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행정지원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면서 건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에 대해 의견조율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불용액 관계는 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하실 때 면밀하게 챙겨보셨겠습니다마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에는 일부 불용액이 증가되었다가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하향이 되었다, 불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산상에 불요불급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을 남겨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성질상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나지마는 그 사항은 지적은 조서별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김위원님이 갈음해 주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용액이 예산을 성립시키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적게 남겨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입찰의 가격차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인별로 하다보면 연도별로 차이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권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 총괄을 어디에서 합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만들고 자료는 각 실과에서 수합을 해서 집대성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만들었는 것이 부실하다 착오가 있다 누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획경영국에서는 알 수가 없네요?

그것까지 챙길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본위원이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자료가 안 맞습니다. 100% 맞다고 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맞아야 되는데 누락했는 것도 있고 착오된 것도 있고 또 수치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부분은 지적되고 넘어가서 보충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설명은 되었는데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해야 되지 본위원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는 것도 입찰을 했는 것으로 숨겨 가지고 올라왔다든지 또 공사를 했는 것을 용역에다가 175페이지 보면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복구 긴급복구공사 그건 돈이 4억입니다.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용역, 입찰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약 부분에는 분명히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안 맞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요구했는 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빠져있습니다. 이천몇백만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0만원이고 등등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인가 시의회에서 사무감사를 받다가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1억이 10억으로 오기가 되어서 매스컴에 나오고 난리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 과별로 취합을 하지만 신경써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 하나도 철저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영어로는 헤럴모저드라고 합니다마는 이거 해이입니다.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료요구했는 것을 숨겨서 올라온다든가 누락시킨다든가 수치가 맞지 않다든가 찾으면 한정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총괄을 국장님이 하시니까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주식회사 향기마을사람들 중에 4,486만6,000원입니다.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

감사자료 몇 페이지 보충자료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선심성 쪽으로 시책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요목요목에 대해서 김해철위원님이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해당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책과 관련이 안 되는 타 목적 외 지출은 김위원님이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이 지출하는 행위하고는 김위원님은 시책과 관련이 없는 선심성으로 집행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추진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마는 실과별로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부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는 선심성의 목적에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선심성이냐 아니면 시책에 포함이 되느냐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청장님의 경우에는 바로 오픈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집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각 과에 400만원씩 들어오는 그런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오늘 같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몇 달 간 고생을 하고 나면 회식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별로 공통적인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행위를 했는 회의록을 첨부하겠지만 그 이 외 다른 목적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명단공개가 예산편성지침상 공개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더 명확하면 좋기는 좋지마는 상대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출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투명성있게 지출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고 각 실과별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과 같이 답변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분구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의가 없다 부족하다 해서 지적을 하고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두류1동에 1반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분구와 같이 동세,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가 아주 적은 7,555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쪽에는 다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웃하고 통합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치달서구 자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인원을 줄여가면서 구조조정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달서구 전체에 분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뭔가 열심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끔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앙에서 빨리 인정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안 있겠나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지 싶습니다. 저도 여기에 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두류1동, 2동, 3동의 동세가 조금씩 줄고 그 쪽에는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로 치면 사실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정동을 통합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행정을 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여론을 형성하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어떤 분이 기준점을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경영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102쪽에 달서구 문화원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죽 넘어가서 105페이지 제13회 어린이 동요대회, 제14회 어린이 동요대회, 제15회 어린이 동요대회, 그리고 106쪽에 제16회 어린이 동요대회, 제17회 어린이 동요대회 경비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서 후원을 받아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동요대회가 죽 하면서 전부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그 때만 특별하게 후원자가 나타났습니까?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후원자를 밝힐 수 있습니까? 이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원에 알아보겠습니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각 행사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되다가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의아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후원자가 누구인지 살펴보시고 추후에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합니다. 어린이 동요대회 비예산 후원사업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아보고 자료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 같으면 공개를 하고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좀 곤란하겠죠. 일단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 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옆에 앉아주십시오. 또 회계 담당자도 옆에 앉아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국에 234개 되는 지자체에서 흔히들 언론에 보도되고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누어서 공사에 관계되는 것, 공사 같으면 입찰, 또 공사진행 중에 감독관의 봐 주기 식의 편의제공, 인·허가 관계, 인사관계, 승진이라든가 자리이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울산에 모 경기장을 신축하면서 6급인지 7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부산까지 출장 가서 받았다는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직원이 구속이 되었는데 자기도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공사라든가 각종 인·허가라든가 인사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구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의혹을 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달서구는 앞서가고 첨단도시 달서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이 세 건에 대해서 크게 보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를 의원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입찰 건에 대해서 수의로 했느냐를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2년 전부터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하나는 수의계약 할 때 타구에 비해서 낙찰률이 '너무 높다 좀 낮추어 다오' 해서 이삼%가 낮아졌는데 그것도 이제는 천만원 이상이 전자입찰로 됨으로 해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집행부에서 주는 겁니다. 열 몇 건씩 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3자가 보더라도 무리다 그러면 수의계약 건수를 상한제로 하자 5건이면 5건, 6건이면 6건으로 해서 더 이상은 주지 말자 왜 본위원이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 하면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2건, 13건씩 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태신토건이 있습니다. 태신토건이 대표가 유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본동 612-4인데 이 분이 무려 면허를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건업이라고 해 가지고 달서구 진천동에 또 유진수로 해서 가지고 있고요, 같은 태신토건인데 이름만 바꾸어서 정행철로 해서 맨 이게 한 사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세 개 면허를 가지고 15건 정도를 수의를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국토건설에 김웅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성 화원 분인데 이 분도 10건 넘게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감사 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지역업체에게 많이 주자고 했는데 과거에 30%밖에 안 됩니다.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10% 올라갔어요. 현재는 4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액은 사실 크지를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하루아침에는 곤란하겠지만 서로 악어하고 악어새처럼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차차로 개선을 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걸 봐 주십시오. 도원동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개체공사 해서 작년도 2월 20일 날 우리 달서구에서 입찰번호 1번으로 이 분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1억600만원입니다. 누가 되었느냐 하면 유진종합건설에 도재덕씨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분입니다. 이 분이 공사협회 회장입니다. 원덕마을 동편 소교량 개체공사를 이 분이 입찰 1호로 2003년도 2월 20일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 한 건을 빌미로 해서 연달아 세 건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을 합치면 무려 12억6,000만원입니다. 달서구에 12억6,000 같으면 대구시로 말하면 200억 공사입니다. 달서구 예산보다 대구시 예산이 5배 많기 때문에. 비록 12억6,000만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시에서 볼 때는 200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모두 태풍 매미입니다. 매미로 인해서 긴급복구했다. 그 다음에 공사구간이 좁아서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혼잡하다 그래서 수전지 같은 데는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랬는 건지 어떤지는 몰라도 부구청장실에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회의를 할 때 어느 한 분이라도 아, 이것은 도저히 무리다 돈이 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수의로 했다가는 의회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십니까? 김덕술 과장님, 수전지 관계 때문에 부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예.

그 때 어느 분이라도 7억인데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무리가 발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를 했고 기획경영국장님이 수의는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수의를 했습니까?

반대를 했는데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청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분이 유진종합건설에 도재덕씨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월 20일 날 입찰 1억짜리 하나 본 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12월 22일 날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로 해 가지고 3억9,100만원짜리를 또 수의로 줬습니다. 12월 22일입니다. 또 12월 31일 날 도원동 수밭마을 수전지 호환정비공사 해서 또 2억6,400만원을 수의를 줬습니다. 이것도 또 모자라서 금년도 4월 20일 날 수전지 수해복구공사 이래 가지고 6억짜리 공사를 줬어요. 대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큰 공사가 수전지 공사인데 왜 주었느냐 하면 차량교행이 되지 않아 2개 이상의 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 혼잡하다 등등으로 해서 사유가 있는데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는 2003년도 12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고 수전지 호환정비공사는 12월 말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나고 이 공사를 하는데 혼잡하다고 합니까? 이것은 계약을 4월 20일 날 했어요. 4월 20일이 되면 위에 두 공사는 완료가 다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날짜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한 개는 2월 28일 날 끝나고 한 개는 4월 19일 날 끝나는 공사를 두고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가면 혼잡하다느니 태풍 매미니 하는데 매미하고 이 공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4월 20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날짜가 안 맞는데요. 정상적으로 하면 위에 두 건은 공사가 벌써 끝났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하면서도 이렇게 혼잡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수의계약을 담당했던 부서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님은 지금 수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전지 6억 공사를 수의계약은 기획경영국장뿐만 아니라 경제진흥과장도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기존 호환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연계가 되어서 부구청장실에서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호환공사가 설계상은 2월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공사가 그 당시에 월동기로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재개를 하기 때문에 모든 도로공사를 중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수전지 공사를 하면서 중장비가 들어가면은 다시 파손될 우려가 있고 공사기간 중에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되면 또 수전지 공사로 인해서 유실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공사에 두 개 업체가 밑에 아직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다가 위에 공사까지 두 개가 들어가면 서로 하자보수관계에 책임한도가 문제가 있다 또 이 공사로 인해서 밑에 도로공사를 작년부터 하던 것을 중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지에 대한 공기의 서로 협약문제가 따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는 것을 아마 그 때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모여 가지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분야를 추진하기 위해서 회계 절차를 계약의뢰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상당히 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좋은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당초부터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해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당초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1차는. 그 1차에 따라 가지고...

잠시만요,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 해서 12월 22일 날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면 수해로 긴급복구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입찰을 했습니까? 긴급복구로 해 가지고 다른 데 입찰 준 것이 많습니다. 왜 하필 이것만 수의로 줍니까? 인근에 진천동 한실마을 입찰, 도원동 원덕마을 입찰, 이것도 긴급수해복구인데 이것도 그러면 수의를 주지 왜 입찰을 줍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위에 방침이 있으니까 그 방침대로 따라갑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공사는 실지로 주민들이 시간을 두고 공사를 해도 약간 이겨나갈 수 있고 지금 여기에는 제가 그 때 있었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가을철에 영농수확기를 앞두고 또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통행과 농민을 위해서 일단은 도로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2월 22일 날 계약했는데 그 전에 선투입 됐습니까? 수해복구긴급으로 해서. 선 투입 된 것 없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비가 와서 떠내려간다 그래 가지고 선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 투입해서 우선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도 백번 찬성하고 잘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선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박병윤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피해는 8월 말에 9월 초에 봤는데 공사 착공은 12월 말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어떻게 긴급복구라고 합니까? 긴급복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떠내려간다든가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긴급복구지 이것은 긴급복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실 마을에 1억, 원덕마을 6,000만원, 입찰 다 했습니다. 이것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입찰하는데 이것만 하필 긴급으로 해 가지고 수의를 주느냐. 한 건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따라 가지고 열흘 상간에 3억 짜리 하나 주고 또 석 달 쉬었다가 6억 짜리 공사 줘야 되고 이 분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저는 잘 압니다. 누구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위에 분의 방침이 서서 그런 겁니까?

그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를 먼저 했답니다. 응급복구를 하고 선 공사를 하고 후 계약을 했는 사항입니다. 보니까 제가 건설과에서 방침을 받은 것이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은 것이 9월 17일자입니다. 9월 17일자에 수해를 입어서 복구를 해야 될 공사가 16건인데 16건 중에서 응급복구를 바로 해야 될 것이 14건이고 항구적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이 두 건으로 구분을 해서 일단 방침을 받을 때 우선 공사를 하고 응급복구를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방침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윤위원 동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떠내려가고 할 때 공사를 와 가지고 합디까?

그 때 당시에는 매미가 왔을 때는 현장에 포크레인 한 대가 와 가지고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한 참 있다가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일부 설계도면을 보면 하천 상류 쪽으로 올라가자면 우측편으로 버드나무가 있는데 거기 일부를 설계도면에서 보수공사를 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저거까지 다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면서 기초작업을 했습니다.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안 된다 묻어라 그래서 다시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날짜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공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선 공사를 일부 했는 것 같다 또 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좋습니다. 수해긴급복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두 건 모두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 해서 예산이 3억9,300입니다.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이것이 자료에 나왔는 겁니다. 예정가가 4억4,400입니다. 낙찰이 3억9,000 88%로 맞추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또 없습니다. 예산보다 예정가가 높은 것이 달서구청밖에 없습니다. 예산보다는 항상 예정가가 사정해서 조금 내려갑니다. 돈이. 밑에 3번에 예산이 3억2,400인데 예정가가 3억, 수전지는 7억5,000이 예산인데 6억9,000입니다. 이것만 유독 예산보다 예정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왜 올라가 있느냐 하면 낙찰비율을 88%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 맞추면 감사원에 무조건 지적됩니다. 처음부터 예상가를 하면 99.4% 나옵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에 당초에 확정된 예산은 우리가 4억5,000으로 추정을 해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철규위원님이 요구했는 자료가 허위입니까? 여기에 보면 2번 계약시공업체 현황, 도원동 수밭마을 수해긴급복구공사 해 가지고 예산액 3억9,300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건설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계에 가면 하루아침에 몇 천만원 올라서 4억4,000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4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거짓말 시키면 나중에 물으면 잘못된 것이고 착오고 그렇습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낙찰률이 99.4%됩니다.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4억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3억9,300으로 찍혀 나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3억9,300 예산액을 산정할 때 보통 4억5,000 이렇게 추정해서 하지 실제 밑에 숫자까지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김철규위원님이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 다른 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타이프 치면서 잘못 쳤습니까?

회계팀장 임경빈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철규위원님한테 나간 자료는 3억9,324만7,000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공사금액에다가 폐기물 처리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억9,00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건설과에서 잘못 나간 것입니다. 예산은 4억5,000이 맞습니다.

맞다 칩시다. 그러면 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청했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까? 여기에도 지금 책에도 제가 면밀히 검토를 안 해도 대여섯 건이 잘못되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면 억수로 많겠지요. 그런데 의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따지면 아, 그거 잘못되었다 착오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며 의회 알기를 어떻게 알며 의원 알기를 어떻게 압니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언성을 높여가면서 하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관계, 인사관계, 인·허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자꾸 나니까 우리 달서구는 좀 조용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국·과장님을 애를 먹이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책회의까지 해 가지고 날짜도 안 맞는 것을 이걸 6억, 7억을 줘야 됩니까? 날짜 안 맞습니다. 공사 4월 19일 날 끝나고 2월 28일 날 끝나는데 이것은 4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혼잡하고 두 개 업체가 들어가면 밀리고 이게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래서 아까 경제진흥과장님이 이야기하다시피 공사가 동절기 공사하고 겹치고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 수전지도 한 달 뒤에 하죠, 계약을. 계약은 입찰 부치고 착공은 사정상 조금 있다가 해라 분명히 됩니다. 착공계 조금 후에 내라고 하면 됩니다. 저도 입찰을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계약이 되어도 사정이 있으면 1년 있다가 착공계를 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정해 놓고 '착공계는 조금 있다가 내시오, 앞에 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라고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수전지는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 빨리 해 가지고 수해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업부서는 건설과하고 경제진흥과이지만 최종 계약부서는 행정지원과입니다. 맞죠? 그러면 경리관으로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든간에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다. 소신껏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런 걸로 의회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경리관이 어떻게 되었든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최종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의계약도 사실은 도원동 수전지 관계 이것 때문에 하다보니까 앞에 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도원동 수전지는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장들도 다 반대를 했습니다. 또 기획경영국에서 주관 부서에서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보자 저는 현장에 사실 못 나가봤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갔다 와서는 입찰을 부쳐서는 안 되겠구나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부터 반대를 했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현장에 갔다오고 나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의논이 모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는데 그 때 당시로 봐서는 서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서류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원동 1096번지선 도원지 상류에 화상 토사가 퇴적되었다 그래서 토사를 준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중에 긴급을 해야 될 것은 공사를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하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이 선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몰랐고 합의를 할 때는 물론 이 서류가 돌아갈 때는 저희들이 합의를 해 줬죠. 해 줬는데 그것은 주관 부서에서 양심껏 그렇게 안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계약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제가 면담을 몇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소신이 있다면 방침이 내려오더라도 '나는 계약을 못하겠다 싸인을 못하겠다 담당자 나는 못한다 과장 당신이 하세요' 과장도 내려오면 '나도 못한다 부청장, 청장, 싸인하세요' 이거 사건이 되면 결국 다치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세무과에 부탁을 하러 가니까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인했는 사람이 책임진다 제가 알기로 포항에 몇 년 전에 건설업체한테 인·허가를 내 주면서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포항 부시장인가 누군가 임기가 다 되어서 싸인을 했어요. 했는데 담당자가 싸인을 안 했습니다. 거기는. '나는 못한다' 이래 되어서. 결국은 그 사람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과감하게 한 건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빌미로 해서 두 건, 세 건, 뭐 3억, 5억 돈이 큽니다. 저도 입찰을 보지만 5억 짜리 공사 하나 하려고 1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입찰따려고. 그런데 식은 죽 먹듯이 12억6,000을 안겨버리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그렇고 계약부서도 그렇고 방침이 아니라 방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 의원들도 존중해 주시고 의회에서 바보 같아도 바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찾으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국·과장님들, 신경을 쓰셔서 의회에서 좀 진취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왜 이랬느냐 그러지 마라', 저도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입니다. 앞서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선 공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선 공사 했는 것 같아요. 그 때 내무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 매미가 지나고 나서 한실마을하고 수전지까지 거기에서 임시회 때 현장방문했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때도 진천동 한실마을 소하천에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 공사했는데 어떻게 입찰이 가능하고 수밭마을 수해복구는 선 공사를 했는데 수의계약이 가능했고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다가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공사비용이 내려오지 않아서 인부들 노임을 못 주고 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저한테 현장 책임자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임을 못 주기 때문에 일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은 시켰다고 그랬고 또 수전지에도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라고 지시가 자꾸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사하는 사업 쪽에서는 이것은 8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 것이 무리다 이것은 공사가 아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것인데 왜 자꾸 그렇게 8월 30일까지 날짜를 박아서 공사를 하라고 하느냐, 저한테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날짜를 긴박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예, 수전지 공사는 원래 설계상에 8월 3일 준공을 저희들이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3일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사 추진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수기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다가, 하다가 중지하다가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또 수전지에 가보니까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중심토 박기 위한 철근 콘크리트를 하기 위한 거푸집이 하천 물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재공사를 합디다. 재공사를 하고 올라가는 하상정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것도 유실이 되어서 또 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감독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가는 사업비만 들고 공사도 못하겠으니 공사 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완벽한 공사를 사후에도 완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기가 다소 연장이 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아침 여기에 나오기 전에 기술을 담당하는 하천팀장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건설 하천팀장 이야기도 현재 우수기에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멘콘크리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품질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들어서라도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동감을 하고 아무튼 공사감독을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업자가 설령 하고자 하더라도 사후 품질이 불량할 것 같으면 중지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강행하도록 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중간에도 강행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때마다 박위원님께서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너무 독촉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저한테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의미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라도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 지금 공기를 연장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 소하천 역할로서 물이 그대로 내려가면 되기 때문에 농사용으로서 수전지가 감당을 하지 않는 한 뒤에 보조자로 관정이 있기 때문에 농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원래 공사 설계대로라면 8월 3일 준공인데 착공일자하고 준공일자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공사하는 시공자 측에서 앞뒤가 안 맞다 공사기간이. 처음부터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사 재촉을 행정기관에서 자꾸 담당부서에서 재촉을 했고 그러면 아까 소하천 밑에 수밭마을이 매미 때문에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상류 쪽에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전지부터 먼저 공사를 하고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하류부터 먼저하고 상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계획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사전에 예측을 하고 공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수전지 관계만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소하천 관계는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님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장 시급한 퇴적물 때문에 또 교량관계가 있어서 선공사를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수전지 문제는 가급적이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복구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 설계 의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고는 별개로 했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과장님 부서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도 매미가 지나고 나서 한 참 후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면 밑에 하류에 공사를 했더라도 상류 쪽이 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큰 비가 온다면은 밑에 공사했는 것은 다시 무너지는 공사입니다. 상류 쪽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신 216쪽 6개월 이내 타부서 전보현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청내 직제요인이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 말에 정년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2003년 1월 달에 와 가지고 직제개편을 대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제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해서 6개월 이내에 타부서나 동으로 전보된 일이 있고 그리고 2003년 12월 말에 저희 구청에는 환경청결과가 새로 조정이 되고 해서 이런 요인이 있어서 전보를 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월 14일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6개월은 아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협 조사 당시에 인사를 했다고 하면 아마...

생체협 조사 당시에 인사를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지방공무원법의 그런 배경은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기술을 연마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개월 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1년으로 두고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 운영상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지난 생체협 조사특위 때 7월 14일자 9명입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 9명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직 환경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9명이 전보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래는 경제진흥과는 별도로 순서가 잡혀있는데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이상명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그간의 노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 기간 동안 성심과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 행정집행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 다음에 충고의 말씀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다음 수감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일보된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