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6회 임시회 이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6일은 제49주년 현충일이였습니다. 충혼탑 주변정리와 행사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6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제39회 강원도민체전에서 우리 선수단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피나는 훈련의 결과로 5위에 입상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선수단을 지도하고 뒷바라지 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돌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안호열입니다. 제1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규정에 의거 2004년 6월 25일 집회하여 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004년 6월 18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제4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04년 6월 18일 인제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제군주민투표조례안, 인제군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인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 처리사항 보고 (재무과, 사회복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과장 고재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그간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예금이자수익증대를 위하여 군예산을 금융기관별로 분산 예치 또는 4년간 예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약정된 금고의 제2금융권 등에는 일반회계 자금을 분산예치할 수 없으며, 지출준비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은 군금고내 제일높은 금리의 예금상품에 예탁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년간 운영비는 농협금융채권에는 10억원이 예치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김봉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민은행 인제지점 폐쇄대처 방안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14일 속초, 삼척, 영월, 묵호, 인제 등 영세점포에 폐쇄계획이였으나 군수님, 의회의원님들의 폐쇄철회 건의에 따라 인제지점만은 폐쇄가 유보되었으며 국민은행 인제점은 폐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기업내부 구조조정에서생존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뿐 특별한 대처방안이 없음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가지 건의하신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답변주신거 고맙고 뒷장에 보면 김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거하고 상반되는 사항인데 국민은행이 이 지역에 폐쇄됐을 경우 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것은 눈을 보듯이 뻔한 사실 아닙니까 김봉 의언님이 하실 말씀이겠지만 자구노력을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면 그래도 그분들이 많은 힘이 되지않겠나 싶어서 그때 이것저것 겸해서 준비했던 사항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일부러 안가지고 왔는데 지방재정법 72조에 보면 군수 재량에 의해서 일반회계는 물론 년초에 계약을 해서 하겠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분산관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행이나 2금융권에서도 최소한도 일반회계는 그렇다고치고 특별회계도 이것저것 다 갖다 묶으면 몇십억 되잖아요 몇십억 되면은 물론 관내에서 몇십억씩 예치할 수 있는 자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가 그래도 군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크게 할 말은 없고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가지고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은행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리고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한 실적을 봤더니 각종 특별회계와 9개가 있는데 조례로 규정되어서 인제군금고에다가 일제히 한다고 예시가 돼있어 그 근거를 따르고 특별회계는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 근거를 이용해서 예치금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실과에서.....

좌우지간에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이 지역에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보니까 언제 국민은행이 폐쇄가 될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배려할 수 있는게 있다면 배려해서 다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행이 되게끔 군차원에서도 좀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로 해당되면 특별회계에서 한번 좋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은행에 대한 존폐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면서 특별회계 만큼이라도 국민은행쪽으로 적립을 시키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각종 기금을 예치해 놨을 때 이자 발생율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일반회계는 그렇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은행별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이든 돈을 예치했을 때 각종 예치상품이 있거든요 한번 조사해 보신적 있나요?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해당 실과에서 특성상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부서를 확인해 봤는데 상품의 이자율을 다 따져서 안정성, 연계성 이런 것을 따져서 그런 상품으로 예치를 시켰거든요.

저는 물론 국민은행에 대한 존폐도 중요하지만 상품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금융권에다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발생 요인이 좀 높은데다가 예치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보고받았는데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2금융권도 가능하긴 가능한데 작년에 제가 뽑아본 걸로는 농협보다는 국민은행이 낫고 국민은행보다는 축협이 낫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전혀 그걸 뽑아보지도 않으시고 편한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특별회계를 관리 안하시고 해당 실과에서 관리를 한다니까 말씀을 안드린겁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현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시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과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노인의날 행사 운영 및 정산등에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만전을 기하라는 김진하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2003년도 행사시에는 체육경기가 좀 과다했고 식당운영이 좀 미숙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경비가 현실적으로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책으로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식당을 운영토록 하고 체육경기를 일부 축소를 해서 이벤트행사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해서 노인들께서 편안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응삼 의원님께서 남면 청소년 빔프로젝트 설치후 활용실적이 없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활용방안을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박응삼 의원님의 지적후에 남면청소년회 주관으로 남면사무소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호도조사 및 시연회, 홍보활동을 통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군부대의 외출, 외박을 통한 참여를 확대시키고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촉발시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는 그 일환으로 학생들을 직접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재난재해 발생시 여러운 사람들을 위한 콘테이너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의 건의 이후에 콘테이너 2동을 구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중으로 활용하고 있고 수요확대에 따른 추가확보는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실내화장실이 없는 경로당을 일제조사를해서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라는 그런 제안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설치대상 경로당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개소를 대상지역으로 잡아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필요한 장소는 7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말까지 7개소는 전량 설치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월학리 장례예식장이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등의 조경시설을 하도록 건의해 주신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여건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현지확인 결과 현재 옆에 진행중인 도로확장 공사와 연계를 해서 측면 옹벽공사가 9월중에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공사가 완료가 되면 현 장례예식장 들어오는 진입로면을 재 보수하고 노면을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더불어서 현재 수목을 준비하고 조경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9월이전에 공사와 연계해서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공원개념에 따른 조경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처리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했었는데 정말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고만운 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화재재난 발생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콘테이너 지급문제는 이분들이 진심으로 자체단체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고마원 하고 있고 누구든 어려움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항이다보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았고 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화장실 문제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미설치 4개소에 대한 내용이 뭐죠?

당초에 실내 화장실이 없는 경로당 문제가 나와서 읍면별로 조사를 시켜서 11개소가 올라왔는데 현지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경로당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게 두 개소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필요가 없다 해서 한 개소가 필요없다고 의향을 비춰서 4개소를 .....

필요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저희들이 현지를 가봤더니 안에 나중에 신축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하면 몰라도 현재 공간은 좀 있습니다만 그걸 해놓으므로 인해서 실내에서 활용을 할때는 냄새도 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사실상 난색을 표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월학 3리거든요. 월학 3리 노인회관이 그 당시에 동네에서 땅을 얻어서 경로당을 짓다보니까 뒤에 도저히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여건이 돼서 안한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안한건....

월학 3리 것은 월학 3리쪽에서 땅문제 때문에 안해서 신축계획으로 있는데 경로당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 보시면 저희도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다보면 세상에 서러운 것이 노인들인데 노인들한테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시행에 착오가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핑계김에 이거 예산을 많이 올려놓으니까 사실 노인들한테 마음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줘야지 이거 뭐 많은 예산 가지고 물론 우리가 예산통과 시켜 드릴때는 넉넉하게 예산을 드려볼테니까 이 돈 가지고 노인들 단 하루만이라도 얼만큼 즐겁게 해주실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그분들을 우대하고 예우를 갖췄을 때 그분들 마음이 즐거운 것인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잘못 와전됐을 때 노인들이 섭섭할까봐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 예산 가지고 돈이라는게 한도 끝도없어요 이 게 한편으로는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2005년도 행사시에는 정말 다른 시군에서 하시는 것보다 인제군에 와서 살면서 노년을 맞다보니까 이렇게 즐거움도 닥치게끔 젊은이들이 해주고 있구나 자치단체에서 고맙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집에가서 이걸 쭉 흝어보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이 난처한 것은 아예 기재를 안했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입장이 난처한 것은 제가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안물어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단상에 올라오기 직전에 그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뽑을 때 이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외에 의원님이 거론하신 사항이 별도로 있는데 저희들이 치웠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 제가 확인한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 좌석이 끝나면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이 내용 충실하게 해줘서 고맙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페이지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을 소장님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면지역중 주변지역보다 지반이 낮아 오폐수 침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맞고 근본적으로 오수관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마을이 한두 집이 아니고 원통지역에 인구가 한 6,000명정도가 집단되어 있는 부락이 원통입니다. 그 부락이 지하로 제가 확실하게 측정한 것은 아닌데 대충 원통 앞에 강하고 뒤에 방축골 들어가는 터미널 있는데 까지 밑에가 다 암반이랍니다. 암반이니까 적당히 5미터에서 10미터 정도가 내려가면 최소한도 깊게는 20미터 정도만 내려가면 바닥이 암반이니까 지하침출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질 않고 한 10미터에서 10미터이내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 원통에 물이 나쁜 이유가 이거 같아요 지금 지하수를 못먹고 있어요 수십년간 오수나 오수관리가 없이 살아오다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든 침출수가 거기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통은 지하수를 못먹고 있습니다 100미터 200미터씩 파 가지고 원바닥에서 올라오는 물 외에는 물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려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원하는건 아니예요하지만 어차피 거기 오수나 오수관로를 만들어서 집수정에서 그냥 강에다 펌핑을 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막말로 강으로 양수기를 펌핑해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대책 세워주지 않으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장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소장님 어려움이 있으시줄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6,300명이 사는 마을에 식수도 못 먹어요 이거 다만 상수도가 돼있으니까 먹는 거지 허드렛물이라도 쓰려고 바닥물 하면 냄새가 나서 정말 똥냄시가 나요. 그 비근한 예인데 어떤 목욕탕 집에서 수백미터를 파서 했는데도 똥냄새가 나서 격국 그물 못썼어요. 내가 판단할때는 기본적인 바닥은 바닥에 가서 그게 다 원통시가지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도와주실 수 있는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사업으로 유치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종말처리장 가동전이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관거설치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서 그부분을 저도 그 현지를 봤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대안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어떤 가압시설을 해가지고 펌핑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펌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물 자체가 또 다시 오염원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염려하시는 그런부분이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거기가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이라도 안됐을때는 지하수에 들어가는 수백년 수천년 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가서도 우리가 욕먹을 짓보다는 차라리 무단방류라도 시킨다면 막말로 서울놈들이 그 물먹지 우리가 먹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하수에 들어가면 일년이 지나면 백년을 보구해야될게 이 지역이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치단체나 도나 중앙에서는이걸 우습게 생각하시는거 같아서 작년에 인제군수 고발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고발해서 원통주민의 이름으로 인제군수 고발하려고 아니 누구말처럼 축산폐수 조금 올라가면 대번 고발해서 벌금 물리고 오수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 BOD함량 조금 올라가면 고발해서 벌금 몇십만원씩 물리면서 자치단체에서 이거 지하수 수백년 수천년후에 우리 자손들한테 욕먹ㅇ르 짓거리 하는건 내버려두니 이거 정말 이것만 보면 열받아가지고 누구하고 관계없이 떠드는데 이거 어떻게 정말 신경 좀 써 주시고 아써 주시면 내년까지도 이거 신경 안써주시면 자치단체장 고발할꺼예요. 내가 알아보니까 환경부지침에 보니까 고발해도 되겠더라구요.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소장님 입장 난처한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군의원 이전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샘물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먹는샘물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부적합하게 판결된 것도 거의 먹는물 기준에 있는 물인데 그런데 그게 어떨때는 합격을 하고 어떨때는 불합격을 하는데 이걸 불학격 되고 합격되는 것을 그 안에 탱크를 청소를 해서라도 이거 먹는샘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수질검사 채취과정에서도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상 지금 먹는샘물이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비가오거나 했을 때 건천수로 해서 침투돼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간혹 불합경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뒤에 잡수도 들어가고 건수도 들어가겠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먹는 샘물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물을 먹고 탈이 안나고 했던 것이 다 먹는 샘물이거든요. 지금 새로 개발한 먹는샘물은 거의 없고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먹던 물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활용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괜히 열변을 토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먹는샘물 7개소 이걸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체적으로 먹는물공동시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수가 이용하는 샘터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해서 11개를 자체조사를 해서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약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추가지정 또는 안내 입.간판등을 설치하여 주민 안전에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지정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화같은 경우에는 다수가 이용하는 샘물이 둑누데가 있는데 먹는샘물공동시설에는 현황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정이 안돼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군에서 예산을 배정해줘 가지고 그곳에다가 각종 시설이라든가를 해놨단 말이예요 여태까지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검사를 받지 못해어요.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추가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그 이전에는 주민들 자비로 먹는샘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우선은 상시 용인구가 50인 이상일 경우에 우선 수질이 좋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실상 저희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상수도를 저희들은 음용을 시켜야 되는데 불가핗KS 경우에 먹는샘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선 수질이 제일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될 것이고 또 일정 이용 인구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지에 부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지금 현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적합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장마때라든가 언제 다시 또 부적합으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부분도 있고 또 수질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검사기간이 그게 금방 하루이틀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음용자체가 저희들로 봐서는 무척 불안한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군에서 지정을 관리한다고 해서 만약의 경우에 수인성 전염병이라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상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맞는 말씀이예요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서 원천적으로 수돗물을 먹어야지 먹는샘물이나 관리 잘해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군민들 보호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관리르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수질이고 그 다음에 이용자수라고 했는데 제가 서화로 국한돼서 말씀드리는건 제가 서화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화같은 경우에 지금 벌써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말그대로 수질이라는 것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했는데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정말 50여명이 아니라 한 70명에서 백여명이 아침마다 이용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가 빠졌기 때문에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번에 추가조사한 속에 서화면이 3개소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3개소를 포함한 전체 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는 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한 일년정도 갈수기 때라든가 아니면 홍수때 장마철 때 이때를 비교해서 분기별로 해서 한 1년정도 수질 검사를 해서 지켜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대로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은 관리를 하고 또 완전히 폐쇄시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물 자체를 채수를 해 간다 하더라도 끓여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생수로 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문구로 해서 안내간판을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돗물은 끓여먹어도 샘물은 안끓여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수돗물이 언젠가부터 불신해서 그런데 사실상 제일 안전한게 수돗물입니다. 수돗물도 끓여먹으면 죽은 물이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 끓이는 동안에 혹시 산소라든가 이런게파괴는 될 수 있답니다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일단 끓여서 식힐 때 주전자 뚜껑을 열고 식히는 사이에 다시 산소가 투입돼서 파괴됐던 그런 영양성분이 다시 회복이 된답니다. 또 수도 자체도 저희 수도관로에서 오염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보통 개인 급수전에서 오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요즘은 관로자체가 품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예전에는 동파이프 백관으로 설치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부분의 지반속에 지하라든가 벽체속에 오래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그 녹이 같이 나와서 오염된 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물을 받아서 바로 드시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가라앉힌 후에 찌꺼기는 버리고 위에 부분을 끓여서 다시 식혀서 드시면 제일 안전한 물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하는 7개소 중에 약수로 되는 4개소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됐는지를 묻고 싶었는데 반대여부로 말씀을 드리면 서화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수질도 좋은데 지정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늦은감이 없지않아 있지만 서화에 세곳이 후보로 올라왔다니까 일년이 됐든 이년이 됐든 소장님의 기준에 따라 철저히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