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듣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의 부서 및 사항 파악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청결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성서공립어린이집에 가니까 정원이 163명, 현원은 120명 정도 됩디다. 그리고 교사 수가 10명인데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교사 수가 원래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2명인데 10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간호사가 안 보이던데요? 간호사는 항시 가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간호사가 보이지 않습디다. 간호사를 배치한 것은 사실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간호사가 아니고 양호교사를 교사 중에…….
종열
박종열위원
자료상에 간호사로 나와 있어요. 간호사라야 됩니다. 그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간호사가 없어도 된다는데요?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나와 있기는 간호사 1명으로 나와있거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현황에요?
종열
박종열위원
현황이 아니고, 어린이보육시설설치법에 있어서 학생수가 160명 정도 되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정에 있다고 나는 보는데, 없어도 된다고 하는 말은 인정할 수 없는데, 없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63명인데 120명밖에 안 되니까 약 43명의 인원이 부족합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민간 어린이집에는 32명인데도 90명으로 3배수나 되는 과밀 어린이집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공립에는 우리가 정말로 공단 어린이들이라든지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공단의 근로자들 어린이들이라든지 해서 제대로 정원이라도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이제 장소문제인데, 성서어린이집은 거리도 좀 멀고, 아파트하고 좀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차를 두 대나 가동하잖습니까? 그것은 거리가 멀어도 차를 두 대나 가동하고 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차를 운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아파트하고 가까운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 거리가 떨어지면 어린이들이 많이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그 정원을 채우도록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인원을 이렇게 부족하게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볼 때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홍보를 잘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다음에 건물유지보수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 보셨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현장은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도 현장을 가 보셔야 됩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귀중한 자녀들을 맡겨 놓는데 학부모들이 와서 봤으면 2년 전에 지은 건물 천장에서 물이 새는 곳에 지금 현재 그릇을 다섯 개나 받혀놓고 있어요. 이렇게 해 놓고 애들을 유치시킨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학생 수가 적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5월 추경에 1,337만4,000원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곧 방수공사, 화장실 관련 공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 추경에 예산 올려서 승인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2년 전부터 물이 샜다고 합니다. 그곳은 애기들을 유치시키는 데입니다. 애기들이 있는데다가 그렇게 냄새가 나도록, 천장에서 물이 2년 동안 떨어지도록 이렇게 건물 유지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잘못되었잖습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관계를 100% 저희들 예산으로 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부 공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서 해마다 유지보수할 데를 저희들이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데, 그 전부 다 만족할 정도로 하려고 하면 예산상 너무 어렵고 해서 우선 우선수위에 의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린이 집이라든지 모든 예산 같은 것은 자꾸 신설을 많이 하려고 해요. 신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나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모든 예산을 받아서 새로 어린이집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거기 보고 만약에 내가 우리 손자라도 여기에 맡긴다면 학부형의 입장에서 ‘아! 의회에서 정말 여기에는 잘 와 봤구나. 여기 말고도 시간이 있으면 공립이나 사립어린이집도 많이 점검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박종열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누수 현장이 바로 이겁니다.
10시45분, 석성소 위원 사진을 들어 보임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2층에서 화장실하고 거기서 물이 새서 1층에 그릇 여러 개를 받혀놓고, 신문지를 쫙 깔아놓았어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단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시급히 보수를 해 줘야 되겠어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공사를 곧 발주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어제 가보니까 서재령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진돗개를 키웁디다. 세 살, 네 살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데 개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비 올 때나 장마 때 냄새도 나고, 애들이 접근하다가 물리면 어떻게 합니까? 또 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리도 키웁니다. 원장이 단독으로 키워서 물론 산교육으로 저것은 오리다, 개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애들이 놀다가 개한테 물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장마철에 냄새나는 오리 등을 안 키우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냄새나고 하는 것은 원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관리하는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다섯 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점검은 매 달 나갑니까, 분기마다 나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공립은 다섯 개이고, 또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그것이 23개인가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도점검 말씀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을 나가면 1년에 한 번씩 6월부터, 금년에도 6월부터 12월까지 점검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과 석성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식당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가스배관이라든지 조리대 위에 이물질이 끼어있고 청소도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불결합디다.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자께서는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식중독 등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서면자료 제출하신 내용 중에서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에 대해서 자립정착금을 주고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년 이상 거주 후에 퇴소를 하게 되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주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시비가 보조되면 법적 근거가 있지요?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제출해 달라고 할 때는 예금주와 계좌번호만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했는데 미흡하니까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송금을 했으면 본인에게 받았느냐고 확인을 해 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어디든지 현금 지급은 안 합니다. 현금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공사비라든지 회계 파트에서 전부 계좌번호를 알아 가지고 그 계좌번호에다가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금되면 본인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계좌번호로 돈만 입금시키고 만다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현 시스템 규정 내로 한정을 짓고 그만두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정말 이 분들에게 신경을 쓰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무엇까지 점검을 해야 되느냐 하면 본인한테 “받으셨습니까? 200만원이 어떤 데에 도움이 되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한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무슨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200만원으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사후관리까지 해서 무조건하고 주라고 하니까 혈세를 주는 것이 아니고 개선방법도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후관리까지 하셔야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는 퇴소를 하게 되면 의래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기에는 좀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디에 썼는지 사후관리를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이 돈은 자립정착금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가서 실지 이 시설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게 되면 방도 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보태 쓰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은 통속적인 말씀이시고,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아홉 사람 전화하는 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실질적으로 정착금을 줬는데 정착금을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할 말로 통장에 돈 찾아서 다른 데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잘못을 알아서 잘 되도록 이끌어가고, 또 부족하면 국․시비이니까 국가든 시든 다시 건의문도 내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다음 두 번째로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운영 관련 건입니다. 성서센터에 장갑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약 3억으로 알고 있고, 또 건물 짓는데 5억 들어가고, 그 외에 기타 해서 10억 정도 해서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갑 연간 매출액은 9,219만7,000원이고, 집행은 1억789만4,000원, 1,569만7,000원은 고용장려금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과연 여기에 수급자가 보면 뭐 10명에서 15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디다. 뭐냐 하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돈 받으면 60만원씩, 100만원씩 가구 당 이렇게 받는데, 여기 일하면 일한만큼 공제를 당하니까 일할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課에서 국가와 시에다가 이런 건의문을 해서 이러한 생계 내지는 부대수입에 대해서는 조치를 달리하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상신을 해야 될 겁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하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까지는 못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 제가 발설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 분들이 기계를 가동시키면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주문을 받아서 원자재 구입을 어떻게 해서 그 작업이 1일 몇 켤레가 되어 가지고 납품을 해서 얼마의 수입이 생기는지 세세하게 장부검토를 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장부검토는 저희들이 실무 직원이 가서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직원한테 전가하십니까? 과장님한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물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는 안 봤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왜 안 보십니까? 3억씩 투자해 놓고 왜 안 보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사실 보기가 좀 힘듭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밀치고 위원석에서 일어나면서) 3억씩 투자했는데 본 일이 없다니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이 수시로 가서 장부를 확인하고 하지만 제가 가서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자리에 앉으면서)그러면 가져오면 검토하고 과장이 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어느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하겠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장부를 보고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결산을 해서 올라오면 과장님이 직접 검토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으면 무슨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하셔야지 돈만 3억 줬다고 직원이 가서 봤다고 하고 말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답변 받으려고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3억씩 투자해 가지고 1년에 9,000만원씩 매출을 올리면 상당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에 3,0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9,200만원씩 올리셨으니까 지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해서, 그 분들은 장애자입니다. 활동이 어렵습니다. 활동이 어려운데 누가 도와 줘야 되겠습니까? 예컨대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장갑을 만들면 우리 구청에서도 장갑을 무수히 많이 쓰잖습니까? 도시관리과도 장갑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고, 환경청결과에도 장갑을 쓰게 되어 있고, 장갑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장갑을 어디서 어떻게 사서 씁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문 받아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개별적으로 생산하게끔 해서 고정적인 납품을 받아주면 매출이 올라가고 수익성이 좀 나아져서 장애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왜 이야기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 말씀을 했으면, 점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응조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장갑 관계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할 수 있으면…”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생각을 안 하신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어보면 과장께서는 3억을 투자하고 내 던져놓은 거예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각 課에다가 협조는 구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협조를 구하셨다고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협조공문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공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구입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구입을 해 달라고 하는 협조는 구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앞으로 경영지도가 되어 가지고 계속 내년도에도 2002년 실적과 2003년 실적, 2004년 실적으로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좀 경영지도를 제대로 하셔서 투자에 대한 소득이 나도록 하고, 장애자들은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바쁘시더라도 경영지도가 되어 가지고 소득이 좀 올라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한 소득 관계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든지 노동부에든지 보고를 해 가지고 별개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별로 자부담 내역을 요청을 했더니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별로 총 보조금이라고 해서 제일 우측에 일단 괄호는 자부담인데, 성서가 4억3,947만8,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금액은 국비, 시비, 구비 다 합치면 4억3,947만8,000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4억8,237만4,000원인데 4억8,237만4,000원에 대해서 내역이 없어요. 어떤 식의 자부담이 생겼는지 내역이 없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이 자료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새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문화대학에 대해서 7,5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한다고 했고, 저쪽에 위탁업체는 전혀 자부담이 없다고 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총 매출 대비 인건비가 47%인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지급현황 내용을 보면 이것 위탁 준 것이 개개인들의 봉급자리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관장이 2,855만원, 팀장이 2,540만원, 팀원이 1,750만원, 사회교육팀원이 1,855만원씩, 평균 2,700만원, 2,400만원, 최저가 1,5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줄 때는 YMCA인가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기본 지급되는 연 급여사항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업무분석까지는 제가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강무수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팀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노재완입니다. 조금 전에 박돈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위탁법인의 직원 인건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관장이 2,800만원, 그 다음에 최하가 1,500만원 그렇습니다. 청소년복지팀장 같은 경우에는 2,5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제 전 총액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각종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공제한다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급여는 중소기업보다는 낮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관장 같은 경우에 연세가 오십 아홉인가 육십이 되는데, 그런 연세가 되시는 분이 연봉 2,8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1,500만원을 받는 직원들의 경우에도 약 3호봉 내지 4호봉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월 100원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소득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제한다면 급여수준은 약하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팀장님, 남의 급여에 걱정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YMCA에 위탁을 줄 때는 봉사단체로서 적정하게 주면 다 되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준 것이지 거기서 소득을 남기고 봉급 체계를 이야기할 때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팀장 말씀대로 그렇게 세세하게 세금 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세금 많이 낸다고 정부에 대 놓고 항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관장도 그 일만 합니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관장이 거기에 적당한 사람 오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돈 주지 말고, 거기에 특별히 관장이 할 일 있어요? 내가 가보니까 건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인원관리하고 있는데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것도 없던데요? 적당한 사람 오면 되지요.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걱정합니까? 내가 봐서는 계약할 때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총 수입의 몇 %는 인건비로 써라.”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인건비는 자기 쓸 것은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우리 건물 위탁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에 겨우 이야기해 가지고 수선충당금을 1% 예치하지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겨우 하고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금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금년 12월31일에 끝나면 몇 년간의 실적을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총 수입액의 근 50%가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면 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70여 억 들어갔을 거예요. 꼭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팀장님은 70여 억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총 수입액의 근 50%가 인건비로 다 나간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싸게 받고 하는 것은 있겠지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기업체를 공무원 봉급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200대 1, 400대 1의 사람입니다. 몇 십 년씩 근무하신 분들이고……. 이 분들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일반 수영장에 가보세요. 봉급 얼마 주는가? 거기에 비교해 보았어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사설업체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현실과 좀 비교해 가지고 운영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설 수영장 이런 것도 학원, 솔직히 우리가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실제 현실은 학원도 원장은 학원만 만들어 주고 너 얼마 수입 올라가면 한 달에 얼마 갖다 넣어라. 그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사설 체육관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에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년 새로운 계약 때는 수입의 몇 %까지 쓸 수 있다든지 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을 막아주십시오.
재완
노재완청소년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평을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국가생산성향상본부에서 2차 현지실사의 심사하는 데 회의에 참석하셨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갔다왔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사회복지과 보충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실사하는 데에 갔다가 5층에서 설명을 듣고 4층에 잠시 감사장에 들렸다고 오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미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10시에 개의할 것을 집행부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30분 늦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오셔야지 부하직원들이 다 와 있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와 있는데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할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국장님도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요.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까 박종열 위원님이 질의하고, 석성소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다 위원들이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은 현장 확인을 안 하셨단 말씀입니다. 확인을 안 하고 뭐 합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어린이집 천장에 물새는 것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과장님,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독도 붉은 색만 보면 물어버립니다. 내가 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현장을 좀 확인하십시오. 과장님 뭘 하십니까? 여기도 안 갔다, 저기도 안 갔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질의하니까 팀장에게 넘겨버리고……. 조금 확인을 해 주세요. 너무 안이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오늘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모두가 잘해보자고 집행부의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시정 감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다가 보면 동문서답식으로 턱도 아니게 다른 답변을 하는 이런 과장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팀장들만 와 가지고 우리한테 보충감사를 하라고 그렇게 의논이 되었더구먼요? 그것 안 됩니다. 팀장들은 의회에서 답변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꼭 요구할 때는 팀장들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지만, 과장님들 뭐합니까? 업무파악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팀장들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 과장한테 자료제공이나 해 주고 메모를 해서 갖다드려야 되지 팀장들이 나서 가지고 자꾸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같은 과장님들이 팀장님들하고 감사하라고 그 늦은 시간까지 안 오고 있은 걸로 이렇게 알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팀장들이 감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늦게 온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오해이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삼사십 분 기다리도록 한 것은 어디다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의회사무국하고 기획경영국하고 양해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었다면 잘못 된 부분이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들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이 와 가지고 들어오기에 “과장, 국장도 안 왔는데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과 대구주택하고 종방이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생활폐기물 쓰레기라면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말 그대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화장실에 휴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마구 담아서 섞어서 물이 질질 흐르는, 그것도 쓰레기봉투 말고……. 생활쓰레기는 규격쓰레기봉투에 담아야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검은 봉투에 마구 담아서 싣고 가는 그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까, 위반이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음식물을 말씀하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하고 검은 봉투에…….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음식물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대구주택이라든지 종방에서 그냥 막 싣고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확인을 못했는데, 안 그래도 종방이라든지 불러 가지고 혹시나……. 왜 그랬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무게로 달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무게가 별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없는가 싶어서 불러서 노파심에 교육은 가끔 합니다마는 현장에서 제가 목격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보통 수거시간이 몇 시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네 시부터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네 시부터 하면 우리 환경청결과 담당 직원이 청소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감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솔직히 따라다니면서 감시까지는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한번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확인을 한다면, 물론 그런 나쁜 짓을 하다가 우리가 합동 점검을 하면 또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감독을 업체 모르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업체 모르게 해야지 알게 하면 안 되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사진까지 다 찍혀 있고 증인확보도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손문숙 국장님도 오늘부로 퇴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도록…….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점에 대해서 명심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환경청결과에서 수시로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6월22일 KBS 등 언론사에 보도된 ‘재활용품 수거업체 편한대로’ 하는 그 방송 들으셨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아도 제대로 처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일단 보도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제 불찰인데, 재활용 위탁을 하면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순찰을 자주 했습니다. 주택에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아파트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수거가 잘 되지 않겠느냐 하고 좀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총 수입 지출을 따지면 2003년도 기준하면 한 6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청에서 직영할 때 환경미화원 평균 인건비가 25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동주택은 대한실업에서 페트병이라든지 이걸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잘 처리가 되었고 이런 보도가 안 났는데 지금 현재 12억이나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는데도 이런 보도가 났고, 본 위원이 직접 어제 아침과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차에 한 사람 타고 다니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이든지 모든 아줌마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 사람들 밑에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가 100만원밖에 안돼요. 이런데 아레께 과장님 민간위탁업체에 인건비 주는 것 지불영수증 가지고 자료요청했는데 왜 안 가져오십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확인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동안 빠른 기일 내로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또 미루어 가지고……. 여기 150만원씩 올려놓았는데 이 근거 없는 자료를 앞으로는 올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업자만 배불리고, 官에도 득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꾸 지적 받고……. 잘하도록 해야지요. 돈을 많이 줬으면…….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어제 아침 8시30분에 두류2동의 어린이가 내당초등학교에 등교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운전수들 교양이나 안전운전에 대해서 교육을 더러 시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먼저 본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기별로 교육을 합니다. 올 1/4분기는 국회의원선거 때문에 못 했고, 2/4분기는 어제 했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참 끔찍한 사고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사망사고는 두 번째입니다. 1992년도엔가 한 번 있었고 지금 났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사고경위는 경찰에서 밝히겠습니까만 어제 현장검증 결과에 일방적으로 청소차량의 잘못은 아니고 신호등 없는 네거리인데 서로 교행을 하면서 청소차가 지나간 뒤에 좌측 뒷부분에 받힌 것인데…….
종열
박종열위원
보세요! 과장님!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신호등 없는 네거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10m도 신호등 없는 데가 있고, 15m도 신호등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6m 이면도로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맞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는 뒤에 사람이 둘이나 따라다니면서 후진하다가 뒷바퀴에 애가 치여 죽은 데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때는…….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우리 석성소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동민들 보기에 부끄럽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청청소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독이 부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인정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지요. 벌써 1992년도와 올해 두 건이네요? 운전수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재활용 차 운전하시는 분들 고생합니다만 뭐든지 정신 차리고 일해야 되지, 거기 사람이 세 명이나 따라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제 나이 여덟 살짜리인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답변 안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꾸 못하게 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라고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교육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끔찍한 사고인데, 저도 어제 당황했습니다. 출근을 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 팀장도 현장에 갔다 오고, 저도 오늘 유가족하고 대화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어떤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다른 변명도 없고, 일단은 청소차가 사망사고를 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량넘버가 몇 번인지 압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대구90가 1350번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맞습니다. 이 차량은 먼저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차가 여덟 시 반이 되면 꼭 그리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출근을 하려고 나오면 거기에 지나가는데, 본 위원도 그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농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수라고 했는데, 어제인가 아레인가 감사받을 때 말씀드렸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 허벅다리보다 더 굵은 것을 거기서 파쇄를 시켜버립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내가 차량 넘버까지 적어 가지고 교육 좀 시키라고 팀장에게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매일 그 사람이 그렇게 나가면 그 고물상에는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박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신 차 왜 여기에 오느냐? 고물수거하러 다니지 고물상에는 왜 들어가 가지고 매일 노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사고차량인 이 차입니다. 본 위원의 동네 어린이입니다.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생활용품쓰레기에 대해서 박위원님도 누차 강조를 하셨는데, 한 사람이 탑니다. 두 사람이 안 탑니다. 한 사람이 승차해서 마대 벌려 가지고 주민들이 갖다 주면 받아서 넣고, 재활용품 아닌 것은 가져가라고 하면 휙 던져버립니다. 헌 우산은 또 안 받데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헌 우산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재활용이 안 되면 가져온 주민들에게 주면 괜찮을 것인데, 그런 행동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지도감독도 안 하고 이런 사고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누차 두 사람을 태우라고 했는데, 문전수거라고 하는데 문전수거가 아니고 주민들 골탕먹이는 것입니다. 차는 서서히 가면 주민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차 따라다니다가 볼 일 다 봅니다.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받고 나서도 어제 업체대표를 불러 가지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또 우리가 평소에 봤을 때 잘못 된 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 승차한다고 하는데, 저도 집이 죽전동입니다마는 두류동은 동이 작아서 그런지 저도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맞겠습니까마는 죽전동에는 두 사람씩 승차를 하더라고요?
성소
석성소위원
어제도 그 차가 박위원님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가면 인사를 합니다. 그 분들도 알고 미안해 가지고, 한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듭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청소차량이 잔잔한 사고를 냈을 때는 기사들한테 어떤 처벌을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기사의 어떤 과실이 드러나면, 우리 공무원도 징계 양정규정이 있듯이 그냥 막무가내로 처벌은 못하고 양정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사고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화원이 차량에 의해 가지고 당하는 수도 있고,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는 열일곱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차가 이 자료에는 66대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2003년도까지는 66대인데 재활용 위탁을 하면서 매각을 하고 해서 지금은 그만큼 안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몇 대입니까? 48대 중에 열일곱 건 정도 나는데, 조치는…….
「48대입니다」하는 이 있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미화원하고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운전사가 일방적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우리가 과실이 많으면 손실을 그 분들이 내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많이 내게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이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 보험부담하는 것도 우리 재정으로 부담이 되니까 일방적인 부담은 안 되고, 사고 발생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기사가 일방적인 과실이 있다면 기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기사가 과실이 없는데도 상대방이라든지 부득불 사고로 인한 것은 우리가 보험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앞에서 박는 다고 해서 기사가 잘못하고, 뒤에서 박는다고 기사가 잘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구비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청소차라고 하는 것이 차체는 큰데다가 좁은 골목길로 다니다가 보면 주차해 놓은 차를 박고 지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또 심지어는 사람이 받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차를 운행하다가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석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분들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차가 속도를 60㎞, 100㎞로 다니는 차도 아니고, 기껏해야 10㎞ 미만으로 가는 차인데 사고를 낸다는 것은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디 고물상에 팔아먹을 생각을 한다든가, 농짝 하나 빨리 부수어서 쓰레기차에 던져 넣으면 사오천 원 남겠지요. 여기 종사하는 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수입이 옛날에는 짭짤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디다. 옛날에는 거의 봉급수준으로 부수입이 생겼다고 합니다. 가게 앞에 내다 놓은 물건 얼른 실어주고 얼마, 이런 것인데 그것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고, 운전수가 사고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운전을 해도 개인택시 받고 하는데, 5㎞, 10㎞로 소방도로에 다니면서…….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찰에서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잘못 이야기해 버리면 유족들한테……. 지금 안 그래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사고경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 현장에 못 갔습니다만 팀장하고 노조지부장하고 현장에 갔다 왔는데, 신호등이 없는 6m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내리막길로 알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바퀴 좌측 뒷부분에 박았는데 자전거 뒤에 자기 동생을 태우고 둘이서 타고 왔는데, 자기 동생은 멀쩡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자전거가 박고 땅에 떨어질 때까지는 둘이 다 괜찮았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서 지나가면서 뒷바퀴에 바로 머리가 치인 모양인데, 그 위치 선상에서는 묘하게 백미러에 안 들어오는 선이더라고요.
철규
김철규위원
사고 난 이야기는 접어두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사진촬영을 했다든가 잘못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회수하세요. 회수해서 조치를 취하세요. 항시 그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받아 가지고 조치를 취하든 아니면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부서에서 그걸 해야 되지 왜 회의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합니까? 있다고 하면 받아 가지고 조치를 취하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우선 회의진행 방법에 대한 진행발언을 위원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관련 기획경영국이나 의회사무국에 제대로 된 내용을 이행이 되지 않아서 된 것 같고, 그래서 사회복지과 뒷 부분 회의 진행 중에 국장의 신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단 속기록 삭제 요청을 드리면서, 또 12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니까 국장님 없는 데서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끝나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내소란)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아마 국장님 신상에 관한 말씀은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신상에 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답변을 주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는 사실 업무적으로 잘못이 있어서 저를 어떻게 질타를 하든지 간에 저는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항은 이제 여기 와서 앞뒤 정황을 들어보니까 사실 전달하는 부분에서도 잘못이 있었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 들어왔는데 너무 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또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장님은 우리 복지환경국의 책임자이십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직접 이야기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과에서 어디로 이야기를 했는지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고, 또는 국장님한테 그렇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과장님하고 참석을 안 하고, 제가 발언한 것은 팀장만 보내서 팀장을 나가라고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이 신상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팀장들만 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제 박위원님 말씀이 “제가 직접 말씀을 했으면 또 몰라도…”라고 하신 말씀인데, 저희 국장들은, 다른 국의 국장들도 다 그렇지 싶은데, 생산성본부에서 오늘 확인 나온 그 사업도 기획경영국의 소관이고, 또 우리 집행부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받는 이것도 우리가 집행부로 보면 기획경영국 소관이 아닙니까? 의회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 국장들 오늘 설명회에 참석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은 원만하게 의회하고 아마 양해가 된 사항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왔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은 절대 국장님한테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잘 해 보자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삭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은 회의운영 전달사항이 착오로 인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지금 5분 후에 중요한 모임이 있다니까 국장님이 안 계신 좌석에서 질의를 해도 좋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결론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나가시도록 할애를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동의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갔다오십시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지금 감사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또 올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사회도시위원회 최무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잘 보살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마 이 시간이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서게 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잘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손문숙 복지환경국장 퇴장 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환경청결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주택과 종방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계약조항을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청소대행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계약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올 1월1일부터 내년 2005년12월31일까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대구주택과 종방에 세무신고자료로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까, 그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받아서 그냥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2002년도 자료는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낼 때 그 자료를 참고했고, 2003년도는 세무조사자료는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지난해에 우리는 대구주택이나 종방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지만 구민들이 볼 때는 구청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 복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우리 환경청결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정상적인 복장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의 직원들은 복장이 아주 부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복장은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날마다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만지고 하다가 보니까 매일 깨끗하게는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렵습디다. 우리가 만나면 “재활용이나 생활폐기물이나 당신네들이 위탁받지만 구청에서 위탁받은 업무이기 때문에 전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다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보고 공무원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친절교육, 복장관계를 수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그 청소차량의 청결상태를 보면 도장이라든가 이물질이 제대로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든지 아파트든지 이물질을 흘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 도장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지금 복장, 차량도색 관계, 차량의 청결상태, 그 다음에 이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무단방치를 하고 있는데 상황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 어떻게 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혹시 박위원님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업체를…….
돈규
박돈규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청소차량을 용산지하차도 빈 도로 등에 장기간 청소차량으로 도색된 차량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앞으로 시정시키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감사 때 지적을 해서 시정한다라고 했는데 조치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 50사단 부근 향군회관 네거리에서 북쪽으로 상리공원 사이 도로에 청소차량이 불법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구민이 볼 때에는 이게 대구주택 차인지 종방 차인지 구청의 차인지 모릅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노외불법주차를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용산근린공원 앞쪽입니다. 그리고 용산지하차도 옆 도로에도 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시정시키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종방과 대구주택의 손익을 보면 2,200만원, 1,970만원의 손익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용 같은 것을 보시고 그 이익이 그렇게밖에 안 났는지, 우리가 준 것이 그것밖에 없는지, 인건비에 대해서 투자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청소차량 도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원들에게 복장을 잘 지급하고 있는지까지 좀 제대로 살펴봐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각 봉사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감사 때 봉투 지급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레 제가 감사를 받고 동에다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팀장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그 날 받아들이기는 박위원님께서 공공봉투를 통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는데, 그것은 통장이 지급한 게 아니고 동에서 지급한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동에서 지급을 하면 받으러 오면 주고, 받으러 가면 담당자가 없어서 못 받고 하니까 애프터서비스를 좀 하세요. 정말 봉사하시는 분에게 동에서 갖다 드리든지……. 청소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봉투 받으러 가지 배급받으러 갑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봉투를 봉사단체에 직접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봉투를 갖다주도록 하세요. 동의 협조를 받든지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됐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레 감사를 할 때 공공용봉투 배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동에 공공용봉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공용봉투가 무상이다가 보니까 잘못 지급하면 나중에 말썽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그것을 철저히 한다고 오는 사람한테 확인을 하고 나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갖다준다든지 남발이 되어 버리면 또 남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 이해 못 하겠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새마을 부녀회든지 아파트 부녀회든지 나와 가지고 청소를 해 주는 것만 감사한데, 또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동사무소에 봉사 보고도 합디다. 그러나 봉투를 동사무소 또는 통장한테 가서 배급받는 것도 아니고, 청소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사하다고 하고, 가끔 협조를 구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좀 갖다주면 어때요. 음료수도 사다 줘야 될터인데…….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저희들도 단체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레 시민환경연합인가 두류공원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직접 갖다주고 했습니다만 단체로 하는 데는 우리가 직접 갖다주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체입니다. 아파트부녀회도 단체이고…….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공문을 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게 해서 순탄하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행정지원과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차량수리비 집행 총 누계는 환경청결과에서 뽑고, 실지 실행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면서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행정지원과에 확인해 봤습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리를 하고, 또 이 수리비 내역에 대해서…….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수리비 내역 자료를 받을 때 행정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서 받은 자료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하고 직원은 메모하세요. 이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 내역에 있어서 현재 제도 시스템, 차량 수리를 하려면 환경청결과에 가서 확인을 받고, 도장을 받고, 행정지원과에 가서 카센터에 가서 하는지, 아니면 임의로 운전사가 수리센터에 가서 임의로 해 놓고 역으로 청구해서 청구서가 들어오면 지급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는 어떤 확인 점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장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주시고, 환경청결과장님께서는 이 수리비가 이렇게 들쑥날쑥 많이 들어가고 해도 운전사에 대한 제재 조치나 시정방향이나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아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교육도 했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차량관리를 자기 차 관리하듯이 하라고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교육만 매일 해 본들 감사보고서 받아 보면 비슷한 사례가 계속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어떤 고의성이 따른다면 당연히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고의성이 없다면 차량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저도 차를 운행하지만 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고가 날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펑크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고의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운전기사를 조치하고 해 버리면 운전기사들이 위축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통속적인 말씀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462쪽을 한번 보십시오. 40번에 200년 5월에 구입한 차가 근 400만원을 썼고, 그런데 1994년 4월에 구입한 차는 8만9,320원 들어갔어요. 6년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구비가 이렇게 새 나가는데 조치를 취해야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제재 방법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결재 방법을 바꾸든지, 한번 54번, 55번, 56번 보세요. 감사받을 때만 그냥 “감시감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아레 요구했던 재활용품 민간업자들한테 송금영수증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다음 주 중으로 내면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필요합니다. 재활용품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필히 제출해 주세요.
우해
이우해환경청결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장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아레인가 무지개공원에 수도 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문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직까지 조치 준비 안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도사업소에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도 통보가 와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수도사업소에 통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직 통보를 못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 통보하는데 오래 걸립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오래 안 걸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금방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호림동 강나루 운동장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하루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평일에는 10만원이고, 토․일요일은 13만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타구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타구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타구에는 지금 45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잡혀있는 것이 몇 달까지 잡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10월까지이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10월까지는 꽉 찼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평일에는 비어있고, 일요일은 다 찼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호림강나루운동장이 우리 달서구민을 위한 운동장입니까, 대구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운동장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구민을 우선으로 하고 구민들이 사용을 안 할 때는 우리가 타구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10월말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다 잡혀있는데, 우리 달서구민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내역은 상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 구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13만원이라고 했는데 15만원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13만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3만원이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타구에는 45만원으로 금년부터 올랐습니다. 올려놓으니까 대구시 전체 타구에서 달서구가 헐하니까 이쪽으로 전부 접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민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 문제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타구의 사용료 문제를 확인해 보고 앞으로 사용료 관계를…….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료를 올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분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좀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달서구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규정을 고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맥락을 같이하는데, 지금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대구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다른 데는 전부 양잔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구장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구장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1년 동안에 들어가야 되는 관리비라든지 잔디훼손에 대한 보식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실지 구민을 위하고 대구시민을 위하는 그런 마음은 좋지만 영업으로 치면 어느 정도의 채산성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서재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구의 사용료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시고, 우리도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신청 날짜별로 해서 하다가 보면 날짜가 빌 때는 다른 구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달서구민이나 달서구에 있는 단체들이 사용할 때는 실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료를 45만원 받을 것 같으면 약 30% 내지 40% 정도를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라든지 폭넓게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관련 규정을 고치더라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불법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난 곳이 장기동 장동 지역입니다. 거기 진행사항을 챙겨본 결과는 고발했다, 과태료 물었다 이런 것으로 끝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미흡한 점이 뭐냐, 그러면 소관 부서인 교통과에도 통지를 해서 그 업체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중장비 업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중고차 매매상이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주차를 한다든가 이것을 도시관리과 소관이라고 소관만 처리하지 말고 통지를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러한 사항은 부서 간에 협조가 사전에 못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조치하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정확하게 장기동 628-1 답(畓) 이것이 불법형질변경이 되어서 그 주위에 경작하시는 분한테 피해를 끼쳤습니다. 지난 매미 태풍 때에도 여기가 불법으로 매립해서 또는 복토를 해서 지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주위에 경작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수해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지하고 뭐해서 고소도 못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 받았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원망이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官으로 돌아옵니다. 또 본 위원이 그 쪽 지역의 농로를 도로로 포장을 해서 일방통행로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장기동 이 지역 사람들이 공단에 출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하려고 했더니만 관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그냥 내 팽개치고 왜 우리는 피해만 봐야 되느냐 해서 결국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628-1, 627, 626, 625 이 쪽의 畓 지역 앞에 보면 698번지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아직도 100% 조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정말 시정해야 될 것이 도시관리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과가 기업경영하는 것처럼 독립채산제도 아닌데 소관 부서의 일만 처리하고 안이하게 “내 과의 내 팀의 소관은 했습니다.”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사후 관리까지 주위에 교통과든 건설과든 관련되는 과에다가 일일이 통보를 해서 함께 효율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7쪽에 보면 가로수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로수들이 현재 플라타너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하고 회화나무하고 조금씩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나무들을 관리해 본 결과 비교분석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종이 가장 우리 구에 적합하다 하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종이 가장 적합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수종별로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반면에 또 관리문제에는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약제 살포가 많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 區木인 은행나무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구목이고 해서 앞으로 새로 심는다든지 이식한다든지 했을 때는 전부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지난번 태풍 매미 때 보면 공원 안에 히말라야시더라든지 이런 수목들은 전부 넘어지고 해서 다른 수목으로 교체가 되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종으로 하고, 또 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지 강전지를 해 가지고 2층이나 3층의 간판들이……. 실지 다녀 보면 우리나라가 간판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그래도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가로수 때문에 자기들 상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그 가로수를 고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부 종합해 가지고 어느 수종이 가장 적합하다고 느껴질 때 한꺼번에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 들겠지만 되도록이면 서서히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은 어디 갔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국장님은 연가를 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가를 낸 이유가 뭡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장조카가 대령인데 돌아가셔서 오늘 국군묘지에다가 안장을 한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3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원동 숲밭마을 하고 여기 두 군데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 한 6억5,000정도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수의계약한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1차 공사는 태풍 매미의 북상으로 숲밭마을 소하천 및 석축 도로가 유실되어서 가을철 영농 수확기를 앞두고 농기계 진입로 확보와 영농 불편해소를 위해 가지고 시급히 태풍으로 인한 긴급보수비로 해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긴급복구를 요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겠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4월20일 6억 또 수의계약을 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수전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도 긴급을 요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긴급을 요한 것이 아니고 밑에 우리가 지금 공사하는 구간을 통과해 가지고, 석축하고 가로를 통과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개 현장에 두 개 업체가 있으면 공사하기가 불편하니까 수의계약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서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경제진흥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은 곳인데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작년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두 군데에 어떻게 해 가지고 유진종합건설로 똑 같은 업체입니까?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날짜도 10일 사이에 똑 같은 업체에 준단 말씀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것은 1차 발주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예산이 없어서 2차 발주를 돌려 가지고 2차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발주시킨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풍 매미와 루사가 물론 피해가 많고 하루라도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수의계약하는 것하고 입찰하고 가격 차이가 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실지로는 아까 내무위원회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87%의 입찰 붙이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계약하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대한 특혜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안 받도록 수의계약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 혈세를 아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돈규
박돈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국토건설에 관한 내용 자료를 요청을 했었고…….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과 전체를 묶어서 같이 내기로 해서 곧 드릴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감사 다 끝나고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오늘 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만들 상황인데……. 국토건설에 대한 종합적으로 우리 구청과 전체 거래한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개 件에 오천 몇 백 만원이 다 넘습니다. 왜 빨리 제출하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 놓았는데 의회하고 아침에 협의해 가지고 같이 드리려고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사전에 갖다 주시고,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료요청한 것이 그렇게 시시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돈규
박돈규위원
그런데 왜 안 가져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내가 여기 할 일 없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합니까? 자료요청했으면 몇 시간이면 나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황도 도로공사에 있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당초 입찰했을 때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하면 차후에 수정 변경이 됩니다. 그 산에 절개지가 생기고 하면 당초에 거기 암반처리하는 비용의 산정 계산 방법과 실제적으로 그 임야를 걷었을 때 실제 공사에 필요한 단가가 새로 나와요. 거기에 대한 변경 자료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료는 준비가 다 되었지 싶은데 같이 수합해 가지고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어허! 우리 집에 금송아지 백 마리 있으면 뭐 합니까? 다른 업무사항에 대한 내용은 묻지 않습니다. 절차상에 필요한 것을 요청했으면 과장께서 의회를 존중한다면 의원이 공개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바로 즉시 가지고 오든지 전화를 하든지, 보충감사하기 전에 갖다 놓지도 않고 감사를 받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늦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하시고, 공사비 처음에 얼마에 입찰이 되어서 최종 얼마에 되었는지 그 계산 근거자료를 가져오시고, 두 번째로 방음벽 공사가 5억이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5억에 관한 과정도 새로 가져오시고, 그것은 시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 않아도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대한 감사는 받으셔야 되고, 또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과 언제 끝내겠습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감사 지적사항을 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일단 우리가 자료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돈규
박돈규위원
자료를 일찍 안 내셨으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자료를 보고 잘못되었다고 명시해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이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무리하게 말씀드린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없습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자료가 더 이상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어제 현장방문으로 도원동 숲밭마을 하천입니다. 거기 석축 쌓는 것이 자연석으로 쌓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현장 채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기에 보면 깬 잡석 해 가지고 25㎝짜리 돌로 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어제 현장에 가 봤을 때 깬 사실도 없고 엄청난 큰 돌로 쌓고 있는데, 큰 돌은 밑에 쌓고 적은 돌이 위로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전부 다 밑에는 잔잔한 돌이 박혀 있고 위에 큰 돌이 얹혀 있어요. 이것을 누가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석축을 쌓게 되면 도면에 보면 뒤에 자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흙으로 넣어놓았는데 뒷공간을 둔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닐을 이렇게 쳐져 있으면 쌓은 만큼 비닐을 걷어내야 됩니다. 물이 비닐 뒤로 들어왔을 때 이 석축은 앞으로 넘어옵니다. 세월이 흐르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닐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지금 쌓아 올리고 있고, 뒤에 자갈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m 가까이 되던데 이것 전체 새로 하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 비닐은 썩지도 않습니다. 뒤에 상당한 자갈이 들어가야 그리로 물이 스며들어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서 다 봤습니다. 뒷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억지로 붙여서 쌓는 것입니다. 뒤에 공간이 없으니까 돌이 적으면 적은대로 마구 맞추어 들어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 비닐이 막혀 있는데 물구멍 파이프를 다 꽂아놓았어요. 이 비닐이 있는데 물이 어디로 들어와서 그 파이프 속으로 나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뒤처리를 하고 새로 다 하겠습니다. 다시 시공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그것도 수의계약을 줘 가지고 그것도 안 하다가 감사한다고 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쌓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쌓았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전지하고 공사를 연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 그런 것 같으면 저 쪽은 반대쪽입니다. 저 석축 쌓는 부분은 산 쪽입니다. 이 쪽 길 쪽인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산 쪽에 쌓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위에 부분도 보세요. 아침 10시인가 시멘트 가지고 와서 이 자체에서 양생 다 되었어요. 이것을 거기 갖다 넣어 가지고 흘러가는 물을 장갑으로 묻혀서 척척 바르더라고요. 이렇게 공사해 가지고 여기 양생 다 된 거예요. 굳어질 대로 다 굳어진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오후 세 시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십 몇 억을 넣어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존경하는 김철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원동 숲밭마을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시방서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방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타설한 곳에 강도시험 해 가지고 그 자료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김철규 위원님과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실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웃을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게 태풍 매미로 인한 긴급수해복구 자금을 받아서 한 게 대구에서도 이런 형의 공사 같으면 예천이나 다른 데서 부실로 해서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것하고 똑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직원이 그래도 한번이라도 나가 가지고 점검도 안 했느냐…….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 팀들은 그 쪽에 한 번도 안 나갑니까?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도 가서 상황을 다 보고 “아! 이것은 아니다.”하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적을 하면서 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뭘 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지금 언론에다가 보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고치고 안 고치고는 課에서 알아서 하세요. 우리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돌의 크기라든지 모든 것이 시방서대로 안 되어 있고, 돌도 적은 돌이 아래로 가고 큰 돌이 위로 가고 있고, 뒤쪽에 전부 다 흙으로 하면서 바로 붙여서 쌓고, 비닐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건설과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전문직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가서 한 번씩만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전부다 책상 앞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면서 탁상행정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 간다고 했을 때 사전에 나와서 지적을 하고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수전지 둑 부분도 그렇습니다. 보를 만드는 데 거푸집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약 7억3,000여 억 원이 드는데, 기자재가 들어와 있는 것이 거의 얼마 없습니다. 나무 목재 일부 등이 있는데, 어제 목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4명인가 있어요.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나무에 박힌 못을 뽑고 있습니다. 그 비싼 인력이 나무에 못을 뽑는데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시멘트는 양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할 때는 거푸집공사를 할 때에는 충분한 자재가 들어와서 인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세월만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놀아가면서 연말까지 준공하는데 걸리는 공사비다 이겁니다. 공사를 단축하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을 단축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투입할 때 정상적으로 투입할 것은 정상적으로 투입하고, 정상적으로 양생시킬 것은 양생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지킬 요건을 다 갖추면서라도 공정을 달길 수 있는 것은 당겨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로 해서는 공정 당기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다시 장마라든지 태풍이 오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공정이 1/3정도라면 다시 물거품처럼 다시 씻겨져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김철규 위원님께서 어제 보신 데 대해서 지적을 하신 데 대해 가지고는 어제 저도 들어와 가지고 재시공을 시키고 있고, 금방 서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제가 봐도 인부들이 적습디다. 그래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인원을 투입해 가지고 미비한 것은 고치고 다시 시공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무슨 공사든지 무슨 일이든지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적정인원이 투입되었을 때 최대의 효과가 나면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공사를 하기 위한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결국 눈가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어제도 느끼셨다고 하니까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장마가 시작되는데 작년과 같이 피해를 최대한 안 입기 위해서 수로를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라도 그것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류2동 81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거기 공사중지가 왜 되었으며, 언제쯤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자료도 없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내가 일러드릴게요. 2002년7월26일 시공업체 부도로 지금 공사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7월25일부터 지금 근 2년이 지났는데 반쪽짜리 공사를 해 놓고, 보상은 다 하고 공사는 못하고, 주민의 불편은 말 할 수 없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대집행을 9월에 추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1차 경고를 냈고 2차 경고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너무 집행을 안 하고 그냥 안이하게 넘어가서 미안한데 9월에는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부도난 지 2년째입니다. 돈은 다 지불해 주고, 공사대금하고 다 받아가고 2년째 공사는 못하고 이제 와서 대집행을 하면 그 사람도 이의신청 안 달겠습니까? 이의신청하면 또 1년이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번에는 우리가 일단 강제철거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계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적공사의 측량도 불신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불신해도 지적공사가 한대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상대방편에 지금 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담벼락에 경계선이 찍혔는데, 그 분도 그것을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도로측량을 다 하고 나서 경계선을 물고 있는 그담은 어떻게 합니까? 뜯으렵니까, 안 뜯으렵니까? 지금 그 경계선에 물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경계선이 담장이 물린 것은 뜯습니다. 뜯고 다 집행을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뜯으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시준 과장님이 계실 때 그 경계선하고 기계하고가 30전 차이밖에 안 납니다. 30전이면 한 뼘 조금 더 되는데 공사를 어떻게 하렵니까? 그것을 종이 자르듯이 못 자를 것 아닙니까? 공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경계측량해 가지고 딱 잘라서 안으로 보완조치를 해 주고…….
성소
석성소위원
한 뼘 차이밖에 안 나는데 기계는 돌아간단 말씀입니다. 기계를 중지시키려고 하면 또 보상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계도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미 보상은 다 나갔는데 재보상을 해 줄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재보상은 안 되지요. 기계도 일단 보상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성소
석성소위원
기계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 이전 보상도 나갔습니까? 안 나갔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이전보상비 나갔습니다. 기계도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허과장님이 계실 때 기계보상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보상은 차후에 해 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분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보상해 줘 놓고, 또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 기계 못 옮긴다고 하면 보상을 또 해 줍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아니지요. 기계는 당연히 우리 도로로 인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미 보상은 다 끝난 것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끝났잖아요? 그 분이 다 받아갔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지불한 지가 언제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배영현 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원래 그 길을 뚫으면 처음에 책정할 때 그것까지 계산하지 않고 합니까? 미리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안상학 씨라고 하는 분이 못 뜯도록 제재를 한단 말씀입니다. 그 분은 2년 전에 1,100만원인가 다 받았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팀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보상팀장
보상팀장 박상복입니다. 보통 지장물은 눈으로 봐서는 실측이 안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다가 보면 그 부분이 더 들어가면 추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철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팀장님?
상복
박상복보상팀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보상을 하면 예를 들어 경계선하고 1m, 2m 떨어진 것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것은 경계선하고 30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보상 해 주고 공사를 하려고 못하도록 하지요. 자기 기계 세워 놓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조그마한 기계도 안고 큰 기계인데 어디 갖다 놓지도 못하는데 보상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공사중지를 해 놓고, 돈은 전부 지불 다 해 버리고 이런 폐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9월에 강제대집행을 해요? 그 분은 이의제기 안 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보상팀장
보통 지장물을 철거하면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 보상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수전지하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 석축 쌓는 그 부분하고 공사감독은 누굽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사감독은 건설과에 강명원 씨라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담당 팀장은 누굽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나간다고 했는데도 과장이 온 시간도 늦게 왔지만 담당 팀장이나 담당 감독은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다 둘러보고 난 뒤에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오는데, 지금 건설과의 모든 공사의 감독에 대해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감사를 나가는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다른 데는 감독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1차로 그 쪽에 감독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감독이 제대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김철규 위원님이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시멘트 콘크리트 넣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미리 양생되어 가지고 시멘트 콘크리트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다른 공사보다도 얼마나 더 급한 공사입니까. 그래서 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이 내일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한다. 인부가 몇 명이 투입되며 어떤 식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하고 중요한 공사를 할 때에는 수시로 감독이 붙어 가지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사진에 보다시피 비닐을 그렇게 쳐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시공사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감독이 제대로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현장감독을 하면 감독일지를 쓰지요? 그러니까 담당 팀장하고 담당 감독 근무일지 내용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접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배영현 건설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설계는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고려토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고려토목에 설계 자격이 있습니까? 그 작업일지가 있지요?
「예」하는 이 있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무슨 일을 했다는 작업일지가 있는데, 우리 염오용 위원님은 감독일지를 제출하라고 했고, 작업일지도 제출해 주세요. 시방서는 당장 제출이 안 됩니까?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어디 나갔다가 와서 이 도면을 보는데, 아까 김철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돌쌓기 작업을 하는데 뒤에 뒤채움 막자갈이 3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뒤에 흙이 꽉 채여 있고, 비닐을 덮어놓고 막자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중에 공사를 해 놓으면 비가 와서 물이 들어가면 흙을 씻어 갑니다. 그러면 이 벽은 뒤로도 넘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PVC파이프를 중간중간 꽂게 되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해서 막자갈이 들어가서 물을 배수시키고, 잡석을 쌓을 때 적석공이 거기에 이리저리 디디고 다니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막자갈을 쌓습니다. 원래 기준이 30㎝ 아닙니까? 이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볼 때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기 한번 와 보세요.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배석한 직원, 사진을 건설과장에게 전달해 줌) (배영현 건설과장, 사진을 보고 있음) 이런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토목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확실히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것을 보세요. 문제가 많이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보았는데, 그것을 재시공시키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밑에 기초도 70㎝에 60㎝ 이게 확실한지, 이런 걸 사진만 갖다 넣어서 준공검사하지 말고, 우리 공사감독을 건설과 기사들이 한번 씩 확실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건설공사에 사진 찍어서 들어오는 것 그 것 못 믿어요.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서 일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네요. 수의계약이지만 일개 공사가 아니고 외 열한 개, 일곱 개, 아홉 개, 이런 다수의 공사는 이해가 갑니다. 또 긴급하게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개수를 늘릴 것이 아니고 전수 검사를 미리 해 좀 하셔서 일괄 입찰을 주도록 유도를 하시고, 두 번째로 고래천 준설공사 한 건 이런 것을 보면 달리 새롭게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국토건설 김웅섭 씨한테 특별한 관계도 없거니와 내용도 모릅니다. 제가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했지 건설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유독 국토건설만이 2001년도에 열네 건, 2002년도에 아홉 건, 2003년도에 일곱 건, 이 건수도 몇 개소 이걸 다 줄여 가지고 돈 지급된 건수로 요약이 되어있어요. 토털 1년에 평균 1억6,000, 2억, 이런 식으로 다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 없이 제대로 된 업체를 다수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입찰로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또한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거의 예정가의 95%입니다. 입찰할 때 몇 % 삭감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입찰할 때 3%에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입찰단가는 보통 87.5% 정도 해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87.5%면 12.5% 정도 삭감인데 이 수의계약에는 거의 평균 5% 대의 삭감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고 구민의 대표로써 혈세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 열두 개, 열다섯 개, 열 개, 스무 개소씩 이렇게 결국은 계획 없이 마구 파헤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로 이야기하는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무슨 공사한다고 파헤치고, 전기공사한다고 파헤치고, 하수도공사한다고 파헤치고, 또 인터넷 뭐 한다고 파헤치고, 가스시공한다고 파헤치고, 매일 보면 파헤치는 것입니다. 이런 무계획적인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좀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이 현재 2003년 감정사에 의뢰한 실적을 전체 뽑아주시되 내용은 감정내용, 감정사의 주소, 성명까지 해 가지고 감정을 의뢰한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각 동에 계약한 보안등 업체별로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네요. 2003년도 한 해만 보겠습니다. 총 7,928등에 금액이 1억4,30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균 등 당 단가가 얼마냐 하면 1개 등을 1년 유지하는데 1만8,046원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한 개 등이 1년도 수명이 안 되는 것인지, 1만8,0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닐 것이다. 어떤 데는 평균 개당 단가가 1만8,200원이고, 1만8,900원이고, 1만7,500원이고, 1만5,111원까지 나와요. 과연 이 등수가 정말 하자가 다 있었겠느냐하는 사항을 대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 가지고 쓸 데 없는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동구에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동구에 인구가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한 30만 정도…….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달서구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60만 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0만 인구의 과장으로 계시다가 달서구에 과장으로 오셨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4개월 되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배로 일을 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도 현장확인 할 때 과장님이 늦게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하러 나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늦게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이 시멘트 배합한 것을 이 현장에는 레미콘 차량은 작업이 안 되고 덤프차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많은 양을 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 시멘트 배합한 것이 오래 되면 끝까지 쓸 수 있는가 의문이 가고, 또 비가 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곧 장마가 올 것인데 사람 둘이 손으로 얼마나 하겠습니까? 공 장마가 오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물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 점을 유의하시고, 그리고 박돈규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고, 이런 것은 명심하시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지적된 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볼 테니까 지적이 안 되도록 각 팀장에게도 교육을 잘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누락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용산지하차도에 최근에 인도설치 공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 보시면 축대를 해 놓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배수파이프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배수파이프를 보시면 옹벽에서 물이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외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배수파이프는 인도에 묻혀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는데 그런 배수파이프가 뭐 필요합니까? 그 현장확인하셔서 하자보수처리해 주시고, 세방로 공사 중에서 방음벽과 절개지 공사에 대한 공사비 예산집행 내용과 기초설계 내용과 차후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 제출한 것 잘 받아보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바쁜 시간에 자료를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보건소도 일개 관에 소속된 기구로서 서비스 정신이 좀 투철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제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았겠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에 좀 유감이지만 보건소 이용 수가만 나와 있지 보건소 출입 이용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보건소에 1년에 몇 분이나 다녀가시는지 진료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수익단체가 아니니까 수가뿐만 아니고 보충자료로서 몇 분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지 인원수가 들어가 줘야 되겠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이 표를 보면 무엇을 보기 위한 표인지 소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2002년에는 3억3,081만원, 2003년에는 3억4,198만원, 이 합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숫자가 더 중요하다. 왜? 지원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각 경로당에서 한번씩 순회를 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동보건소에서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경로당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동에서 취약지역을 주로 하니까 지금은 취약계층에 주로 노인들이 많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시간상 줄여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성서보건소를 확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서보건소든 구청보건소든 많은 구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이 병원을 운영하시려고 하면 일반 버스까지 구입해서 순회버스도 할겁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하면 안 하겠지만……. 물론 그러한 법적 체제 속에서 움직이지만 버스라도 유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을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서 쪽에서 보건소 오는 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마 교통이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의 경영마인드로 생각을 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실적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도 소장님께서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는 것을 들었으면 아실 텐데 전혀 없습니다. 국장 회의 때 소장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야기하셔서 버스도 빨리 유치하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도 100% 다 돌면서 거기 어른들이 예를 들어 구충제 하나라도 매년 사 먹어야 되는데 귀찮고 돈 아까워서 못 사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무상 배포라도,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경로당 숫자 다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다 갖고 있습니다. 방문 횟수를 늘려서 조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 독거노인 방문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한이 있어도 좀 직원들이 다니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지금 무수한 봉사단체는 돈 한 푼 안 받고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봉급을 받고 제대로 해야 될 관에서 좀 더 움직여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좀 더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적극적인 자세로 내년도에는 실적을 좀 많이 올려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약품 관계는 다시 조사해서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표를 제가 받았습니다. 돈이야 얼마가 되었든 제 기억으로 총액이 2003년도에 이천사백 몇 십 만원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1년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량이 많게는 3배수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약이라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유효 기간이 넘으면 약효가 떨어지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유효기간이 넘는 것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유효기간을 맞추어서 사용을 하고 있지 넘겨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아스콘틴이란 약이 있습니다. 1년 사용량이 784정입니다. 그런데 재고가 4,804정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계속 계산을 한다면 7년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장님이 병원장이라면 내 돈 들여서 약 사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돈규
박돈규위원
두 번째로 이 약은 항상 새롭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첨단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약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면 나쁜 약을 주고, 일반 병원에 가면 좋은 약을 처방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보건소 오면 케케묵은 약을 처방해 주고, 일반 병원에 가면 항상 새로운 약으로 조제해 주니까 약국에 가서 사면됩니다. 이게 다 뭡니까? 헛된 돈을 쏟아 넣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재고량을 제가 환가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단 돈 1원을 무서워할 줄 알고, 단 돈 1원의 혈세를 아끼는 그런 입장에 앉아서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이렇게 총괄해서는 아니 되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챙겨서 앞으로 유념을 해서 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약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성분이 모든 면에서 민간 병․의원에 뒤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정해 준 약품이니까 다른 약에 비해서 뒤지지 않겠지만 7년씩 재고를 가지고 가고, 근 1년치 재고를 가지고 가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그 옛날 것을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수불현황을 좀 챙겨서 이러한 낭비요소가 없고, 또한 수혜자가 제대로 된 약을, 좋은 약을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여기 재고가 있다고 해서 아낄 것이 아니고 빨리 처분할 것은 처분해 버리고 새로운 약이 있으면 새롭게 구입해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좋은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당신은 기초수급자니까 어쩔 수 있어? 보건소에 와서 해야지…”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 본 위원이 아침 여섯 시에 방역관계 때문에 마을에 나가니까 서대구시장 입구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모기 같은 것이, 제가 봐서는 모기인데 차 위에 많이 날더라고요? “세상이 이럴 수가 있나!” 이래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 죄송하지만 우리 의약예방팀장을 나와 보시라고 했어요. 나왔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예방의약팀장께서는 “이것은 지금 나무에서 떨어지는 벌레인데 신문과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기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모기인 것 같아요. 모기가 이만큼 있다고 하면 참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왜 제가 불렀느냐 하면 지금 약품이 너무 안 독한 것을 쳐서 모기 알을 원천적으로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실무자가 와서 현장확인해 봐야 도움이 된다고 저는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과에 물어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봐서는 나무에서 떨어지기보다는 발생하기는 하수구 쪽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 발생하는지 확실히 연구를 해 보고, 그걸 잡아 가지고 대학교 생물학 교수들한테 무엇인지 확실히 한 번 더 알아봤으면 싶은데요? 분명 모기 같던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도 예방의약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위원님이 불러서 아침에 현장까지 갔다왔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모기는 사실 눈으로 보면 확인이 되는 사항이 되니까 모기가 아닌 것으로 들었고, 요즘 나무 밑에 몰려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종류 같으면…….
종열
박종열위원
나는 모양도 꼭 모기가 나는 모양과 똑 같습니다. 모기가 바로 유충에서 나와서 차량이 따뜻하니까 많이 날아와서 붙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만약 그것이 그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금년 여름에는 모기가 대단해 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기건 아니건 간에 방역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진정서 및 홈페이지 민원에 대한 모기퇴치 및 벌레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조치 요망 외 다섯 건이 있는데, 어제 본 위원이 송현동 승마장에 현장감사를 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승마장 마사에 파리가 달서구 파리 거기 다 모인 것 같아요. 담당 팀장한테 아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소장님께 묻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파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직 마사에 가 보질 않았는데, 지금 송현동 그 안에 마사 시설 말씀이지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사실은 외부적이 사항도 내부적인 자기네들 관리사항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용
염오용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보건소장님은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모든 모기 퇴치 및 벌레 박멸을 위한 방역소독조치에 대한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우리 달서구란 말입니다. 또 다른 일반 우사나 돈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지금까지는 몰랐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안 썼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마장이 있으면 말이 있고, 말이 있으면 분뇨가 있고, 그러면 모기 파리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진작 한번 가보시고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본 위원도 겨울에는 가 봤는데 여름에는 처음 가 봤습니다. 파리가 좌우지간 달서구 파리는 다 모여 있어요. 말에 서식하는 파리는 자그맣게 해서 상당히 불쾌지수가 높은 파리입니다. 일반 똥파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소독조치를 해 가지고, 방역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안 하면 상당히 주민들 민원의 소지가 많겠다고 보이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본 위원이 며칠 있다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승마장 측과 협조를 해서 그 파리는 결국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쾌지수를 높일 수도 있고 위생상에도 안 좋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본 위원장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파리가 있어도 이것은 깜짝 놀랍니다.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물론 보건소장님은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그 파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오지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안 치더라도 상부 기관에 독촉을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이제까지 한번도 순찰을 안 해 봤다고 하는 것도…….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위에 파리나 모기가 있다든지 하면 동에서 방역을 하고 우리 자체 방역차가 돌면서 방역을 하는데, 마사 마부 안에는 하나의 대구시 자체의 시설이고 해서, 또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그 사람들은 말이 상당히 고가이고 해서…….
오용
염오용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소장님은 달서구 관내에는 모기든 파리든 인체에 위험한 벌레이든 박멸할 의무가 있잖아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만약에 모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야기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파리가 송현1동으로 엄청나게 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한번 가 보시면 아마 소장님도 내 평생에도 파리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 봤다고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마사에 들어가 보니까 파리가 많아서 눈을 못 뜨겠어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공문을 보내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직접 가보고 강력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파리가 약을 치면 죽는 것도 있지만 너무 많아서 벌떼 같은데 그것을 소장님이 방역을 해 주면 좋고, 안 되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찾아가 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작성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신동록 간사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사회도시위원회 신동록 간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건수를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다섯 건, 환경청결과 다섯 건, 환경보호과 한 건, 도시관리과 다섯 건, 교통과 두 건, 건설과 다섯 건, 건축과 세 건, 지적과 한 건, 보건소 한 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신동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