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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신동두 의원 발언

제6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6-25

신동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성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의회사무과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명입니다. 2004년6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8호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복지후생에 대해서 군수님의 결정에 의하여 교통비 월 5만원, 급량비 월 5만원, 명절휴가비 4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 일용인부 49명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ㆍ과별로 예산 요구를 받지 않고 일괄 편성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과 일용인부 1명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시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키로 결정이 된다면 예결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에 있는 것을 삭감해서 의회사무과로 증액 편성하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동두위원

기획실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기획감사실에 전체 49명이 일괄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중복되는 것만 아니면 되거든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봉급은 기획실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신동두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일관성이 없네요. 기획실에 일용인부임이 몇 명입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울주군 전체가 49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의회에는 몇 명입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1명입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실ㆍ과도 그렇게 해 놨던데 의회사무과도 그렇네요. 55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전 실ㆍ과ㆍ읍ㆍ면이 동일합니다. 7,216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5시간 곱하기 12월 이게 이번 추경에 얹힌 금액이죠?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기정이 5,500만원에서 이만큼 계산하면 304만6,000원인데 왜 12개월입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작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 단가는 금년에 시달되거든요. 2004년도 단가기준을 하다보니까 단가인상비입니다.

신동두위원

7,216원이 인상 금액입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6,840원에서 7,216원으로…….

신동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6,840원이었는데 7,216원에 해 줘라 그러면 한 시간에 1만4,000원정도 되네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376원이 인상됩니다.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376원이 언제부터 인상됐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은 매년 그렇게 됩니다.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을 소급해서 2004년1월1일부터 지출이 되네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6,840원은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금액이고 7,216원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376원이 인상 됐다 그 말씀이죠?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울주군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중앙에서부터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기준을 그렇게 내려줘서 업무에 혼선이나 업무량을 유발시킬게 없잖아요.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공무원 기본 봉급체계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매년 연말에 되거든요. 예산편성지침시달 이라든지 그것보다는 몇 개월 늦습니다.

신동두위원

봉급 기준에 몇 %를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공무원 6급 기준으로 하거든요.

신동두위원

봉급은 이미 작년 연말 이전에 결정됐을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금년 1월달에 결정 됐습니다.

신동두위원

1월달에 결정되어서 1월달부터 월급 줍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예.

신동두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하려면 공무원 봉급이 결정되어져야 금년도 봉급이 예산이 되지 공무원 봉급도 결정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성찬

송성찬의회사무과장

공무원 봉급은 매년 보면 예산편성지침할 때 항상 당해 연도 기준으로 편성하고 그 이후에 공무원 봉급이 결정되면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신동두위원

전부 다 추경에 봉급이 인상된 만큼 반영되어져 있네요? 나중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진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페이지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회의중지

10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과소관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