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계속)

총무과장 문병길입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와 우리 군에 문제가 된 업체가 전자입찰에서 배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발주 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관내업체 중 희망업체 위주로 윤번제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부여하고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특혜시비라는 잡음이 없도록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에 다각적인 방안을 도입하여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에 있어 우리 군에 문제가 된 업체가 배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먼저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전자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 등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등록업체는 프로그램상 입찰 참가가 사전에 차단되므로 부정당 제재 업체는 원천적으로 참가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문제가 된 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1999년 12월 29일 발표된 신년 대통령 은전조치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부실사항에 대하여는 부실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종합 검토하여 영업정지, 벌점부여,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않기로 한 사안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수련관 시공업체인 명성건설이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고리건설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특별지원금을 어떻게 쓸 것이며, 특별지원금 신청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지원금 사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신고리원전건설로 기장군에 약 738억 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기장군전역에 사용할 수 있으나, 지난해 5월 특별지원금 신청 시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장안산업단지조성, 군민체육공원, 원자력의학원, 군민숙원사업 등 기장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며, 금후 특별지원금 집행 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군민다수가 공감하는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신청내용은 기장군에 배정될 약 738억 원 중 2004년 예상소요액 485억 700만원을 2003년 5월 29일 신청하였으나, 국책사업으로 시행중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 대한 신규 지원으로 재원확보 여력이 부족하여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11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기장군에 2004년 특별지원사업비로 106억 1,700만원이 지원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003년 12월 26일 중앙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당초사업비 106억 1,700만원에서 44억 3,8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교부된 특별지원금은 44억 3,800만원입니다. 당초 우리 군에서는 2003년 5월 29일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된 485억 700만원과 2003년 11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지원된다는 106억 1,700만원 중 변경된 차액분 61억 7,900만원을 포함한 금액 546억 8,600만원을 2004년 6월 17일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및 민간 제안제도의 실시결과 및 효과와 이·반장의 공무수행 중 사고대비 보험가입제도 실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의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73년 7월 2일 공무원제안규정이 제정되었고, 우리 군은 1995년 3월 2일 부산광역시기장군공무원제안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키 위해 매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및 민간제안제도의 실시결과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무과 세무 7급 배명창 직원이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원전의 원전지역개발세 부과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원전특별세 부과를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검토 등에 기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의 제안내용은 기대에 못 미치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군민제안의 경우 15건이 접수되었으나 생활불편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대부분이어서 관련 실과에서 처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홍보를 강화하고 타 기관·단체의 우수사례를 참조하여 공무원과 군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의 공무수행 중 사고대비 보험가입제도 실시용의는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자체단체에서 이·반장의 공무수행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은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강원도 인제군과 양양군 등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장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종 환경정비, 산불진화작업등 공익활동 중 사망, 부상, 장해 등에 대하여 복리증진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지역업체들 간에 있으며, 전자입찰에 있어서 우리 군에 문제가 된 업체가 배제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송낙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송낙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총무과장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들은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시비가 지역간 업체간에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크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자기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본인만 생각하는 파운다리 안에서는 모를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내용에 보충자료도 많이 한 내용을 봅니다. 보는데 지금 현재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3순위가 있습니까? 3순위가 되어서 입찰이 된, 수의계약.

올해 제가 오고는 57건을 했는데 아직까지 크게 발주를 많이 안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1순위, 2순위, 3순위 하는 것은 내부 규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전결사항으로 총무과장님이 하고 있죠?

예.

실지는 부군수님이 경리관이면서 부군수님이 해야 되는데 실지 분임경리관으로서 전결권을 가지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수의계약?

예.

3천만 원 이하는 과장 전결입니다.

분임경리관으로 통하고 있는 모양인데, 현재 보면 지역업체 부분이 사실 너무나 우스운 내용도 참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품구입을 봅시다. 사무용가구구입해서 동래까지 갑니다. 어떤 때는 금정구도 가고. 알고 계십니까?

예.

사무용품이 기장에도 있는데 굳이 그 멀리까지 가서 사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기장 관내는 다 소규모고 아마 적정 가격과 수요와 균형면에서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기장에 안 사시죠? 삽니까?

삽니다.

어딥니까?

철맙니다.

철마에서는 안 파니까 가까운 금정으로 가겠죠. 사실 기장 경제는 누가 살려야 됩니까? 스스로 살려가야 기장이 살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공사의 내용하고 용역하고 가격이 설계용역을 주는데 공사비용의 몇%됩니까? 이게 문화관광과 소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에게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의 하자보수는 이미 이 사람은, 청소년수련관 업체는 이미 이 사람은 부실공사를 했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노인복지관이 건립됐다고 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의 하자 누수원인은 콘크리트 기초공사 후 전기시설 인입 공사로 인한 하자 누수로 추정되어 2004년도 6월 18일 현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지금 현재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거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완료가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완료됐다’고 이 보고는 누가 받았습니까?

그 보고는 우리 내부적으로 받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진행 중입니다.

저도 이걸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새고 있어요. 누수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틀 있다가, 3일 째 비가 오니까 또 누수현상이 생기고 있죠?

예.

원천적으로 이 업체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예 그 자체를 나중에 그 부분을 총무과장님한테 물을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총무과장님, 문제가 많습니다. 이 업체 하나라도 수의계약 하나라도 기장업체를 해 주세요. 아까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용의가 뭡니까?

요게 보면 이 업체가…

공정성을 위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무슨 공정성입니까?

이 업체가 99년 12월 29일 대통령 신년사에서 은전조치발표에 따라서 이게 아마 구제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실했지만 그게 구제가 되어 가지고 또다시 전자입찰에 응하게 된 특별한 사롑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 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어떤, 수의계약을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통해서 이 업체 좀 주세요, 저 업체 좀 주세요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부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제가…

총무과장님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업체도 잘 모르고 하면서.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질서는 여러 가지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기존에 시공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윤번제로 해서 저희 책임 하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내부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과장전결로 하면 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전혀 안 하는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수의계약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다 한번씩 돌아지면 불평이 없는데 아마 그런데서 윤번제가 안 되어 지니까 받은 사람은 좋고 안 받은 사람은 조금…

이런 말도 한답니다. 송낙조 때문에 이래도 못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아무튼 그거는 과장 책임 하에 적절히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어서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바뀔 때 이것도 전체 바뀌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똑같아요. 답습합니다. 답습해야 됩니까? 무슨 압력을 받습니까, 압력 받은 데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 하겠죠. 정말로 잘해서 올해 가을에 군정질문 있을 때 틀림없이 다시 한번 할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면 사실 대인관계 원만하지 않습니까. 원만한데 업무하면서 총무과장으로서도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485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고리원전수거물센터로 인해서 예산을 배정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올해 105억입니까?

106억. 그것도 다 배정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못 받은 것을 전부다 두르려 가지고 전부 다 달라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540억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금은 울주군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자치단체인데 울주군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썼는데 우리 기장군은 아직 안 쓴 부분인데 물론 언제 써도 쓰겠습니다 마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우리 주민의 뜻을 모아서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신청을 빨리 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 부안사태 일어날 때 해 가지고 부안사태를 이유로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그런 사항은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런 자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적기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확보해 놨다가 시기에 맞춰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정종복 의원, 공무원 및 민간제안제도 실시 결과 및 이·반장의 공무수행 중 사고대비를 한꺼번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이라기 보다도 한 말씀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이 올라 가지고 채택이 안 되고 하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경향이 있는데 내실 있도록 포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군청 홈페이지나 군보에다 홍보를 해서 더 좋은 제안들이 들어오기 바라고요, 이장, 반장 보험은 내년도에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촌이라고 해서 타 군보다 먼저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더 내년에 시행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 순에 의하면 문화관광과장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 마는 다음주부터 생활민원과장의 교육으로 인하여 조기답변 요청이 있었기에 생활민원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안경순입니다. 먼저 생활민원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강훈 의장님과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서를 바꿔가면서 먼저 기회를 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용역비 증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은 1구역은 동래위생공사, 2구역은 일광환경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 용역비는 18억 6,460만 6,000원으로 2003년도 17억 2,943만 6,000원보다 7.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동주택 재활용품을 강서구 소재 생활폐기물대책위원회까지 주 2회 운반토록 하였으며, 공공용 쓰레기 수거 회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증가시켰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에 대한 수행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점검 내용은 문전수거 실태 및 수거시간 준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점검결과 도로변 지역은 문전수거가 잘 이행되고 있으나 주택가의 경우 수거지연이나 지연배출로 인한 미수거 건이 주 2, 3회 정도 전화접수 되고 있어 업체에 주의 조치 및 즉시 수거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미 수거로 인한 민원발생 시 대행업체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장군 1회 용품 사용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자원의 낭비를 막고 1회 용품 사용 억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4년 2월 25일부터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 포상금 예산액은 450만원이며 현재까지 1회 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 66개 업체가 신고되어 32건에 대하여 위반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였고, 신고자 3명에 대하여 포상금 18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반사업장 11개소에 대하여는 위반사실 확인 등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23개소는 규제대상 미해당 사업장으로 조사되어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본 제도 시행 이후 1회 용품 규제대상 사업장의 위반 사례는 급속한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생계형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서가 일부 접수되어 1회 용품 규제대상 해당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상부 지침에 의거 2000년부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도심인구밀집지역인 32개 마을에 대하여 문전수거제를 시행하고 여타 마을은 타종식 수거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법은 아파트는 수거용기,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앞, 연립주택의 경우 1층 출입구 밖에 생활쓰레기를 놔두면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이 새벽 3시부터 수거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2004년 용역 시 수거시간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문전수거 정착을 위해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전수거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편리한 곳 즉 도로변 전봇대나 남의 집 앞 또는 공터에 수시로 모으는 경우가 있어 악취 등으로 주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요일별 쓰레기 배출일정 및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쓰레기가 적기 수거되지 못하고 도로변에 쌓여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여 수 차례 홍보스티커를 부착 또는 배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군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해왔으나 아직까지 정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전배출을 미이행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문전수거방식의 필요성과 편리성 등을 집중 홍보하고주민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모으는 곳에 대하여는 경고판 제작·설치하고 상주단속을 실시하여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산이나 계곡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 계곡은 등산객 및 행락객들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계곡 등에는 밤에 몰래 대형폐기물이 무단투기 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은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5곳을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정화활동을 통해 행락객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투기감시와 행락객 계도를 위해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 28명 위촉하였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무단투기경고판을 55개 설치하였으며 단속반이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무단투기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투기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사에는 환경미화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며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 안적사 등지는 매월 1회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락객의 왕래가 많은 곳에 대하여는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수시로 협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군 전체 계곡의 개 및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는 가축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관리가 불가한 실정이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내 관리대상 축산폐수배출시설은 63개소로서 허가시설 5개소, 신고시설 58개소입니다. 2004년 상반기중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많은 시설이 축산경기 불황으로 폐쇄 또는 철거되었거나 사육중단 중에 있으며 정상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20개소에 불과하였고 이 마저도 사육두수가 대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중 수질오염을 시킨 장안읍 용소리의 돈사 1개소를 고발조치 하였고,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개선명령 조치한 시설이 2개소입니다. 사육중단 및 폐쇄, 철거로 축사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나 우리 군에서는 부산시와의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모니터 제도운영상의 효과, 소요예산,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군민원모니터는 5개 읍·면별 민원모니터회가 있고 읍·면별 민원모니터 회장단으로 구성된 기장군민원모니터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장군 민원모니터연합회는 자생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면서 사업의 목적을 ‘지자체실시 이후 주민 행정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많아지고,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인력으로는 모두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보면 통상적인 민원처럼 고도의 정책과 개인영달 목적의 민원이 아니고 주민 일상생활과 밀집하면서 주민 다수에게 행정 수혜가 될 수 있는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원의 처리과정과 효과를 보면 읍·면별로 다양한 민원을 주민들로부터 접수하여 유선 등으로 관과 협조하여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은 현지에서 해결 및 처리토록 하고 현지에서 처리 불가능한 민원은 읍·면별 민원모니터 수시 및 정례회를 통하여 민원을 검토한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민원을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가 장기화 및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의 민원은 연합회를 통하여 검토를 거친 후 군청 및 관련기관에 처리 요구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는 3단계 처리과정으로 되어있어 접수된 민원은 거의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400만원으로 2004년 임의단체보조금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은 44건으로 분야별로 보면 교통행정분야 11건, 건설행정분야 18건, 환경·청소행정분야 11건, 기타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총 87건으로 생활민원 및 보건환경분야 46건, 교통행정분야 25건, 건설행정분야 16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정보공개 요청건수 대 미공개 현황 및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6월18일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46건으로 공개된 건수는 39건이며 미공개된 건수는 7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요청 중 미공개된 정보의 사유는 의원님들의 의석에 미리 준비된 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공개된 6건의 정보 중 동부산관광지정 관련하여 기관심의로 정보공개 신청토록 안내한 것이 1건이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3항 규정에 의거 관련대상자의 의견청취결과에 따른 비공개 건이 2건, 같은법률 제10조에 의거 청소대행업체 종사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불가사항에 의한 비공개 건이 1건, 같은법 제7조 1항에 의해 비공개된 건이 3건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 게시대 부족으로 불법게시물 증가추세인데 증설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광고물 게시대는 18곳으로서 기장읍 7개소, 장안읍 3개소, 일광면 2개소, 정관면 3개소, 철마면에 3개소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게시대에만 부착하여야 하나 광고물게시의 더 많은 효과를 기대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부착하려는 경향으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도 단속하고자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장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서는 현재 수준에서 소화가 거의 가능하나 기장읍 시가지에는 광고물게시대가 부족하여서 현수막 게시를 대기하는 민원이 많아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개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관련 부서의 의견조율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심사 숙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생활민원과장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일괄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것 두 건이네요. 두 건 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김원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인상했죠? 업체의 수거용역비를 산정해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합계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합계가, 2003년도 것.

17억 2,943만 6,000원.

2004년도 것은요?

18억 6,460만 6,000원.

그런데 2004년도 업무보고하고 금액이 조금 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첫째 제가 의심 가는 것이 1구역에는 3,657만원이 증액됐고 다시 말해 기장·철마입니다. 기장·철마에는 2003년도 2004년도 대비해서 3,600만원이 증액됐고 2구역은 장안·일광·정관 3곳인데 3곳은 8,4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를 비교해 보면 기장·철마는 5만 1,000이고 장안·일광·정관은 3만 몇 천 정도 되는데 인구수에 비해서 인구는 적은데 더 크게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구역인 기장과 철마는 평균이하로 인상됐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2구역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로 인상요인이 유류대, 인건비입니다. 주로 거리가 멀고 2구역은 공공용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로변이라든지 일반 유원지에 나오는 공공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핏보기에 인구는 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돈은 1구역이 적고 2구역이 더 많으니까 배로, 배보다 더 많거든요. 3,600에 8,400이니까 내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타당성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류대 이런 등등은 우리가 그때 학술용역을 줘서 산출했죠?

예.

했는데 그때 인건비 등등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해서 산출해 놓은 걸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만 질문 드리고, 그 다음 일회용품 있죠. 일회용품은 우리가 2004년도 1월 20일자로 기장군수로부터 제출 받아서 6월 4일 우리가 군 의회에서 심의했는데 대상이 보통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자판기, 식당 뭐 이런 부분이죠?

매장 면적이 10평 이상 되는 식당, 점포입니다.

우선 목욕탕하고 그런 데 아닙니까?

다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공개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회의하고 나면 식사하러 안 갑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공공연하게 일회용품 쓰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거금을 들여서 아까 33건 과태료를 하고 포상금도 188만원까지 주면서 하는데 공공연하게 우리가 들어가도 비닐류라든지 이쑤시개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걸 봤을 때 홍보가 아직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은 인정합니다. 저희들 홍보물 배포하는 것도 있고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안 지켜지는 곳이 횟집 쪽에 가면 탁상보입니다. 그래서 탁상보를 음식업지부 차원에서 아마 환경부에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합성수지로 만든 보였는데 지금은 그걸 변화를 시켜서 얼른 보면 합성수지 같아 보이면서 종이로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쓰다보니까 잘못 보면 왜 옛날 것을 쓰느냐는 것도 있고 이번에 대표적으로 기장시장입니다. 기장시장이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다툼도 많이 했고 신고한 사람하고도 상당히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처분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횟집을 다니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그 외에는 커피 자판기 관계는 거의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쑤시개는 주로 앞에 계산대에 놔 두다보니까 쓰는 겁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생활민원과의 업무가 청소에 대한 업무, 환경 등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를 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저도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신체에 환경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소한 것이라도 한 가지씩 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하십시오.

생활민원과장님 금방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만약 무허가업체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계도만 할 따름이지 우리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무허가업체인지 모르고 신고자는 업체가 무허가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줍니까?

무허가일 때는 안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허가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관리도 못하고 그걸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 둘 겁니까? 누가 허가 내서 장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적발되면 즉시 위생부서에 통보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해 봤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는 기장에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적발된 것은 없는데 일단 위생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하루아침에 과장님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장에 오래 사시고 총무과장도 하셨고 하면서 무허가가 없다고,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무허가에서 과장님이 식사하는 걸 봤는데. 정말입니다. 내가 봤어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애쓰고 가다보면 간판 허가증이 없으면 돌아서서 나올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저도 노력은 합니다만 피치 못하게 가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피치 못하게 아니죠. 공무원으로서 가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혹시 옆에서 볼까 겁이 날 때도 흔히 많습니다. 이래서 일회용품 이 내용도 아까 김원덕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할 적에 그 사람은 세금 내고, 예를 들어서 가정용 술 한 병 팔다가 걸리면 벌금 얼맙니까?

최하 15만원.

최하가 그러면 최상은 얼맙니까? 한 병 팔았는데.

한 병 팔았는데 봉투를 사용하면, 술 판매하는 것은 제가 처벌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봉투사용은…

신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은 가정용을 팔고 영업용을 팔아야 되는 현실이 기장군에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혹시 다니다가 식사를 하더라도 허가증을 보시고 가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송낙조 의원이 제일 먼저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송낙조 의원 다른 분한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부진 의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부진 의원, 우리군 산·계곡에 방치된 쓰레기처리대책 그 밑에 것과 같이 겸해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중에도 쓰레기가 심각하게 우리 지역에 방치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셨는데 문제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과장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를 작년 군정질문에도 제가 그때는 생활민원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방법도 안 나오고 방법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인력타령,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고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에 사회단체 여러 수십 개 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오늘 어디 정관골짜기 어디 계곡에 캠페인 좀 하자고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이런 식으로 각 읍·면별로 해 나간다면 그것도 풀어 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각종 단체에서 정화활동해서 정리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생활민원과에서 각종 폐기물,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제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생활민원과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임야 같은 것은 환경녹지과, 바닷가는 수산과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체제를 강구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폐기물 이 문제만은 지역이 넓다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걱정은 합니다만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그런 수준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동원하고 환경미화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많이 버린 지역은 찾아갑니다 가는데 그것으로써는 역부족이라서 사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 가면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산에 버려져 있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생활민원과에 전화를 하면 전화받아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경녹지과입니다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과 전화하면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대답은 하겠죠. 해 놓고 그냥 넘어가는데 또 바닷가에 쓰레기 신고하면 수산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자기 소속 업무가 있겠지만 이런 쓰레기 문제는 정말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들으셔야 되는데 총괄적인 업무부서를 만들어서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자꾸 소관 부서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열 받는 겁니다. 쓰레기 때문에, 엄청 열 받는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역점을 두고 관심을 둔다면 이것은 풀어야 할 숙제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총괄적으로 풀어 가는 방법을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도 전체적인 연구를 해서 전체적인 쓰레기문제를 지금 산이나 계곡, 바닷가 그런데 그런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가축문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골짜기 이렇게 보면 개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그대로 강 따라서 배설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의 깨끗한 조그마한 하천들이 지금은 거의 냄새날 정도로 되고 이런 변화가 왔는데 물론 주민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지만 요즘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전부 골짜기마다 개를 키우고 하다보니까 그걸 사람이 먹고살려고 하는데 욕도 면전에 가서 못 하겠고 어려움이 많다는 걸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방치되면 안 된다 물론 앞으로 상위법을 만들어서 해결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같이 총괄적으로 연구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의 개념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련법을 저촉시켜서 통제를 해 줘야 되는데 통제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과 계장이 부군수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나가봤는데 축산폐수에 관한 법도 걸 게 없고 폐기물관리법도 걸 게 없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그냥 폐수 내리지 말라, 주민한테 악취 풍기지 말라 이런 지도만 할 뿐입니다. 지도만 가지고는 힘이 안 먹히니까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도 행정지도는 계속 하겠습니다.

큰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낙조 의원입니다. 기장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기장 다시 찾고 싶은 기장, 찾아오니 지난날과 달리 쓰레기천국으로 변해 버린 계곡, 그 사람 말이 좋더라고요. 그 분이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면서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쓰레기가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작년에 생활민원과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죽성과 대변 바닷가를 보십시오. 10년 묵은 쓰레기도 있습니다. 똑 같애요. 현재 정말 김부진 의원의 총체적인 일이고 정말 자체적으로 협조체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협조체제를 해서 곧 여름입니다. 곧 외부사람이 기장을 찾습니다. 정말 찾고 싶은 기장을 만들어주세요.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민원과에서 처리를 해 보니까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끄집어내면 끄집어낼수록 쓰레기 반입하는데 제동이 걸리고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쓰레기반입량 조절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 사정사정해서 유원지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인상시켜달라고 해서 조정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쓰레기를 생활민원과에서 무조건 다 수거하라고 해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관련 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별도의 대응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을 총괄하여 군수님을 총괄하여 대책을 세워 가지고 협조 안 되는 부서가 있는지 참여하고, 회의 할 적에 우리 의원들도 참여해서 어떤 과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 보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송낙조 부의장님 질문하신 것은 자기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고 내용이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한 가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관계 때문에.

쓰레기 수거는 나중에 하고.

예.

그래서 짚고 넘어갑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예. 정종복 의원.

김부진 의원의 개, 가축사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폐수나 그런 법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고 하니까 계곡에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 조그만 집들을 지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허가 건축법으로 고발해야 될 것이고, 산림을 훼손했으면 산림법으로 고발하면 될 것이고, 농지에는 농지법 이런 걸로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괴롭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

그게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셔 가지고 해당 실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각종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걸어서 조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우선 저희 생활민원과 소관으로써 먼저 나가봤습니다. 우리가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법으로서는 저촉시킬 게 없더라. 그래서 타 실과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종합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종복 의원님 질문하신 데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송낙조 의원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점 하나만 질문해 주세요. 밑에 거는 질문 다 했거든요.

총괄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하면 됩니다.

저는 생활민원과장님한테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중요한 것은 청소차량 위성장치를 해서 이 차량이 군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차량이 수거를 어떻게 하는 가를 하면 전화민원이나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지금 어디에 대 있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충분히 기장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감시체계를?

예. 감시체계를 하면 주민들과의 그것도 없고 어떤 시시비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그쪽에 쓰레기가 많다 그러면 무전기를 통해서 그리 옮겨 주십사, 그쪽에 뭐 있습니다. 한 곳에 차가 두 대 세 대 모이는 수도 없고 이동하는 것 까지도 알 수 있답니다. 가능하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인데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남걸입니다. 송낙조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낙조 의원님께서 군보가 군정에 대한 잘된 점 뿐만아니라 잘못된 점에 대한 것도 군민에게 알릴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보는 군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홍보하고 독자투고 등을 실을 목적으로 지난 95년에 발행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으로는 군정시책,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정보, 주민여론, 반상회소식, 고시공고 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 주민참여마당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잘된 점이나 미비한 점을 사실 그대로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얻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령화와 생활변화에 따른 여가활동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손쉬운 체육활동 접근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체육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역 및 등산로에 꾸준히 설치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2003년까지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교리초등학교 내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봉대산, 고촌마을, 일광산 제2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기장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등 동호인 중심의 실내체육활동이 활발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중인 정관신도시의 공원에 체육시설 설치계획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철마면 체육공원과 기장하수처리장 상층부에 체육 및 공원시설이 조성될 것이며, 또한 군민체육공원과 월드컵빌리지, 불광산 자연도시공원이 건립되면 체육 및 여가공간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군민을 위한 복지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를 사후 평가하여 실익이 없는 행사는 축소 또는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축제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차성문화제를 비롯하여 기장멸치축제, 해맞이축제, 칠암·연화리 붕장어축제, 갯마을마당극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차성문화제는 금년부터 민속경기를 포함한 문화행사 위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의 의견 수렴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기장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장멸치축제도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발전 시켜 나가면서, 축제의 특화개발, 예산의 안정적 확보, 추진위원회의 연속성 유지 등 축제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연화리와 칠암에서 각각 따로 개최하던 붕장어 축제를 금년부터 “기장붕장어축제”로 통합하였으며, 두 지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여 상호 경쟁력을 통한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먹거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실익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행사가 있고,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장도서관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도서관은 2003년 2월 28일 개관이래 현재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문화시설이 없는 우리 군에 군민의 문화공간으로서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도서관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들어와서 도서관 이용자수는 1일 평균 천명에 달하고 있고, 총 대출 책 수는 18만 7,000권이며, 가입된 독서회원수는 12,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비치자료 현황을 보면 개관당시 1만 8,000권이던 도서가 현재 4만 4,400권이며, 90여종의 각종 정기간행물 및 신문, 특히 전자책, DVD, CD등 비도서 자료 1,780점을 비치하여 군민의 디지털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서관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상·하반기 교양강좌 및 방학특강,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린이·주부독서회 운영, 주 2회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도서관은 국비와 지방비로 건립된 공립공공도서관으로서 군민의 기본권, 지적자료의 무료이용권, 주민의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을 1개관 이상 설립·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그 목적이나 성격으로 볼 때 대관료를 제외한 입관료, 정보이용료 등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운영에 따른 수입이 없으며, 자료구입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운영비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없어 현실상 민간위탁은 어렵다고 생각되며, 우리 군에 하나뿐인 기장도서관은 1일 평균 이용자가 1천 1백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군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에 소재 하는 22개 도서관 모두 구·군 또는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멸치축제시 주차장, 도로, 운영문제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장 멸치축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자랑하는 국민축제로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매년 축제 때마다 야기되는 교통 및 운영문제에 대하여 무엇보다 도로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현재 25m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가 송정에서 서암마을까지 1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고, 관광단지 진입공사가 완료되는 2011년도에는 국도 31호선까지 다양한 진입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이며, 그동안은 현재의 도로 시스템으로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의 대변항 확장공사로 생긴 신방파제 물양장과 연화리 물양장의 확충으로 주차공간은 확보되었다고 생각되며, 신암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물양장의 주차공간 활용이 원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법인화 추진하여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자금관리 등으로 축제의 미래화와 발전을 도모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광해수욕장의 이벤트광장 설치 후 생태계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 해수욕장의 이벤트 광장은 해수욕장 내 수면 위에 60여 평의 규모로 건설되는 다목적 무대입니다. 이 무대는 수면 위 교각형태로 설계하여 교각사이로 물 흐름이 가능하게 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파도가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쳐 모래를 쓸어갈 우려가 있으나 주위에 갯바위가 널려있으므로 모래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설계관계자의 의견입니다. 이어서 일광·임랑해수욕장의 개발계획과 백사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임랑 해수욕장의 개발계획은 2010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할 예정이며, 일광해수욕장은 사업비 약 106억 원을 들여 대부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소요되며 도입시설로는 주차장, 이벤트광장, 행정봉사실, 녹지대, 보행유보도, 도류제, 자갈마당 등을 설치 할 계획이며, 임랑해수욕장은 사업비 74억 원이며 이 역시 대부분 토지매입 등 지장물 보상비이며 도입시설은 행정봉사실, 주차장, 진입광장, 산책로, 이벤트광장, 녹지대, 해안 유보도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으로 개발 할 계획입니다. 백사장 폭은 현재 평균 약 20m로 당초 개발 기본계획 시 물 속에 인공REEF(암초)를 설치하고 모래를 넣어서 사장 폭을 60m로 넓히도록 하였으나 많은 사업비의 소요 등 사유로 재정투융자 심사 시 재검토 대상이 되어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개장에 대비하여 양쪽 해수욕장에 1,000루배 내지 1,500루배의 모래를 보충하고 있으며,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정비 사업으로 일광해수욕장에 26억 원, 임랑해수욕장에 13억 원을 2005년부터 투자할 계획으로 국·시비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보편집 시 의정활동의 홍보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군보는 매월 25일 기준으로 2만 4,000부를 발행하여 읍·면 이장을 통해 군민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군보 2면에 난을 두어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과 의원발언대를 통해 기장군의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알찬 기장군보 발행을 위해 군 의회와 의원 여러분의 활동사항을 계속하여 원고 주시면 군보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와 관광이 빈약한 우리 군 현실에서 문화 관광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은 동부산 관광개발 및 역사문화촌 그리고 대규모 체육시설, 공원 등을 유치하여 자연 휴양관광지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2011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해양적 테마와 역사 문화적인 테마, 그리고 레포츠단지 등을 조성하여 자연과 휴양을 겸한 관광지로 육성발전 될 것이며, 또한 불광산·달음산 도시자연공원의 산악적 테마와 일광·임랑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 테마를 바탕으로 국내 제일의 배산임수형 지리적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월드컵빌리지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사계절 체육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육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인프라구축계획 및 관광진흥기금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에는 크게 문화유산과 자연자원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국보급의 문화유산이 없으므로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광 인프라구축계획에 대하여는 대규모 동부산관광단지, 체육휴양단지, 역사문화촌 등이 개설될 계획으로 현재 일부 사업들은 진행 중에 있으며, 관광인프라구축에 매우 좋은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 체육적인 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13만평 규모의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 동부산관광 골프장, 정관 해운대컨트리클럽 등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어 전국 최고의 체험과 휴양을 겸한 관광지로 각광 받을 것이며, 현재 개발 계획중인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이 개발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달음산, 망월산, 철마산 등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휴양처로 제공하고, 해안선은 더 이상 훼손됨이 없이 보존하는 것이 바로 좋은 관광자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가 국외 출국자 등에게서 징수하여 문화관광부가 관광사업자에게 대출해 주는 제도로 우리 군 차원의 기금조성사업은 법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설치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장8경중 제5경인 홍연폭포의 친환경 개발계획 및 공원지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연폭포는 우리군의 유일한 폭포로서 그 경관이 아름다워 『홍폭비옥의 승경』으로 차성가에 의하면 은하수가 떨어져 내린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폭포가 명산이나 국·도립공원 등에 위치하여 별다른 개발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등산객이나 공원 휴양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곳 홍연폭포도 주변 자연이 잘 보존된 곳에 위치하여 그대로 보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 곳 하나만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더욱 보존하는데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산권을 포함한 문래봉, 망월산, 백운산, 철마산 등을 한 권역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자연휴양림, 삼림욕장으로 개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칭 기장해변마라톤대회 개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라톤대회는 국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고 마라톤동호인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 관광지, 먹거리, 지역특산물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선호하는 체육행사입니다. 우리군내 마라톤동호인 「달리는 기장사람들」,「기장군청마라톤동호회」의 활동이 왕성하여 여러 지방에서 개최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장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의욕으로 구상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만 전국 각처에서 개최되는 대회를 살펴보면 참가인원이 최소 3천명에서 최대 1만 명 정도이고, 하프대회 소요시간이 4시간 내외입니다. 대회 개최로 해안도로를 전면 통제할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없어 휴일에 기장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어 현 도로여건으로는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설되는 31호 국도 및 부-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5건과 최영환 의원께서 질문한 4건에 대하여 먼저 문화관광과장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원덕 의원입니다.

예. 김원덕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최영환 의원이 참석이 안 됐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보를 편집해서 의정활동의 홍보방침은 어떠냐는 과장님 답변이 계속 수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달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우리 군민들은 물론이고 또 공무원들,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활동상황을 주어 가지고 군보에 편집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려고 해도 군보를 배부를 안 합니다. 먼저 번 질문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2만 4천 부를 발부해서 각 읍·면의 이장들에게 나눠주라고 배부를 하는데 대다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가 다 가져가면 자기 집 화장실 아니면 창고입니다. 혹시 확인 한 바나 그런 거 없습니까?

기장군보가 대부분이 배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마는 일부 마을에서 배부를 안 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한테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기장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시화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중간 어떤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보면 기장읍의 각 부락의 이장이 34명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농어촌에 있는 이장들은 군보를 가져가서 잘 하는데 도심지에 있는 이장들은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는 어떻게 하나 하면 한 묶음을 계단에 턱 던져 놓습니다. 던져 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냥 다른데 사용하지 전혀 안 봅니다. 그리고 잘 배부도 안 합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은 이장단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이 군보를 배부 안 하면 각 읍·면의 사업을 전부 삭감하겠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각 부락에 사업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원남지구에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은 열심히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배부를 합니다’ 하는데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읍·면장에게 책임을 지우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알찬 내용을 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안 해 주면 이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읍·면장님하고 회의석상에 만약에 문화관광과장님이 참석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배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와 관광이 우리 군이 현실적으로 열악하고 빈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 생활이 윤택해 지고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문화와 관광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외부에서 우리 기장군을 많이 찾아와서 관광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동부산관광 개발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고, 불광산·달음산, 일광·임랑해수욕장, 월드컵빌리지 등 연계해서 이런 체육시설도 관광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또 달음산을 공원화해서, 불광산을 공원화 해서, 다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대대로 내려오는 국보급 유물도 없고 유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관광은 기대를 못 하더라도 새롭게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이 새로운 관광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유치해서 그 것으로도 관광의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죠? 그러면 정종복 의원 일괄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유산은 없고 자연자원을 가지고 관광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철마가 자연자원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과장님이 쭉 말씀하신 것을 보면 철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장기적으로 망월산, 철마산 자연휴양림으로.

그 장기적이 언제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실제 검토를 아예 안 하시고 자꾸 그런 식으로만 하시는데, 관광이라는 것이 김부진 의원의 답변이나 저의 질문의 답변에 전부가 일광·기장. 정관도 없어요. 정관에 골프장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개발 하려고 하면 철마 홍연폭포 같은 것도 제가 큰 공원을 지정해서 하라는 것보다도 오르내리는데 계단이라도 좀 설치하고, 그런 정도는 될까 싶고, 자연자원을 가지고 개발을 철마에 해 줌으로 해서 관광객이 찾아 올 거거든요. 관광객이 와야 철마에 다문 미나리도 팔고 소고기도 좀 팔아야 되는데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철마에 살아서가 아니고. 아예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철마는 그린벨트·수원보호구역이니까 아예 안 된다는 관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바꾸자는 게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철마 면민들의 바람입니다. 작년에 노대식 과장님한테 심하게 했더니 화장실 한 개 설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마는 조그만 거라도 거기에 길이 없어서 폭포에 올라가는 길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데에 친환경적으로 나무막대를 박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크게 공원지정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하시더라도. 저의 뜻은 그겁니다. 제발 부탁을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라톤 문제는 우리 군에도 박종범 계장님과 여러 분이 계시는데 4시간 동안 걸리니까 불편이 있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일단 코스를 한번 잡아서 시간을 좀 당기면 됩니다. 오전 한 8시, 7시쯤 출발해서 오전에 하면 그 때 와서 뛰고 그 사람들이 회도 한점 하고 가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면 좋겠는데 코스를 정해 놓고 그 주변 내지 설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기장 분들이 춘천까지도 가고 서울도 가고 고성, 밀양도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시민이 많이 있고 울산 시민도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면 얼마나 좋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용효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과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자력지역개발세 신설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역개발세는 2000년 7월 안경률 의원 외 27명의 의원발의하여 2000년 12월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산업자원부와 한전 등의 반대로 계류 중 16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따라 재상정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 10월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원자력에 관한 세제 개선 연구용역 용역비 1억 2,825만원으로 발주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2일에는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3개 시·도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연구용역에 대한 토론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금년도 정기국회에 정부안으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원전지역개발세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의 원자력지역개발세 추진안은 시·도세로 과세하고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형태로 원전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지원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경주시, 울진군, 영광군, 울주군 등 원전이 소재한 5개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원전지역개발세의 재원배분 비율을 도세입70%, 군세입30%에서 도세입30%, 군세입70%로 변경 추진하던 중 지난 5월 28일 원전소재 5개 기초자치단체장 및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건의키로 하는 한편 현행 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은 계속 지원하면서 특별법에 의한 세입액은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원전부지 내 감시활동 보장과 방재 대책 관련 전담기구 신설 및 표준정원 조정 등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 공동건의문을 제출하여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원전소재 5개 기초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주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며 또한 가장 많은 군세입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임대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잡종재산의 대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대부및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신청인으로부터 대부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으며 군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대부료수납여부,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대부목적대로 사용여부 및 무허가건물 설치,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지방재정법 제8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부 받은 잡종재산의 관리를 해태 하였거나 대부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해제ㆍ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실태 파악후 불용지매각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잡종재산의 매각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관리의 기본정책은 종래 유지ㆍ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확대ㆍ활용 위주의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고 있으며, 기존의 공유재산을 존치 시키는 동시에 장래 행정수요 및 복지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의 재산을 취득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규모ㆍ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군유재산을 기 대부 받은 자라 할지라도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8조에서 연고권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군유지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매수의사를 타진 후 적극 검토하여 매각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의 입장에 서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527억 500만원으로 총 부과액은 661억 600만원이고 징수액은 593억 200만원이며 체납액은 62억 6,600만원입니다. 이를 시세와 군세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면, 시세 목표액은 251억 2,700만원으로 부과액은 320억 4,000만원, 징수액은 304억 5,300만원이고 체납액은 15억 6,600만원이며, 군세 목표액은 275억 7,800만원으로 부과액은 340억 6,600만원, 징수액은 288억 4,900만원이고 체납액은 47억 원입니다. 군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것은 자동차세와 주민세로 자동차세의 체납은 부도난 법인 보유 차량과 도난이나 사실상 폐차 등으로 운행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 그리고 경기부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 부족이 원인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소득세할주민세로 세무서에서 폐업 및 부도처리가 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체납처분할 물건이 없어 사실상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최근 계속되는 경기부진의 영향 등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공평과세 구현 및 건전납세 풍토조성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 부동산 등기압류, 자산관리공사 공매처분, 봉급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 지방세납부의 홍보활동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우리 세무과 전 직원 28명 모두 힘을 합쳐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부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세무과장의 종목 종목마다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김원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원자력지역개발세 신설추진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국회에서 입법이 지금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이 잘 되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1㎞당 4원이죠?

그것도 사실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안으로 4원을…

그래서 연간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지역개발세가 아니고 발전세로 한다면 연간 우리가 1,030억 정도 세수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하면 27%입니까? 30%입니까?

징수교부금 3%, 조정교부금 27% 해서 30% 정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 세입에는 큰 효과는 없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 군민들의 희생을 감안해 볼 때 원전지역개발세가 발전세로 이것이 변환이 되어야만 우리 군 전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 군세로.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질의를 해서 좋은 답변도 받고 했는데 이걸 우리 군 차원에서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국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좀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이런 취지를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개 자치단체에서 행정협의회도 만들고 해서 힘을 묶어서 공동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잘 하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속된 말로 우는 애 젖 많이 준다고 자주 건의도 하고 진정도 넣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에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데 아무튼 오늘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고 잘 추진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돼주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보충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6·25기념행사관계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채령입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시의 빈곤 응급전화 네트워크 추진사업의 우리 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빈곤 응급전화 네트워크 추진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구성원간 갈등, 학대, 폭력 등으로 적절한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기능을 상실하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을 위하여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전국 대표전화인 1688-1004로 접속하면 발신지역의 시·군·구 SOS 상담원과 연결되어 위기가정에 대한 1차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과 긴급보호 등 전문적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부서, 민간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 추진현황은 2004년 5월 20일 온세통신과 2회선 전화개설계약을 체결하였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 4명을 전문상담원으로 지정·배치하여 7월 1일 개통에 따른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상담매뉴얼 작성 및 상담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상담전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국민의 복지 욕구가 급증하고 관련 복지정책 및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비효율성·비전문성으로 급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계속 정체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는 그동안 복지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청을 거쳐야 했던 이중의 절차를 개선하여 한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모든 분야의 상담, 조사, 급여, 관리 등을 대상별,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한 팀을 둠으로써 복지서비스를 보다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한편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업과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04년부터 2년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그 성과에 따라 각 시·군·구로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일정을 보면 2004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준비 및 정립기간, 2005년 3월까지 시범사업조정 및 확충기간, 2005년 12월까지 시범사업 정착기간을 거쳐 2006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설치 하는 방안을 골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진구 및 사하 2개 구, 그리고 인근 군 단위 시범사업은 울주군이 2004년 7월 1일부터 2년 간 시범실시 할 예정이며 저희 군은 이들 시범사업 실시평가 결과에 따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님과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한마당축제에 관하여 그 문제점과 읍·면 행사로의 전환용의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0일 제9회 노인한마당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노인한마당축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로 아홉 살이 되어 축제로서의 면모를 가닥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되나 회수를 거듭할수록 자축보다는 아쉬움도 많은 행사였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을 토대로 면밀한 분석을 약속드리면서 본 축제를 읍·면 분산개최 할 경우와 군에서 개최할 경우를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분산 개최할 경우 가까운 행사장을 활용하고 수송에 따른 경비, 그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우려, 차량확보 문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육대회 등 읍·면 자체 행사와 연계한다면 예산절감 및 행사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 행사로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노인한마당축제가 9회를 거듭하여 지역의 역사성 있는 행사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기장군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규모의 측면에서도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물품에 대한 고정비용이 낮아지며 분산개최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고 일례로 이벤트사용이라든지 무대장치, 기타 편의시설 설치의 경우 읍·면 분산개최의 경우보다는 군 단위 행사시 더욱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 단위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의 기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읍·면 분산개최의 경우 이벤트, 무대 등 인력, 장비 확보를 군 단위 행사수준으로 요구할 것이 예상되므로 제 비용이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읍·면 분산 개최 시 예산증액 요청이 군 단위 개최시보다 더욱 증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향후 이러한 장단점들을 종합하고 읍·면 및 행사 주관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다 발전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실천 장소인 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2월 21일에 개관하여 청소년들의 심신수련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용인원은 해마다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2003년과 2004년 상반기 중 이용인원과 수입을 비교 해보면 2003년 5월 31일까지 1만 3,037명에 7,205만원의 수입이 있었고 2004년 5월 31일까지는 1만 4,859명에 8,425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3년도 대비 이용인원은 1,822명으로 14%가 증가되었고 이용수입은1,220만원으로 17%가 증가하였습니다. 개관 일로부터 3년 간 수지적자 현황을 보면 2001년도 4억 7,000만원, 2002년도 4억 1,000만원, 2003년도 4억 3,000만원이나 이는 2003년 6월 제16호 태풍 소델로의 영향으로 진입로 유실과 2003년 9월 수영장 바닥공사로 33일간 일시 운영 중단한 점을 감안하면 적자의 폭이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매년 적자운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진입로 정비 및 기반시설을 갖추고 정관 신도시가 완공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형태를 개선하여 도시주변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개발한다면 이용객 증가와 사용율 조정으로 수지 균형이 개선되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졸속 변경에 따른 우리군의 후속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이후 급증한 실직자들을 구제하고 영세민들에게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고용안정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와 군비가 각각 25%로 98년도에 19억이던 예산이 2002년도에 14억, 2003년도에 6억, 2004년도에 3억 9,000만원으로 해마다 대폭 줄고 있어 감액된 예산만큼 공공근로 일자리도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의 특수성상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잦은 인원 교체로 대체선발율도 높으며 선발과정에서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나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들은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결격자로 처리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농번기의 경우엔 공공근로 선발율이 96%까지 올라가 공공근로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신청자 현황을 보면 학력별로는 초등졸 이하가 전체의 50%, 연령층은 50대가 전체 참여인원의 50%를 차지하는 등 공공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져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및 고학력자 실업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신청자중 18세에서 29세 해당자를 정보화사업 등 청년공공근로사업장에 우선 투입함으로써 청년대상 공공근로 선발율은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상황에서 공공근로사업이 그나마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공공근로사업의 내용 대부분이 환경정비, 화단가꾸기 등 단순 취로사업의 성격이라 특별한 기술이 없는 실업자 및 여성가장들에게는 유일한 실업구제책이라 할 수 있어 현 수준만이라도 유지한다면 이들에게 다소 도움은 되겠으나 해마다 줄어드는 공공근로 예산추이를 볼 때 새로운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현재 진행중인 정관신도시 개발사업과 신고리원전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이 사업들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단순노무인력은 공공근로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인력들을 대거 참여토록 하는 등 한수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장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2002년 9월 준공하여 사회복지법인 섬기는사람들에 위탁하여 12월 23일 개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관 후 건물 내 하자가 발생하여 2003년도 3번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 강당 내 무대, 벽면 등 목재 부분과 3층 계단 누수 부분을 수리한 바 있으며 6월에는 지하실 노래방과 전기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보수 하였으며 10월에는 강당 환풍기 고장, 2층 여자화장실 누수, 지하 전기실 및 발전기실 누수로 인하여 다시 하자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련의 하자들은 모두 1회 보수공사로 보수가 완료되었으나 지하 전기실 및 발전기실 누수를 방지하지 못하여 비만 오면 물이 유입되어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2004년 4월에 다시 지하 전기실 및 발전기실, 2층 여자화장실 등에 대한 하자 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지 못하여 지난 5월에 건축관계자, 전기공사 관계자, 저희 군 기술직공무원 등을 소집하여 원인분석을 하게 한바 건축물 벽체의 부실이 아니라 전기배관공사시 방수가 잘못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전기배관 보수공사를 실시한 결과 6월 17일, 18일, 19일 3일간 내린 비에도 누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일경 다시 소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재점검한 결과 하자보수공사가 완벽히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하자부분이 건조되면 완벽히 재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련의 하자보수 공사 중 가장 큰 문제점은 지하 전기실 누수의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한 점이었으나 이제 원인은 밝혀졌으므로 금회 보수공사 기간중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하자부분을 찾아내고 종합적으로 수리를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였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하자보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하자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의 지하누수 부분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사항으로 시공업체에서 2년간 꾸준히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노력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하자보수보증보험을 청구하여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수리를 하기는 어려우며 건축공사를 시행한 업체에 부분적인 하자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수리를 시행토록 하여 사회복지관 천장 누수와 같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기장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의 운영에 있어 연간 4억 여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적자운영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우선 수용규모가 작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교통여건상 숙박중심의 수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숙박시설인 생활관의 수용가능 인원은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200명 정도이나 초·중·고교의경우 통상 학년단위로 수련활동이이루어지고 있고 평균 1개학년당 학생수가 350명 내지 400명이 되므로 많은 학생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은 공공이용시설로서 군민이용객을 위하여 비싼 사용료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저렴한 사용료를 받는 데에도 적자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운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과감한 시설투자와 사용료의 현실화 등이 필요함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정관신도시가 준공이 되어 입주가 완료되면 숙박중심의 수련활동 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일반수련관의 운영형태를 도입하여 도시주변의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개발한다면, 이용객도 증가하며 경쟁력을 갖춘 수련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매년 민간위탁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4억 여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시 우려하는 바로는 수익성 사업에만 치우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은 도시·농·어촌의 복합지역이고, 부산시내 타자치단체와 비교할때 청소년복지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군민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 수준이 매우 열악하므로 민간 위탁 시 주민의 이용 부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는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당분간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군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연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1998년3월에 개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30여 개의 기능·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002년 4월에는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방문간호 및 목욕봉사, 우유·반찬 배달사업과 각종 자원봉사 활동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실과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의 여러 시설을 군민과 관련기관, 단체, 학교 등에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수강생 1,786명, 이용객 2만 66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사회복지관 총예산 6억9,300만원중에서 복지관 근무자 중 공무원 7명의 인건비가 2억 3,100만원인데, 국·시비를 제외한 군비는 3억 5,500만원이고 각종수입은 1억 4,6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인건비만큼의 군비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은 운영주체 보다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의 혜택을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 2억 여 원의 군비 적자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복지관 운영자가 수익성에 치우쳐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복지프로그램, 즉 방문간호 및 목욕봉사, 우유·반찬 배달사업,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또한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후 교실과 장애아동을 위한 음악치료교실 운영 등 복지프로그램은 기피하고 이용료 또한 인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와 같이 직영하여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프로그램을 개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공공시설로서의 역할과 민간위탁 시설과의 운영실태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민간위탁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여부를 묻는 2003년도 송낙조 부의장님의 질문이 있어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민간 위탁은 우리군의 현 여건상 시기상조로 판단하여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설명과 혹시 중복 집행하는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 및 어려운 군민을 위한 분야별 복지사업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은 젊은 세대의 이농현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실정이라 노인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련예산이 2003년도에는 30억 원 이었으나 2004년도에는 4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경로연금지원·노인교통비 지원 등 국·시비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외에도 경로당 운영비를 지난해 개소당 12만원에서 금년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15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부산광역시내에서는 최고수준의 지원을 하고있으며, 타구에 거의 없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급식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군비를 확보하여 독거노인 생일선물, 게이트볼지원, 노인한마음 축제를 비롯한 각 마을단위 행사도 풍성하게 열어 노인복지에 관한 한 타 지역의 모범이 되고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중앙정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 및 민간의 복지참여 확대추세에 발맞추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 추진 중 혹시 중복 집행하는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복지 사업은 전산화가 이루어져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어려우나, 도시락·반찬 배달사업, 방문간호사업 등 재가복지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노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에서 각각 추진하고있어 중복지원이 우려되어, 지난 2월에 위 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4가구의 도시락배달사업 중복지원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이를 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위 기관의 실무자들이 협조체계 강화 및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자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정보교환을 하도록 추진하여 현재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가복지사업의 현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재가복지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5,100만원의 국·시비를 지원 받아 전담인력인 사회복지사 2명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방문간호사업, 방문목욕사업, 반찬배달사업, 우유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밑반찬배달사업, 도시락배달, 치매상담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금년 7월부터는 장례지원 사업, 이동목욕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는 1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간병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으로 치매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재가복지사업을 4개 기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파하고, 앞서 최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중복지원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구축하였으며, 추후 이들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재가복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거노인, 소년가장 등의 노후가옥 정비단을 운영하여 집수리 해 줄 방안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에 의거 주거현물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코자 2002년부터 집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타인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급여액의 현물급여 공제액으로 집수리공사비를 지출하고, 사업단 운영은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하여 34가구, 2003년부터는 기장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45가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에는 31가구 집수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총무과에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재해·재난세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세대를 선정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단 및 후원회를 구성하여 3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정종복 의원님부터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다른 질문은 없고,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 자활후견기관, 노인복지회관, 종합복지관, 보건소 4군데서 실시한다고, 더러 중복되는 사업도 있네요. 7월부터 노인복지관에서 장례지원사업, 이동목욕사업 이런 것은 방문목욕사업하고 복지관에서 하는 거 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수혜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실제로 실행하다 보니까 지역이 워낙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이라든지 또 목욕봉사 같은 것은 한 팀이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수혜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루에 한 두 사람해서 방문 목욕사업 한다 이렇게 간판만 내 걸고 내용은 없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월 몇 번씩, 일주일에 한번 정도 모아 가지고 일반 목욕탕에서 목욕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이거 방문목욕 차량 구입하고 예산 많이 들여서 실지 사업은 한 두 사람에 그치면 너무 현실성하고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7월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은 LG재단에서 목욕차량을 무상기증을 받았습니다. 7월 초에 저희들에게 인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욕전용차량이 오게 되면 좀 많은 사람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분들이 방문목욕대상은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욕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가보면 물 데울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직접 업고 목욕탕까지 모셔서 목욕을 시켜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또 스스로 목욕을 못 할 만큼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다 보니까 목욕대상자들이 꺼립니다. 자기 몸을 남에게 맡기는 걸 꺼리시기 때문에 실지 원하는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게 되면 거동이 불가능한 분들은 거의 다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목욕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원덕 의원으로부터 질문한 내용에 대해 김원덕 의원님 총괄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괄적으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8개 내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서민을 위주로 한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본 의원이 5가지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답변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빈곤응급전화네트워크가 7월 1일 개통해서 서민들 편에 다가선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7월 1일부터 개통하게 되면 이번에 군보에도 나갔고 앞으로 읍·면을 통해서 하고 해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같아지기 때문에 전국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특별히 홍보를 안 해도 이 전화는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홍보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서민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예. 본 의원 질문이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사회복지사무소 이 문제는 현재 확대 추진 중이라고 하니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로잔치문젠데 이것을 제9회 째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 읍·면 별로 다니면서 여론 수렴을 해본 결과 나이 많으신 분들, 다시 말해서 차량을 이용해서 버스에 모시고 오고 또 모시고 갈 때 굉장히 피곤한 그런 감도 있다. 또 계절이 6월 달이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내리 쪼이니까 그 문제도 뭔가 모르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음식문제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예상인원이 100명이라고 치면 150명도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음식이 모자라서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 등을 했습니다. 했는데, 왜 저희들이 읍·면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했나 하면 우리 정종복 의원도 철마에 장거리니까, 계시니까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버스 17대를 구입하고 나니까 사실 음식 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초래하다 보니까 읍·면으로 전환해야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으로 분산할 시와 군단위로 할 시의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그렇게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읍·면으로 분산했을 때는 이벤트 문제 그 부분도 만만찮게 예산이 들어갈 거다 하셨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각 읍·면 별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읍·면 분산 그 다음에 군 단위 비교한 점을 우리 군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차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수년수련관이죠. 매년 아까 답변에 2003년 3억 천이 적자랬죠?

예.

근데 이 적자를 계속해서 이번에도 추경예산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개설공사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라왔던데, 그래서 ‘이거 매년 적자하고 있는데 도로를 보수해서 뭐를 하겠느냐’ 하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토목계에서는 말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번 하절기에 폭우에 도로가 유실되면 큰일납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거는 우리가 재해복구비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고, 또 송낙조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도 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한마당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이 문제도 저희들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졸속변경인데 이게 국비가 50% 감축됐죠?

예.

감축됐다고 하면 현재 공공근로를 해서 근근히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50%를 감축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체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6억인데 금년에 3억 9천인데 4억 조금 못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근로 신청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에 예산이 좀 많이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해 보면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쉬운 일을 찾다 보니까 조금만 고되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새 사람 넣고, 넣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공공근로가 꼭 필요한 분들은 현재 신청한 분들이 연간 신청한 분들을 보면 결국 한번씩은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수준만이라도 유지가 되어 주면 크게 많이 어려운 분들은 구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할 때는 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에 직접 정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야 되는데 공공근로를 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일도 잘 하지 않고 남에게 빈축을 사는 그런 예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확실하게 읍·면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회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부진 의원입니다.

예.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소속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복지관이라든가 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마는 물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적자가 나도 투자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하게 적자폭이 많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자꾸 적자폭이 늘어난다면 우리 기장군의 재정으로 부담이 되는 시기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마는 계속 민간위탁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빌리면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조건 복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자폭을 늘려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절감 있게, 효율성 있게 쓴다면 민간위탁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봉사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사실 흑자가 납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업들은 복지관에서 하기는 해야 되지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런 사업들을 복지관에서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복지관은 그렇다 치고, 제일 골치 아픈 수련관 문젠데.

수련관의 경우는 연간 4억 정도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 여건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숙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정관에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면 그때는 숙박 중심이 아니고 우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면…

알겠습니다. 정관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그 인원을 수용하겠다. 그런 쪽도 앞으로는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마는 굉장히 수용시설이 좁고 위치 장소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산꼭대기에 지어서 됩니까? 사람의 접근성이 좋고 왔다갔다 편리해야 이용가치가 있는 거지, 그 꼬불꼬불한 산길로 가서 수영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면 정말 여기 시설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수용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들은 돈, 청소년수련관에 제가 알기로 60억 이상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왜 애시당초에 그런 장소에 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썽이 되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의문이 많습니다 마는 이 청소년수련관…

머지 않아서 적자폭이 많이 줄여진다고.

줄어진다고 봅니까?

예.

장소만 좋으면 시간을 얼마든지 앞당겨서 뭐 좋은 강가나 바닷가에 지었으면 이용도도 높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참 민간위탁 부분에 우리 부의장님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회를 맡고 있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마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종복 의원입니다.

정종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한마당축제하고 청소년수련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면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인들이 그 날 와 가지고요 밥 먹고 나면 가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오후 몇 시까지 기다리는데 바쁜 사람들은 버스노선이 있으면 타고 갈텐데, 길가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 잡는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가버렸는데 집에는 안 옵니다. 저녁땐데. 집에서는 찾아서 난리고. 한번 오면 행사 마치고 나면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음식도 읍·면 별로 차이가 상당히 나 버리니까, 조금 준비를 잘못 한 읍·면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욕을 먹어요. 느그는 돈 떼먹었나 하는 식으로. 그런 것도 있고. 선출직이나 군수님이나 기관 단체장님의 편의를 봐서는 한꺼번에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노인들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노인들을 위한 잔치면 노인들의 편의성을 따라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더라는 겁니다. 일 예로 철마에 행사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 결산하러 가는 총무가 내한테 하는 소리가 버스비 주고 나니까 돈이 50만원 적자났다. 큰일이다. 찬조 받을 때도 없고. 이런 얘깁니다. 자발적으로 새마을에서 돈을 내서 노인잔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없겠죠. 군에서 추진하는 노인잔치에 새마을단체가 손해를 봐 가지고 그런 불평을 할 적에는 사실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론수렴도 좋고 일단 한번이라도 읍·면으로 분산해서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환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아주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 냈는데, 내 생각입니다. 매년 4억씩 적자나고 싸우지 말고 팔아 버리고 새로 다른데 지으면 안 됩니까? 정관에 인구 들어오면 수용된다고 하지만 새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멀리 산에까지 안 갑니다. 그 많은 인구 들어오면 가까운데 수영장 생기고 다 생겨요. 땅값 오를 때 팔아 가지고 다른데 지었으면 좋겠어요. 매년 왜 산에 지었느냐, 왜 적자나느냐, 올라가는 길 무너지니 또 예산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발상을 바꿔 가지고 이거 팔아 버리고 새로 하나 짓자. 좋은 곳에.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 마는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의원님 의견은 상당 부분…

과장님 연구를 해서 윗사람하고도 협의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우리과 소관업무 사항에 대하여 김원덕 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송낙조 부의장님, 김부진 의원님,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레미콘공장 단속과 공해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레미콘제조시설은 총 5개소이며, 이중 2개소는 부산～울산간 고속도로공사와 관련된 사업장이며, 길도건업은 부도로 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레미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로서 이들 오염물질은 도금시설, 제련시설 등에서 발생되는 염소, 크롬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오염방지시설에서 정화 처리하여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거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지도·점검한 바 관련법 위반으로 지적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과 송낙조 부의장님께서 공동 질문한 동부근린공원 개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근린공원은 우리군 기장읍 동부리 43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만 2,413평방미터 중 1단계로 7,95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도서관건립과 지하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1만 6,825평방미터에 대해 총 사업비 45억 중 우선 토지보상비로 32억을 부산시에 요구해 놓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군수님의 특별지시로 두 분의 시의원과 시 관련 부서에 수 차례 방문 및 간담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부근린공원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 시의원과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계절 꽃피는 계절에 걸 맞는 화단가꾸기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경제성,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조성·관리하고 있는 화단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만화리 쉼터 외 22개소 2만 6,106평방미터이며,화단 내 수목은 7만 5,414주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가로화단을 3개소 4,350평방미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화단조성사업비는 우리 군 자체예산 3,000만원, 부산시 재배정 예산 4억 5,000만원이며, 화단관리예산은 초화 및 구근류 구입비 1억 3,000만원, 인부임 9,300만원, 기타 소모용 자재구입비 970만원으로 자체예산은 2억 3,300만원입니다. 화단가꾸기 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효율성은 성격상 계수화 하기는 어려우나 사계절 꽃피는 기장을 건설하여 군민 정서함양과 기장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맑고 푸른 기장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그 가시적인 효과로 2003년도 부산시에서 시행한 푸른부산가꾸기 사업추진평가에서 부산시 16개 자치구·군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올해도 춘·추계 도로정비 점검결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데 일조 하였습니다. 그리나 우리 군은 화단관리면적이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조성지역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관리인력과 장비부족은 아직도 상당한 애로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인근지역인 해운대구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APEC을 대비하여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외래 관광객에게 타 지역과 차별화된 환경도시로 부각시켜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하고 사계절 꽃피는 관광기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으며 군정지표인 문화관광도시, 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APEC행사와 연계한 우리군의 주요 관광자원인 일광·임랑해수욕장 휴양시설, 우리 군 일대 전원도시개발,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 멸치축제 등 도시환경을 친환경적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시 사계절 꽃피는 기장건설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재선충 방제상황과 김원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선충 소나무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여 일명 소나무 AIDS라고도 하며 1972년 일본에서 처음 확인되어 일본, 중국, 대만의 소나무림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부산 동래구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였고 우리 군에는 1998년 철마 고촌리 일대에 처음 발생하였으며 현재 부산, 경남일원과 목포, 구미 등 전남, 경북일대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선충은 크기가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써 나무조직 내 서식하면서 나무의 수분, 양분 이동통로를 막아 영양분과 수분공급을 차단하므로 나무를 1개월 이내에 죽게 하는 병입니다.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라는 매개충이 여름철에 우화하면서 소나무 잎을 갉아먹을 때 병을 옮기므로 궁극적으로는 이 매개충을 박멸하여야 재선충을 방제하는 것입니다. 금년 춘기 재선충피해목의 제거실적은 총 1만 6,700본을 제거 완료하였으며, 하절기 항공방제와 관내 각종 개발사업장의 소나무 피해목과 피해우려목에 대한 파쇄 또는 훈증처리조치, 찜질방, 도예원, 식당 등의 소나무사용에 대한 사전계도 및 홍보를 통해 피해확산 방지와 예방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피해목의 벌채, 훈증, 소각 등의 지상방제와 헬기를 통한 항공방제가 있는데 현재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방제효과가 가장 좋은 훈증법을 원칙으로 하고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소각을 하기도 합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의 훈증방법은 크기 1㎥, 즉 1m, 1m, 1m 정도의 피해목을 절단·집재하여 방제약제인 메탐소디움 즉 킬퍼 1병을 뿌린 후 비닐로 밀봉시켜 밀봉된 비닐 내에서 훈증을 통해 매개충과 소나무재선충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매개충의 우화 최성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항공방제를 실시하여 매개충을 살충하고 있으며 항공방제는 올해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피해우려지역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제면적을 대폭확대 총 3회 3,000ha를 계획하여 2004년 6월 8일, 2004년 6월 22일 , 2004년 7월 5일 3회에 걸쳐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소나무재선충박멸 5개년 계획의 원년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추기 피해에 대비하여 산림청 국비를 적극 확보하여 금회 추경 시에 국비 3억 7,000만원, 시비 5,700만원 등 총 5억 3,6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기방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통해 피해면적과 수량을 줄여나가도록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광산 시민휴식공간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광산 시민휴식공간 추진상황은 2004년 2월 일광산 임도 종합정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총 예산액 4억 원으로 2004년 5월 7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비 3억 4,900만원으로 도급계약하여 2004년 5월 13일 공사착공 현 공정 30% 공사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일광산 임도변과 체육시설 주변 등지에 느티나무 외 4종 2만 8천여 그루의 녹음수와 화목류를 식재하여 경관조성과 꽃나무 볼거리를 제공하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웰빙의 바람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 주변에 황토볼 지압보도 1개소를 설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목재데크, 사각의자 등 등산객의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편의 시설 8종과 기타 배수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4년 8월 공사완료 하여 일광산을 찾는 이용시민의 휴식과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정·불량식품 지도관리 대상업소는 총 2,285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1,599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7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06개소, 기타식품 판매업소가 505개소입니다. 매년 검찰청, 경찰청, 식품명예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분기 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도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 328개소와 식품접객업소 47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대형마트 6개소에서는 위생관리책임자지정 및 위생관리강화로 부정·불량식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나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인 주택가 등 소규모 판매점에서 위반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부정·불량식품제조판매 관련 적발된 업소는 총 5개소로써 유통기한변조 및 무표 시 제품판매 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과 형사고발 및 제품압류 폐기조치 하였고 허위·과대광고 제품판매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 및 제품압류 폐기 조치하였으며,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판매식품 251건을 수거검사 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불량만두와 관련하여 즉시 관내 대형마트 6개소와 소규모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불량만두를 제조·가공한 6개 식품 회사의 제품을 진열, 보관, 판매하는 업소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무신고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패·변질제품, 인체유해물질 처리제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해수욕장, 유원지 주변업소 및 학교, 주택가 등 취약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부정·불량식품이 유통판매 되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덕 의원님부터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레미콘공장과 재선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레미콘공장 관리가 허가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배출관계는 허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배출허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단속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 레미콘 공장 허가내 줄 당시에는 허가과에서 조건부로 해서 허가내 준 것 아닙니까?

예.

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현재 인근에 있는 부일레미콘공장 이런 데를 둘러보면 레미콘공장이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는 구도 있고 그 다음 공장설립 당시에는 레미콘공장 측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겠다고 합의각서까지 써 주고 공장 설립해서 가동만 해 버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례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관내에도 5곳이 있는데 우진종합건설(주)라고 하는 게 우진레미콘이죠?

예. 그겁니다.

청강리, 대청중학교 위에 있는 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이진테마빌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지금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그 당시 레미콘공장 설치할 당시에는 민원이 많이 있은 걸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 중에서는 저희들에게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옆에 있는 대청중학교, 이진테마빌 두 군데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하니까 대청중학교는 기 이렇게 된 것 조금 날라 오는 것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진테마빌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분진이 막 날라 온답니다. 그래서 문틈 새에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하면 새카맣게 묻어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저에게 전화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방문했는데 크게 주민의 건강을 해친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특히 요즘 세상이 예민한 세상인데 부인네들이 빨래 널어놓으면 빨래가 새카맣게 되어 버리는 그걸 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예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번 배출허용치라든지 기준치라든지 그 다음 비산먼지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 허가조건에 맞춰서 허가내 준 기준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챙겨서 한번 주민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저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진빌라 그 옆에 주택에 있는 분들과 조사할 때 입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신뢰성도 가질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너무 과민해서 법정기준치 이하인데도 너무 조그마한 피해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분 주변의 입주민들하고 같이 입회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선충 이건 우리 김부진 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에 2004년 4월 16일 대책회의 설명자료에 보면 발생량이 1만 6,700본에 8,100본을 제거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 1만 6,700본에 1만 6,700본 전부 제거를 다 해 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수치가 틀립니까?

그게 추가 발생이 자꾸 됩니다. 주로 침입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 6, 7월 하절기에 침입하면 나타나는 것이 추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다보니까 추기, 춘기에 나타나는데 방재하다 보면 본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당초 추정 조사한 본수에서 추가되기 때문에 그 날 대책회의에 산림보호국장이 와서 본수에 연연하지 말고 올해를 원년으로 잡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정확한 방재를 해서 방재를 효율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방재계획 본수하고 추가할 것과 계산하다 보니까 본수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송정고개를 넘어간다든지 만화리고개를 넘어가면 가을이 아닌데도 단풍드는 것처럼 빨갛게 많이 되는데 저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확산되면 온 산이 붉은 산으로 안 변하겠느냐 이런 감도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곳곳에 비닐을 덮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국·시비를 가지고 거대한 돈을 가지고 방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빨리 소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겠고 과장님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계절 꽃피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 가에 화단정비가 잘 되어 지금 꽃이 만발해 있어서 상당히 보기 좋은 걸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도 기장에 오니까 꽃도 많고 화단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저도 가끔 들었는데 아무쪼록 기장군의 특색을 살리다보면 사계절꽃피는 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 해서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화단가꾸기에 더욱 더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도 그렇습니다. 방재가 적기에 되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자꾸 시간적으로 굉장히 속도가 안 빠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해서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반으로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겁니다. 소나무 한 그루 키우려면 몇 십 년 키워도 그렇게 많이 안 큰다고 보는데 재선충 걸려서 죽으면 다시 복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 해서 방재가 원활하게 되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광산 시민휴식공간도 공정별로 추진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의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총괄적으로 질문, 손동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김부진 의원입니다.

김부진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레미콘공장 현황에 우리 삼성에 있는 것은 빠졌는데요?

그게 위에 안 있습니까. 그것은 지도 점검한 위에는 5개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현황에, 밑에 지도 점검한 보충자료 보면 5개 현황이 있습니다. 위에 5개 안에 현황이 안 나옵니까?

5개 있는데 전부 정관 달산이고 청강이고 그런데.

밑에 길도건업이라고 안 있습니까?

길도건업 그건 좌동리해 놨네요.

죄송합니다. 그게 삼성리로 되어야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성리 그것은 민원발생소지가 많이 있으니까…

현재는 부도가 나서 가동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일하던데요.

밑에 진입로 그것만하는데 아직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