1층 300평 짓는 것이 단가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게 아니고 건물 구조자체가 스라브 형식의 1층이 아니고 남창시장처럼 빔으로 세워서 위에 판넬이나 간판형식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진입로 두 군데 확보하는 부분은 진입로 부분에 예산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 부분에 대한 금액이 1층으로 했을 때 변경이 되어 1층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이 금액에 맞춰서 공유재산취득을 해야 되는데도 왜 당초에 계획 300평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적어도 500평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부지도 충분한데 왜 300평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그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전체의견을 모아왔을 때 공유재산 자체변경신청을 하거나 방법을 다시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 2층 스라브는 단가가 높습니다. 지으면 남창시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가 1차로 면에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게 전체의사가 아니라니까, 면장 직인을 찍어서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의사가 아니라니까 추가 종합적인 의견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검토를 따로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재래식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국장님, 지역경제과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봉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상설시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로 봐서는 재래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재래시장의 기능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쇠퇴해 있는 기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당분간 개선사업이 종결되어서 시장을 운영한다면 일부에 개폐된 공간과 비개폐된 공간을 만들어서 일부 비개폐된 공간은 상설 쪽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남창 곱창집처럼 일부는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을 해서 상설시장을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점상의 5일 시장의 개념으로 가도록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목 자체는 국비를 타 올 때는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이순걸위원
그렇다면 재래시장의 개념으로 간다면 애초에 2층의 건물을 짓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재래시장으로 가는데 2층으로 지었을 때 오픈이 되지 않고 그럴 때 주위에 누가 관리를 할 것이며 밤에 청소년이나 기타등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남창시장 같이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활성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남창시장도 남창시장을 근거에 두고 있는 인구가 7만 정도 됩니다. 온양, 온산, 서생, 청량,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많이 있어도 1시 정도 되면 시장이 많이 쇠퇴하고 상인들만 남아 있고 주민들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물며 봉계 같은 경우에는 봉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위의 인적구성원이 얼마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설시장보다는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활성화시키고 규모를 맞춰가는 것이 그리고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서고 난 연후에는 주변의 주차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높낮이를 조절해서 봉계불고기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는 도로변의 주차보다는 재래시장이 서지 않는 날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봉계재래시장이 원활하게 목적한 바대로 움직여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2층 건물보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시설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봉계시장에 한번씩 가보면 봉계시장 내에는 상인들이 별로 없고 봉계터미널 주변에 오히려 노점상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안은 텅텅 비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많은 터미널 주변에만 복잡하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니 진입로가 좁아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으니까 장이 서는지 안 서는지 잘 모르고,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을 보면 진입로 차원에서 좁은 부분만 인수해서는 또 전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에 상설시장을 개량할 바에야 진입로를 넓게 확보해서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저것이 시장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눈이 그쪽으로 갈 수 있어야 사람들이 드나들지 이번 공유재산 심의처럼 또 일부 건물만 해서 넓은 진ㆍ출입로 차원에서 개방해서는 또 바깥에만 상권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이 점을 2층 건물을 1층 H빔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 쪽으로 더 공유재산취득을 해서 안에 개방형식으로 해야 상권이 형성될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세부적인 검토는 일단 당초 계획과 지금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170페이지 국ㆍ시ㆍ군비인 봉계시장 환경개선사업 감리비는 2,120만원이고, 01의 시설비 9억에 대한 감리비가 171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도 특별교부세에 대한, 물론 국ㆍ시ㆍ군비가 170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 봉계시장환경개선사업 군비부담금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기청 예산을 전체 다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 전체예산이 안되고 부득불 있다가 작년 연말에 행자부에서 재래시장개선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업신청에 대한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 사업을 신청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을 19억을 당초에 행자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꺼번에 행자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방침이 재래시장 장옥의 개축은, 시설비는 안 된다 단지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토지매입, 기반시설에 대해서만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토지매입하고 기본 하수구정비나 이런 부분을 하고, 행자부에서 7억을 가지고 오고 군비 2억을 보태서 9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되었고, 중기청에 10억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장옥보수하고 화장실 이런 부분을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사업주체가 틀립니다. 틀리다보니까 군비부담율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국고보조사업하고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하고 분리됩니다. 사업의 주체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업장 내에 예산 재원상 부득불 2개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
감리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감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170페이지 2.12%이고 171페이지 감리비는 2.15% 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사업비에 따라서 감리비가 틀립니다.
김진근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계시장은 4일, 9일 장이고, 전형적인 시골장인데 대도시에서 구매자들이 얼마나 옵니까? 봉계는 울산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 근접해 있는 재래시장으로서 가장 시골적인 풍경이 도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유기농법이나 청정지역이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민들이 울산시내 사람이나 부산, 인접된 경주시 사람들이 봉계시장에 구매하러 오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4,9일장이 열릴 때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600여 명 정도 하루에 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지역민들 구매자는 어느 정도 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판단을 정확하게 안 해 보았습니다.
김진근위원
600명의 외부구매자가 오는데 그 600명의 대상과 지역민 일부의 구매가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두고 외부에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공산물을 다 못 대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공산품이나 이런 물건을 가지고 오는 이동노점상은 얼마나 됩니까? 외부에서 이동노점상들이 봉계장날 와서 시장에서 판매를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상설 점포를 가지고 있는…….
김진근위원
상설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역 사람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점포를 해서 문을 닫아놓은 분들이 10집은 상설적으로 계속 엽니다. 어물전하고 그것은 매 장마다 와서 열고, 나머지 부분은 시골 두동, 두서 지역주민들이 장날에 와서 채소 가지고 와서 일부 팔고, 도로변에 노점하는 부분은 평상시에 나와서 하는 분들하고 했을 경우에 점포하는 부분은 100여 집 전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런 것이 기초적인 것이 나와야 물론 두동주민은 얼마다 라는 것을 행정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이 나와야만 300평, 500평 이런 것이 기초자료가 잡힙니다. 그리고 앞으로 두동이 청정지역이고, 울주군 내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이다 해서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리라고 믿고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봉계시장을 새로 만드는데 건축은 어떤 형태의 건축을 만듭니까? 아까 철골구조물에서 천정은 무엇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은 1층 장옥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골조는 철골에 천정이 무엇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붕은 가장 견고한 것으로 재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견고한 재질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건물을 짓는데 봉계장이 1,2년 있다가 폐쇄하는 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으로 봐서 인구가 증가될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짓더라도 규모는 평수는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영구적으로, 영구적인 것은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슬라브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께서 염려해서 밤에 비워놓게 되면 범죄의 소굴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하는데 물론 그런 말씀 다 맞습니다. 시장에는 번영회라는, 물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장에도 그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체제를 직접 상인들끼리 규율을 바로 잡기 위해서 번영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번영회에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된다는 인지를 시키면 그 번영회를 활성화시켜 주면 그 시장 안에 번영회 사무실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장옥이 철골만 있다, 위에 천정이 판넬만 있다면 사무실적인 면모는 갖출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재래시장의 면모 밖에 못 갖추기 때문에 그렇고, 봉계지역의 원주민들이 시장에 구매를 하는데 오는 주부들의 나이 성향이 어떻게 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대부분 나이가 중반층이 오십니다.
김진근위원
중반층이라 하더라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하려고,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형상설 매장과 재래시장의 경쟁체제에서 가장 뒤떨어지는 것이 첫째 주차난입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이나 부대시설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왜 주부들의 나이를 묻는가 하면 대부분 30대 주부들이 어린 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식을 집에 두고 주부 혼자서 시장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데리고 오면 쇼핑하는데 다소 지장을 받기 때문에 대충 대충합니다. 대충 대충하다 보면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슈퍼나 그런 데 가서 사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대부분 주부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래서 주부들은 대부분 부모의 손길이 가는 자식들을 데리고다닙니다. 그러면 시장에 와서라도 그 자식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유아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봉계는 지역적으로 주민이 한 4,000명 채 못되니까 청년들이 작다해서 청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내가 말씀 드릴 이유가 없고, 아이들 유아들이 마음놓고 엄마들이 쇼핑할 동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짧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눈새김 탱크로리 검사는 인부들이 물론 읍ㆍ면에 순회하는데 주유소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탱크로리 차량입니다.
김진근위원
주유소 차량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차량, 화물차량…….
김진근위원
물론 화물차량도 있고 탱크로리 차량인데 용기를 담는 그릇을 검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김진근위원
눈금만 검사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용량을 검사하기 때문에…….
김진근위원
용량을 검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의 주부들이 기름을 쓸 때 정확한 용량이 내 집에 들어오는가 하는 그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주유소를 불신합니다. 가정집에 보일러기름 공급하는데 그 눈금도 중요하겠지만, 공급하는 호스도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스에 기름을 넣어서 두 드럼을 넣었는데 한 말 정도는 되돌아 들어간다, 색깔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도해서 흰 호스로 바꾸어서 주부들이 기름을 공급을 받고 게이지를 통과한 기름이 내 집에 들어오는 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될 수 있게끔 그런 검사도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위원
172페이지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업체 안내간판설치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 때 와지공단에 가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안내간판도 중요하지만 해 줄 수 있으면 차라리 주변의 예산을 잡아서 안전점검을, 안전진단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더 효과적이지 집 내부나 주변시설은 엉망인데 입간판만 번지르 하면 뭐 합니까? 이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울주군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되었습니까? 간판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해 줄 수만 있다면 열악한 주변의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해 주는 것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순걸위원
이번에 사고난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공업지역입니다.
이순걸위원
공업지역이면 지금 현재 공업지역에서 경상남도에 속해 있는 웅상지역은 도로망이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울주군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공업지역이 즉 말해서 중소기업 단지를 육성하려고 했던 지역 자체가 기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기존도로를 다시 낸다고 하셨는데 연못 주위로 해서 그 부분은 이런 공단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울주군이 그런 기간시설, 도로도 안 해 놓고 공업지역을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그 지역을 가봄으로써 쑥스러웠습니다. 그 부분도 그 자체의 도로망이나 하수도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고, 당장 우수기가 되면 제3의 제2의 사고가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주위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메인도로 옆에 하수관을 묻었는데 그게 옹벽에서부터 지금 도로 자체가 침하되고 있고, 이런 과정은 중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한번 해서 공단주변환경 즉 말해서 기간시설들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난 후에 공장을 입주시켜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지역을 망가뜨리는 역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웅촌에 중소기업 입주업체 안내판 설치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면 기간산업이 형성되고 난 연후에 울주군 쪽에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야만 효용가치를 보지 지금 양산 웅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는 절대적으로 효용가치도 없고 우리 관할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입주업체를 위한 간판도 중요하지만 기간시설부터 완벽하게 하고 난 연후에 공장을 입주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촌 와지공단, 고연공단은 원래 도시계획을 선을 그어서 공업지역을 했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다보니까 부득불 차후의 도시공업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차후에 공업지역 관리하는 문제, 허가하는 문제가 있을 때 행정에서 좀 더 심도있게, 공장이 들어와서 불편함이 없게, 우리 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나 통틀어 기간시설 문제, 기업 직원에 대한 애로사항, 방금 말씀하신 안전진단문제 제반문제,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지원육성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이순걸 위원, 송정문 위원이 지적했듯이 정말 울주군민으로서 안 봤으면 싶을 정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제2, 제3의 피해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이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주위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원래 산이었지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산인데 모 조합장이 산림훼손허가를 득한 후에 자기가 기반시설을 해서 분양한 것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석축을 쌓고 조성하는 부분에 대한 인ㆍ허가부분은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산지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산림과에서 인ㆍ허가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아까 두 분 위원이 질의했듯이 차라리 거기 공장에 대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전진단 하는데서 1,000만원 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같이 영세한 업체에서 무슨 1,000만원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간판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중소기업이 잘되어야 울주군이 발전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은 아끼지 말고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시장 부분, 울주군의 대표적인 시장이 언양, 남창, 웅촌, 덕하, 봉계시장이 5일 시장으로 있는데 현대화는 남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계에 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도 좀더 노력해서 현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승강장 부분에 당초예산에 15개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1차 추경에 5개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울주군 전체를 보면 승강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5개 요구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요구를 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추경예산안 심의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된 질의 먼저 우선에 하고 업무성이나 업무보고성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지역정책관련 시책홍보비가 100만원 있고, 통상교류관련 시책홍보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기업지원관련 시책추진비가 60만원 있는데 시책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업무와 관련되어서 대민 관계 활동이나…….
이몽원위원
유인물로 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유인물은 아닙니다.
이몽원위원
카탈로그 홍보물 아닙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무원들이 민원을 위해서 각종 행정의 시책을 위해서 필요한 제반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고
그리고이몽원위원
173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5,100만원 감을 했는데 지금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업자가 상당히 많고 또 지금 공공근로 연령이 몇 세까지입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60세까지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65세까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60세까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정년퇴임 후에 물론 일하고 싶어도 62, 63세 되는 분들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아파트는 물론 자기 재산입니다마는 거기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수익성 사업이나 자기가 일할 일자리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의지할 처지가 못되는 사람들이 아파트 세금도 못내는 실정이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한지 어떻든 일하려고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이렇게 감했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군에서 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군비와 시비의 부담률에 의해서 국비가 감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시비, 군비가 감됩니다.
이몽원위원
국비가 왜 감됩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177페이지 내집주차장 설치보조지원관련비가 880만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1,000만원 받아서 한 집 했습니다. 작년에 지정하는 기준은 4개 읍만 해당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차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고도 한 집에 지원했습니다. 온산에 적정한 집이 한 집이 되어서 12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몽원위원
신청이 없다는 말입니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홍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읍ㆍ면에 공문을 몇 번 보냈느냐 하면 홈페이지에 싣고 한 공문이 2003년1월15일부터 해서 11월7일까지 의회 열릴 때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돈을 안 쓴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읍ㆍ면에 다시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었고, 신청자가 들어오더라도 적정대상이 한 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사람 12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 880만원은 반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몽원위원
이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물론 홍보를 했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이런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부분입니다. 온산의 경우에도 실제 한 집이 있는데 담을 헐어놓고 이야기 중에 이런 사업이 있다해서 그 사람이 늦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정책이고 한데 이런 것을 반환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 홍보도 물론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연구해 보십시오.
장근
박장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각 12개 읍ㆍ면에 다 해당이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복지위생과장 이채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복지위생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복지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복지위생과장에게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182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모범업소 집단급식소 위생용품 구입에 위생해충구제용 훈증기는 모기 쫓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업소 및 집단급식소위생해충구제용 훈증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모범업소 300개소에 훈증기를 사주는 것은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우리 군에 있는 경로당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에는 없습니다. 모범업소에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모범업소에 300개 사서 나눠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노인들이 항상 생활하고 놀이공간으로 이용하는 경로당부터 우선적으로 해 줘야지, 모범업소나 이런 데서는 업소당 한 5만원정도 득을 보는 정도인데 이런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것보다는 내년에 체전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 해 주지 못하고, 많은 손님들이 울산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송정문위원
이런 회충구제용훈증기나 모기향이 없습니까? 없어서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게 요구하는 것보다 물론 모기향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업소에 지원해 주면 내년 행사에 울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나쁜 모습을 안보이기 위해서 모범 업소에만 구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정도의 훈증기나 모기 향 정도는 각 가정에도 다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모범업소 정도면 이런 것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쪽으로 꼭 편성해서 지원해야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게 제일 간단하고 업소에 대한 감이라든지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라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구해 주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차라리 한 집에 5만원 정도면 간판이라든가 환경개선하는 데 보조해 주는 쪽이 좋지, 모기 구제하는 데까지 군에서 다 신경 써야 한다니 참 울주군은 예산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집단 급식소는 어떤 데를 말하고 몇 개소쯤 됩니까? 학교 같은 곳을 말하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집단급식소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회사 함바 이런 것도 되는 겁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도 전체 집단급식소는 전체 126개인데 50인 이상 밥을 먹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고 지금 학교나 기업체, 병원, 교육원 등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모범업소 기준은 어떻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모범업소는 모범업소협회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 조사를 하고 업소다운 업소가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가서 기준을 확인하고 협회에서 오면 확인을 하고 모범업소 다운 곳은 모범업소 간판을 저희들이 식당이라든지 부착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송정문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나 아니면 다른 질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예, 183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있어서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는 타 단체에 지원하신 것과 대동하다니까 가능하나 지금 고엽제전우회 울주군지회가 언제쯤 발족이 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설립 승인일자는 금년도 4월10일자 승인되었습니다.
이순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전체 회원수는 216명 가량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데 응급 구호차량 구입비 지원해서 1,700만원 했는데 지금 현재 울산시나 울주군에 소방서 응급차량이라 든지 병원에 응급차량이라든지 기타등등 많이 있는데 216명을 위해서 응급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전체 회원수가 216명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부산에 병원을 가고 있는데 거기 환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고엽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없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훈 5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이것도 그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전부 환자들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갈 때는 차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 가니까 위원회에서 차를 구입해 주면 자기들이 개인부담을 덜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순걸위원
환자들이 응급에 의해서 구호차량을 119라든지 어떤 의료기관에 전화만 하면 어디든 응급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우리 나라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굳이 이 차를 그 단체 216명에게 줬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또한 군에서 지원을 또 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도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보훈 5단체와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지원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럼 다른 4단체는 어떤식으로 차량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거기에는 이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왜냐 하면 고엽제 환자들은 말 그대로 월남전에 가서 고엽제 환자가 생긴 거고 6.25 참전용사나 미망인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6.25 참전용사, 미망인회 이런 사람들은 미망인회는 남편들이 전사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다 몸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 없고 이 단체가 금년 4월달에 설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되었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들이 발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고엽제 치료기관이 따로 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보훈병원에 가면 50%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래서 부산보훈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봉고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동용으로도 필요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이거죠?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거의 매일, 보훈병원에 200여 명이 매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 가는 차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후유증 했다가 후유의증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후유의증입니다.
송정문위원
후유의증이라 하면 고엽제로 인한 의심이 가는 병이다 그런 말인데 후유증은 고엽제로 인해 완전히 병이 판명된거다 그 차이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못 밝혀 냈으까 후유의증이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완전히 표가 납니다.
송정문위원
지금 있는 데가 옛날 언양 우시장 옆에 있는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지금 거기 대수롭지 않게 콘테이너로 해서 아직 개소식은 안 했습니다. 아마 7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여기에 정상적인 보훈단체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송정문위원
되어 있으면 앞으로 타 단체와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네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조금 덜 아픈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스스로 병원에 태워 다니고 그 회에 차를 하나 이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부산병원에 상시 왕래하는 차량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근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들이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수혜를 받고 있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앞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이 당초 10 종류로 있다가 금년 7월1일부터 5종이 늘어나서 15종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대부분 다 안 받습니까? 216명 다수가 등급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받을 겁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그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후유증 환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야 단체 운영을 하는데 목표를 삼고 나가야 되는데 전체 216명이 환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그래서 후유의증입니다.
김진근위원
이 분들이 부산 범일동에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 등급에 따라서 전면 무료라 안 했습니까? 지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본인 부담금 50%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장애 등급이 높아도 돈을 지불하면서 진료를 받아야 되네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인데…….
송정문위원
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전액 무료일 것이고, 그냥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의심이 가는 의증의 등급을 국가유공자로 못 받은 사람은 50% 지불해야 된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50%를 내야 됩니다.
송정문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울주군에 월남전에 참전한 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투병은 거의 다 앞으로 조금의 후유의증의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훈병원에 가서 후유의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접수를 시키면 한 6개월 걸립니다. 자기 진찰 받을 날짜가 왜냐 하면 우리울산에서도 여러분들이 거기 갔다오셨는데 반년이 되어도 접수를 시켜놔도 언제 오라는 말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매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대한 환자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월남참전용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부분에 1억4,35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북구로 이전이 되었다 했는데 울주군에는 영아전담보육시설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서 북구로 이관시킨 것입니까? 애초에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어디에 신축하려고 했습니까?
그러면 울주군 관내에서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을 북구로 이관되기 이전에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하나 더 증설을 했어야지 북구로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신축하려고 해서 기획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되었을 때는 앞으로는 다른 구ㆍ군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군에 이런 시설이 하나라도 더 필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북구로 갔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상북같은 데는 노인 인구층이 많아서 영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영아가 있으려면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는 온양이나 온산, 범서 이런 쪽에 어린이들이 많지 거의 노인층이 많은 곳에 자체의 발상부터 잘못되었고 거기는 안된다 차라리 영아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옮기라고 사전에 지도를 하고 해야지, 감사까지 내려와서 그런 지적을 당할 때까지 담당부서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법인시설인가를 받은 분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시설이 들어있든, 개인이든 간에 많이 있는 곳은 다른 곳으로 가도록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안 맞으니까 다른 곳을 예를 들어서 언양보다는 온산이 낫다든지, 거기는 어떤 시설이 있으니까 그 쪽으로 가봐라 권장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야기해서 안들을 때는 신청지를 거기 떼 줘서 현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현지에서 보고 안 되는 이런 사항은 쉽게 말해서 자기들 고집이 많은 것입니다. 권장을 많이 합니다.
이순걸위원
법인 명의로 할 때는 토지만 매입하면 지상물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송정문위원
이 사업을 올 애들도 없는데 한다는 것은 국ㆍ시비나 따서 건물이나 지어서 안되면 말고 이런식 아닙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자기들은 어떤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송정문위원
그런 것을 행정 관서에서 지도를 해서 온 것을 반납할 정도이면 다음에 또 비슷한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은 지난 번에도 가보니까 형편없는 곳에 있던데 또 그렇겠지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2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통도사 자비원 울산분업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위치도 선정 안되었고,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편성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그 이야기 듣기 전에 제가 하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짧은 시간에 일일이 하기는 뭐하니까 지금 서면으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복사해서 돌려서 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는 것이 시간 관계상 절약도 되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208페이지 두동 하월평 중리경로당 부지매입이 있지요, 특별교부세로 한다고 했는데 교부세로 공유재산취득을 할 수 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2년도부터는 군비로는 토지를 구입해서 경로당 지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구입하거나 지금까지 특별교부세로써 구입은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내용이 당초에 20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5평을 주민들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군비를 3,000여 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유재산심의 때 20평으로 조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특별교부세 8,000만원 가지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방문시에 또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부지매입비 60평 해서 2003년도 특별교부세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공유재산취득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명칭을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경로당신축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경로당 신축은 할 수 있는데 부지매입은 특별교부세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웅촌 반계경로당외 6개 개ㆍ보수는 어디에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20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경로연금 외 4건 되어 있는데, 4건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경로당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촌 반계경로당은 방수, 도색, 균열 보수이고, 웅촌 은하경로당도 방수, 도색, 물탱크 교체 부분이고, 웅촌 서중경로당은 화장실 수리, 오수관로 하수구 연결공사, 서생 유곡경로당 옥상 방수와 도배, 장판 교체 1,2층 외벽 균열보수입니다. 서생 신리경로당은 화장실보수, 서생 대송경로당도 화장실보수가 되겠습니다. 서생 화상경로당은 화장실 및 처마 밑에 담장설치, 부지경계 휀스 설치가 되겠습니다. 온산 가예경로당은 주방이전이 되겠습니다. 상북 소호경로당도 방수, 타일, 벽지, 장판 교체입니다. 경로의연금도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웅촌 반계경로당 외 6개소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근위원
182페이지 승합 중형 유지비450만원 하는데 어떤 종류의 승합차입니까? 182페이지 차량선박비 밑에 승합 중형유지비 450만원 1대…….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차량 유지 관리비450만원입니다.
김진근위원
차종은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스타렉스 6인승입니다.
김진근위원
유지비가 45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유지비 종류가 무엇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유류대, 보험, 점검비, 수리비입니다.
김진근위원
그게 1년에 450만원 들어 갑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유지비는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김진근위원
당초에는 왜 계상을 안 했고 추경에 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에 스타렉스 1대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밑에 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생업소 단속 및 식품수거용 차량 이것도 스타렉스 6인승입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스타렉스를 구입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군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는 차량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차량선박비에서 승합 중형 유지 차가 바로 밑에 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이네요.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지도 않고 차량유지비가 이만큼 들것이다, 6개월동안에 그래서 450만원 올린 것입니다. 차량을 구입해 줄 것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믿고…….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차량을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유지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정도로 알고 181페이지 강양 회단지 홍보간판 설치 3,500만원인데 간판이 몇 조가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강양 들어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승강장에서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승강장 위에다가 그 승강장이 참 큽니다. 저희들이 사진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다가 기둥을 세워서 승강장을 덮는 식으로 해서 1조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규격과 재질은 3,500만원이면 최고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안에 전기도 넣어서 밤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되고 그럼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지역의 강양 회집에 굉장히 효과가 클 것이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추억을 제공한다 간판 하나로 추억이 제공되겠습니까? 먹거리는 물론 구매력을 당겨서 먹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발길을 옮길지 몰라도 간판 하나 보고는 추억이 제공되기 어려운 데 그런데 간판 내용을 보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맞는 간판을 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북에 가서 간판을 보게 되면 바다간판이 들어 있고 삼남에서 그런 유사한 간판을 보게 되면 다른 타읍ㆍ면의 부분이 간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간판제작을 하십시오. 지역은 삼남인데 타 읍ㆍ면의 내용물이 거기에 담겨있고 상북에 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상북인데 타 읍ㆍ면의 내용물이 담겨서 모르는 사람들이면 상북에도 예를 들어서 바다가 있는 것처럼 삼남에도 역시 다른 지역의 홍보물이 제작되기 때문에 삼남에 있는 관광지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간판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제작을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207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평강원 여기는 정확하게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가 어떻게 됩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평강원은 범서 천상리 구획정리지구 내에 486평 규모로 1동입니다. 지번은 안 나와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지구내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송정문위원
부지가 구입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평강원 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저도 처음 보는 내용인데 덕순은혜의 집 법인체가 이름이 변경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네, 덕순에서 평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송정문위원
허가가 난 것입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지금 건축은 안 들어 왔습니다.
송정문위원
위치는 선정되었습니까?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예, 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구획정리 지구 내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지역이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일부 매스컴에서도 보면 울산시의 이런 여러 가지 요양원 내지 노인복지시설이 노인들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스컴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종교인이다 뭐다 하면서 울주군 가까운 곳에도 그런 업을 하는 것이 있었고 북구에나 지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많았는데, 여기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민원이 서로간에 불보듯 뻔한데 이게 편성될 때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덕순은혜의 집 하는 것이 '덕순' 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옛날에 유료 양로원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런 이름을 가진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게 연결 연결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시에서 거쳐가면 우리 군에는 책임질 일이 별로 없었는데 시ㆍ국비 사업을 꼭 군으로 거쳐가면서 군까지 책임을 한 다리 끼도록 해서 언론에서는 마치 군이 지원 안 해 줘야 될 곳도 지원해 주는양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시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그 관계는 건축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동
이채동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송정문 위원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위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 여 오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환경보호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환경미화 행사실비보상금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단가가 20만원에서 23만4,000원으로 증가된 것은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2004년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여 단가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예산 증액은 당초 2년에 1회 실시키로 해서 29명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심의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나머지 29명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서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에 지원을 해 달라는 군 의회 권고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환경미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쓰레기 불법투기 인터넷감시카메라 구입 효과 등에 대한 검토사항은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사업은 당초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시의회 당초예산 심의 시 시비가 삭감되어서 자체예산으로 1대를 설치, 시범사업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울산광역시 1회 추경에 시비가 증액 편성됨에 따라 시비 지원분을 반영하여서 확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환경미화 시설비 대형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비 증액 편성한 사유는 웅촌면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은 당초 3,000만원으로 설치코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실시에 따라 부족분 1,800만원이 발생하여 증액하게 되었으며 2004년 당초예산 심의시에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을 전 읍ㆍ면에 시설 설치를 검토하라는 군의회 공고에 따라 전 읍ㆍ면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현재 서생면에 적치장 설치부지가 확보가 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생면에 대한 설치비 4,000만원 총 5,800만원으로 하여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ㆍ하수 관리에 긴급보수비 1억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재요구한 사유와 집행내역,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는 당초에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1억5,000만원이 삭감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현재 삼동면 송정마을 간이상수도 개발공사 등 24개소에 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인구 중 40%인 약 7만2,000명이 식수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시설이 301개소로 하루평균 한두 건 식수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주로 관정시설 노후로 인한 사항과 관로의 누수 이런 사항이라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라 즉시 해결이 요구되기 때문에 돌발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긴급 보수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0에서 235페이지 시설비 중 언양 신흥마을, 온양 귀지마을, 온양 외고산마을 범서 대신마을, 웅촌 연답마을, 웅촌 상대마을, 삼남 방기마을에 대한 예산액 50%의 삭감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양 신흥마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9,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2003년도 하반기에 긴급시 식수 공급을 요하는 주민들 건의를 해결하고자 2003년도에 포괄사업비로 관정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 요구 후에 관정공사를 시행하게 되어서 금년에는 관로공사만 하게 되어서 이 나머지 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온양 귀지마을 저수조 설치공사는 이 지역이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대체시설을 개발토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온양 외고산 마을은 이 지역이 도시공원사업의 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으로 도로와 병행해서 관로가 매설되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개발시 동시에 시행코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범서 대신마을 저수조 설치공사 외 3개 사업장은 저수조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자 했는데 주민 동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존 콘크리트 저수조를 방수처리 로 하고 시행을 한 경우와 관로공사 중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전 조사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관리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 3,500만원에 대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 동안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청소 관리했습니다마는 지역이 광범위하여서 집중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용 빈도가 높은 서생, 상북, 삼남을 거점으로 2004년2월부터 3개 구역으로 세분화하여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리비 부분이 일부 증액하게 되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고 행락철에는 진하 간절곶이나 작천정, 석남사 주요 관광지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나 수시 점검을 통해서 청결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쓰레기불법투기 인터넷 감시카메라 구입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 때 시비가 삭감되어서 계수를 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책정할 때 심의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설치의 효과성 또 설치해 놓으면 한 달에 유지비가 몇 십만 원 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1개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얼마 나는지 봐가며 내년에나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대라도 설치해 봤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직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시설 인터넷감시카메라 구입하고 운영비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자기들이 추가 확보해서 지원을 시비가 287만원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87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시에서 많이 설치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시비도 지원이 한정이 되고 해서 일단 1대만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시에다 얘기하니까 1대분만 일단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시내가 너무 지저분하다 이 구입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래서 시에 추경에 추가로 되어서 저희들도 반영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쓰레기 인터넷 감시카메라 고정씩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동도 가능합니다. 한번 설치해 놓고 그 지역이 만약에 어느 정도 깨끗해지면 다른 지역으로 뜯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때 그때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인데 이동도 가능하지만 인터넷 선로가 있는데마다 가서 하면 되는데 고정식으로 하는데 그때 1대하면 한 달에 관리비 유지비가 얼마 든다고 했습니까? 관리 유지비가 한 60만원 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59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월 59만원이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럼 그때 이야기로는 그럴 바에는 인력을 1명쯤 사서 60만원쯤 들이는 것을 뭐라 합니까? 일일명예감시원처럼 월급을 주더라도 그 사람이 다니면서 순찰을 돌고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가 삭감한 내용인데 한 번 해 보지도 않고 똑같은 내용이 올라오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효과를 보고 설치하자고 했는데 시에서는 우리 시하고, 울산시와 구에는 좀 밀집되어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지 몰라도 군에서는 워낙 방대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하면 카메라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1개는 시범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에 울주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301개소입니다.
송정문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소독시설이 구비가 된 곳이 몇 개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자동소독시설을 작년에 30개소 정도 설치했고, 올해 예산에 40개소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반영이 되었는데, 설치순위는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설치 순위는 일단 물을 먹는 대상인원이 많은데 그 다음에 수질이 항상 나쁘게 나올 확률이 다른데보다 조금 높은데 대장균이 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30개하고 40개하고 하면 70개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팠다가 묻었다가 간이상수도를 자꾸 폐공시키고 새롭게 파는 것보다 이런 소독시설이라도 잘 갖추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도록 해야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301개소가 전부 자동소독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기존 설치 된 데와 안된 곳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간이상수도 개ㆍ보수공사라든가 저수조 기초공사는 건의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점검시에 판단해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로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건의사항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간이상수도 실태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전수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반영하고 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자체에서 설계를 합니까,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자체 설계를하고 일부는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공사비가 50% 정도 삭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자체가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정을 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33페이지 예를 들어서 웅촌 서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1.2km에 3,000만원 웅촌 반계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2.5km에도 3,0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론 공사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게 보수공사라 되어 있지만 안에 저수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저수조가 안 들어가고 관로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길이가 2.5km 있는 것도 있고 위에가 1.2km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분은 저수조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 안하고 차이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금액 산정이 어려운 부분은 예산할 때 설계를 다하고 예산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 거리가 몇 m정도다 이 정도만 하고 반영하고 나서 설계하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들이 예산서를 검토하는 중에 이런 부분에 의심이 가거든요. 또 일일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산출근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안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ㆍ하수 관리에 전부 상수도 관리만 있는데 그러면 상ㆍ하수 관리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는 떨어져서 건설과로 안 갔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래 하수는 건설과에 있는데 세항 과목 자체가 상ㆍ하수관리라서 저희가 제정한 것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상ㆍ하수 관리에 보니까 전부 상수관리만 있고 하수관리가 없어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목이 잡혀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224페이지 공사일용인부 여기에 2만2,400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2만1,400원인데 기본급 1,000원 인상분이 어떻게 해서 올랐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금액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하고 전국 환경미화원노동조합하고 해마다 봄에 단체협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금 인상분에 일용 임금에 대해서 해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서 전국통일로 해서 지침에 의해서 각 시ㆍ도 단체에 배포가 됩니다.
김진근위원
1,000원이 오르면 물가 상승률에는 못 따라 가는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 지침에 의해서 전국으로 통일적으로 기본급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역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럼 지금 현재 6월인데 365일 했으면 소급해서 다 지불하는 거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작년 반영분을 가지고 1월달부터는 올해 반영된 부분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고 부족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면 나머지 달에 대해서는…….
김진근위원
그럼 굳이 365일을 넣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365일은 1년 아닙니까, 1년 같으면 추경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1,000원이 인상된 요인이 있어서 했다면 365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올해 1월1일부터 다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미 주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제가 소급해서 준다고 하니까 다른 말하지 않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아니 기본급 1,000원이 인상 되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월1일자로 반영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올라 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분에 소급해서 주는 거냐 하니까 다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소급해서 주는 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렇게 넘어갑시다. 다음 22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당초 200만원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200만원인데 200만원 가지고 경고판 몇 개 설치합니까? 437페이지 4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앞에 15만원 짜리 40개를 설치한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크기하고 재질하고 주로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15만원짜리를 40개 설치하게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15만원 곱하기 40하면 600만원 나오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빼기 200만원 하면 400만원 나오죠. 400만원 나누기 40해 보세요. 15만원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아니 간판하나 설치하는데 15만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40개 설치한다고 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렇다면 40개 설치한다면 600만원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600만원에서 기존 200만원을 빼면 400만원 남는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400만원을 가지고 40을 나누어 보십시오. 15만원 나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안 나옵니다.
김진근위원
그런데 왜 부기가 이렇게 되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김진근위원
15만원에 40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15만원에 40개 썼습니다.
김진근위원
마지막 나머지 돈을 가지고 15만원이 안 나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400만원을 확보해서…….
송정문위원
더해서 한다 이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더해서 한다고 말을 해야지요.
김진근위원
어느 돈을 더해서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200만원을…….
김진근위원
기존 200만원은 개당 50만원짜리 4개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니, 설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전체 읍ㆍ면에 몇 개씩 갈라서 하니까 숫자가 너무 작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려고…….
김진근위원
600만원에 몇 개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을 지금 이것을 통과시켜 주면 400만원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400만원가지고 결과적으로 40개를 해야 됩니다. 15만원 짜리를 40개해야 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무슨 뜻인지…….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확보했는데 50만원 짜리 4개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른…….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개소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것을 안 쓰고 그것을 보태서 한다는 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당초예산 책을 보라고 안 합니까? 437페이지 보게되면 200만원이 개당 50만원씩 4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때 규격은 작고 재질도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을 많은 곳에 설치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시키려는 계몽이다 그렇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15만원짜리를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사람 눈에 띄고 쓰레기 불법투기도 근절되겠다는 복안이 섰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15만원짜리 몇 개입니까? 40군데를 마음속이라도 설정한 자리가 있죠? 그것은 묻고 싶지 않습니다. 40군데 설치할 자리는 정해져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15만원짜리 40군데를 600만원이 되어야지, 그래서 부기 에는 400만원 나와 있으니까 400만원 승인해 주면 1개당 10만원밖에 안 치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김진근 위원 질의한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당초예산에 50만원짜리 4개를 만들어 가지고 200만원 확보 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어떤 다른 용도로 그것이 안 좋아서 다른 용도로 쓰면 삭감해서 이번 추경에 15만원 짜리를 40개해서 600만원 부기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진근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그 밑에 내려가면 시설장비 유지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당초예산 438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은 2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쓰레기 불법투기감시 인터넷 시스템 유지비 당초에는 유지비가 1대분에 12달로 계산되면 700만원을 소요시킨다 했습니다. 그렇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추경이 승인되고 이후에 5개월을 먼저 봅시다. 그럼 5개월에 대당 59만원 물론 7개월이라는 숫자는 줄어듭니다. 이것도 산출기초가 안 맞습니다. 이것도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가니까 과장님 다시 계산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지금
지금송정문위원
김진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는 50만원짜리 4개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그래서 4,5개하면 200만원이라고 정해졌는데 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15만원짜리로 바꾸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4개 정도 하는 것보다 작은 간판이라도 여러 군데 달면 낫겠다 싶어서 전체로 바꿔서 계획을 잡은 내용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런 이야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는 4,50만원짜리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용원위원
그런 부분을 회의 마치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김진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순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위원
229페이지 시설비에 쓰레기 임시적치장 즉 말해서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웅촌, 서생에 임시 적치장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웅촌, 서생을 제외한 지역 우리 울주군 각 읍ㆍ면에 임시 적치장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나머지 구역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옮기라고 하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한데 있는데는 부지가 확정된 곳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할 생각이고 부지가 확보가 되는대로 할 생각입니다.
이순걸위원
온양읍 지구는 공동쓰레기임시적치장이 대안 2지구 구획정리지구 내에 한적한 곳에 있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순걸위원
지금 7월중으로 구획정리 준공이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부 사유지가 되고 사유지 주변에 임시적치장이 됐을 때 민원이 상당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또 온양읍 뿐만 아니고 읍ㆍ면 지역에 웅촌, 서생을 제외한 다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제외한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은 다른 사업보다도 빨리 적치장이 설치되어야만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걸서우규위원
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 부분 두동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하는 곳이 어떤 공공용지에 개인사유지 앞 입니다마는 거기에 개인사유지에 개인이 집을 짓다 보니까 당장 옮기라고 하는데 지난 2월부터 옮기라고 해서 지금까지 사정사정해서 구할 때까지만 쓰겠다고 사정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안 세우고 있거든요, 당장 옮길 데도 없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임시적치장은 주로 공공용지나 국ㆍ공유지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토록 저희가 통보해서 일부 면에서는 사용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건의서가 올라온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시유지 같은 경우 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군유지 같은 경우 사용 가능한지 회계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조속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면에서 4달 정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지금 시유지나 군유지에 공공시설 부지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거든요, 없고 하나의 예로 산 속에 우리 군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하려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쓰레기 적치장부분에 있어서 절대적인 반대를 해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공용지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사항인데 매입도 가능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매입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라 하더라도 당연히 주민들 반대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ㆍ공유지를 먼저 찾아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매입도 안되고 빌릴 때도 없고 당장 치우라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모두 실어다가 군청 마당에 적치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면에서 부지를 찾아보도록…….
서우규위원
면에서 아무리 찾아도 면에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되고, 어떤 시유지나 군유지도 없거든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한 이야기로 옛날 속담에 강아지도 나갈 구멍을 보고 후쳐라고 했듯이 어떤 대책안을 줘야 하는데 어떻게 면에서 찾습니까?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요.
이순걸위원
광역화시키면 안됩니까? 근동에 구역별로…….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좋은 방안이…….
이순걸위원
각 읍ㆍ면에 굳이 분산시켜서 시설비를 투자하느니 크게 해서 근동에 있는 읍ㆍ면들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수송하기도 좋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자기 지역에 일어나는 사항도 싫다고 하는데 남의 것까지 오면 더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라는 것은 빨리 적시 적소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 안 하면 여름 같은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장 놓을 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하고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합니다. 부지를 사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지, 군에서 하기 쉽게 면에서 대책을 세워 보시오 하면 면에는 아무런 대책 세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228페이지 마을 인근 소하천 수질정화식물 식재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 마을 인근에 조그마한 하천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1사1하천 해서 청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 한 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변에 생활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에는 정화식물을 식재하면 일단 보기도 좋고 수질도 정화되기 때문에 읍ㆍ면 별로 해서 좀 오염이 많이 있는 또 마을인근에 있는 소하천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 보려고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소하천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단 읍ㆍ면 별로 1개소씩 해서 시급한 경우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평당 5만원씩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개 읍ㆍ면에 몇 평씩 식재 하도록 준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창포하고 합쳐서 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1개 면당 평수가 많은 데는 조금 더 많이 갈 수가 있고, 평수가 작으면 조금 적게 갈 수 있게 집행할 때 반영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아까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이렇게 돈 600만원 가지고 조각 낼 바에야 차라리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정해서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뻗어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6,000본 몇 십 평 어느 지역에 갔다 붙일겁니까? 특정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이 정도면 시범적으로 해 볼만 하다는 곳에 몇 군데라도 확실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합시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읍ㆍ면 별로 소하천이 다 있는데 읍ㆍ면 별로 한 군데씩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읍ㆍ면에 소하천이 하나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송정문위원
마을별로도 소하천이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 읍ㆍ면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럼 예산을 더 잡든지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단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답변서를 냈는데 상당히 잘했습니다. 일단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243페이지 친환경농산물홍보영상물제작, 내용은 다릅니다마는 유통관리에 보면 농산물 광고디자인 개발 이것은 연계성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아닙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년간 친환경 분야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비디오촬영을 해서 CD, 비디오 제작해서 각 학교나, 대중 집합소에 배부 및 우리 관내에 친환경 견학 오는 단체에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친환경농산물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오리농법, 쌀겨농법, 배나무에 친환경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삼남 같은 경우에…….
송정문위원
오리농법을 하거나 배나무에 하려고 하면 꽃이 필 때부터 시작해서 친환경이 되고 오리도 모심을 때부터 시작해야지 지금 예산 잡아서 벌써 모가 쑥쑥 자랐고, 배도 열려서 솎고 있는데 지금부터 영상물을 어떻게 처음부터 친환경 하는 것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예산에 안 됐더라도 지금부터 내년까지 1년간 계획을 잡고 합니다. 어느 때 시점을 하더라도 1년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그 자체가 어느 시점에도 지금부터 거꾸로 1년, 지금부터 배 열려 있을 때부터 배꽃 필 때까지 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사전에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여기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촬영한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내년도 지금까지 돌아오면 1년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월될지는 모르지만 1년간 계획을 안 하면, 당초예산에 해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시행하자면 또 그 이듬해까지 해야 하니까…….
송정문위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꽃 필때부터 열매 딸 때까지 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1년간 계속할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농산물 광고디자인개발도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과일이나 농산물이니까 안전하고 좋다, 맛있다 우리는 농약도 적게 치고 비료종류도 안치고 정말 친환경적으로 한다 거기와 연계해서 농산물광고개발이 되어야지 그것이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1억2,000만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에 배 광고탑을 설치하려고 예산 확보했는데 거기에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나 농협이나 여러 단체, 학교나 협조를 구해서 모집을 했는데 좋은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간판을 세우는데 간판에 붙는 사진이나 광고물을 돈주고 개발하겠다는, 3,500만원 들여서 간판 세우는데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간판하기 위한 간판비 별도, 디자인 하는데 3,500만원드는데 친환경은 1년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알리려고 하는 것은 3,000만원 밖에 안 듭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중요한 것은 업체에 요청하고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서울 같은데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자주 내려올 수 없고, 우리과에 공보실에 비디오 카메라를 유통관리담당 이은철 계장이 수시로 촬영을 하고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5,000만원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만 그 쪽에 의뢰하고 수시로 찍은 것을 합해서 하려고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쌀겨농법할 때 이은철 계장이 비디오 카메라로 자료수집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화상도가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방송용 화질하고 같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화상이 같습니다.
송정문위원
화상도가 몇 화소 됩니까?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일반 디지털 카메라는 500만, 600만 화소가 되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립니다마는 영상화소는 300만화소 정도 됩니다.
송정문위원
300만화소 정도 되니까 CD제작해도 화면은 괜찮다.
담당
리담당유통관
이은철 예, 나레이터하고 편집만 전문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송정문위원
같은 값이면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 나을 것 같아서 친환경적인 것을, 또 간판세우는 데 디자인이다, 처음에 간판을 할 때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울산고속도로에 보면 단감을 손수 해 봤는데 모양도 안 나고 전국적으로 다 다녀봤는데 촌스러워서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송정문 위원 질의했는 부분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친환경농산물 홍보제작건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근위원
248페이지 인건비에 05번 일시사역인부임 저수지가 246개가 있다고 했는데, 주로 작업인부가 8명이 하는데 기구는 어떤 기구를 사용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모르겠고, 예산편성된 것은…….
김진근위원
8명이 몇 개조로 나누어서 246개 저수지를 제방 및 주변 잡초제거를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몇 개 조가 아니고 못 감독 및 목리민들이 해야만 못에 애착심도 있고 누수를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8명이 246개소를 관리하는데 한 사람이 31곳을 관리하게 됩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7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31곳을 하는데 하루에 앞으로 몇 곳을 할지 잘 몰라도 일을 옳게 하려면 8명의 인부로 246개의 저수지 제방에 대해서 잡초나 잡목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인원을 더 늘여야 하지 않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평균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8명을 잡았습니다. 큰 데는 많이 들고 적은 데는 적게 듭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김진근위원
이런 것은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제 생각으로는 요즈음 사람들이 과거 사람들보다도 능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계절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확실하게 사람을 늘여서 제방을 맑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 안보고, 그래야만 제방이 손실이 없어야만이 밑에 안전답들이 물에 대한 피해나 다른 피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여기 8명은 누가 봐도 246개를 8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옳게 안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점검할 지 몰라도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제방이 잘 정리 정돈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배치인력이 아니고 1못당 8명씩 인부를 주면 30만원씩 못당 나눠주면 그것으로 감독하에 자기들 알아서 풀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풀이된 것 아닙니까?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님, 저수지 246개소 했는데 울주군관내 저수지 246개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수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관리대장에는 246개소가 아닌데 어떻게 246개라고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등록된 시설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등록된 시설이 246개보다 더 적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더 적고 8명이 1일 3만7,610원을 주고 저수지 제방에 풀이나 잡목을 제거한다는 부분인데 이것 해 주면 안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산출근거를 낼 때는 송 위원 이야기처럼 복잡하니까 표기상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이런 것까지 다해 주면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목리민들은 나중에 밥해서 밥상 차려 주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목리민들 스스로 하도록 관리하고 지도하고 해서 스스로 못 같은 경우는 관리해 주어야지 지금 베어주기 시작하면 나중에 논두렁까지 다 베주어야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관계는 몇 년간 못 둑에 안 베고 무성한 것도 있지만 금년 예산서에도 올렸지만 농업기반시설 기초용역조사를 데이터베이스 입력시키기 위해서 정밀조사를 하려고 하면…….
서우규위원장
입력시키는 정밀조사하고 자료에도 나와있고 예산편성한 것하고는 저수지 제방에 군비를 들여서 군의 인력으로 인부임 들여서 잡목 잡초제거해 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태해져서 못 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번 기회만큼은 조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세요.
서우규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상토나 농약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상토 같은 경우에도 웅촌 같은 경우에 상토 지급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또 농약의 경우에 농산과에서는 좋은 의견을 가지고 농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마는 받아들이는 농민들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한번은 고맙지만 두 번, 세 번 안 해 주면 군보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예산편성해서 심의해줘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245페이지 농정관리 장학금 학자금 부분에서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에 해당사항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규모가 1.5㏊미만 이것만 조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건이 또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영ㆍ유아는 1.5㏊ 미만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인으로서 1.5㏊미만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주소만 옮겨서 1.5㏊미만 농지만 있으면 되네요? 계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해 보세요.
울주군에 양육비 지원을 신청한 영ㆍ유아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씩 줍니까?
유치원하고 보육원에 내는 금액의 50% 입니까?
이 부분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장
247페이지 저수지에 학술용역 금년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농촌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주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불확실합니다. 1억5,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1억5,000만원이 든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산출근거는 유인물비 700만원, 전산처리비 600만원, 재료비 9,000만원, 개인 및 자문비 150만원, 교통통신비 150만원, 출장여비 400만원 그렇게 산출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위탁 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부분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방대한 사업은 기초단위에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초단위에서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쌀농사 안되고 WTO체제에서 DDA협상, FTO 협상 이런 것이 개방되면서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을 정부에서 119조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옛날에는 만들어서 신청하면 내려줬는데 지금은 계획이나 모든 제반계획서를 만들어서 농림부에 가서 설명을 해서 돈을 따와야 합니다. 따오려고 하면 제가 저번에 농림부나 행자부에 돈을 따러 갔는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직원들이 만들어서 올라가니까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이 갈팡질팡 하는 판국에 체계적으로 돈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소득을 올릴 것이냐 만들어서 그 119조를 얻어오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송정문위원
국비 따오기 위한 계획을 주민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행정에서 나서서 국비를 따와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렇게 해서 만들 기초자료입니다. 이것이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국비를 따오려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이런 용도이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울주관광개발처럼 그런 쪽으로 막연히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정문위원
국비 119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4년부터 10년간입니다.
송정문위원
2004년부터 10년간 119조가 전국적으로 농가에 투자되는데 이것을 옛날에는 막연히 주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계획이 서서 그 검토를 맡아야 사업성이 있어야 준다 그래서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기초자료를 한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하는 것이 읍ㆍ면마다 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읍ㆍ면마다 특징을 살려서 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24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3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3년에 한번씩인데 먹는물 겸용하는 것은 2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몽원위원
190개소 했는데 울주군 관내전체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 관정만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당초예산에도 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안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해서 4ℓ짜리 4,500원 곱하기 35개소 4회 해서 올라온 것이 있고, 이것은 그것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뭡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예산은 농업용 생활용수해서 연간 8개소씩 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관정 지하수 통틀어서입니다.
이몽원위원
생활용수가 35개소이다, 190개 속에…….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별도입니다.
이몽원위원
이것하고 생활용수는 35개소플러스 시켜야 되네요, 그것은 따로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252페이지 시설비에 관내 저수지 안내간판 제작설치되어 있는데 20만원 곱하기 250개소인데 저수지가 250개소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46개소인데 예산편성상 250개 5,000만원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런데 지금 관내에 안내판이 하나도 설치된 곳이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정비해야 할 곳도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없습니다.
이몽원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내저수지안내간판제작설치 해서 15만원 곱하기 40개 했는데, 여기는 20만원 이네요. 이런 것은 우리 군 관내에 크기나 재질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것을 협의해서 공동협의해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미불용지보상 1억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오지면 개발사업과 농어촌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편입된 용지 중에서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령을 안해서 그 당시에 해외여행을 장기간 갔거나 아니면 소유주가 안 나타나서 지불 못하는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을 대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비된 사항도 있고 집행할 사항도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미불용지 보상금 이만큼 확보 안 해도 되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많이 들어오지만 이 정도는 필요 없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단감수출 개별포장설치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4,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 원협하고의 지원문제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단감수출은 원협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돈을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원협으로 주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단감조합이 울주군에 있는데, 원협은 울산광역시 전체 원협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출을 전담 지정을 받은 것은 원협으로 되어 있고, 단감영농조합은 많은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원협에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협은 재정자립도도 좋은데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립도 보다도 단감영농 농가가 수출하는데 많은 수출과 수출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비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민간자본보조를 원협에 해 주면 원협은 단감조합 쪽으로 보조해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계설비인데요.
서우규위원장
어떤 보장이 없으면 원협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경우 밖에 안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원협은 단감영농수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단감수출 개별포장지 설치 지원을 민간자본를 원협에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로얼굴은 원협이 냅니다. 그런 일을 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단감조합 단감농사 짓는 단체에 주려고 해도 예산상 편성문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원협을 경유해서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분명히 해야지 그냥 원협에 준다, 원협에 주면 우리가 원협에 왜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설치는 단감영농조합에 선과기와 같이 연계해서 수출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어디에 설치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영농조합에 선과기 있는데 거기에 설치합니다.
송정문위원
설치를 거기에 하면 울주군에서 바로 거기에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지금까지 단감영농조합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치할 때 이렇게 좋은 시설을 울주군에서 수출을 위해서 해 줬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원협은 원협에서도 가져가서 하지도 않을 것 우리가 원협에 줘서 원협에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준다 회계법상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감영농조합에서는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부담능력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원협에서는 이 돈을 주면 자부담해서 거기에 설치를 해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원협에서 내는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6,0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전체 2억이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송정문위원
원협부담이 6,000만원, 우리가 1억4,000만원 그러면 거쳐가야 되고요.
서우규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당연하게 거쳐가야 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농특산물판매촉진 차량구입비가 하나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초예산 때도 꼭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그 때 일괄적으로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과에 다시 얹어서 특판행사에도 나가고,특판행사에 안 나갈 때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다 출장입니다. 자기 차로 휘발유 넣어가면서 다니고 있는데 기름값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판행사도 하고 거기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직원들 출장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참고로 지난 해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단감농가에 피해보상, 배농가에 피해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옛날자료가 되어서 상당한 문제점 있었는 부분 분분합니다. 금년에 다시 새로 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회의중지
17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서우규위원장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축수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업무용 차량구입은 지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일괄 구입한 것이 옳다고 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해당 부서와 협의, 검토한 바 차량을 관리 운영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해서 저희과에서 재차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위원
가축위생 담당자는 어디로 교육 갔다고 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농업연수부입니다.
송정문위원
울주군에 여러 가지로 가축 위생담당이 자리를 비워서 안될 시점에 교육을 꼭 가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중앙교육에 당초 잡혀있어서 대상자를 바꿀 여유가 없어서 계획대로 출장을 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273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가 350두가 잡혀있는데 이 350두는 어디에 집행 했는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럼 어느 소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관계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우의 가축시장 거래제 시행이 6월1일부터 되었습니다. 농림부에 새로 된 지침에 의해서 시의 고시에 의해서 검사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축위생시험소에도 인력이나 모든 장비, 사정상에 의해서 지침이나 고시가 시장 군수가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공무원이 채혈을 해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혈을 하려면 소 한 마리당 4명이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달하고 할 수 있는 방역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사람을 해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농가하고 또 농가에서 두 사람 정도해서 채혈해서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데 그에 대한 채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우 브루셀라 검사에 대해서 가축시장의 거래우 1세 이상의 한우 암소에 대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1세 이상의 한우 부분에 대해서 가축시장에 팔고 싶을 때 그 우주가 군 축수산과에 채혈해 주시오 요구를 하면 이 돈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이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6월1일부터 시행됐는데 아직 언제까지 종료된다는 건 없다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시행만 있지 언제 종료한다는 말은 없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검사는 계속해야 안되겠습니까?
서우규위원장
350두가 될지 1,000두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계산은 지금 현재 가축 시장에서 꼭 필히 검사 받아야 할 소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1세 이상의 한우 암소로서 농가에서 사육할 목적으로 거래되는 소에 대해서 한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거래 되는 소가 350두라는 산출근거가…….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0㎏이상의 도축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저희가 축협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의 번식용으로 거래되는 소가 한 장당 보통 10∼15마리 이내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계산해 본바, 금년도는 연말까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언양에 어떤 축산 농가에 채혈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소가 브루셀라 병에 양성판정으로 나왔거든요 여기 채혈비용은 누가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검사가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계획에 의해서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낙농농가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1차는 MIT검사 우유에서 검사해서 양성이나 의양성이 나타나면 농가 대대 채혈에 들어갑니다. 채혈해서 검사 결과 다시 양성이 나타나면 그것은 각 관계 규정 법령에 의해서 처벌하고 그 역학조사에서 이루어지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험소에서 조사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단 농가가 자발적으로 가축시장에 출하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것이 전 축산 농가에 채혈해서 검사하려면 상당한 축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축수산과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아무튼 조류독감, 구제역, 브루셀라 병, 축산 행정을 맡은 과장 이하 관계관들 정말 고생한다는 말을 이 기회에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고맙습니다.
김진근위원
267페이지 가축통계조사지도 있지요. 38만2,000원, 당초에 보게 되면 축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점검지도, 축산 등록 농가 조사 및 확인해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것 유사한 예산인데 또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01 국내여비에 해안환경 정비지도 이것도 당초예산에 보게 되면 축산업 업무추진, 전국불법어업단속,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어선등록 관련 업무추진, 적조예찰 및 방제, 공유수면 관리ㆍ지도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목만 바꿔 가지고 여비를 다시 늘려 잡았네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산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주로 출장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해서 부기를 명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중복성이 있다고 봐지고 다음에 270페이지 01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마을어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어장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마을어장 5개소에서 80㏊를 계획해서 마을 어장 내에 바다 내에 가라앉아 있는 폐그물 또는 육지에서 떠내려왔다든지 버린 그런 어장에 장애를 주는 그런 것을 수거해서 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엔 민간자본보조를 했으나 민간자본보조를 줌으로 해서는 옳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차라리 전문업체에 설계해서 전문업체에 줘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6,456만원이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 군비를 보면 국ㆍ시비 비율이 안 맞습니다. 시비가 왜 3% 밖에 안 들어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보조비율 내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내시에 3%도 있습니까? 시비가 3%입니다.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17%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별도로 찾아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275페이지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에 보면 당초에는 4대를 해서 대당 80%를 지원 해 주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번에는 9대해서 또다시 대당 8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주면 조사료를 수확하는 장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금도 당초에 4대를 했습니다. 4대 해서 이것은 지금도 농촌지역에 벼를 수확하고 나면 볏집을 수거하는데 인력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생산단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줘서 공동으로 또 장비를 개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원 목적을 간판해 가지고 이렇게 실었는데 이런 관계는 상당히 인력절감에, 일의 능률차원에서 상당히 농가들이 원하고 그래서 하면서 한꺼번에는 되지 않고 금년에는 신청이 많아서 이것도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또 일반 농업과도 같이 연계해서 이용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를 굉장히 요구하는 농가가 많다는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4대 이제는 9대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단체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참여농가수라든지 사육두수 또는 수확할 수 있는 소유의 경작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량을 늘려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
수량을 늘리면 지원비율도 계속 80%로 할 예정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산농가 사정을 봐서 좀 계속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근위원
80% 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해 주되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주는데 여기에 탈락되는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긴가민가 할 때 어정쩡할 때 이것을 해 보라고 권해서 빠짐없이 방금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수확장비를 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
소 브루셀라 채혈비 350두인데 채혈만 하면 검사료는 어디서 무료로 해 줍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원래는 검사가 농가에 대해서 2,400원으로 울산광역시에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이것은 농가를 위해서 면제하도록 면제 규정이 생겨서 2,400원인데 면제가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채혈만 해 가면 어디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가축위생시험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피를 뽑아 가지고 갖다 주면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검사 결과를 음성이 나오면 검사 증명서를 농가에 바로 송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한 마리 채혈하는데 5,000원이다 사람이 4명이 붙으려면 최소한 인건비를 따지면 하루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래서 보면 우리가 방역 한 사람이 해 놓고 있는데 그 사람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데 1마리 보고 갔다 오면 기름값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10마리 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타 시ㆍ군에도 5,000원 내지 보통 7,000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그렇게 많이 해 주지는 못하고 5,000원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기름 값도 안나온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번 갈 때 두수가 많으면, 하루 해 보면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이 하지도 못합니다. 소 뛰고 요즘 코뚜레도 없고 하기 때문 에 붙잡는데 사람이 힘이 많이 소모됩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