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수호 의원과 이진용 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수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다양한 요구와 참된 소리를 듣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욱더 노력하시어 군민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공직자상이 정립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태풍때마다 하우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방풍망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농수축산물 자료에 보면 축산물이 빠져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단속건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불국가산업단지와 삼호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미분양면적과 임대용지 전환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서해안고속도로연결 등 공단관련 SOC사업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경지정리계획과 경지정리지구 사리부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03년부터 2004년도 발주사업중 민원발생 사업장과 발생건수, 처리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역과 지역간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와 농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04년 이후 밭기반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상습침수지역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고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의 물리치료실 확충과 물리치료기 보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위탁계획과 위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세계로 도약하는 새영암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호 군수님 양규열 부군수 각 실과소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3기와 제4대 영암군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여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화와 타협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되새겨 보게 되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시대를 맞이하여 영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가일층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모두가 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영암군의 미래는 밝아오리라 생각합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하고 급기야 우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생활주변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각종 질환의 발병과 함께 또한 질이 향상되고 건강문제가 중요시되면서 웰빙바람을 다고 값이 비싸더라도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는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영암군의 농업발전 10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0년까지 친환경유기농가를 전체 재배면적 10%까지 높이겠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친환경 유기농가의 최근 3년간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친환경적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군의 이미지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5일 근무제등 레저인구증가로 우리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주변 대부분의 큰 저수지는 삼각망이 설치되어 있어 각종 어류가 멸종되어 가고 있고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주변 저수지나 영산호등 각종 삼각망 어획도구가 설치되어 어종멸종과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삼각망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하였던 현황과 단속실적을 답변바라며 또한 각종 양식장이나 양어장 현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불량만두 파동이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영애원, 소로원 등 집단급식시설의 식품안전관리 및 단속실적과 급식재료등의 원산지표시 및 제고농산물 표시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유기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포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김준광입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기능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5개년 계획에 기 고유브랜드 육성, 중소형 조선소 유치, 조선기자재 연구센터 건립, 국제석재 물류센터 건립, 해양관광산업 조성, 농산물가공 유통센터 설치등 우리군 관련사업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등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5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기 고유브랜드나 조선소등은 확정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전라남도 계획으로 중앙부처에 보고가 되어 있고 금년 7월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도 단위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우리군 사업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5조원의 사업비로 지역개발개정 4조원, 혁신개정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군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이나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군에서 용역을 하거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시도단위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전라남도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사업계획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도에 로비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확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할 때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답변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남호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는 2002년4월부터 중앙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저희군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실시해서 금년 7월1일부터 월 2회로 둘째 넷째주 토요일 휴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1일 의회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 대책으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군 홈페이지에 재택전자민원창구를 개설 총 28종의 민원을 신청만 하면 즉시 발급하여 자택으로 발송해 주는 체계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20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자민원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주민등록등.초본등 총 5종의 민원을 자택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는 반상회보나 인터넷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은 사전 발굴을 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내용은 생략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면 출신 김수호 의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7월1일부터 둘째, 넷째주 휴무한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는 언제입니까?

2005년7월1일부터입니다.

농어촌지역에는 물론 군민들하고 밀접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배치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민원 뿐만 아니라 건설과와 같이 수반되는 민원이 있을 겁니다. 민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 필요할 수 있는 민원 전체적으로 다 근무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직원 한 사람씩 민원실에 같이 근무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항들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실과 도기문화사업소나 왕인박사유적지는 토요일도 근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되면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인박사유적지와 도기문화사업소는 관광객 때문에 정상근무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 매주 일정직원을 근무하게 하면 불평불만이 있을 텐데요.

주중에 근무일을 감안해서 휴무를 별도지정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도록 한다는 겁니까?

예.

현재 인원가지고 공백이 없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큰 공백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05년6월까지 생활민원처리부서와 관광객이 자주 찾는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05년6월까지는 민원실은 1/2씩 격주제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근무시간은 17시에서 18시로 늘어나는 것은 언제까지 입니까?

동절기에는 17시로 되어 있는데 연중 동일하게 퇴근시간이 18시로 지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협이나 일부공무원들에게서 불평이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내용 아닙니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관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18시까지 근무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현재 동절기 17시가 퇴근시간입니다마는 일이 있는 부서에서는 17시가 아니라 20시, 24시까지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을 맞추려면 18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몇 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주44시간입니다.

토요일은 몇 시까지입니까?

13시까지입니다.

앞으로도 13시까지입니까?

예. 13시까지입니다.

아무튼 생활민원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농사를 짓다보면 날마다 해소하고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토요일도 와서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단위는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군 본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김수호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적극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격주 1/2씩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직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공노조에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데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이 직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습니까?

현재 일반직원들은 6월말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날 휴무하고 있는데 민원실은 격주로 오후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3시까지만 근무하게 됩니다.

행자부계획이 토요민원상황실을 2005년 지나서도 할 계획이라고 검토중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어렵다고 하면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상황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근무여건이 안 맞아서 어렵습니까?

앞으로 전반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행자부에서 그런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별도 지급이 된다든지 그런 지침이 병행해서 내려올 겁니다.

주40시간이 노조와 협의사항입니까?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하면서 주40시간으로 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해서 왕인박사유적지하고 도기문화사업소는 2005년6월말까지 정상근무토록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군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봤을 때 현행대로 주5일 근무제를 안하는 부서가 병원, 박물관, 우체국, 파출소, 소방서, 국민생활 이용기관이 있는 곳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 부분은 추진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서관, 왕인박사유적지, 도기문화사업소는 주중에 근무일을 감안해서 휴무일을 별도로 지정해서 쉬도록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미화요원들은 일용직 이므로 일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토요일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토요일도 근무해야 됩니다. 정규직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추가로 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과장 문학근입니다. 먼저 시종면 출신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매년 태풍 때마다 하우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방풍망 설치계획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서를 서면으로 냈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망 설치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으로 파풍망 지원사업을 통해서 태풍에 의한 과수원의 낙과나 나무의 상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에 약20개 과수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군은 ‘99년에 강한 태풍 올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경험을 살려서 파이프규격이 25m미리 였는데 33m로 보강해서 그 이후에 크고 작은 태풍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태풍을 이겨내고 피해를 최소 화 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에 대한 방풍망 설치는 검토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도내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데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타시도의 사례나 정보가 있다면 가서 견학도 하고 사업비나 효과등을 분석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원산지표시와 단속건수, 관리실태에 대해서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는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업분야에 119조원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발맞추어 우리군의 농업발전 10년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정보의 농업농촌에 119조원 세부투자계획에 따라서 영농규모화사업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경영이양 직불제를 확대를 해 나가고 고령농의 경영이양을 본격추진화해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영암군농업발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전문농업인 대표등 31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농정에 관한 현안을 건의 받아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한 실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농업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장성이나 다른 시군자치단체에 자료를 입수했었고 또 학술용역견적을 받아본 결과 소요예산이 6천만원 드는 것으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나 농과대학 농업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는 과다하고 실제내용은 중앙계획이어서 우리하고는 맞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중앙계획이 확정되고 도 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군에서 농산과, 건설과,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등 등 농협, 농협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되고 현실에 맞지 않겠느냐 해서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도 계획이 나오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용역으로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판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친환경유기농산물, 무농약, 저농약의 품질인증농가 최근 3년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 우리군친환경품질인증면적은 90㏊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친환경농업에 대한 중요성이나 교육을 통해서 고품질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면사항을 영농교육때 수시로 지도해 왔습니다. 현재는 305㏊가 증가해서 8개 품목 274㏊에 대해서 품질인증면적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3위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군 이미지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 저농약이상 품질인증을 획득한 43농사 121와 쌀품질인증을 받기 위하여 친환경영농을 실천하는 36농가 40㏊에 대하여 유기농자재(쌀겨, 키토산, EM원료, 참게농법) 등 구입자금으로 17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으로 품질인증농가에 대해서 약78㏊에 41,337천원을 전액국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는 토착미생물 보관창고 1동 30,000천원, 환경친화형 퇴비보관창고 3동 30,000천원 이런 신축에 따른 지원을 했고 화학비료 사용절감으로 고품질농산물생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환경친화형 액상비료입니다. 450㏊에 사업비 47,25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실천농가에 특히 친환경분야는 농민들이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경비로 지원한 일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실천농가에 대하여 친환경직불제 88㏊에 47,454천원 전액국비입니다. 품질인증농가지원은 226㏊에 181,630천원, 청정미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0㏊에 20,000천원을 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친환경 액상비료공급 760㏊에 84,000천원 지원하고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비료제조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과수나 채소에 대해서 친환경생산기반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친환경품질인증 면적 확대와 품목의 다양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품질 좋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주변 저수지에 각종 삼각망 어획도구가 설치되어 어족멸종과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삼각망 설치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하였던 현황과 단속실절을 답변바라며 각종 양식장이나 양어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내수면 불법어업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농조 수리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와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홍보 기간을 설정해서 우리군민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수면 불법어구를 자진철거한다든지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수리시설 영산호, 영암호, 읍면저수지에 있는 불법어구를 설치한 사람에게 사전에 알려가지고 스스로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고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농업기반공사영암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에 불법어구를 6개소 약101통이 조사되어서 금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반상회보에 게재해 가지고 자진철거토록 홍보 중에 있고 4개 저수지(춘동제, 학파1·2제, 모정제)에 설치된 불법폐어구 36통을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와 협조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잔량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고 불응시에는 단속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라남도 합동단속결과영산호에서 6건의 불법어업행위자를 적발해서 검찰에 송치했고 올초에 내수면 불법어업으로 관내주민이 전라남도에 불법어업을 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라남도에서 사건처리후 우리군에 인계하여 현재는 검찰 지휘를 기다리고 있고 전라남도 시군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양식시설이 총 14개소입니다. 양만장(장어양식) 7개소, 양식장 7개소입니다. 양식장은 가두리양식장 1개소, 노지양식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노지양식장은 자라 1개소, 가물치 3개소, 붕어 1개소, 동자개 1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식재료등의 원산지표시 및 GMO 농산물표시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유기농산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오전에 상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체가 기술센터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답변서를 작성할줄 알았는데 농산과에서 왜 답변을 합니까?

농업소관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했다면 당연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농산과로 분류되어 있고 우선 설치계획으로 알고 농산과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하면 기술센터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년에 태풍 올가로 인한 피해부분 파풍망이 설치된 곳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말씀하신 파풍망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2002년에 과수원에 설치했습니다. 배구 네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을 분산시켜서 과수원에는 성공적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군서면 월곡리 농가를 가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수에 효과가 있다면 하우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수는 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노출되어 있고 하우스는 파이프 자재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25m에서 33m로 규격을 보강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바람에 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태풍을 대비해서 우리도내에는 없습니다마는 타시도의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가 피해때 배하고 감나무가 피해를 당했을때 파풍망 설치된 곳을 가보았습니다. 파풍망 설치된 곳하고 안된 곳이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풍망이 상당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는데 물론 하우스농가에도 25m에서 33m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 그렇게 안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 안한 것을 영암군에서 먼저 해 가지고 타시군으로 보급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꼭 시범적으로라도 추진해서 효과가 좋다면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가림하우스도 보수를 해야 할 처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개보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파풍망설치를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원산지표시와 단속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 지도단속시 총33건 농산물 17, 축산물 6, 수산물 10 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왜 중요시하고 있느냐 하면 수입농산물자체가 우리농산물로 둔갑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농산물로 둔갑해 가지고 수요자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이 꼭 필요해서 우리농산물을 사려고 했는데 수입농산물을 잘못 알고 사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5일 시장에서 표시를 잘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범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너무 적습니다. 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도 너무 적은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그리고 수산물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국내산은 비식용을 제외한 어류, 갑각류, 폐류, 연체동물류, 해조류, 수생동물 등 101개 품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입산은 활어, 비식용을 제외한 346개 품목인데 활어자체는 원산지표시를 안해도 됩니까?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수입산은 활어, 비식용을 제외한 346개 품목입니다. 활어도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입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농수축산물은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대로 한다면 활어하고 비식용은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알아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포출신 이진용입니다. 동료 김수호 의원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수축산물 특히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문제는 심각합니다. 거의 표시를 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그것만 단속하고 다릴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신고포상제 같은 것은 없습니까?

포상금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고 있고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거의 대부분이 원산지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만 하실 것이 아니라 신고포상금제 같은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실원산지표시 안한 곳이 5일 시장 할머니, 할아버지 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한다든지 유통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고 나름대로 가장 원산지표시를 안하는 곳이 노점상입니다.

소규모로 유통되는 중국산 농산물이 엄청 많습니다. 매일 인천항에서 다니는 노점상들이 개인이 50k까지 가능하고 한품목당 5k로를 소화할 수 있고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7~8k까지는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농산물을 보호하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만으로 안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도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은 과거 몇 년전에 논란이 되어 가지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유아원에서도 급식을 합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들어갑니다.

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조례로 제정된 부분을 각 시군에서 일부 조례로 제정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자체를 규율하는 학교급식법에 식품비 지원에 따른 근거가 없다. 행자부에서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도 추경에 예산이 올라 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럽, 영국 선진국에서는 유기농산물로 학교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학생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장래의 희망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불량식품으로 급식하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체력이 국력 아닙니까? 기왕에 급식지원 할 바에는 청정농산물인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차피 우리도 단속을 해야 됩니다마는 어린학생들에게 먹거리로 제공되는데 만약에 불량한 농산물이 제공된다면 양심적으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10년간 119조원을 농촌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원래 10년 계획으로 119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었고 공청회도 무산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119조를 10년간 투입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군이 발 빠르게 대비해야 됩니다. 영암군에 농업발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더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협의회 할 때에는 각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하고 연관된 농업부분만 거론하는데 영암군의 농업을 크게 하나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암군이 대불산단을 중심으로 한 공업 월출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기름진 뻘땅 황토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업분야나 관광분야에 비해서 농업분야 예산이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친환경유기농산물 입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영산호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영산호 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문제가 있는데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산호와 인접한 다른 군하고 협조해서 수질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약을 사용 안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과와 연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작물들이 전에 잘된 곳도 지금은 안 됩니다. 노지수박이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박은 비를 맞으면 반드시 농약을 해 주어야 되고 비나 병에 약하기 때문에 일단은 직접 내리는 비를 차단해 주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하우스가 필요합니다.

노지도 전에는 잘 되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땅의 지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작해서 재배하다보니까 지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이나 액비등이 많이 공급되어서 저농약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영암군의 농산물은 청정농산물이라고 홍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몇 개 마을을 지정해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친환경농법에 청정쌀 생산단지는 거의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품질인증농가획득 이것도 서호나 군서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을단위 농가끼리 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좀더 크게 해서 우리영암군 같은 경우 우선 오염이 안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친환경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하고 계십니다. 관정 1공이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친환경 관정개발을 직원이 착각했습니다. 저희는 제외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맑은 물로 생산하겠다는 뜻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하우스 농가를 보면 물이 부족합니다. 거의 물탱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의원입니다.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은 원산지표시를 해야지요

예.

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을 하십니까?

많이 합니다. 특히 5일 시장이나 명절 때 하는데 농관원에서 사명을 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같은데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크게 적발된 적은 없습니다.

학교급식조례라는 것이 급식의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농산물로 하려는 급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급식조례는 우리 농산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내 농산물 때문에 도에서 한 것입니다.

추경에 22억원이상 되어 있는데 승인됐을 때 어떤 근거로 지원하겠습니까?

2억14백만원입니다. 지원근거는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근거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 기준에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배급한다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 1인당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대신 업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이 내려올 겁니다마는 국내우수농산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환수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본 의원도 급식소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도 없이 예산만 올렸습니까?

22개 시군이 공동사항이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도에서 내려올 겁니다.

기준안도 없이 예산승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안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저수지관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북이 6개소인데 어떤 관리를 말합니까?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개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소입니다.

전체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수지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미생산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신북면이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리농법 하신분들을 만난적이 있는데 보조금 60% 자담 40%가 무엇입니까?

방책시설이나 그물, 오리를 기를 수 있는 사육장, 사료 등 등 유기물비료 등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원이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도는 하고 계십니까?

예.

판매망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쌀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 친환경으로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생산단지 농가대표들이 대도시하고 직거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각망 문제 각 저수지마다 너무나 많습니다. 답변하신대로 홍보를 하셔서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산호에 가면 가두리양식장이 있는데 거기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호면 일명 토끼섬 이라고 하는 양식장은 시설물이 36조인데 금년말까지 면허기간입니다.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기반공사 영산강 사업단에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두복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대불산단 및 삼호지방산단 활성화방안과 공단관련 SOC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외국인전용단지 미분양면적과 분양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분양률이 약67%로 나와 있는데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외국인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20개사입니다. 대부분 대불산단의 노력이 있고 우리자체노력에 의해 유치한 것도 있고 아시아 월드사에 3억원이 들어 온 것도 작년 오사카 투자설명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도에서 유치하는 부분이 많죠.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노력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간 것은 몇 회 정도입니까?

3월달에 서울에서 한번 있었고 그 이후 중국, 일본 해외투자설명회가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대불산단에서 방문객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용지로 전환된 것은 29BL인데 기업인 전용단지도 임대용지입니까?

외국인전용단지는 전부 임대용지입니다.

29BL이 488천평입니까?

64천평입니다.

외국인전용단지 총면적 488천평은 임대용지가 아닙니까?

임대용지인데 이 단지에 들어 올수 있는 기업은 외국인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래 임대용지는 외국인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기업도 임대용지로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별도로 64천평을 임대용지로 조성중에 있습니다.

대불산단에 도로장이 산업도로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대불부두 옆이 대불로이고 중심도로를 나불로라고 합니다. 산업전용도로인데 일반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포장을 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22억원정도 드는데 이것을 군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고 해서 산자부에 건의 드리고 신외항 진입도로도 됩니다. 그래서 목포하고도 연계해서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각적으로 건의 하고 있습니다.

산단내에 특수목적도로가 있지요

특수목적도로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단지내 도로는 산업전용도로입니다.

광양이나 인천 등은 특수목적도로가 있어서 차선간격이 넓다고 합니다. 운수업체에서 지역경제과에 건의사항이 들어온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불산단내 주로 생산품이 삼호중공업 협력사가 많습니다. 대형블럭을 생산하는데 그 블럭을 대불항에 운반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이 트랜스퍼입니다. 트랜스퍼 차량구조가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조립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차량이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용인해 달라는 건데 현행법으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묵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광양하고 비교할 때 20㎝에서 50㎝정도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선바깥으로 삐져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편도 2차선 갈 때는 전체를 다물고 가야 지나갑니다.

교차로 지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선이 좁아서 커브를 돌 때 도저히 차선을 물지 않고는 커브를 돌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중앙분리대를 제거해 달라는 여론도 있는데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리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심각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맞지 않는 도로개설이라고 합니다. 대형차량들이 다니기에는 안 맞아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반영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불산단 조성할 때 대형구조물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입주하리라고는 생각 않고 공공시설물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조선산업집적화단지가 되다보니까 현재편도4차선,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로가 좁아서 운송하는데 장애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분리대가 있고 유턴부분에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장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불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380억원정도 요구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이 도로는 대불로 교통이 혼잡스러워서 나불로 중심도로를 삼호중공업 쪽으로 이어서 중심도로로 하고 현재 대불로를 일반도로로 하려고 산자부에 건의해서 당초에는 어렵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주겠다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산업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구분해서 개설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런 계획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대불산단 도로망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불법적인 것을 합법화시켜 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실정에 맞는 운반사항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단속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단속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원만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 특수목적도로 같은 것도 살피셔서 백년대계를 보고 산업단지로 충분히 손색 없을 정도의 도로망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클러스트라고 했는데 기자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자제 업체가 전국에 몇 개 업체가 있고 삼호중공업 조선소에 몇 개정도 유치해야 되겠다는 용역결과물이 곧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도와 연결해서 기자재업체를 소필지화 사업지구내에 유치하려고 합니다.

해남에 클러스트 한다고…….

거기는 중소형 2만톤급이상 5만톤급이하 선박제조업체를 유치해서 현재 삼호중공업만 있기 때문에 소형선박회사가 있어야만 집적화단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이틀은 좋습니다. 삼호조선소에 대한 협력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중소형조선산업이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형조선소는 해남 화원 구림리에 40만평 계획으로 도에서 추진중에 있고 대불산단내에는 조선산업클러스트가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선박제조업체가 들어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됩니다.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대불산단의 SOC사업은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대불산단 공공시설물 보수비로 도에서 매년 2억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MBC 지방방송에 대불산단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침에 보도된 것은 대불산단자유무역입니다. 대불산단이 총 1,500억원이인데 작년 200억원, 재작년 200억원, 금년 380억원 해서 7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턴키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에 설계가 의뢰되고 사업시행이 됩니다. 사업시행이 되면 단지 내에 구획정리를 합니다. 구획정리를 해서 임대단지도 짓고 그렇게 되면 활성화 될 것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한영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는 없습니다마는 군민이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초에 3층에서 4개 업체가 MOU 양해각서 체결한 업체가 있는데 아크로골프장은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활성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다른 시설이 들어선다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어디까지 왔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관광산업분야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부서에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암군에 외국이나 국내기업을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하는데 민이나 관 공무원들 기관단체에서 해서 공헌도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는 있습니까?

도에서는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조례를 마련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공무원들도 성과금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침수지역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은 배수개선사업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업추진은 서호면 학파지구와 도포면 도포천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추진중에 있고 우리군에서는 시종 종남들 배수로 3.2㎞를 정비하여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배수개선사업예정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기본조사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4년이후 밭기반사업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대상지구는 67개지구에 3,353.5㏊입니다. 기 시행했던 것은 24개지구에 1,325.3㏊했고 2003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2개지구 173.1㏊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로 시행할 지구는 1개에 74㏊입니다. 이후추진계획은 40개지구 1,781.1㏊만 남아있습니다. 이후 추진지구에 대하여는 농림부 기본조사결과에 따라 지구명 및 면적배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경지정리계획과 경지정리지구 사리부설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도 소규모경지정리사업은 8억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약32㏊을 가을착수로 시행할 계획이며 소규모 경지정리 예정지조사결과 18개 지구에 189㏊에 대해서 조사된바 있습니다. 조사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금년 가을착수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사리부설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경지정리지구내 사리부설이 필요한 지구를 조사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과 지역간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와 농로관리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과 지역간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의 관리는 시군단위 행정구역을 경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청에서 구분하게 됩니다. 참고로 읍면간 도로경계는 구분하지 않고 군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전체 232노선에 849㎞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포장이 237㎞ 포장율은 27%가 되겠습니다. 농로의 지역간 경계는 도로와 같이 시군단위 행정구역을 경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청에서 농로를 관리하게 되며 참고로 행정구역내에서는 수리권역별로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가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003년부터 2004년도 발주사업중 민원발생 사업장과 발생건수,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중 민원이 발생하여 처리한 내용은 2003년부터 2004년도에 시행한 공사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체 239건에 2003년은 132건 2004년은 107건인데 민원처리 발생건수는 전체48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민원은 편입토지보상에서 잔여지 매입요구 민원이 가장 많으며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소규모의 면적과 잔여지의 형산 등을 현지에서 판단하여 잔여지를 매입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하천사업 시행중 발생된 민원은 현장에서 배수로정비 등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현장실정보고후 설계변경 등을 하여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포면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도포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3월13일 남경종합건설에서 착공하여 2004년3월17일 대운건설과 하도급 계약하여 도포교 하류준설 및 도포 1교 옆 배수로 정비150m, 영평천 토공작업을 완료하고 부평천 토공 작업중 2004년5월6일 원청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바 있습니다. 이후 재무과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시공사에 시공 촉구하였으나 서신이 반려되는 등 연락이 안되어 2004년6월10일부터 계약부서에서 공사중지 통보한 이후 직영처리할 계획이라는 통보가 있으므로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하고자 현장에서는 항시 장비를 대기시켜 놓고 있으며 영평천, 부평천 재방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비닐덮개 등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하게 시행해야 할 도포교 1교 연장설치공사는 지금 우수기철이라서 공사를 일단 만류하고 있으며 우수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경지정리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규모경지정리계획은 18개 지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면적별로 전체입니까?

읍면에 소규모경지정리가 가능한 곳을 조사 했었습니다. 지구선정 받은 것이 각 읍면에 들어 온 것으로 18개지구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189㏊ 중에서 금년에 시행할 면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32㏊정도입니다.

현재 소규모 경지정리 면적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경지정리 단가 면에서 가장 많이 소요될 지역입니다. 가장 어렵고 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할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 빠져 있습니다. 대면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을 선택해서라도 갈 수 있는데 골짜기만 있는 지역만 남다보니까 길도 없이 지게로 져낸다든지 남의 논을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수로개념하고 농로라도 개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건의 한적이 있습니다. 과거사에 했던 경지정리개념을 여기에 접목시킬 것이 아니라 신개념으로 우선 급한 대로 농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수로만 보수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도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골짜기에 농로 없는 곳은 농로개설하고 용배수로 없는 곳은 용배수로 개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군에서 소규모 경지정리 하는데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경지정리는 농로개설해 놓고 사리부설도 안 해서 농기계가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한다든지 설계과정에서 반영할 수는 없겠습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군에서 군비부담을 안한다든지 군비부담을 더해서 사리부설을 더해 준다든지 계획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울 수 없습니다마는 방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의원님들도 기반공사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려서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면적을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권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반공사에서 설계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서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간사지나 기반공사에서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안하므로 해서 군 행정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군에서 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만 하시든지 과감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에 얘기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업도 흐지부지해 놓고 핑계만 되고 군에서 해 주라고 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우리군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더라도 그것 또한 우리군의 경지이고 우리영암군민이 짓고 있는 농사입니다. 군에서는 최대한 미흡한 곳만 찾아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면적을 줄이더라도 시행한 경지정리지구내 만큼은 이용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지역간 경계지역에 있는 도로와 농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잘된 것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기반공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기반공사구간은 기반공사에서 해야 하고 군에서 해야 될 것은 군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종에도 나주시하고 영암군 경계지역이 있는데 가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종주민들 대다수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 자체는 나주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안 합니다. 글자그대로 사람발 하나 디딜 곳도 없습니다.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기반공사에서 당연히 해야죠. 관리지침이나 모든 것에 의해서 기반공사에 해 주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행정지역이 나주시라고 한다면 나주시에 보수해 주라고 요청해야지요.

면과 면 도포하고 시종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는 시종면 봉소리 땅인데 경작자는 도포분들이 합니다. 거기도 농로포장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관내 경계라면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가 아닌 일반도로 같은 경우는 면간 마을간 경계라 해서 경계까지 시행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연장구간은 예산이 허락하면 기 시행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다면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경지정리구역에서 농로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을 조사해서 기반공사에 촉구 공문을 보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촉구공문만 보내셔 될 것 같으면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보내고 해 보았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자갈을 깔아준다든지 우리가 해 보겠다는 답변은 못하겠습니까?

기반공사에 의뢰해서 최대한 해 주라고 하고 만약 못해서 시급하다면 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주시하고 영암군 경계지역에서 시종면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구간은 어디에서 포장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나주시에서 해야 됩니다.

경작자는 시종사람들인데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고 나주사람들이 영암군 땅을 버는 곳도 있습니다. 나주주민들이 우리한테 와 가지고 건의 한 곳이 있습니다. 나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로 할 수는 없습니까? 어디선가는 해 준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답답합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주시와 협조해서 꼭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밭기반사업이 된곳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하신다니까 천만다행 입니다마는 지하수 관계 어떤 쪽으로 보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는 지하수개발관정은 실패작이다 많은 예산만 소요됐지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공사방법입니다. 앞으로 지하수개발하고 있는 사업비를 차라리 농로포장이나 농로개설해 주는데 치중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두 가지가 주 사업입니다. 용수개발해 주고 경작로 포장해 주는 것이 주 사업인데 밭기반정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작자들 사업설명회를 거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은 현장설명회때 요구한 대로 하겠습니다.

옛날에 농기계보관창고가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마는 밭기반정비사업에서 농업용수개발은 그와 같을 겁니다. 조사를 해 놓고 보면 80~90%가 무용지물입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 한 방울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보완해서 가급적이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밭기반조성사업지구에서 빠진 곳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될 지역인데 면적이 많지 않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종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과장께서 배수개선사업만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농업기반공사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라도 농기계 장비라도 동원해서 하천정비라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하천정비를 우선 해 줌으로서 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침수된다고 하니까 우기때 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인 문제는 어차피 들녁별로 관리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반공사가 우리군에서 예산을 갔다가 시행을 한다면 당연히 우리군에서 조정하면서 하는데 기반공사나 영암군이나 똑같은 위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기반공사에 하지 말고 우리군에 예산을 주면 급한 대로 해 주는데 도와 농림부에서부터 배정하면서 영암군하고 기반공사하고 구분해서 사업비를 보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기반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기반공사 관리구역은 언제 할까요?

기반공사구역을 우리군에서 해 주기를 원한다면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얼마든지 일은 하겠습니다.

일반군민들 생각은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군 행정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급하게 준설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근차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의원입니다. 도포천 수해복구사업은 정비가 많이 되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남경종합건설에서 대운건설로 하도급을 전부다 주었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줍니다.

원청회사가 부도나면 보증회사가 없습니까?

원청회사가 포기를 해야 보증회사나 하도급회사로 넘어가는데 자금문제나 자기들끼리 계산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착공하자마자 하류준설부터 강력하니 해 가지고 우선 올 여름 우기는 넘길 수 있는 일들을 초기에 달성해 놓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

토공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서 엉망이 됐던데요. 장마철이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5월6일날 원청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지금 까지 보고만 있을 겁니까?

토공으로 한데는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 장비까지 대기시켜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도 있기 때문에 토공은 더 유실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입찰한 것이면 남경종합건설로 3월13일 낙찰되어서 5월6일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불량회사인데 낙찰되면 무조건 그 회사에 계약을 합니까?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 조사는 이상이 없었으니까 계약이 되었겠지요.

사업을 한지 두 달도 안 되어서 부도가 났는데 조사가 잘못 되었군요. 부도가 나면 보증회사에서 바로 시행되도록 계약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장마철안에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행정으로 공사중지통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회사끼리의 이해관계에 너무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로 신북 논두렁이 붕괴되었는데 그런 사업은 생활민원사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개인 논두렁하고 소규모 배수로 무너진 곳 보수사업 예산은 실제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곳은 전부 인력으로 해야 할 곳입니다. 장비로 해결된다면 개인들이 장비동원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장비를 동원해서 1개면에 몇 군데정도 복구를 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인력을 사서 보수해 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확보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시설은 심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가 된다면 조사해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지구 분리한 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건분리지역도 직불제가 실시됩니다. 농로를 좋게 해 가지고 분리지역으로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간이경지정리는 18개 지구를 조사해 놓았는데 올해 8억원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은 1개지구 정도입니다. 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해서 휴경답이 많은 곳은 제외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조사된 18개지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사항인데 빠져서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 내년에 개정 법률안이 있지요

그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아니라 농어촌도로에 투자된 사업이 양여금으로 했는데 양여금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재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무가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사무로 넘어왔잖아요.

농어촌도로를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또 거기서 양여금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가 행정시도로 넘어온 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 파악 안 되었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이후 도로정비계획이나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예. 군도 농어촌도로는 중장기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종태입니다. 김수호 의원님께서 2003년부터 2004년도 발주사업중 민원발생 사업장과 발생건수, 처리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시행은 317건을 시행했습니다. 이중에서 14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처리했습니다. 별첨을 보시면 민원발생내용이 주로 마을안길 포장을 200m 했는데 50m가 남는다든지 하수도 잔여토지를 매입을 해 달라는 등 등 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원의 타당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잔여토지매입이나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 주라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잘못으로 인하여 시정조치한 사항도 있지요

그런 것은 준공처리 이전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도시개발과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업자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나 주민이 요구한 사항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제대로 처리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업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업을 주는 과정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자발생이나 노임을 체불했다거나 부적당한 시공을 할 경우 저희가 제재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마을안길이나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안될 경우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런 업자들이 발생하면 그분들은 공사를 못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명단을 수시로 공개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해서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인데 방치된 건축물 철거계획은 있습니까?

간단한 예로 영산강 댐 막을 때부터 문제된 건물이 대불산단 지나서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개입은 못하고 법원판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내 있는 건물도 행정보다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쌍방간에 문제가 있어서 방치된 건물은 서로 민사상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방치된 건축물 시정명령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관내에는 특별하게 방치된 곳은 없고 간단히 이야기 해서 군서 월곡아파트 짓다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중지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방치되어서 위험하다든지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인찬입니다. 김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고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물리치료실 확충과 물리치료기 보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라는 질문과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만두파동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영애원, 소로원등 집단급식시설의 식품안전관리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노약자의 만성질환자인 농부병 치료를 위해 2002년도에 물리치료기 장비를 전 지소에 2대씩을 설치했습니다. 금년에도 삼호와 도포에 한방실 설치를 했고 물리치료장비도 보강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미암보건지소에도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물리치료장비와 동시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후계획으로는 금년말 신축할 금정을 포함해서 한방실이 설치되지 않은 보건지소에 연차적으로 물리치료실 및 한방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만두파동이후에 대한 급식소 점검실적입니다. 집단급식소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것이 64개소입니다마는 학교급식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의료조리장비나 기구검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고 종사자 보균검사를 하는 검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직접적으로 식품안정관리 및 식중독에 의한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생자 위생교육 또는 지도점검 음용수검사 등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식품원재료를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등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보건소장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몇 몇 지역은 물리치료기가 보급되었고 몇 개 지역은 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소를 보니까 시설자체가 한방실이나 물리치료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새로 짓는 도포나 금정, 군서도 올해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은 한방실을 넣고 장비도 동시에 보강합니다. 그렇지 못한 신북, 학산, 시종을 조사해 봤더니 시종도 공간이 있습니다. 진료실하고 약실있는 곳을 물리치료실, 한방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고 진료실은 옮겨서 진료실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다목적회의실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올리면 되겠고 화장실 앞에 공간이 넓으니까 창고를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내년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도 지소가 등치만 크지 쓸모가 없게 되어있는데 들어가면 접수실이 용도 없이 면적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료실로 만들고 현재 진료실은 한방실로 만들고 통합진료실은 치과진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층에 통 합 보건실을 만들어 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파악했고 신북이 시설이 열악한데 현재 회의실을 한방실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으니까 창고가 없던데 치과 옆에 창고를 만들면 될 것 같고 시설이 열악한 것이 지붕도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이 완료된 보건지소는 몇 군데입니까?

3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삼호, 도포, 미암은 한방실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실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방치료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의사가 5명인데 도포 1명, 삼호 2명입니다. 삼호에 있는 한의사 1명을 미암에 배치할 예정이고 금정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이지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물리치료사가 본소에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조작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읍면단위나 영암읍에 있는 병의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농촌지역일수록 병의원 환자들이 대부분 물리치료를 받고자 집중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느낀점은 없습니까?

물리치료장비가 환자 스스로 작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시설이 확충된 곳에 보강할 계획입니다.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 70~80%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니다. 작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구조상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약분업이 된 후로 약제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물리치료실을 확보하고 당장 시급한 장비들을 보강해서 고령인구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진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내 집단급식소가 64개소인데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합니까?

학교급식소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장이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균자검사를 위해서 종사자에 대한 식기구를 검사하는 검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식재료가 이상이 있나 없나는 어디에서 합니까?

수거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쓰레기만두 사건이후로 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언론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화순에서 비전만두를 생산하다가 사장도 죽었습니다마는 관내 슈퍼마켓이나 마트나 급식소나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수거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부 소비되고 없고 현재는 급식소 같은 경우는 만두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불량만두가 없었습니다.

만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재료가 불량한 것들도 있고 수입농산물을 공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검사를 해야 될 것인데요.

우선 원재료창고나 냉장고 같은 것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은 식별하는데 검사과정을 거쳐야만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해 주는 업체가 있지요

공급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재료가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원산지는 어디에서 조사해야 됩니까?

농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업무협조 측면에서는 같이 합니다마는 특별하게 불량식품인지 이런 것만 주로 감독하고 잘못된 것은 수거해서 폐기조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합동으로 단속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조례가 우리도 곧 실시될 것 같은데 학교급식 전문은 아닙니다마는 영양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부다 배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양요소는 맞던가요?

식단은 1주일 단위로 짜는데 영양적으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의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이 많이 올라오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연식품을 많이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물리치료는 진료소를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물리치료사를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 시설보강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착하거나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장비이상의 보강은 어렵습니다.

보건진료소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획을 세워서 개선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을 우리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서, 서호, 덕진, 삼호 4개소 지소가 확정되지 못했고 진료소도 정부에서는 35평 규모로 신축해 주고 있는데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나 진료소 이전 신축계획을 계속추진하고 있고 도나 중앙정부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에게만 전부 줄 수 없기 때문에 시기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보건직으로 안되어 있지요.

정원중에 한사람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없습니다. 정현원규정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쪽 사이드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 방역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여름나기사업을 추진해서 전개하고 있고 여름철 방역소독을 위해서 일제소독은 월1회입니다마는 취약지 소독은 주1회 그리고 읍면시가지는 매일하는 계획을 7월부터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급식소 문제나 식중독이나 전염병예방 측면에서 관리하는 방편으로 홍보 교육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측면에서 합니다.

읍면에서도 보면 방역소독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겠지만 장마철이 되면 수인성질병이나 각종 전염병 발생소지가 많습니다. 영암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용입니다.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 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앞으로 위탁계획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 우리군 상수도 위탁관리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인한 장단점은 주도면밀하게 검토한후 보고를 드려야 할 사항이기에 별도 기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탁관계는 오래전부터 대두는 되고 있으나 현재 논산시에서 유일하게 위탁 운영하고 있어 성공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군이 어느 시군보다 양질의 급수원과 상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 앞으로 확고한 경영마인드로 운영된다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된 예상문제점으로 신규시설은 그대로 투입하게 되고 위탁비는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관리인원은 수자원공사로 전출시켜야 하는데 직원들의 신분보장이 대두될 것입니다. 위탁후에는 군에는 전문인력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은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다른 시군과 비교검토해 가지고 시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어제 김승일 의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에서 위탁관리할 의사가 당장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안은 앞전에도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들은바 있는데 상수도 수용가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톤당 438원인데 적자가 나고 있는 부분이 500원에서 550원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면 적자가 나면 안할 겁니다. 당장 요금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관리하실 계획이 있다면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군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답변에 보면 다른 실과소장들도 그런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선도적으로는 먼저 한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꼭 답변하실 때 타시군 사례를 보고하겠다는 것은 항상 늦게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것 같으면 하는 것이고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지 왜 타시군 사례를 봐서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군정정책결정사항인데 성급히 하기보다는 공식석상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논산시에서 3월에 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있겠지만 또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시군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 좋고 나쁘냐 하는 것은 더 분석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엊그저께 목포시에서도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의결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급하게 타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성급하게 위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사항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제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수도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은 앞으로 있어야 될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수도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하수도사업자체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시개발과에서 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수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군데군데해서 맨홀을 조그마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맨홀방식이 구간별로 많이 있어 가지고 침전물이 생겼을 때는 긁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하수정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특수기계가 있어야 만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전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비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맨홀정비 하는데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에 하수도는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양여금이 와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곳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수도, 마을하수도를 하게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읍면소재지도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하시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도시개발과 질문서에 안 들어있으니까 상하수사도사업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침전물이 많으니까 우수기 되기 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현지에 가서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신북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까?

2011년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은 어떻게 수립됩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은 최상위계획인데 이것은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것은 2021년도에 끝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정비한다는 겁니까? 정비를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는 겁니까?

영암군하수도정비계획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종 마을하수도가 있는데 인구가 밀집화 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면 5년마다 정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읍면단위 도시권하고 밀접되어 있는 곳은 미리 하수도관로공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읍면단위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여건상 부분적으로라도 하수처리를 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서 예산 국도비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7:3입니다. 군비로 하려면 힘이 들고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구역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하수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다른 곳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읍면단위정도 면소재지정도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업소 예산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공기업으로서 자립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립화가 되면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군민들은 맑은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수관의 부패로 인한 건강이 위험스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업소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체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최대한 예산에 편중된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소 번창을 빌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후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