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개최되는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회의는 전반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미결되거나 심사 유보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이 중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오늘 상정하고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여수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건심사 후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철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금번 위원회 일정이 촉박하므로 하반기에 구성되는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성해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금년 7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토요휴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토요휴무제 운영에 따른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을 2004년 5월 1일 입법예고를 한 후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정부표준안을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정부표준안 내용에 따라서 비밀엄수규정 신설,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재직 기간에 따라서 하루 내지 이틀 축소 그리고 동절기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하는 등 복무조례안을 상위법까지 해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비밀엄수규정을 신설했고 두 번째 현행 토요전일근무제가 토요휴무제로 전환됨으로써 행정기관 토요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함에 따라서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서 산모의 보호와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 휴가일수를 하루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주요한 사유는 공직자의 비밀엄수 의무조항을 새롭게 세부적으로 세분화시켰고 퇴근시간을 18시로 통일시켰으며 공무원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을 축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수시공무원노조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여수시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밀엄수규정 폐지, 연가일수 축소 또한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들 일반적인 업무복무준칙안을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저희들은 그 안을 시의회에 부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이러한 대통령령이나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이번에 임의적으로 저희들 상위법에서 규정한 복무관리 규정을 그대로 시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읍·면 방재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정원의 총수를 1,735명에서 1,742명 즉 7명을 늘리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711명을 1,718명으로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 조정된 방재인력 보강인원은 이미 행자부로부터 토목·건축 8급 3명, 토목·건축 9급 4명으로 정원 7명이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은 재해와 재난 등 방재업무 성격상 일정 부분 읍·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방재청 신설 등 국가 재해와 재난관리 체계 개편 등으로 읍·면의 방재 업무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읍·면 방재인력의 정원이 행자부로 승인됐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시장님하고 교섭을 몇 번이나 거쳤습니까?

조례

협의

조례와 관련해서요?

아니, 아니, 이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당히 많은 횟수를 했죠?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그랬죠?

예.

그럼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도 공노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올린 겁니까, 어찌해서 올린 겁니까?

이 안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급작스럽게 사실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저희들 대통령령 저희 공무원복무규정에 대한 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노조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협의할 때는 인제 공노조하고 시장님하고 서로 협의가 돼 가지고 실행이 되는 것이 원만한 합의죠? 원만하죠?

예. 인제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습니까? 사안마다

일반적으로 사안 전체를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인제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안들은 그대로 저희가 준칙안이나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저희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복무조례개정안을 쭉 봤을 때에 지금 힘겨운 싸움을 우리 시 집행부하고 공노조하고의 싸움을 의회에다가 바톤을 던져 버렸어요. 의회에다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장님이나 또는 총무과 쪽에서 공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협의된 내용을 의회에 올려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받는 순서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총무 사이드 쪽에서 또는 시장님 지시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성급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반적인 복무조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상 의회에다가 넘긴 게 아니고 사실상 그 부분까지는 상위법 그대로 원안을 보니까 이미 복무규정개정령이 있기에 그대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일부러 넘긴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빠서 령이 늦게 내려와서 바쁜 일정 때문에 7월 1일 당장 시행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는 과장님 답변이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한 번 더 우리 공노조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비밀엄수랄지 연가일수랄지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을 우리 지방조례로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걸 변경하게 되면 별도로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상급기관에다가

보고를 해야죠?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된다 그러면 이 건뿐 아니라 지금 대통령령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 마음대로 그걸 고쳐도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울산광역시, 울산 남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 공무원노조안 의결처리 했는데 이 처리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상급기관에 보내 가지고 처리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혹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전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이번에 거의 지금 의회에 계류중이거나 지금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상정돼 있거나 겨우 몇 군데 통과된 지금 현재 전부 같은 추세입니다. 아직까지 거꾸로 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보고를 하는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변경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뿐 아니라 다른 건도 좀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한 경우 다 고쳐도 되는 식 같으면 한두 건도 아닐 것이고 만약에 그걸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바꾸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다투고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항이 바뀌었을 때는 아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만일에 상위법에 위배될 경우는 인제 다시 재지시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우리 심재수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개정을 하면 다시 보고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변경되면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맞게끔 지방에 맞게끔 개정해도 되겠네요? 그러죠? 보고만 하면 되니까

아니, 인제 거기에 위배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방공무원법 비밀엄수에 보면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 이것도 전부다 공무원법에가 있죠? 이게 명기돼 있죠? 그러죠?

공무원법에는

비밀업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그렇게 포괄적으로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이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공무원법에가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이 또 그렇게 올라와 있고 사실 근무여건을 받게끔 해 줘야 되거든요. 겨울이 되면요, 6시 되면 컴컴하죠. 6시 되면 사람 안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휴가일수를 줄이죠? 그러죠? 그래서 평균 얼마 나가는 걸 알고 계십니까? 평균 얼마 즉 말하자면 2년에서 3년 이상은 12일을 13일로 그랬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평균 따지면 한 10만원씩 돼요. 그러죠? 연가수당이

아, 수당이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여수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평균 10만원으로 따졌을 때

예산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휴가일수를 줄이다 보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개정을 하게 되면 수정안을 내 갖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병선위원님

비밀엄수 제5조 비밀엄수가 이것 없어도 잘 됐었잖아요? 그러죠? 과장님, 없어도 잘 됐어요. 그 동안, 그리고 이걸 해 놓으면 우선에 우리 의원들이 불편해 버려요. 우리 의원들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겠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수집을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정태호위원 얘기한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예. 백용구위원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10페이지에 보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비표 제5조 비밀엄수 조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죠?

예.

이것이 지금 현재 국가공무원부패방지법에 보면 일단 벌칙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51조 업무상 비밀누설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거의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면 이중으로 꼭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거기 기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벌써 법이 돼 가지고 강력한 법이 이렇게 벌금도 어찌 보면 업무상 비밀처리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누설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무거운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저는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 직장생활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격일 근무제를 하다가 7월 1일부터 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휴무제가 되지만 저희들은 수당문제나 급여문제가 제일 우선됩니다. 근무를 안 하게 되면 급여가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가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당연히 쉬는 것은 쉬는 거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메울 것이냐 뭘로 메울 것이냐 방금 토요일 오후를 1시간 늘려 갖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희 직장 같은 경우는 직무수당을 몇 % 주는 것 같으면 10% 인상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토요일에 근무 안 하는 급여를 거기에 메워 가지고 해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급여하고 문제가 상당히 직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노조도 어차피 과장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특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이것을 올리게 해서 저는 이것을 유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병선위원님

보면 우리가 시간과 날짜 이것 가지고 굳이 서로 공무원노조하고 합의를 못 봤어요? 합의를 보지. 일반기업이 시간 개념 날짜 개념 가지고 사활을 걸고 그 사람들이야 시간이 금이다고 하는 그런 논리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논리보다도 차라리 근무여건을 개선해줌으로써 복지차원의 어떤 복무규정이 중요하다 그건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주는 결과입니다. 한 시간 동안 연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냐 공무원들에게 이런 복지차원의 근무조건을 제시해서 열심히 근무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해야지 일반 기업 차원의 노조들의 어떤 근무시간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기준을 꼭 1시간 더 연장하고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공무원노조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큰 거석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하루 정도 이틀 정도고 1시간 정도 하는 그 개념인데 과거에 겨울에 5시까지 근무해도 어려움이 없었지 않습니까? 너무 서로 노조하고 시끄럽게 하지말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예. 심재수위원님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안 됐다 보류 또는 부결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놨지만 토요일휴무제나 그 다음에 출산휴가 그 다음에 근무시간 이런 것은 현행대로 되는 겁니까, 조례안 개정될 때까지 현행대로 되는 겁니까, 조례안 개정 안 해도 대통령령 그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거기서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현행대로 됩니까, 안 그러면 법대로 됩니까?

현행대로 됩니다.

현행대로 되는 겁니까?

예.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안 됐을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언제부터입니까? 7월 1일 시행일자가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1일부터죠?

예.

7월 1일까지 안 됐어요 안 됐을 경우 현행대로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통령령대로 되는 겁니까?

대통령령에서는 규정에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비밀엄수 조항이랄지 근무시간이랄지 연가 일수를 지금 우리 공노조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다툴 사항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을 바꿔야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함부로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령 이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률 중에 대통령령이 제일로 많거든요. 시행령이, 근데 이 전체를 흔든다는 것은 이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은 공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사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 갖고 바꿉니까? 그걸, 그러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첫째, 한 가지 분명히 집행부에서 지금 당장 알아봐야 될 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지 대통령령대로 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령을 정해놨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노조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의로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세 번째는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변경해서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공노조입니다.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해 갖고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협의를 할 겁니까? 양자를 불러놓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걸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용주위원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에다 넘기는 이유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의회에다가

어차피 우리 복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이거 읽어보니까 대통령령인데 의회에 떠넘길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한테 위임이 된 사안이니까 복무조례니까, 여수시 공무원은 위임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예. 예.

예. 김덕수위원님 하십시오.

직원복무조례규정은 인제 나머지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토의해 갖고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정원조례 이것은 지금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아니, 아직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까?

예. 아직 안 넘어갔어요. 1항만 지금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 오병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전국데이터 공무원노조 의결 처리했던 것이 3개소가 나왔잖아요? 울산 남구, 부산광역시 나왔잖아요? 이 데이터 안 가지고 있어요? 이거 해 가지고 지금 어때요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어떤 마찰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인제 막 의결을 했거나 지금 상정 중이거나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벌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작 언론에 탔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통과된 지역에 있는, 의결 처리된 지역이 속속 나오는데 내 생각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조례안은 뭡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통령령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뭐하러 조례를 내놔. 그럼 대통령령으로 해 버리지.

자,

위원장님!

조금 이따 토론시간에 하시고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이거에 관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 물어볼 사항은 다 물어본 것 같습니다. 빨리 종결하시고 다음 안건 토의합시다.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해 갖고 하기로 하고

그럼 더 이상

위원장님!

예. 심재수위원님

과장님, 지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근거가 어떤 겁니까?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죠?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6월 24일자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가개념하고 지방개념하고는 분리를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이, 지방공무원조례인지, 국가공무원조례인지, 대통령령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근무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맞죠? 대통령령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이것이 지금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행자부령에 의해서 그래요?

정원 늘리는 거 말입니까?

예.

예. 행자부에서

근데 읍·면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동도 재난관리 우리 여수시 형편 같은 경우는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건의해봤습니까?

이건 인제 전국 동일하게 읍·면지역만 지금 그렇게 해서

여수의 현안은 3려가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도·농 복합지역이 많으니까 그쪽도 조금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는 안 올렸죠? 따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묘도나 월호동 내지 경호동 같은 데는 사실 읍·면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도·농 통합시는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건의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의를 하든가 그래야지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 지역 여건에 맞게 이번에 해서 그건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2005년인 내년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돼 있죠?

확정은 아직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추진 중인데 지금 언론에만 보도만 된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옥심위원님

읍·면만 직원을, 그래요?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각 동에 일할 수 있는 직원은 전부 시청에 데려가 버리고 정말 지금 동들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거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근데 어차피 제가 항시 얘기지만 저희 직원들을 한 곳에 가만 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면·동·사업소·본청으로 돌리다 보면 지금 동에만 계속 근무한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일을 못 한 사람은 동에 남아 있고 잘한 사람은 본청 간다는 말씀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순환보직을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못 하고 현 시점에서 기준을 해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요, 과장님 말씀 참 옳습니다. 그것이 정답이거든요. 실지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실지는,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동의 직원들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자치센터 해 갖고 동의 기능소리를 하도 해서 난 귀가 아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따지고 싶어서 물은 거 아닙니다. 동의 기능을 살려야 될 텐데 지금 동의 기능이 죽고 있습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 한번 자기 동에 가서 보십시오. 지금 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광림동만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대로거든요. 우리가 물론 그래요. 전 공무원이 본청에 안 들어오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십시오 하나나 있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지로 각 동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 동만 대상한 것 아닙니다. 이거 광림이 그런다 하지 마십시오. 자, 시내 동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서툴고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시내 들어오면 서툽니다. 그거 아십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서툴다 그 말입니다. 직원들의 한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그 동의 모든 행정을 정말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 각 읍·면에 이렇게 있고 또 기술면도 보인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동이 조금이라도 살아서 쉴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끝내놓고 토의시간에 얘기합시다.

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태호위원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용주위원님께서 정회를 한 10분간 하고 토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총무과장하고 공노조하고 이야기를 하네 뭐네 이야기가 공노조의 법에 보게 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공노조법에 보게 되면 협의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이쪽 집행부에다 주더라도 충분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의회 나름대로 의결해 갖고 보내죠. 어쩔까요?

아니, 토의해 갖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공노조하고 총무과하고 의회하고 하자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거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17조 토요일휴무제에 관한 것만 지금 개정안대로 올라온 것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거는 원안대로 본래 안 대로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 버리면 그 다음은 공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든지 말든지 자기들 알아서 하고 우리 의회는 빠지는 걸로 합시다. 괜히 같이 휩싸여서 얘기하지 말고 17조 토요일휴무제에 관한 것만 해서 올리고 다음에 좋은 협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올리면 그때 심의하는 걸로 하면 어쩔까요? 토요일휴무제에 관한 것만 17조

정태호위원님께서는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우리 같이 3자가 충분한 대화를 한번 나눠보자고 했고 방금 김덕수위원님은 17조에 대한 것만 우리가

토요일휴무제 이것만

수정하고

수정하고 나머지 것은 전부다 원안대로 놔둬 버리면 그 다음에 공노조하고 시하고 협의해 갖고 올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인제 다음에 올리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아니, 잠깐만요.

예. 심재수위원님

우리 김덕수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될 문제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어떤 복무내용하고 이것이 직결된 문제라 우리가 해 갖고 다시 또 안 된다랄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금 집행부 우리 과장님 설명하고 또 공노조 의견하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내용 자체가 안 맞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한 뒤에 우리가 결정을 합시다. 김덕수위원 말대로 하든 어쩌든 확인해 볼 일이 하나 있다니까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괜히 의회가 소란스럽게 해 가지고 여기 내용을 하나 하나 점검하지 말고 지금 단지 시급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요일휴무제 이거에 관한 것이 제일 시급한 거지 나머지에 관한 것은 이 다음에 우리 회의에 올라와도 충분하니까 이 17조 토요일휴무제 이것만 안으로 우리 오늘 여기서 결의를 보고 나머지 거는 원안대로 여기서 시에서 개정하든 말든 원안대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관계없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걸 제가 안건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괜히 정회하고 뭣하고 그러면 시간만 길어집니다.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7월 1일부터 당장 시행돼야 될 토요일휴무제 제17조에 관한 것만 여수시 개정안하고 공노조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이 동일하므로 17조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고 나머지 조항은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17조와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만 통과하고 나머지는 인제 현행대로 하는 걸로

예. 예. 수정안

그러니까 17조와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통과하는 수정안으로

예.

지금 총무과장 답변도 이것이 이 내용 외에는 다른 부분에는 공노조하고 충분히 협의해 갖고 올릴랍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개정해 놓으면 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시다.

시에서 올라오면 처리한 것이지 앞으로 우리 공무원노조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덕수위원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죠?

이의가 있습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문제는 지금 17조만 우리가 개정을 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한다 우리 조례상, 그렇게 했을 경우 이미 대통령령이 정해지고 행자부의 지침에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되는지 이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가능해야 17조만 우리가 의결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만약에 그걸 해 줘도 17조만 가지고는 다른 것까지 포함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할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심재수위원님! 집행부에서 답할 걸 제가 대신 답할랍니다. 제가 행자부에 질의를 그저께 했습니다. 이 안으로, 일부 안은 그러니까 예, 하세요 하고 자기들이 쭉 점검을 해 갖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으면 행자부령으로 해 갖고 시에다 권고문을 준답니다. 왜 여기는 조례를 안 바꾸고 있냐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하세요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바꿔놓더라도 다음에 쭉 수합해 갖고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 권고안이 내려옵니다. 행자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절차가 행자부 말이 맞는 것이 어차피 권고가 모든 것이 다 될 때만 이것이 시행이 가능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17조만 달랑 우리가 개정해 갖고 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바쁘니까 일단 17조와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만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다른 건 이야기하지 말아요. 법령 이야기하지 말고 헌법에 행복추구권도 있으니까 17조와 이와 연관된 것만 해 놓읍시다 좀.

아니, 지금 우리 공노조 의견이나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둘 다 법을 무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해 갖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17조 등만 가지고 된다 제가 볼 때는 하나 마나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보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행자부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제대로 할려면 공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협의안을 우리가 의결해 갖고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2가지 안 가지고 표결할까요, 어쩔까요?

아니,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먼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심재수위원님! 강용주위원님의 말에 동의합니까?

아니, 그러면 심재수위원님 그러면 이 안을 오늘 지금 이 안대로 통과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그렇게 치르자 그 말입니까?

행자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행자부에서 우리가 수정안대로 한 가지만 하든 두 가지만 하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고 결과가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도 촉구도 하고 그러겠죠.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만일에 그럴 때 한다 그래도 우리 여수시 의견을 제대로 전달할려면 아예 고칠 건 고치고 해 가지고 다른 동네처럼 올려보내든지 안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검토를 하든지 그래야지 한 가지만 고쳐 갖고 올려버리면

아니, 이 사안도 우리 집행부 과장님이나 더 이상은 명쾌하게 못 하시잖아요? 어제 분명히 이렇게 공포가 됐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적나라하게 따져서 이것을 할려면 우리 심재수위원도 이것이 어떤 것은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할 수가 없고 다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자, 심재수위원님!

17조와 이와 연관된 사항만 하고 우리가 아까 강용주위원 말씀대로 이 세세한 사항들은 공노조하고 집행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무리 안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급한 것은 17조와 이와 연관된 조항 즉 이걸 통과시키고 다른 사항은 사후에 공노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안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동의합니다.

자,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17조 토요일휴무제와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는 건만 통과하는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제17조 토요일휴무제와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는 건만 통과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은 제17조 토요일휴무제와 이와 연관된 제13조 근무시간의 단서조항, 그리고 부칙 “시행”을 “적용”으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는 건만 통과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으로 2003년 12월 2일 의원 발의하여 제68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유보하였던 여수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김상열의원께서 철회 요구를 하여 의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수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발의자가 요구한 대로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수시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회에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강진원 위원 정태호 위원 오병선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11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김병부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