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2003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부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 한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회계 금액수치는 이해와 설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2,204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1억 7,3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2,925억 9,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 2,711억 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204억 2,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22억 7,3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925억 9,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04억 2,600만원으로 그후 차인잔액 1,107억 2,7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이월 총액은 1,107억 2,7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사업이 538억 7,500만원 이중에 자금없는 이월액이 10억원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128억 9,1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48억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계속비 이월은 447억 9,000만원으로서 자금없는 이월액은 12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0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두 번째로 200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880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88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2,569억 5,100만원으로 하여 수납액은 2,493억 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860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088억 8,0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2,569억 5,4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57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035억 7,200만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총액은 1,035억 7,2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업은 524억 4,800만원으로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10억이 포함돼 있고 사고이월사업은 126억 300만원으로 계속비 이월은 277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9억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3년도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결산총괄상황입니다.세입예산액 323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2억 9,300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 356억 4,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23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32억 9,300만원이며 세출 예산 현액 356억 4,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6억 6,600만원으로 차인잔액 71억 5,500만원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이월된 총액은 71억 5,500만원으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14억 2,700만원, 사고이월은 2억 8,8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70억 8,8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9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 4,4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6억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 1,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9억 4,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 4,4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6억 4,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3억 6,0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17억 5,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7억 5,5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사업은 6억 9,000만원, 사고이월은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7억 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2억 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112억 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5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12억 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12억 8,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200만원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2억 6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6억 9,600만원에 계속비 이월은 101억 7,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억 1,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 9억 1,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9억 1,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7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100만원으로서 이 분야도 역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1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 1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700만원에 수납액은 1억9,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세출예산현액은 1억 9,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1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3,600만원으로 이 분야도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3,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세입예산액은 5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5억 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 5억 6,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 6,2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3억 3,9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억 6,300만원으로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6,3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없으므로 집행순세계 잉여금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세입예산액은 60억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예산현액은 60억원으로서 수납액은 15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역시 60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고 세출예산액은 60억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2,7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3억 7,3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 이월은 58억 7,200만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예산현액은 5억 9,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억 9,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없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억 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차인잔액은 6,600만원으로 이 분야도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6,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도 이월사업이나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1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4,80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76억 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1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4,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6억 4,9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지출액은 70억 1,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억 1,600만원이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2억 1,6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2억 2,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3억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현액은 5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 5억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은 5억원으로서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억 3,500만원이며 기존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1억 3,5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마지막 분야로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 2억 4,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입예산잔액은 2억 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억 4,4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출예산현액은 2억 4,400만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출액은 1억 7,400만원에 대해서 차인잔액은 7,900만원이며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7,9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000만원, 그리고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말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분야가 되겠습니다.이 분야는 이용이나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계속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17억 2,700만원을 포함해서 686억 6,500만원으로 238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447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내역은 총괄분야가 총 17건에 238억 7,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1건에 134억 7,2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6건에 10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분야도 역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41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200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5,500만원으로서 7. 25일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 등 총 25건에 26억 7,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에서 14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4,3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77쪽 채무부담행위는 부담 행위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81쪽 기금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2억원, 그리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 6,2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2,0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45억 4,2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30억 1,800만원, 그리고 당해연도에 7억 8,000만원이 발생했고 6억 5,400만원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1억 4,400만원이며 그 세부내용은 별장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채무결산 보고가 되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142억 6,2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9억 8,000만원이 발생했고 12억 2,100만원이 상환이 되었습니다.따라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0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분야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9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2003년도말 현재 우리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854,780㎡ 에 평가액은 510억원, 그리고 건물이 64,987㎡ 에 평가액은 256억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2003년도 말 우리군 현재 물품현황은 총 819종에 평가액은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신규취득 등은 8억 9,300만원이 증가했고 매각이나 감가상각등으로 5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한 내용중에서 저희군에서 앞으로 조치를 해야할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18쪽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보조지원 부적정에 대한 부분입니다.시정 및 개선사항은 해외 벤치마킹 여비를 일률적으로 전액 지원하도록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청남도나 또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는 국외여행은 100%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단체 벤치마킹은 75% 팀 또는 개인별 소규모 벤치마킹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형편등을 고려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관광안내소 설치 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으로 조속히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 추진할 사업으로 리모델링 계획이 확정되면 인삼축제 기간등을 고려해서 축제이후 시공 착공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천감시청원경찰 운영 부적절입니다.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5명은 하천감시전용허가나 도로점용허가 지방도 편입토지보상금 지급 및 등기업무 처리, 건선산업 기본법 처리 등 지하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읍면 구역별로 분담을 해서 본연의 하천감시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이월사업 과다가 되겠습니다.세출예산 확정되면 집행 계획에 의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완료하도록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특성이나 또는 여건, 여건은 용역이나 토지매입 지연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2003년도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발주 소홀 지적사항입니다.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여건이나 토지사용 승낙지연 타사업과 연계 추진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된 부분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앞으로는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이 분야는 총 12건중에서 현재는 9건이 완료가 됐습니다.그리고 3건은 추진중에 있는데 이 분야는 주택복구와 임도복구 산사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조기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학술용역사업 발주소홀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연구개발용역 사업 추진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결과물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하기 바라고 분야별로 산발적인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금산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시 분야별로 사업을 반영 일괄 발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연구개발 학술용역 사업 추진시 사업의 규모 성질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산군 장기미래비전은 분야별 사업이 망라되도록 하면서 지역의 여건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 전략 등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고액체납자 사후관리 및 자동차세 징수 미흡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은 열악한 군정 세수를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세입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바람과 동시에 특히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꾸준히 노력하기 바랍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자동차세는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운행함과 동시에 고질적이고 장기체납자를 연차적으로 정리해서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남이자연휴양림 시설투자 미흡분야입니다.시정사항으로는 사업의 중요성을 분석해서 매년 시설투자를 계획하여 많은 이용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세밀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이 자연휴양림내 시설투자는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휴양객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수익을 올려 군 재정에 기여토록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상수도사용료 미수납액 반복적 이월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는 미수납건에 대한 사유를 파악해서 결손처리나 수납을 명확히 하고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미납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으로 독촉장 발부나 재산압류 결손처리 등 조치를 취하겠으며 또한 상수도 요금 고질적 납부기피자는 상수도물 공급중단 등 행정제제조치도 병행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주차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이 분야는 소요비용에 상응하는 수입실적이 없다는 지적과 더불어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강력히 회수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주차단속은 현재 경찰과 합동으로 1일 2회 교통혼잡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촉장 발송이나 납부 독려, 주소지 변경자 정리와 동시 독촉장을 재 송부해서 체납자에게 납부의식 제고를 시키겠으며 미수납 납부독려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관련법에 문제가 되는 사항을 개정 건의를 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2쪽 기금운영의 활성화 대책 강구 요망입니다.시정사항으로는 기금설립목적에 충실하고 기금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목표액에 달하지 못한 기금은 목표액 조기 확보에 노력을 함과 동시에 목표액이 달성된 기금은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따라서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집행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또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기금운영위원회가 미구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계획과 결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자금없는 이월사업 증가 지적입니다.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기 발주하여 자금을 배정받아 자금없는 이월사업이 증가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일부 사업의 경우 국세의 징수저조로 재원이 조달되지 않아 부득이 이월되는 사례가 있고 기타사업은 대부분 대형사업으로서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자금송달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앞으로는 조속한 추진으로 당해연도 자금이 최대한 송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나머지 1개 분야는 이자수입과 재산관리 소도읍 육성분야에 대한 미담 수범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김두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에서 결산 개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시 재무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204억 2,295만 8천원의 135.6%인 2,988억 3,754만 7천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 결정액의 90.7%인 2,711억 5,364만 8천원이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의 9.3%인 276억 8,389만 9천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중 3억 3,867만 5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73억 4,522만 4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당초예산액 2,204억 2,295만 8천원의 12.4%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으로 미수납액 징수가 바로 세수증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단의 강력한 징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미수납액중 세외수입 부분은 조세와는 달리 그 특성상 반대급부적 성격의 납부금으로 미수납액의 발생이 미미함에도 5억 6,990만7천원이 수납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은 징수대책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특별 관리를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확실한 경우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무리하게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큰 폭으로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이는 예산의 운용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시정이 요망되는 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204억 2,295만 8천원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721억 7,379만 3천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925억 9,675만 1천원의 59.2%인 1,733억 1,776만 5천원을 지출원인 행위 후 1,604억 2,604만 3천원을 지출하고 1,115억 5,757만 1천원은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 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사업이 235건에 1,115억 5,757만 1천원이 발생된 것은 사업추진에 따른 과정이 순조롭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적기 시행을 군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월 사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을 제때에 시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2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당해년도 사업이 가능함에도 익년도로 명시 이월하였다가 사업착수 조차 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업이 여러건 발생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추진 의지의 결여로 인한 것으로 사업추진 부서의 분발이 요구되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예비비지출입니다.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당초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0.4% 이상은 재해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금산군 예비비 편성은 2003년도 예산액 2,204억 2,295만 8천원의 0.17%인 37억 5,550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예산액 대비 71.2%인 26억 7,233만 6천원으로 2003년도 예비비는 적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이는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재원 소요가 크게 필요한데비하여 재정의 사장된 형태로 보여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적절한 세출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예비비의 지출내용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증가된 기금은 공익상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중인 점을 감안하여 조성목표가 달성된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에 적합한 활용이 필요하며 이후 기금조성은 목표가 달성된 기금에 대한 출연은 억제하고 목표미달 기금에 대하여 집중 출연함으로서 기금간 형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은 31억 4,47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 2,633만 7천원이 늘어난 4.2% 증가한데 그친 반면, 채무는 190억 2,12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7억 5,851만 4천원이 늘어난 33.4%가 증가 하였습니다.이는 추부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것으로 일시적 현상 이기는 하나 사업완료 시점에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적절하게 관리하여 얻은 성과라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도 보여지며 제때에 사업이 추진되면서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2002년도에 이어 대규모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군유재산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건축물의 증가가 두드러집니다.증가된 군유재산은 관리비용의 소요가 많을 것인바 당초 목표로 했던 사업의 효과와 비용이 적절한 효율적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6쪽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결산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276억이나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은거 같고 지방세를 보면은 끝에 조정액하고 81%는 징수를 81% 했다는 소리죠? 지방세. 오른쪽 끝에.

예. 그렇습니다.

276억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작년보다 아주 많이 발생이 됐는데 한번 말씀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방세가 81% 뿐이 징수 못했다면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체납액이 포화돼 있는데요. 체납액은 기 징수 결정해서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체납액이 된 거고 %가 81%고 평년도 같은 경우 %가 91% 됩니다. 그런데 5년 7년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은 지방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양여금 20억 4,200만원 이것도 자금이 안 들어와서 자금없는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 관계는 현재 들어왔습니다.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서 늦게 들어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금년도에는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금없는 이월사업 관계로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자금없는 이월사업은 현재 돈이 다 들어왔고 시점이 작년 연말이라 그런데요. 채납액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다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액은요. 예산액이 4억이고 징수결정액이 2억 2,600만원만 잡은.... 아, 40억이죠?

4억요.

4억?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요. 군세 같으면 군세 체납액이 한 20억 되는데요. 금년도에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4억 되겠다 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고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체납된 것을 이미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으로 보기 때문에 숫자가 좀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4억원은 작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잡은 거고 징수결정액은 저희들 못 받은 것도 포함이 돼있어요.

그러면 수납액은 2억 수납하고 지금 20억이 남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도보다 늘었어요?

줄었습니다.

얼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골프장 관련해서 한 30억 정도를 더 거뒀는데요.

12% 징수비율이죠? 끝에 보면.

그렇습니다. 과년도 수납액은 전부 체납액인데요. 체납액중에서 전부 12%를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해 주십쇼.

여기 결손처분된 내용이 3억 3,867만 5천원이 결손처분돼 있는데 지금 미수금액이 여기에는 273억 4,522만 4천원이 이월된 걸로 돼있는데 이것도 내내 연도만 차면 체납액이 돼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아녀요? 내내.

아니고요.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에서 공제를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을 터는 것이 결손처분액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되는 절차는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결손처분은 일단 저희들이 재산이 없는 것이 명확하고 또 행불이라든지 저희들 결손처분 할 때는 국세청이나 행자부 전국 토지전산망이나 모든 것을 확인해 가지고 공부상 재산이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년만 지나면 처리하는 과정을 공무원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잖아요?

현재 결손처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결손처분하면 그걸로 소멸이 됐는데 지금은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후에 재산이 있거나 발견되면 취소처분해서 다시 새로 시작해서 결손처분 무효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예금업무라든지 다시 부동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체납액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군에도 징수하는데 공무원들 포상금까지 걸고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줄지 않아요. 금액이. 거의 매년 한정돼 있더라구요. 금액이. 그래서 좀 징수하는 방법을 좀 더욱더 연구를 해서 달리 방법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이 말이죠. 앞으로 가면 결국은 결산처리 될 금액이 아녀요.

받을 금액도 있고 현재 압류되는 것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공매하는 것은 배당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실익이 있다 판단하면 저희들이 자체 경매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징수하는데는 좀 강력하게 욕을 먹어야만 징수가 그래도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무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인데요. 자동차세가 상반기, 하반기 부과되고 체납액은 98년도 IMF하고 경기침체속에 자동차세가 13억 돼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PDA라고 해서 조그마한 계산기인데 그걸 가지고 나가면 남바만 찍으면 그 사람 체납액이 나옵니다.그래서 2번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번호판도 떼었고 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떼는 과정에서 협박도 오는 상당한 애를 먹었는데요. 현재는 자동차세 체납 최소화를 위해서 매월 한번씩 읍면 직원들이 욕을 먹더라도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하선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억 3,800만원 결손액이 작년 1년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특별관리를 해야죠?

체납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윤재호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5년후면 결손처리가 되는 거에요?

시효소멸로 해서

시효소멸로 해서요?

예.

금융기관하고 또 틀리네요?

5년안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취소처분하면 다시 받도록 합니다.

특별관리는 5년만 한다 이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으로 범위는 21쪽에서 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항으로 범위는 35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쇼.

과장님 44쪽에요. 외국인 초청여비가 그냥 500만원으로 잔액이 남았는데 무슨 여비가 남았어요? 500이나?

44쪽요?

44쪽 3장에 외국인 초청여비가 500만원 남았는데 왜 안 썼네요. 왜 안썼지?

이것은 작년에 안도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를 초청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초청을 이렇게 여비를 들이는 초청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안할 거에요?

앞으로는 격년제로 하자고 하는 얘기도 있고 해서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외부인을 초청하는

여비를 세울 때는 사전 계획 같은 것 없이 세웠다가 안하고 그러는거에요?

아니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안해요? 여비까지 있었는데

축제때요. 안도현이 오기로 돼있었잖아요.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21명이 온다고 하다가 취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알았어요. 47쪽에 아래 보면 학술 용역비 8,000만원이 무슨 용역비죠? 이월을 했는데. 명시이월 했거든요.

몇쪽요?

47쪽 하단에 보면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에 8,00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무슨 용역비를 했죠?

아, 이것은요 저희들 장기개발계획으로 금산군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8,000만원을 세웠다가 이걸 가지고서는 장기계획을 세울 수 없다 해서 4,00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억 2천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발주를 한 아젠더 202로 장기비전 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95쪽에 보면요. 재료비 6,900만원을 그냥 남겼는데 무슨 재료비를 6,900만원으로?

이 문제는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143페이지 203-02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십쇼. 143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냐면요. 연도중에 하다보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동아리를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만원 케이스로 해서 취미클럽 육성을 하고 하는 봄 가을로 체육대회하고 실과별로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취미클럽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가산비가 내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이월사항으로 범위는 283쪽에서 2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요.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현재 다락원 있잖아요. 청소년의집이 있습니다.이게 문공부 예산인데요. 다락원내에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다락원 안에 있는?

예. 청소년, 장애인, 노인회 있는데 그 일종입니다.

거기는 청소년의 집이잖아요?

이게 중앙정부 시책명칭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이에요?

예.

과장님 말씀요. 291쪽 축산폐수공 시설이 2002년도에도 사업을 못하고 2003년도도 사업을 못하고 자꾸 나가는데 무슨 사업을 이렇게 못해요?

환경자원과장입니다.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시설 관게는 저희들이 축산하고 분뇨하고 같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금년도부터 상반기에는 발주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분뇨하고 같이 종말처리장 거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데 2002년도에도 하나 안 건드렸고 2003년도에도 그냥 넘어왔거든요. 이게. 2년간을 그래 설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35억이라는 돈을 2년간을 자꾸 넘기기만 하냐구요. 일은 안하고.

그 관계는 당초에 폐수만 나오는 걸 분뇨와 같이 늦게, 분뇨가 늦게 나와서 같이 막는 걸로 늦게 되어서 종합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에 2002년도 사업계획을 예산에 세울 때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세웠을거 아녀요. 32억이나. 그랬는데 2002년도도 못했다 이거요. 2003년도에는 했어야 하는데 2003년도도 32억이 그냥 넘어오고 있다 이거요. 2년간을 뭘 했냐 이거요.

환경자원부에서 당초에는요. 축산만 처리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늦게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같이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지금 이 32억을 예산을 세워놓고서 지금 축산농가가 죽든 말든 폐수 때문에 고발까지 하면서 집행을 안한다는 자체,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이자놀이 하려는게 아녀요?

그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에서 첫머리 축산만 하려다가 그게 늦게 업무가 분뇨하고 같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타 시군은 축산분뇨만 처리시설 해가지고 하는데 왜 우리 금산군만 같이 하려고 해요?

엊그제도 회의 갔다 왔습니다만 축산하고 분뇨하고 같이 처리가 되는 걸로

예산을 말요. 2년 3년씩 이렇게 묶어 놓으면 축산농가들한테 피해주기 위한 거지, 위탁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 주려고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충 질의좀 할게요.

예.

이게 2002년도에요. 신대리 내내 인부처리장 있는데 거기다가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던거 아녀요? 거기 혹시 부지를 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나온거 아녀요?

그것은 우리가 습지조성이라고요. 년에 나와서 금년도 땅을 사고 있어요. 아직 18필지에서 4필지 사고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습지조성이고요. 지금 있는 것도 50톤 하루 처리하는데 그게 시설이 낡아 가지고 같이 보강공사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같이한다는 건 이번에 교육가서 말씀 들은거 아녀요. 이건 벌써 2002년, 2003년도부터 얘기 나왔던 건데 그때 당시는 완전히 축산폐수처리장만 하는 걸로 얘기가 돼 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건요.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축산만 하려고 하다 분뇨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박성하 위원 거수)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7쪽좀 봐주세요. 인삼연구시험동 신축사업에 있어서 2001년도 예산액이 7억이였는데 작년에 2,86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계속 이월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인삼연구동 신축을 위해서요. 설계를 착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00은 설계비로 지출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은 언제쯤에 할 예정인지

신축은 금년에 착공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기초는 인삼종합전시관 옆에 터파기가 돼있죠. 착공은 이미 했습니다.

전시관 옆에 신축한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변삼랑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6,900만원에 재료비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00만원은요. 계획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3,450, 도비가 1,035만원, 군비가 2,415만 9천원 이렇게 해서 6,9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무슨사업이예요？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 사업이예요.

병충해 방제 사업이 취소가 돼요?

예.

한번 잘 설명좀 해 보세요. 병충해 방제사업이 왜 취소가 됐나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병충해 공동방제가 3만원×2,300㏊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이 취소가 됐는데 앞으로 이 벼 재배 같은 건 친환경 농업으로 가니까 자꾸만. 그래서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군비가 얼마나 섰었어요?

군비가 2,415만원요.

군비만 이렇게 지원이 작아서 안되는가요? 작년도에요. 충청남도에서 농약대를 지원 안준데는 우리 군 뿐이예요. 예비비가 됐든 본예산이 됐든 다 지원을 해줬고 우리군만 안해 줬어요. 한번 시군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돼있나,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안 쓰고 말여요. 작년도에 병충해 많았던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실 거예요. 금년도부터는 친환경사업으로 간다고 해서 비료대 지원해 주는 것도 7월 1일부터 13.5% 감하고 내년부터는 아주 비료 지원해 주는 것 전부 없애면 요소확보가 6,650원 하는데 한 1,500원 꼴을 농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해요. 어떻게 됐든 농민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지만 생태숲이다 뭐 조림이다 산에는 수십억이 들어가는데도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건 상토 한 4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그것도 작게 지원, 그거 한가지 외에는 들어가는게 없다고요. 그전에는 매년 아실테지만 병충해 공동방제라든가 농약으로 지원을, 공동방제는 어차피 어려워서 못하니까 농약으로 다 지원을 해줘 가지고는 벼가 추수할 때 거의가 농약이 나왔기 때문에 소독들을 했는데 한 2년간 지금 딱 그냥 지원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안해 준다면 뭐 할 얘기가 없지만 담당 직원들이 사업추진을 윗분들한테 가서 현안설명도 안하고 있다 이거요. 왜 타시군은 예비비를 풀어서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군에서는 예산 세워놓은 것도 국비가 삭감된다고 해서 군비까지 전부 그냥, 거기다 예비비 조금 보태면 농약대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말요. 앞으로 농촌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거요. 이상입니다.

여러과가 해당되는데 예비비 지출에서요. 군비부담이 원인행위도 못한 것이 3건이 있거든요. 왜 원인행위도 못해줬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377쪽 보면 이월사업 때문에 항시 말이 되는데 이게 좀 줄이기는 이월사업비를 줄여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땅 사는 것 같은건 한해 이월되는데요 사업비가 20%가 더 들어가요. 땅 구입하는 건. 땅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303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에서 지출은 결정해놓고 지출은 행위액도 못한게 있거든요. 3건이나. 왜 그렇게 지출은 행위도 못하는 것이 있는가 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이 관계는 결산검사시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 받아서 설명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3건은 주택복구하고 임도복구, 산사태 복구인데요. 또하나 303쪽은 군비부담으로서 같은 사업인데 공설납골당 진입로 복구인데 이게 설계가 돼서 계약이 돼야 원인행위가 되는데요. 설계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돼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7월 25일날 큰 비가 왔었죠? 그런데 설계가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해조사 과정이 있고 또 중앙심의회에서 오면 10월말이나 11월달쯤 사업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라요.

주요행위는 설계만 되면 되는거 아녀요?

설계에서 되면 어느정도 되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설계를 못했다 이거요?

예. 사업은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시설 복구 군비부담하고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 군비부담 왜 이게 원인행위를 못했어요?

지금 이것도 역시 납골당처럼요. 늦게 수해복구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해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건도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원인행위가 돼있는데 그 2건만 그래요? 같이 다 추진한게 아녀요?

같이 했는데 이 2건만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종길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지구는 추부에 국도 배수관계 하는데 설계를 해서 늦게 발주돼서 저기한거구요. 그 다음에 군도는 복수선하고 백암선이 당초에 토공으로 해가지고 복구비를 적게 지원 받아서요. 그걸 더 받을 걸로 해서 설계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했는데 늦게 돼서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황덕연 위원 거수)

황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위원입니다. 310페이지에 세목이 402-01번입니다.어린이 도서관 건립 이것이 아마 어느 과죠?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좀 정확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어린이 도서관 자료를 구입했다는 얘긴데 책을 구입했다는 얘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뒷부분은 어디요?

311쪽에 하단 부분에 세목이 402-01번, 그리고 밑에 402-01번.

이것이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설계 부분을 설명을 듣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바로 착공이 될 저기로서 이월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으로 선포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11군데 중에서 지금 9군데는 추진이 됐구요. 2군데가 추진이 안됐는데 우리하고 대구 달서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맙고요. 이를테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도서관을 짓겠다고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히트칠 수 있는 퍼트린지가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개략적으로 한 1년 반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연이 되고 설계가 들어간다면 어느 한군데 땅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하신게 아니겠어요?

예.

그럼 건물이 들어설 지역이 어딘지 좀 궁금합니다.

건물이 들어설 지역은 비호산 부분

비호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지번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청산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

그러면 정확하지 않겠지만 아마 다목적회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마련한 땅이 아닐까요?

예?

다목적회관에 대한 주차장을 책정해 준 그 땅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거는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공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을 하시지 정확한 지번을 찾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6월달 안에는 착공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꼭 그리 되어야 되겠고 일단은 급한 것이 아이들에게 제공할 책이 더 급한가봐요. 그래 책을 구입해 놓은 상태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국비 지원금에 대해서는요. 지금 책을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시는 대로 바로 서둘러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표현을 안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른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꿈에 부풀어 가지고 코흘리개 돈을 모아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늦은 것 늦게 잡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미꽃이 지기 전 그러니까 6월말이라고 내가 말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해줘야 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산재해 많지만 틀림없이 실현이 되게끔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할게요.

예.

311쪽에 어린이도서관 자료구입비 전번에 본예산에 2,000만원 올라와서 삭감된 걸로 아는데 벌써 어린이 도서관 짓지도 않고서 1,992원 남았는데 2원이 어떻게 이월됐어요?

2천원.

2천원이 이월됐는데 벌써 이거 책 준비한 자료 있어요? 구입한 영수증이?

예. 책을 구입하고요. 정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 자료같은 거 영수증 처리도 본 위원한테 좀

책 산 목록요?

예. 그것좀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해 가지고 복사해서라도 빨리 전달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박성하 위원님!

3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1면1누정 누각정비에 있어서 지출액이 2,085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이월돼 있는데 지출된 액이 설계변경이 나간 거예요? 뭐한 거예요? 이건?

이것은 1누정에 따른 그러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는 어디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두군데가 되는데요. 하나는 복수 수복정이 되고요. 부리는 괴래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리는 아직 동의가 안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득이한 사유도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구요. 복수는 이것은 바로 수복정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