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2004년도 1회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4년도 본예산 총액은 51억4,203만1천원이며, 금회 추경 요구 증액은 2억7,985만1천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5.4%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면에 임차료 3,000만원의 감액요구는 당초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확보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사용기간 만료된 임대아파트가 발생될 시 스스로 임대아파트를 계약해야 하는데 현재 옥천의 임대아파트 중 추가로 임대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부득이 감액을 하고, 그 대신 현재 거주하는 임대아파트를 10월말경에 분양을 받아 숙소 해결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4면의 연료비 284만9천원 증액요구는 보건소는 타기관과 다른 면이 있어서 연료가 더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예로 노약하고 연로한 분들을 진료·치료하기 위하여는 난방기간과 시간이 더 필요하며, 온도도 더 높아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42면의 전산개발비 부분은 보건소 자체 홈페이지 제작 서버구축비 부족액 1,450만원입니다. 144면의 자산취득비 중 특히 공중보건의사 관사매입비 3,423만7천원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문정주공3단지 21평 아파트가 오는 10월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매입하는 비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146면의 의료 및 구료비 중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 5,860만원의 증액요구는 각 보건지소의 의약품비 부족분입니다. 147면의 자산취득비 5,495만원 증액요구분의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8개 지소의 예방접종 의약품보관 전용냉장고의 필요가 절실함에 따라 8대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소의 부족한 에어콘, 전산장비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147쪽. 쪽 수를 면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147쪽 자산취득비 5,495만원의 증액요구분의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8개 지소의 예방접종 의약품보관 전용냉장고의 필요가 절실함에 따라 8대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소의 부족한 에어콘, 전산장비 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39쪽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니코틴패취 일부 감액을 하는데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연을 위해서 니코틴패취가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량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패취보급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니코틴패취는 금연을 하는 사람이 금연을 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증상을 좀 완화시켜 주는 하나의 약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인데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복지부 쪽에서 내시된 건강증진기금으로 내시된 것이 1억원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있는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보건소를 늘리는 과정에서 이것이 감액이 돼서 6,600만원 정도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시된 1억원이 저희 보건소로 올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세웠던 계획을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조금 덜한 부분이 감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니코틴패취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니코틴패취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는 각 읍면에 배정하거나 한 양은 없습니다.

니코틴패취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전에 보건계통으로부터 이런 준비과정에 신경을 썼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잘 이행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131쪽을 봐 주세요. 맨 위쪽에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당초예산 보다 30만원이 감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가 노년기에 병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교육을 해 가지고 사전예방이 돼야 될 것인데 감한 이유가 뭔가 그것하고, 그 앞 128쪽에 보면 고혈압·당뇨 홍보타올 제작을 1,000매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은 줄이고 타올을 제작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예산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사업비, 우리가 전국에 있는 242개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채택된 보건소에 한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1억원이 저희 보건소로 배정이 돼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범보건소로 채택이 됐고, 그쪽에서 맨 처음에 얘기하기는 예산을 비슷하게 내려 보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 그것에 근거해서 본예산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내려온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세웠던 여러 가지 사업을 중요도에 따라서 재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건강증진 사업 쪽에서 예산이 감액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타올은 정초에 돌남산 가면서 걷기대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때 타올에다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문구를 새겨 가지고 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당초에 예산을 강사수당으로 90만원을 세웠다가 30만원으로 감을 하고, 지금 얘기는 타올 1,000매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 예산은 또 200이 별도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정초에 돌남산을 갔다 오는데 나눠 준 타올이 그런 형식인데 이것을 지금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니, 지금 소장님 설명한 내용 중에 정초에 돌남산을 많은 사람들이 다녀 왔잖아요. 그때 타올은 거기에서 배부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지금 당초예산을 안 세워 가지고 지금 해주는 것이냐 그런 얘기이고, 강사수당 교육비를 깎아 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내년 초 1월달에 걷기대회를 하게 되니까 금년 예산을,

지금 1회추경에 세우는 것이 내년 1월초에 쓸 것을 미리 해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것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영양실태 설문조사 해서 같은 내용에 먼저 본예산에서는 국비가 80만원, 군비가 80만원 해서 160만원을 세워 놨는데 또 추가분으로 내용도 똑 같고, 명 수도 똑 같은데 설문조사 인부 기타경비 해서 192만원을 해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양실태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영양실태 설문조사는 금년에 영양사가 저희 보건지소에 결원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양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돼서 보건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양사업비를 확보 해 가지고 영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초 설문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인부 인건비는 20,000원씩 해서 20명을 4일간 한다는 것이 있었고 당초예산에, 이번에 들어 온 것이 설문조사 인부 기타경비 해서 24,000원으로 해서 20명을 4일간 쓴다는 것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같이 플러스 된 것인지, 어떻게 그 내용을 확실한 것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영양사업이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비라고 해서 아까 제가 6,600만원이 복지부에서 내려 온 중에 그중에 영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됐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영양사업비로 따로 복지부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내려온 영양사가 고용이 되면서 하는 두 가지 예산이 성립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몰라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147페이지하고 148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보건지소 장비보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약보건진료소가 진료실이 협소해서 확장을 한다는 것이 벌써부터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아마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증약보건지소가 진료실이,

진료소가 진료실이 협소해서 증축이라고 할까 이렇게 넓혀 달라는 얘기를 해서 보건소하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료소장하고.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옥천군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8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2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설이 열악하고 그 규모도 좀 작고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보건지소도 새로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해마다 복지부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건지소 예산을 복지부에서 받아 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옥천군의 경우는 한번도 쉬지 않고 사 오 년간 계속해서 복지부에서 보건소에서부터 보건지소를 짓는 예산이 해마다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 쪽에 보건진료소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이게 저희 쪽에 현재로써는 배당이 안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동이보건지소 또는 내후년에 청성보건지소를 예산을 따다 짓게 되면 보건지소는 전부다 새로,

소장님!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진료소를 신축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녀요. 약간 보수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소장님이 현장을 보시고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가 안됐으면 2005년도 본예산에라도 한번 상정을 해서, 그것 돈 많이 안 들어가요. 보수를 해달라는 것이에요.

신축이 아니라,

예, 신축이 아니라 보수! 너무 좁아 진료실이 사람이 세 사람만 들어가도 앉을 데가 없더라고.

보수 관계는 그 진료소의 요구 내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위원입니다. 131쪽에 건강테마공원 장비대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임차료라고 돼 있는데 테마공원 조성 장비대여에 대하여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32쪽에 정신보건 예술공연 행사에 물품구입비가 감액됐는데 행사는 언제하며, 어떠한 물품이 어떻게 감액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남산 테마공원 장비대여비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가서 보시면 그쪽에 보건정보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학과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한바퀴를 돌 때 소모되는 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장비가 동원이 됩니다. 그 장비 임대료입니다.

그것은 꼭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임대를 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생활체육학과 교수들이 나와 가지고 측정을 하고 해서 민간인들이 공설운동장을 한바퀴 돌 때 에너지 소비는 얼마가 되고, 이것이 또 연령대별로 적정운동량이 얼마이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정보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동원되는 장비를 임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대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 쪽에서 하는 것이지요.

어느 학교에서요?

목원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쪽에서.

그럼 거기에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을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요. 그쪽 안내판에다가 거기다 설치를 해 놓는 것이지요. 그것을 돌남산을 올라갈 때 이쪽 밑에서부터 돌남산을 올라갔다 오는데 소비되는 에너지는 얼마이고, 등 등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그쪽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음 132쪽을?

정신보건 예술공연행사 물품구입비 일부 감은 저희가 정신보건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 한 해는 행사를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기왕에 세웠던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하고 해도 연년이 세웠다면 그 행사에 원래는 감액을 하면 그 돈 가지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금년에 이렇게 감액을 해도 행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감액이 되므로 인해서 행사를 하나마나하는 행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행사를 작년에 정신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들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이것이 매년 같은 종류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사에 동원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그리고 또 그 시기도 문제가 되고 해 가지고 시기를 좀 늦추고 행사규모를 조금 작게 하다 보니까 기왕에 세웠던 예산이 다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에는 관성회관에서 했지요.

생소한 예산 같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관성회관에서 작년에 했습니다.

정신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 보다도 정신병 환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습니다. 정신병환자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는 이런 편견이 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정신병질환자들도 일반인들하고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일반인들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편견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신병환자 자체한테도 여러 가지 자신감을 심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우리사회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심어 주기 위한 하나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입니다. 381쪽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예산으로는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특별이익 해서 총 23억3,070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으로써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특별손실, 예비비 해서 총 21억7,657만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손익은 1억5,413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385쪽에 예산외계정사업으로 과년도 이월금사업으로 즉, 2003년도에 예산 결산결과 지출잔액 즉,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억4,358만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이 돼서 당초 본예산에 1억5,000을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1억9,358만2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용으로는 389쪽 중간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쓰레기처리하고, 취·정수장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391쪽 맨 밑 하단에 보시면 똑 같은 인부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537만1천원. 이것이 당초에 재료비에 잘못 편성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으로 과목을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007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90쪽에 보시면 도서구입 일부 증하고 이원·청산 사무실 수리 등 총 15건의 각종 상수도를 총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추가경비 예산으로 2,007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상수도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여비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고, 월액여비로 관로순찰원 월액여비하고, 누수탐사 월액여비로 해서 169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공기업경영평가 담당공무원과 누수관리 담당공무원, 수도계량기 고체 및 요금징수 담당공무원에 대한 필수경비 수당으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인부사업인부임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항목으로 과목을 경정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산 즉, 자본적인 자산에 대한 수입과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는 고정자산 매각수입, 다음에 투자자산수입 외 총 18억9,615만1천원을 계상했고, 지출면에서는 24억6,88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수입보다 지출이 약 5억7,272만7천원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맨 앞쪽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을 보시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본예산 맨 밑에 보시면 차인액이 5억7,272만7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수입 대 지출 대비 부족되는 예산은 사업예산 맨 밑에 차인액 1억5,413만9천원과 그 다음에 자금운영계획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보시면 과년도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순세계잉요금 지난해에 결산결과 남는 금액 순세계잉여금 3억4,358만2천원, 그 다음에 수용가미수금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요금인데 이 금액은 수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산외계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충당하는 3개 항목의 예산을 수입으로 계상해서 지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수입에 399쪽입니다. 399쪽에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7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배출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6억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4일에서 5일날 폭설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예산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액이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개량복구를 중앙에다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내 도류벽설치 공사로 해서 5,500만원, 이것은 금년 7월1일부터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음에 따라 정수지에서 수돗물의 체류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류벽을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원수에 원생동물의 일종인 지아디아라고 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세균이 있는데 그것이 불활성시킬 수 있도록, 활성화를 못 시킬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정수지 내에서 장기간 체류를 하도록 그래서 염소소독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장 내에는 정수탱크가 3개가 있는데 그 탱크 안에 벽을 설치해서 물이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후관 개량공사 후 재포장공사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옥천읍 신기리도로, 그리고 과학대학교 진입도로, 그 다음에 청산 시가지에 교평삼거리에서부터 청산면까지 그 부분에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면서 나중에 복구를 했을 경우에 포장면이 굉장히 불량해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 도내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노후된 포장도로에 대해서 재포장 덧씌우기 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예산으로 403쪽입니다. 시설비로 7억9,7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폭설피해 배출수처리 개량공사에 5억9,622만원, 정수장내 도류벽 설치하는데 5,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 설치하는데 1,500,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및 경계말뚝 하는데 350, 다음에 청산정수장 무인자동제어장치 공사를 하는데 7,230만원이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억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정수장만 가지고 저희들이 무인화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청산에는 정수장하고 취수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취수장에 대해서도 무인화시설을 전부다 해야 된다 하는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취수장에 대한 이중철조망하고 CCTV를 설치해야 되고, 또 유량계도 자동유량계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수장에 이중철조망을 하다 보니까 용지매입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 기타 해서 여러 가지 단가인상 해 가지고 7,23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노후관 개량공사 후 재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0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는 서고가 없기 때문에 서고정비를 할 수 있는 모빌락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취·송수펌프 교체공사하는데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상수도 정수장 내 취수펌프하고 송수펌프가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대씩 교체를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송수펌프 1대, 취수펌프 1대를 각각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4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카메라가 2대 해서 180만원, 잔류염소 측정기 구입비로 700만원, 이것은 현재 잔류염소 측정을 하는 장비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측정기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누수탐지 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 과거에 노후된 장비이고 청원봉이라고 해서 휴대용으로 간단하게 하는 장비인데 누수탐지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신형 최첨단 컴퓨터장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반환금으로 해서 동이 금암∼조령간 배수관확장공사 사용잔액 반환금을 2,4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동이면 금암리에서 조령간 금강휴게소간 배수관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4억2,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군비 2억1,000, 금강휴게소에서 부담 2억1,000 해서 4억2,000 가지고 집행을 해서 그 중에 집행잔액이 4,948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중에 50%인 2,474만원을 금강휴게소측에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390쪽에 청산·이원 무선설치비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12만원씩 해 가지고 36만원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밑에를 보면 청산 무선수수료 해 가지고 30,000원씩 7월로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똑 같이 올라왔으면 똑 같이 무선수수료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산·이원 무선설치비하고, 그 밑에 어디요?

무선설치비로 해 가지고 양쪽에 36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그 밑에 보면 청산 무선수수료 해 가지고 청산만 수수료가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 쪽에는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아, 이원 것은 있습니다. 수수료가 기존 예산에 있기 때문에, 청산 것이 없어서,

기존 예산에 있다!

예. 청산 것만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 교육비 증 해 가지고 지금 본예산에 15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3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에는 총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매년 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전문기술을 많이 우리 직원들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매년 가는 사람만 교육을 가고, 안 가는 사람은 계속 안 가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많이 결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부 빠짐없이 다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인원이 많이 가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전 인원을 교육을 시키겠다!

가능한 전인원을 다 한번씩 교육을 보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인원입니까?

30명이지요. 총 인원이. 30명인데 청경을 빼고 22명입니다. 22명 중에서도 일반 행정요원 빼고 하면 15명 정도는 전부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 알았고요, 취수장에서 정수장 가는 구간에서 그 관이 매설돼 있지 않습니까. 매설로 해서 정수장으로 올라오면 그 정수장으로 올라오는 그 매설된 부분이 거의 농지로 통하고 길로 통하고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아,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배수지까지. 그러면 그 배수지까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송유관 같은 경우에는 위험표시판이 중간 중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 매설부분에 대한 어떤 표시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다른 어떤 장비가 자기 농지에서 그 관을 묻은지를 모르고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만약에파열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저도 사업소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송수펌프에서 나가서 송수관으로 연결해서 배수지까지 가는 그 구간, 또 배수지에서부터 옥천 시가지까지 오는 구간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전부 다 위험표시판을 붙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여의치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옥천 시가지까지 오는 도로를 전부 표시를 하려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원 쪽 강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민원인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중간부분에 어떤 벨브가 장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이 그것을 그냥 매설해 버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거기에다가 별도 맨홀을 설치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부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390페이지에 이원·청산 사무실 수리라고 돼 있어요. 25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게 사무실수리하면 시설비 쪽에다 넣어야지 수용비 쪽에 넣은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조금 잘못됐어요. 사무실이 아니고 정수장에 일반 건물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산정수장 같은 경우에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막 벽이 떨어지고 갈라지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수용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일반 보수하는 사람 시켜서 경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은데 현무막이라고 있어요, 현무막.

예?

중간에 현무막이라고 있어요.

아, 이것도 현수막입니다. 이게 잘못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래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인건비로 위험근무수당과 기술업무수당 이런 것이 일부 증액된 분을 342만원 편성했습니다. 21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관계되는 물품구입비 또, 운영수당으로 일·숙직수당 일부 증액된 것, 실증시범포 연료비를 추가로 더 구입하는 분 해서 1,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가축질병방역진단 활성화 운영재료와 소득작목 지도용 엽분석기 시약구입 재료 등 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전광판 설치 등 해서 220페이지에 청사 내·외부 건물 도색과 농기계공작실 부지매입비 9,470만원, 농기계공작실 부지조성비 7,000만원, 화장실 개·보수비 2,000만원 해서 2억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증시범포 농산물 운반차 구입 일부 증가된 부분과 행정서비스추진 물품구입비 인터넷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의자, 탁자, 정수기, 소독기, 컵꽂이 해서 1,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인건비로 일시사역인부임 8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포도대학에 관련한 운영비하고 운영수당 해서 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부분 행사지원비로 읍면 농업인대회 참석 임차료를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포도대학 운영 평가회 참석보상 등 6건에 대해서 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 민간이전 농업인대회 보조금으로 기존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섰었는데 이번에 700만원을 증액해서 2,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4-H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7개 학교4-H에 100만원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포장재 제작 일부를 과목경정했는데 225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재료구입비 전액 5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농가보상금 전액을 250만원을 감해 가지고 750만원을 포장재 구입하는 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225페이지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 운영재료 일부를 350만원을 감했습니다. 맨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을 위해서 금년에 5명이 입학을 했는데 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25%, 도비가 25%, 군비가 25%, 자담이 30%로 이렇게 부담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 일부 66,000원을 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70마력짜리 1대를 구입하고, 다목적파종기를 1대 구입하고, 부추파종수확기를 구입하고,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운영 구입의 일부를 부기경정해서 증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 광합성균 증식기 전액을 감했고, 가축질병 방역활성화를 위한 고압멸균기 구입을 위해서 480만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포도대학운영 실습비 해서 14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온수이용 토양소독기를 구입하고 엽분석기를 구입하고,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3,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 농기계 이동용사다리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지난해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중에서 이월금 일부를 이자소득 중에서 쓰고 나머지 일부를 339만6천원을 증했습니다. 448페이지 그 증액된 339만6천원을 재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방역소독 및 방역장비 보관시설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것 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무슨 장비를,

200 몇 페이지입니까?

217페이지.

그건 저희들 센터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23쪽을 보시면 읍면농업인대회 참석임차료 지원이라고 했는데 임차료라는 것이 뭐를 쓰는 임차료입니까?

읍면당 버스 1대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4쪽에 농업인대회 보조금 일부 증으로 해서 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농업인대회 끝난 이후에 농업인단체와 저희들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평가회를 했는데 작년도 2,000만원 지원된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성대하게 치르기가 어려워서 보조금을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1,400만원은 증액이 돼야 되겠다 해서 관계 부서와 군수님 결재를 득했는데 이번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700만원만 추가로 계상이 더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위원입니다. 220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농기계공작실 부지매입비 3,510㎡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공작실 있는 뒷부분 그 산을 매입해 가지고 부지조성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아니, 공작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다 끝에 있는 것 아녀요.

그것이 현재 공작실인데 거기가 지금 공작실겸 농기계보관창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계를 좁아서 보관을 지금 야외에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작실을 별도로 지으려고 금년도 국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1억원을 확보해 놨는데 그것을 품질관리원 들어설 자리에다 지으려고 했습니다. 계획을. 그 논에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 품질관리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을 부분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뒷산을 매입해서 짓도록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그 산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산을 구입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지조성비하고 1억6,400이 되네요,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임야인데 얼마씩 주고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분들 의향을 들어보니까 최하 60,000원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향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 뒷부분에 매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서 같이 붙여서 공작실을 짓는다, 그런 얘기네요.

예, 같이 연결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24쪽을 봐 주세요. 여기 자치단체등이전비라고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신설이 돼 있는데 이게 학교4-H 과제 활동지원이 7개 학교가 어디입니까?

7개 학교가 옥천상업고등학교, 옥천중학교, 옥천여자중학교, 안내중학교, 청산고등학교, 청산중학교, 청산초등학교, 이원중학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학교 교장선생님과 4-H 담당교사들이 같이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 4-H 발전 간담회를 교육장님까지 같이 참석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학교 4-H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사항이 국비지원되는 것 일부만 과제물자를 지원했는데 그것 가지고 학교 4-H 운영이 어려우니까 추가로 과제활동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하면 국비 일부 지원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7개 학교만 지정을 해서 했는데 그 과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현금보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보조사업으로 아이들 과제활동을 위한 학교별로 과제가 있습니다. 뭐, 꽃 과제를 하는데, 또는 새를 과제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전체 이수하게 한다든지, 그 포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농사과제를 이수하게 한다든지 하는데 쓰여지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 하단부 가축질병진단 방역활성화 운영 방역기 구입 일부 증 해서 기존에 200만원, 이번 추경에 280, 480이 됐어요. 무슨 기계를 몇 대를 사는 것이며, 또 센터에서 보관 할 것인지, 또 축산농가에 배부를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센터 내에 가축질병진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소 내에서 활용할 기계인데 이것은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계입니다. 광합성 세균이라든지, 유산균, 이런 것을 배양해서 양축농가에 배부할 것 같으면 양축농가에서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해서 급여하면 냄새도 안 나고, 파리도 덜 생기고, 가축에 생리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대예요?

1대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산이 2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없었나요?

먼저 예산 세운 것이 규격이 너무 적은 것이라서 이것 가지고 안될 것 같아서 다른 것을 감해서 여기에 증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형으로 사기 위해서 예산이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218쪽 중간에 있는 내용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에 따른 고객소리함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즘도 이러한 정보청취기구가 유용한지 묻고 싶고, 정보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행정서비스헌장 심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많은 부분을 세웠는데 고객소리함도 역시 서비스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까지는 안 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없는 것보다는 고객소리함을 설치해 놨을 때 농업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자기 의견을 더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객소리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안 하던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