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을 통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에서는 위원회별로 심사가 종료된 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2.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제출)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 한태빈 입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5월29일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단지안의 주도로, 가로등의 보수 등에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과 부합하도록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중 “예산 범위 안에서 시설 지원한다”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 제1항 “다음 각호와 같다”를 “단지내 주 관통 도로에 한 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동조 제2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제5항 중 “사업시행 부서의장”을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제6조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정보실장, 시설관리과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구분 란은 삭제하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구우회의원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8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합창단원의 구성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부단장제를 폐지하며 단무장제를 신설하고 반주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209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솔다목적체육관안에 헬스장을 증축함에 따라 월 이용료를 4만원으로 하는 개정사항으로 본 조례 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제121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혁신과 분권과제의 발굴을 총괄할 분권담당기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3명이 증원 승인되어 840명을 정원 총수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12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비밀엄수 기준을 정하였고 7월부터 격주휴무로 확대 실시되는 휴무에 대비하여 근무 시간 등을 제도의 운영에 맞게 보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불합리한 부분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1213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하고 장학생 선발과 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121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제정 및 개정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우회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8호 대전광역시서구합창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9호 대전광역시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0호 대전광역시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1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3호 대전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4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제건설위원장제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선구입니다. 금번 제12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1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일부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게 정리하였으며, 또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실무국장인 경제복지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1215호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1207호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6월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7일 제128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심의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사를 하였습니다.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의 11.2%인 174억7,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규모는 1,724억5,7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감된 예산과 1국 3과 증설과 관련하여 증액 및 조정된 예산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사업들과 2004년도 공무원 인건비 등의 추가변동분이 반영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59억7,300만원이 증액된 1,615억8,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9,800만원이 증가된 108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절성 그리고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설해복구사업비와 법정 의무경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의 시의성 및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소명이 다소 부족했던 예산등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등 총 41건에 16억6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등 3건에 16억6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수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간 격론과 협의를 통한 의견집약방법을 채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석재 의원님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이인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28회 임시회의 짧은 회기동안에도 심야의회를 운영하면서까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처리결과보고청취,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 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된대로 서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한태빈 의원님.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한태빈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한태빈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위원장 한태빈입니다.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7일 서구의회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해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구청장에게 요구했음에도 구청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획정보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고집함으로써 우리 의회가 30분 이상 지연되는 서구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회의규칙에 명시돼 있는 법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어김으로써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제12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부 집행부 공무원들의 불만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임위원회의 회의장면 CCTV방영 중지에 대한 불만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에는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민원에 대한 조치도 포함돼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무시간에 방영하는 것을 중지시킨 것은 민원인이 왔는 데도 공무원들이 TV만 보고 있다는 민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기됐기 때문이며 우리 의회는 근무시간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CCTV를 방영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이 기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신문에 나게 하는 등 이런 일련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차수변경해 가면서 의회시간을 연장한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의회운영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며 이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돼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사실상 제4대 전반기 의회를 마감하는 회기가 될 제128회 임시회를 보다 알차게 보내기 위해 현장확인을 병행, 심도있는 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으며 이러한 흐름속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장 및 과장만 우리 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의회가 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도 많았을 겁니다.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을 하겠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하는 일 모두 구민을 위한 일입니다. 때로는 갈등이 조장되고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의사진행에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며 몇 몇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이 발생된 데 대한 적극적인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며 또한 여기에 대해서 직협에서는 구청장을 견제하고 거기에 대한 발언이 분명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또한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4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2년을 보내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된 것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후반기에는 어떤 분이 위원장이 될지 몰라도 이런 일이 발생 안되기 위해서도 앞장서서 끝날 때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