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어제 총무과 결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 7가지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무관리에 인지대를 추경에서 1,14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천동 인감사건이 고등법원에 계류 중 이어서 2003년도에 대법원상고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증액한 것으로 2004년도에 대법원에 상고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 운영에 예산 전용 사유는 환경관리과에서 2회 추경시 집행잔액 산출에 있어 착오하여 삭감함에 따른 부족분 확보를 위해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사업비 지방비 부담비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에 사업별로 구비 부담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있어 예산액이 3억3,000만원, 집행액이 2억9,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2004년도부터는 정기 또는 수시로 사업물량을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세목간 예산변경 사용근거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52페이지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목내의 세목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은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채 조기 상환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31일 현재 채무가 7억 5,000만원 정도인데 지역개발기금은 연 7·5 ％ 재정특별융자금은 연 5·5 ∼ 6 ％ 정도로 은행금리보다 높은데 검토하여 조기상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기금 은행 예치시 이윤 제고 방안으로 앞으로 기금 예치시 이윤이 높은 곳으로 예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현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112페이지 3240 공공근로사업, 206인건비와 재료비를 6,000만원 전용하였네요?

예.

그런데 전용을 하고 표기를 기타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와 재료비의 변경은 세목간 변경으로 세목은 법정과목이 아니어서 상호 변경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각종기금 관리에 있어 이자가 3.5％이내지만 폐지한 녹색기금은 4.3％였습니다. 이 기금을 통합관리하여 이자가 낮은 통장은 폐지하고 이자가 높은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열악한 우리구 재정에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공감을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금별 통장관리는 관장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2003년 결산추경시 명시이월 의결한 예산액과 2003년 결산서에 명시이월비 예산현액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결산추경시 명시이월 계획이었던 태풍 매미 피해시설 응급복구비 공사가 의회 의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명시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결산서 작성시 사유를 명시, 표기를 하여야 하니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향후 결산서 작성시 의회 배부 전에 간부회의를 하여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보건소 수당관련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에 추가편성하지 않고 예산한도 내에서 사용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 건전재정 운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1차 추경시 적정한 예산이라 판단이 되었으나 추경 후 직원이 증원되어 수당지급 예산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측이 잘못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