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청송군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2004년 1월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참정기회의 보장과 무분별한 투표청구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투표청구시 적정 주민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상 조례에 위임토록 규정된 사항, 영주권을 가진 20세이상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주민수, 서명요청기간, 서명의 방식과 절차, 서명보정기간,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한사항, 그다음 투표운동의 제한 등과 주민투표법 시행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사항으로는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주민투표청구서 등 각종서식, 투표실시구역, 공표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송군세감면조례 제12조제2항(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세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은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과 맞지 아니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사회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며,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원장”을 “보건의료원장”으로 개정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운영조례안을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청송군주민투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주민투표법이 지난 2004년 1월 29일 공포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 제3조에서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투․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투표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함에 따라서 안 제2조제2항에서 이와 관련된 군수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였고, 주민투표권자는, 법 제5조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서, 안 제3조에 20세 이상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법 제7조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예산․재산관리, 조세, 행정기구 설치․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토록 함에 따라서, 안 제4조에서 행정동․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 지방채, 민간투자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의회 또는 주민의 청구에 의하거나, 단체장 직권에 의해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는 법 제9조에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세 이상 주민수 즉, 주민투표청구권자가 25,330명이므로 이에 따라서 안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6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요건의 심의․확인에 있어서 공정성․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안 제12조는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을 위해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는 부군수를 의장으로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과반수로 하여 민간전문가, 지방의회의원 등을 위촉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표운동과 관련한 몇 가지 제한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2조에서는 호별방문 및 옥외집회를 보장하되 야간에는 이를 금지한다는 취지로 금지되는 야간의 시간과 시간의 범위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서 안 제14조는 호별방문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사업단지를 조성한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되던 재산세․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을, 단지를 조성하지 않는 소규모의 협동화 사업자들도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동일한 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취지 또한 타당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송군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내지 제7조는 의료보험법과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상치되는 법률용어의 조문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익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건의료원장이 감면할 수 있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범위를 종래의 “ 일부 감면”에서 “ 전액 또는 일부감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취지 또한 타당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