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홍성권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면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 것이 부실하다 착오가 있다 누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본위원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료가 안 맞습니다. 100% 맞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맞아야 되는데 누락했는 것도 있고 착오된 것도 있고 또 수치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설명은 되었는데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해야 되지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는 것도 입찰을 했는 것으로 숨겨 가지고 올라왔다든지 또 공사를 했는 것을 용역에다가 175페이지 보면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복구 긴급복구공사 그건 돈이 4억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용역, 입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약 부분에는 분명히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했는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빠져있습니다. 이천몇백만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0만원이고 등등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시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다가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1억이 10억으로 오기가 되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과별로 취합을 하지만 신경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도 철저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영어로는 헤럴모저드라고 합니다마는 이거 해이입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료요구했는 것을 숨겨서 올라온다든가 누락시킨다든가 수치가 맞지 않다든가 찾으면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옆에 앉아주십시오. 또 회계 담당자도 옆에 앉아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국에 234개 되는 지자체에서 흔히들 언론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공사에 관계되는 것, 공사 같으면 입찰, 또 공사진행 중에 감독관의 봐 주기 식의 편의제공, 인·허가 관계, 인사관계, 승진이라든가 자리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에 모 경기장을 신축하면서 6급인지 7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부산까지 출장 가서 받았다는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구속이 되었는데 자기도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사라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인사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의혹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달서구는 앞서가고 첨단도시 달서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 세 건에 대해서 크게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를 의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입찰 건에 대해서 수의로 했느냐를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수의계약 할 때 타구에 비해서 낙찰률이 '너무 높다 좀 낮추어 다오' 해서 이삼%가 낮아졌는데 그것도 이제는 천만원 이상이 전자입찰로 됨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집행부에서 주는 겁니다. 열 몇 건씩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3자가 보더라도 무리다 그러면 수의계약 건수를 상한제로 하자 5건이면 5건, 6건이면 6건으로 해서 더 이상은 주지 말자 왜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2건, 13건씩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태신토건이 있습니다. 태신토건이 대표가 유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본동 612-4인데 이 분이 무려 면허를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건업이라고 해 가지고 달서구 진천동에 또 유진수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같은 태신토건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정행철로 해서 맨 이게 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세 개 면허를 가지고 15건 정도를 수의를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토건설에 김웅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성 화원 분인데 이 분도 10건 넘게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감사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에게 많이 주자고 했는데 과거에 30%밖에 안 됩니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10% 올라갔어요. 현재는 4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실 크지를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하루아침에는 곤란하겠지만 서로 악어하고 악어새처럼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차차로 개선을 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봐 주십시오.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개체공사 해서 작년도 2월 20일 날 우리 달서구에서 입찰번호 1번으로 이 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1억600만원입니다. 누가 되었느냐 하면 유진종합건설에 도재덕씨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분입니다. 이 분이 공사협회 회장입니다.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개체공사를 이 분이 입찰 1호로 2003년도 2월 20일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한 건을 빌미로 해서 연달아 세 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을 합치면 무려 12억6,000만원입니다. 달서구에 12억6,000 같으면 대구시로 말하면 200억 공사입니다. 달서구 예산보다 대구시 예산이 5배 많기 때문에. 비록 12억6,0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에서 볼 때는 20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모두 태풍 매미입니다. 매미로 인해서 긴급복구했다. 그 다음에 공사구간이 좁아서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혼잡하다 그래서 수전지 같은 데는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회의를 할 때 어느 한 분이라도 아, 이것은 도저히 무리다 돈이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의로 했다가는 의회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김덕술 과장님, 수전지 관계 때문에 부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 때 어느 분이라도 7억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무리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방침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수의를 했습니까?

이 분이 유진종합건설에 도재덕씨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20일 날 입찰 1억짜리 하나 본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12월 22일 날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로 해 가지고 3억9,100만원짜리를 또 수의로 줬습니다. 12월 22일입니다. 또 12월 31일 날 도원동 수밭마을 수전지 호환정비공사 해서 또 2억6,400만원을 수의를 줬습니다. 이것도 또 모자라서 금년도 4월 20일 날 수전지 수해복구공사 이래 가지고 6억짜리 공사를 줬어요. 대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큰 공사가 수전지 공사인데 왜 주었느냐 하면 차량교행이 되지 않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혼잡하다 등등으로 해서 사유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는 2003년도 12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 수전지 호환정비공사는 12월 말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이 공사를 하는데 혼잡하다고 합니까? 이것은 계약을 4월 20일 날 했어요. 4월 20일이 되면 위에 두 공사는 완료가 다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개는 2월 28일 날 끝나고 한 개는 4월 19일 날 끝나는 공사를 두고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혼잡하다느니 태풍 매미니 하는데 매미하고 이 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4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날짜가 안 맞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위에 두 건은 공사가 벌써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하면서도 이렇게 혼잡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은 지금 수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 해서 12월 22일 날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수해로 긴급복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입찰을 했습니까? 긴급복구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입찰 준 것이 많습니다. 왜 하필 이것만 수의로 줍니까? 인근에 진천동 한실마을 입찰, 도원동 원덕마을 입찰, 이것도 긴급수해복구인데 이것도 그러면 수의를 주지 왜 입찰을 줍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위에 방침이 있으니까 그 방침대로 따라갑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2월 22일 날 계약했는데 그 전에 선투입 됐습니까? 수해복구긴급으로 해서. 선 투입 된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비가 와서 떠내려간다 그래 가지고 선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 투입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백번 찬성하고 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박병윤위원 그렇죠?

피해는 8월 말에 9월 초에 봤는데 공사 착공은 12월 말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긴급복구라고 합니까? 긴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떠내려간다든가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긴급복구지 이것은 긴급복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실 마을에 1억, 원덕마을 6,000만원, 입찰 다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데 이것만 하필 긴급으로 해 가지고 수의를 주느냐. 한 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따라 가지고 열흘 상간에 3억 짜리 하나 주고 또 석 달 쉬었다가 6억 짜리 공사 줘야 되고 이 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저는 잘 압니다.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위에 분의 방침이 서서 그런 겁니까?

박병윤위원 동네 아닙니까?

떠내려가고 할 때 공사를 와 가지고 합디까?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선 공사를 일부 했는 것 같다 또 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좋습니다. 수해긴급복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두 건 모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 해서 예산이 3억9,300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이것이 자료에 나왔는 겁니다. 예정가가 4억4,400입니다. 낙찰이 3억9,000 88%로 맞추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또 없습니다. 예산보다 예정가가 높은 것이 달서구청밖에 없습니다. 예산보다는 항상 예정가가 사정해서 조금 내려갑니다. 돈이. 밑에 3번에 예산이 3억2,400인데 예정가가 3억, 수전지는 7억5,000이 예산인데 6억9,000입니다. 이것만 유독 예산보다 예정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 있느냐 하면 낙찰비율을 88%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맞추면 감사원에 무조건 지적됩니다. 처음부터 예상가를 하면 99.4% 나옵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철규위원님이 요구했는 자료가 허위입니까? 여기에 보면 2번 계약시공업체 현황,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 해 가지고 예산액 3억9,300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계에 가면 하루아침에 몇 천만원 올라서 4억4,000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거짓말 시키면 나중에 물으면 잘못된 것이고 착오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낙찰률이 99.4%됩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3억9,300으로 찍혀 나옵니까?

아니요, 과장님, 김철규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다른 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타이프 치면서 잘못 쳤습니까?

맞다 칩시다.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까? 여기에도 지금 책에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도 대여섯 건이 잘못되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면 억수로 많겠지요. 그런데 의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따지면 아, 그거 잘못되었다 착오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며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며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관계, 인사관계, 인·허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자꾸 나니까 우리 달서구는 좀 조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국·과장님을 애를 먹이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날짜도 안 맞는 것을 이걸 6억, 7억을 줘야 됩니까? 날짜 안 맞습니다. 공사 4월 19일 날 끝나고 2월 28일 날 끝나는데 이것은 4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혼잡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가면 밀리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면 수전지도 한 달 뒤에 하죠, 계약을. 계약은 입찰 부치고 착공은 사정상 조금 있다가 해라 분명히 됩니다. 착공계 조금 후에 내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입찰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계약이 되어도 사정이 있으면 1년 있다가 착공계를 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정해 놓고 '착공계는 조금 있다가 내시오, 앞에 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라고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하고 경제진흥과이지만 최종 계약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맞죠? 그러면 경리관으로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든간에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소신껏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잘 알아들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계약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제가 면담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소신이 있다면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나는 계약을 못하겠다 싸인을 못하겠다 담당자 나는 못한다 과장 당신이 하세요' 과장도 내려오면 '나도 못한다 부청장, 청장, 싸인하세요' 이거 사건이 되면 결국 다치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세무과에 부탁을 하러 가니까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인했는 사람이 책임진다 제가 알기로 포항에 몇 년 전에 건설업체한테 인·허가를 내 주면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포항 부시장인가 누군가 임기가 다 되어서 싸인을 했어요. 했는데 담당자가 싸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나는 못한다' 이래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한 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두 건, 세 건, 뭐 3억, 5억 돈이 큽니다. 저도 입찰을 보지만 5억 짜리 공사 하나 하려고 1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입찰따려고. 그런데 식은 죽 먹듯이 12억6,000을 안겨버리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그렇고 계약부서도 그렇고 방침이 아니라 방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 의원들도 존중해 주시고 의회에서 바보 같아도 바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찾으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서 좀 진취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이랬느냐 그러지 마라',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