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철 의원 발언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황재곤위원입니다. 오늘 실시되는 울진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위원회에 접수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실·과·원·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데는 다 삭감했으면서 해동검도 대회에 세워났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울진군에 유치를 하면서 엑스포 홍보를 하고 내년도에 이 사람들 참여하도록 하는 조건부로 하는 건설 계획을 울진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전국 대회를. 다는 못하고 필수 경비만 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를 하는데 그 경비를 다 대줄수는 없고요.

전국 대회를 유치만 하면 군에서 지원하겠지요 그죠?

일단은 유치 요구가 있고 해서 유치 계획을 했습니다.

89페이지, 불영계곡 일대 자연생태 조사 용역이라 해났는데 불영사는 빠졌어요?

이거는 36번 국도에 환경청하고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울진군에서 이걸 빨리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는 과정에 적정 요구 사항이 불영계곡 일대 자연생태계 사업을 해가지고 울진군에서 대안이 내려오면서 협상을 하자 이런식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되는 용역비를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이 자료를 저쪽에서 용역협의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용역을 최고의 쟁점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했는거가 환경영향 평가 했는거가 제일 공신력 있습니까?

아마 NGO 대표에 환경연합단체라든지 국가적으로 유명한 용역단체가 주지 싶습니다. 울진군관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는 이런 용역이 없습니다.

아니지요.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환경부에서 선정하는 용역팀이 있을거고 NGO는 환경부하고 별개입니다. 항상 정부에 반하는 나쁜 의미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반대 의견을 항상 제시하는거가 NGO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중간에 울진군이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과연 성산이 있다고 봅니까? 뭔자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용역하는 팀이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울진군 욕심으로서는 36번국도를 하루에도 빨리 건설하려면 그쪽 요구사항에 잘 협조를 해주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7페이지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있지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 사업인데 앞으로 장애인들이 시각 장애인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갈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센터에 연락을 하면 여기서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병원에 실어간다든지 심부름을 해주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책정됐는 모양입니다.

별도로 사무실 설치하고 합니까?

장애인 사무실을 종합복지회관 옆에서 지어났고 예산이 전액 계상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 지으면 사무실 운영은 거기에서 할지 안그러면 딴데 장애인들 전체 사무실 있는 거기에 운영할지 이거는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면서 장소를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성격이 같은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센타하고 장애인하고는 좀 다르지요.

94페이지, 재원도 얼마 안되는데 이 작은 재원가지고 미관 조성하는데 1억 들어간다고 여기 올려났습니다. 160억 가지고 내년도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이 소도읍 가꾸기 하는데 부담 안됩니까? 그 정도로 추경 재원가지고, 안그래도 이렇게 부족한 재원안데 그걸 1억을 넣을려고 했습니까?

소도읍 가꾸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연도수가 몇 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은 주로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과학 체험관하는 과학관 거기가 주가 되고 시장에 일부 정비화되고 남대천 정화하고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 진입로 부지에 경관 조성은 물론 거기 돈가지고 하면 저들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보기 싫어서.

시행한 해가 언제냐고 물어본 이유가 엑스포도 있고 이유없이 다 달려 가는데 그러면은 이 추경에 재원도 약한데 그 앞에 조성한다고 당장 1억원을 들여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면은 이 작은 재원가지고,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소도읍 가꾸기 160억원은 평소 하는 읍면에 예산하고 전혀 상관없는거,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울진읍에서 4년간 평균치를 놔보니까 평균 110억을 가지고 갔습디다. 하수 관로라든가 울진 병원이라든가 실내 체육관이라든가 이런거 놔두고 가지고 갔는게, 원남면이나 후포면 같은 경우에 30억도 채 안되는 돈, 원남 같은 경우는 28억씩 이렇게 년 4년간 평균치를 놔보니까 이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앞으로도 소도읍 160억원은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은 과학관 짓고 그다음 남대천 뭐하고 울진읍에 그대로 가져간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울진읍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160억원을 그대로 쓰면서 또 일반 예산도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 물론 울진읍이니까 당연히 가꿔야 되겠지요. 이거는 군민들한테 공개를 못할 자료입니다.

현재 울진읍에 큰 사업들은 연호 IC 도로는 어쩔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버스가 진입하기 위해서 가는,...

저가 평균치를 났는거는 2003년도 이전의 일입니다. 연호 IC 언제 했는데요?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예산 평균치를 났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집중적으로 편중을 해왔는데 여기에 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짚어봤어요.

송의원님, 울진이라기 보다는 울진을 들어오는 관문이고 이래서, 저들 땅은 사났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은 작은 재원가지고 더 들어갈 곳도 많은데 그런곳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74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문화원 육성 재원에 9천 얼마로 되어 있는데 이돈받아가지고 뭐합니까?

지방문화원 사업에 보면은 인건비도 있고 지방문화 사업을 하는데에 여성 꽃꽂이 사업이라든지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지원해줘야될 분야가 많습니다. 딴데도 물론 다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은 정액 보조단체 중에서도 문화원 같은데는 육성을 해야할 일들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이유가 지방문화원 육성 사업은 국가적으로 국비를 투여해가지고 지원하라는 정책으로 간다 하면은 75페이지에 있는 이런 지원들도 당초 예산에 재원이 많을때, 저번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항인데, 이런건 당초에 예산 많을때 올려줘야 되는건데 그때 제대로 안 올려주고 이거 추경하면서 재원도 얼마 안되는데 7천만원 올려준거는 집행부에 쫄려서 해준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가 추경하면서 올려준거 아닙니까?

해줘야할 사업이기 때문에요.

해줘야 할 사업은 맞습니다. 하필이면 많은 재원을 다룰때 이걸 못하고 추경에 작은 재원속에 두군데 7천만원을 한꺼번에 올려났느냐, 예산 편성하면서 자꾸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거는 되도록이면 남들이 보는 시야에 있는거는 당초 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페이지 말입니다. 재야 행사에 800만원, 작년에도 예산이 섰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전군민이 가서 저녁에 국수라도 먹기 위해 준비를 하자면 그만큼 예산을 들이자면 돈도 많이 드는데 불영사에서는 부담스럽고 불영사에서도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든거니까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고 해서 재야의 종소리를 했는데 올해도 재야의 종소리를 할려고 거기에 행사는 해야 되겠고 요구는 천만원이 왔습디다마는 800만원이.

다른 종교단체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액 해달려고 하면 해주겠습니까?

별다른 행사가 없다 이러면 해줄수가 없지요. 불영사 재야의 종소리가 아니고 올해 같이 산사 음악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우리가 불교에서 할테니까 보조해달라고 하면 이런건 못하지요.

군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나게 800만원을 들여서 점심해서 준다 하면 다른 종교 단체에서 반발이 생길수 있다는 겁니다.

재야의 종소리는 불영사가 자기들 필요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울진군민이 필요로 하는 재야의 종소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 그쪽으로 참여를 못하는건 아니잖습니까?

다른 종교 단체에서도 뭐를 한다 하면은 해줘야 되지요.

사업에 따라 다르지요.

이렇게 해주면 매년 해줘야 되는데.

그 행사를 하는 동안은, 가서 국수라도 주면,...

지금까지 무사히 해나왔잖습니까?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해주십시오. 저들도 그 행사 자체를 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들이 봐서는 새벽에 국수라도 한그릇씩 하면 지원을 해주고 국수라도 한그릇씩 하는 방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타 종교에서 불평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2004년도 1차 추경예산을 보고 본의원은 울진군의 예산이 울진군의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까지 군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다라는건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할께요. 본의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심성도 강하고 본의원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 수차례 복합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고 했는데 오늘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줬고, 먼저 특별교부세 사용 용도가 뭡니까?

특별교부세라는거는 우리 재원을 할 수 없는 사항에 특정한 사업이 이뤄졌을때 사업이 필요할 때 또 예산이 필요할 때 돈좀 달라고 쪼르는 그게 바로 특별교부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회관 하나 짓고 화장실 짓고 이런데서 우리군에서 못하는 부분을 요구를 해서 특별히 교부세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 화장실도 부족한 공중화장실도 많고 이런 부분들도 없잖아 많고 있을텐데 정부에서 줬든지 국회의원이 줬든지간에 특별교부세가 이런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울진군민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본다면은 참 하늘보고 눈물흘리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특별교부세의 사용이 일부 군민들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예산이 울진군에 편중되어서 의회에서 이런 소모적인 이런 말을 해야된다는 서글픈 울진군에 대해서 울진군민들도 이제는 어떤 면세를 통해서든지 알고 군민들도 같이 지역 대표기관인 의회하고 예산심의를 똑바로 해줘야 되겠다는걸 전제로 하고요. 5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억 있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모자라서 달라는 거예요?

해마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란거는 정액보조 단체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문화원 보훈단체 이런데는 정액보조 단체로써 1억8천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나머지 임의 자생단체에 필요한 방범자율대원이라든지,... 거기에 활용해야 될 금액이 우리 예산이라든가 4억2천까지라는 돈도 줄수 있는데 지난번에 3억5천 요구 했습니다. 1억이 섰다가 나중에 의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1억을 더 확보를 했는데 현재 1억 가지고는 정액보조 단체밖에.

우리가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를 해서 딴 단체에 하나도 못주고 있지요.

심의를 했는데 그것만 주는거 아닙니까?

현재 그것만 주고 예산 확보되면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다른 단체로 줘야지요.

심의를 했는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 지급을 해주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줄만한 곳은 리스트에 나왔는 그런 사회단체는 다 줬어요?

다 못줬지요. 정액보조단체 밖에 못 줬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통상적으로 걸어왔던 그 단체는 주고 선심성은 아니겠다고 보겠지만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는 사례가 있었단 말이예요. 입막음 할 돈이 모자란다는 뜻인지 그런뜻으로 비춰지는데, 안줘도 될 때는 안줘도 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셔서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임의 보조 단체도 군수가 해야될 사항은 그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안줄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최종적인 의결을 해서 집행을 잘해가지고 울진군에 공공적인 복리화 발전시키는 그런 의무만 수행해 주시면 되요.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4억원 지원해줬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18억5천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당초에 9억4천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영안실을 넓힌다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거를 구입하면서 9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앞으로도 9억 가까이 줘야 되는데 현재 공사 예산이 없어서 4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기업에 대해서 논문도 써보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어떻게 하면 살릴수 있는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일부 지역에 있는 의원, 개인병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파산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진짜 애물단지다. 감가상각비로 해서 건물비도 못 받아낸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돈만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 후에는. 파산 신고를 내어서 도에서 운영하든지 안그러면 경영 자체를 민간인에게 소위 말하면 분양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향이 있다든가 병원에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지금 현재 하는 임대료 주는 비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그 안에 장비가 좋은거 있으니까 운영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부분에, 그래서 포항에 10명 가면 한 5명은 가다가 낫고 3명은 어정쩡하게 있다가 2명은 다른 병원으로 서울로 올려 보내는 경우거든요. 그런 실태니까 이렇게 밑빠진 독에 줘야 되는건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대해서 4억이 왔을때 18억이 요구가 왔다면은 4억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데이터를 줬으면 안되겠느냐 먼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봤을때 4억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이걸 진짜 계속 해야 되는건가 아니면 파산 신고를 내야 되는건가, 예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의료원 운영 관계는 처음부터 용역을 할 당시부터 해났는거 보니까 당초에도 적자가 나는,...

59, 60페이지요, 저는 해외연수나 국내 연수를 많이 권장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 갔다오고 나면 정책적인 반응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가져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눈요기감으로 갔다온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은 의회하고 별도로 예산 심의를 할때 논해보기로 합시다. 62, 63페이지요, 의원분들이 정보 통신에서 전문성이 있으리라 생각 들지만은 예산 올릴때 보면 어정쩡하게 올립니다. 금방 초고속 통신망 케이블이라고 해놓고 기존에 1천8백만원 더 있어야 된다고 이런 부분하고, 서브가 잘되어 있어요. 울진군이. 돈진짜 많이 줬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경 재원이 돈 없다고 하면서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사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다고 당장 안되는건 아닙니다. 6개월 남았는 시스템에,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하는데 동료의원들이 다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과에 송재원 의원님하고 일반회계할 때 정회를 시켜놓고 올라와서 도에서 2천5백만원 받고 군비 2천5백만원 환경 복지회관 지을라고 도하고 협의해서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해났는데 도비 더 보태어서 환경복지관을 만든다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그 예산을 해달라고 예산계에 내가 딱 한번 얘기 했어요. 정회 시켜놓고 추경에 하기로 합시다. 우리가 발표하기 전에 잡아 넣을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정회를 하고 행사 금액 1억씩 증하고 나머지 다 삭감하고 본회의에 의결했던 부분이라. 돈이 없다 그랬어요. 돈이 없는데 어떤 예산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89페이지요, 얼마전에 환경부에선가 건설교통부에서 왔는지 조사하러 왔다 갔어요. 가고 이 용역비 9천만원 들였는 그 답변이 틀렸다고 봅니다. 자연생태계 보전 지역이라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 발표를 다했어요. 그 용역안에 자연적인 실태 조사가 이미 다 끝나 있습니다. 제가 서면하고 생태계 지정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예요. 서면하고 근남하고 이 생태 조사를 이미 우리군에서 실시한바 있고 환경부에서 실시를 다한 상태예요. 다했는데 9천만원 들여가지고 또 한다는 거는 탁상공론이예요.

자세한거는 환경보호과에서.

107페이지에요.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근남 도시계획 도로 소로 2-1 편입부지 매입지 전액감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원래 도시계획 도로를 산포리 지구에 도시계획 도로를 할려고 하다가 엑스포 지구도 있고 도시계획 도로 안하는걸 그쪽으로 돌렸어요. 이 예산 잡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남면에는 좌우지간 예산 오면 일차적으로 한번 끄었다가 다시한번 세우는, 엑스포 들어간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측량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시설 들어간다고 부지매입 감정 안들어갔더라고요. 동네 몇 번 모여서 협의하고 했는데 일도 추진도 못하고, 분석해 봐야 되요. 지역의 소규모 숙원 사업이 일부에 편중되고 내지는 특별 교부세도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오는 울진군의 행태가 무슨 군민의 발전을 기대하고,...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겠지만 115페이지요, 새숨쌀 CD 만들어놓은거요, CD는 참 잘만들어요. 다 어디로 가는지? CD 제작해가지고 쌀포대에 붙여준단 말아니요 그죠? 쌀포대에 붙여 주는데 군정 홍보해놓고 CD 만들어놓은거는 다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몇 개 만들어요?

물건이 나오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럼 편집기란 말이예요? 엑스포 하고 하는데 나온거 없어요? 행정의 업무 연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엑스포 새숨쌀 만드는거는 지난해부터 무슨 쌀이니 뭐니 하고 야단법석을 들면서 지난해부터 쌀 수종이 잘못 되어가지고 물론 새숨쌀을 못 만들어냈지만은 올해부터 한다고 지난해 말에 엑스포 기획단에서 CD 만들어가지고 배포는 안했지만 그런걸 편집을 해서 방영도 해주고 했는데 편집비를 2천5백만원 준다는거는 말이 됩니까? CD를 좀있으면 또 만들어요. 새숨쌀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울진군에 대한 관광 홍보도 있단 말이예요. CD 제작해오는 비용까지 합해서 2천5백만원인줄 알았어요. CD 제작하는데 또 돈 들어가요. 이게 뭐냐 하면은 편집이나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편집하는데 이만큼 안들어갑니다. 질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2천5백만원 들여서 하면 금으로 CD 제작하는 겁니까? 천만원 들이면 종이로 만들고 그런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렇고, 뒤에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별도로,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페이지수를 너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하기도 힘들고 일단 예산 심의를 하긴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군 채무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담했는 자체도 어렵다고 본의원이 얘기했을때 수차례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심성 내지는 군민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고 일부 특정인 내지는 군수 독단적인 의미가 가미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예산 심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특별지원금 성격은 극히 설명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민간자본이전 하면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돈이 민간인들한테 넘어가지요? 특별지원금 성격에 말씀드린 이유가 특정 협업단체 이돈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세월이 얼마 정도 지나면 군비가 얼마정도 남아 있는게 아니고 다 없어져버린단 말이예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사업을 집행해서 잘못하면은 땅이라도 남든거 건물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시간이 흘러버리면 가버린단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고려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심의할 때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부터 꺼내 주십시오. 같이 올라와 있어야만 보고 심의를 해보든지 뭐하든지 하지,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모르고 예산을 줄수는 없으니까 그 자료부터 있어야만, 투융자 심사 이런 부분도 근거가 있다면은 타당성이라든가 뭐가 있어야만 심의를 해보든지 하지요. 첫 번째로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법은 꼭 필요하다. 258가지 사업 목이 정해왔는데 거기에서 선정돼온 선별했던 심사 서류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걸로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관내 조합장께서도 면담하러 왔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고품질 쌀 생산에 가장 초안점을 두고 있는데 고품질 쌀 하면 미질의 향상인데 GSP 물 벼를 수매를 해서 15일내지 20일동안 건조를 합니다. 재배해서 쌀 재배를 판매하는데 14%정도 적절하게 수분을 맞춰서 보관할 수 있고 장기간 보관해서도 변질 안되도록끔 해서, 일손이 부족해서 고령화 되어서 벼 포대를 들지도 못하는데 상자에서 바로 나온 물벼를 싣고 가면 건조할 수 있습니다. 좋은거는 친환경 재배에서 나온 무농약 쌀하고 일반벼하고 혼동 안되고 무농약 벼는 무농약 벼대로 받아서 건조하기 때문에, 실제 서면 같은 경우, 죽변 같은 경우는 울진 농협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대로 그렇고 관리도 전체가 농협이 부담해야 됩니다. 전기라든가 관리라든가 농협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부터 수매를, 생산해서 수매하는 프로테지가 16% 나갑니다. 금년도에 450억 특수 농법을 해서 생산되는거는 현재는 우리가 6만4천원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사겠다하는데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품질화가 되게 되면은 40㎏인 한가마에 7만원정도 까지도 사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품질 하는데는 우선 건조 시설이 받아줘야 됩니다. 우리군 관내는 알피시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한테는 수요가 안돌아가기 때문에 농가가 수요될수 있도록끔 예산 확보해 주시면.

금년도 설치를 꼭 필요한 겁니까? 안그러면 1년 정도 미뤄도 되는 겁니까?

현재는 우리가 벼를 판다고 밥맛을 돋궈야 우리 지역의 쌀을 팔기 위해서는 해봐야 안되느냐.

고품질 쌀 생산하기 보다는, 산업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거는 절대적인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고 조합장님은 각 조합마다 다해야지 한두군데만 해가지고는 안한것만 못하다고 항의식으로 하던데 조합장들하고 산업과장님하고 대화한적 있습니까?

각 농협에서 얘기는 설치 안된 지역에 있는데는 그쪽까지 옮겨가야 되고 그러면 농업간에 농민들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한군데 집하장을 한다할 경우에 관련 면에서난 다 좋은데 다른 농협에서 생산된 벼를 한 농협에서 관리한다는거는 경비 문제는 농가로부터 징수 못하고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경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실제 한군데 모아놓으면은 농가에서 벼를 탈곡할 때 일정벼를 맞춰가지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차에 싣고 와가지고 저장될때까지 검색받고 시설할 때 장시간 소요될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현재 우리군이 농장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거 아닙니까?

밥맛 돋구는데는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 제도화 했는 쌀을 다른 쌀하고 농민들 양심적으로 건조를 해가지고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거가 사실, 수매를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