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본연의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예산안과 조례심사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제 너무 짧은 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내실 있고 밀도 있는 예산심사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임할 때만이 이러한 부분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실업문제, 내수부진으로 인한 경기침체 그리고 선량한 한 젊은 청년이 이라크의 반사회단체에 의해 피랍 살해됨으로써 온 국민이 비통과 슬픔에 잠기게 한 일이 있는 등 참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산안의 심사는 한층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낭비나 소모성 사업에 집행되지 않고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추경의 특성과 이해에 맞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부득이 하게 경정해야 되는 예산을 위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심사숙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기 전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가급적 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도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핵심적인 질문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운영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기간을 6개월만 계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 30일로 이 기간 중에는 무료로 유지보수를 하고 2004년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계약을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2004년도 본 예산에 Air-Con 설치, 음향기기 및 카펫 교체 등을 한다고 하였는데 진행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음향기기 공사는 며칠 전에 공사 완료하였고 카펫은 O/A시스템하고 연계하여 8월중 비회기 기간에 실시할 예정이고 Air-Con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산실에 냉·난방기 설치 위치는 현재는 전산실이 없으나, O/A 시스템 공사를 하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LIVE 방송도 있는 등 전산기능이 확대되며, 전산실을 만들면 적정한 온도, 습도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냉·난방기, 항온·항습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예정이란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회종합정비시스템 유지보수비 월 50만원의 산출근거와 무료 유지·보수기간중 수리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웹메일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 독립적인 웹메일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구청을 통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고 수정안의 요지 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입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서리풀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 학술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여타 지역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토지보상비, 시설비를 요구하려고 용역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장애인 등산로 조성기본계획이 급경사를 올라가는 것에 대한 용역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남태령까지 가는데 대한 용역인지 질의에 대해서는 호주, 스위스, 일본에서는 장애인, 노약자들이 산행할 수 있도록 등산코스를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어 우리도 1단계, 2단계, 3단계 코스로 관문사에서 시작하여 남태령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슬로프를 8% 이하로 완만한 능선으로 뱀 가듯이 갈 수 있도록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은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새우촌근린공원은 1심에서 서초구청이 패소하여 상급심에 항소 중이며 토지주가 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 불용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향후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가 추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1심에서 서초구청이 승소하고 2심에 계류 중이며 담당판사가 서초구에 조정신청을 요청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재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2심에서 승소를 하면 바로 토지보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사유와 체육공원 설계도면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IMF 사태로 1~2년 정도 공정이 늦어졌고 그 후 작년 추경에 10억원, 금년 본예산에 20억원, 이번 추경에 2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작년 추경하고 금년도 본예산하고 구분해서 공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바닥 환토 작업인데 작년에 추경을 해서 3분의 1 공사해 놓고 쉬었다가 또 공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금년 본예산하고 합쳐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향후 1주일 후면 1단계 토공작업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유공관을 묻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여기까지 공정은 진행상태가 무난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다목적 광장하고 체육시설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체육시설 배치는 의논해서 설치하겠고 2005년 4월이면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생활형 워킹코스 사업을 구체적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건강도시, 행복한 서초를 만들기 위한 워킹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걷기코스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 레저형, 생활형 그리고 학교운동장으로 3개로 대별해서 계획을 세웠으며 레저형은 양재천하고 우면산 걷기코스를 환상의 코스로 계획한 내용이며, 생활형은 동네 가까운 지역으로 대로변에 접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반포로 주변이 선정되었는데 반포본동과 반포2동 뒤에 가면 시설녹지 사이에 공원녹지과에서 숲속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포장만 하면 환상의 길이 되어 그쪽 전체를 연결하는 코스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고, 양재1동 부체도로는 강남교회 건축문제로 서초구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교회 측에서 건축물이 5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개층을 철거하고 2개층만 남겨놓는 형태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청 측의 중재라든지 이런 문제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전면도로에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워킹코스 개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로폭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이 쉬운 학교운동장을 계획했습니다만 교육청하고 구두협의는 되었지만 구체적인 협의는 설계를 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설치위치는 어떻게 하며, 폭은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끝에 운동장 외곽에 트랙을 설치하고 폭은 3m 계획해서 지역별로 안분해서 15개 학교를 선정했고 예산은 평균거리 300m, 폭 3m 해서 900㎡에 2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0억원을 편성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설치하는 워킹코스 정비사업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다시 말해서 각 학교별 공공문화 복지시설 사업과 같은 사항이고 또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 학교장의 협조를 받아서 짓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3억 1,8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보상비로 7억 6,400만원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한 2002년부터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는 없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당초에 7억 6,400만원 편성하여 보상비하고 1차구간 400m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전체 820m를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도 공사비 포함 우선 보상비를 책정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추가 소요예산은 공사비만 남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모기 특별방역 일시사역 인부임 추가 사유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는 사역인부 1명이 1,100만원 편성되었고 2004년도에는 2명이 180일 일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모기방역이 계절에 관계없이 동절기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비 추가분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송파구 삼전동에 있었으나 서초구 방배동 까리따스수녀원으로 이전하였으며 이는 서울시 지정 알코올상담센터입니다. 알코올센터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재활, 가정기능회복, 알코올 상담에 대한 예방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운영에서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역은 도시건설 시설비중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중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서측 3억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총무재무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생략을 드리고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0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5억, 2003년도에는 425억원, 2004년도에는 175억원을 감하였다가 다시 221억 8,751만원을 추가편성하였는데 잉여금은 매년 예상되는 금액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안 편성시 잉여금을 적게 편성하였다가 나머지는 추경에 편성하여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질의에 대하여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2월 28일이 되어야 결산이 정확히 나오는 것으로서 어떤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1차 본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이 마무리되어 확정되었을 때 추경에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현재까지 관행이었고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사항이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추정치를 정확히 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이 250억원인데 추경예산액으로 221억여원이 증액된 것은 본예산 수준으로 증액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3년도에 세무1과에서 예상치 않았던 종토세 초과세입이 101억원이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구세 개정조례를 다룰 당시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10%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총 재산세로 부과 징수되는 총액은 285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 20%를 감산했을 때에는 265억원 현재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안에 의하면 기정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토탈액이 284억원으로 되어 있어 10% 감산했을 경우의 추정되는 세입과 같으며 징수가 95% 이상 된다고 보았을 때 상당히 데이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65억원은 징수치는 아니고 부과치로서 265억원보다 20억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기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였고 두 번째는 4월 30일경 기준시가 조정을 한 관계로 조례 심의시에는 12월 31일 기준을 가지고 논의되었던 것이며 20억이 증가된 것은 신축 아파트 준공이 그때는 빠져 있었고 100억원이 더 들어왔던 시기가 작년 12월에서 1월 15일까지의 사이이며 예산편성 초안 작업은 9월부터 작업이 들어가는 관계로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101억원의 세원발굴의 내용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9월 9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조사계 4명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형 건설공사장을 위주로 해서 농협,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세밀한 세원 발굴자원이 있는지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서초동 1321-15호 삼성생명보험에 15억 5,700만원 부과하였고 대한생명보험에 8억 900만원 부과하였으며 군인공제회에 10억 700만원 부과하였고 양재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20억 8,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대상에 29억원 부과, 반포동 고속버스터미널에 17억원을 추징하였고 삼성생명 및 대한생명보험은 우리가 부과한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을 했으나 군인공제회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우리 구에 이의신청을 제출, 4월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각처리한 결과 군인공제회조합은 이에 불복 5월 3일 행자부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이고 심사청구기간은 이의신청 기각일로부터 90일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7월 9일까지 심사청구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상과 고속버스터미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분야로서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5,800만원이 영어교실 관리운영비 4,800만원, 영어교사 문화체험교실 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과 학교 교육경비 개선보조금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학교보조금을 얼마 집행하고 얼마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학교지원 보조금은 당초 본예산에 1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중 2억원은 초등학교 영어교실이고 10억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초등학교당 2,000만원, 중학교당 2,000만원, 서초전자고등학교 2,000만원, 여타 고등학교 1,500만원씩 해서 8억 7,000만원을 균등 배정하고 남은 1억 3,000만원은 학교 특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4억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며, 영어교실 관리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맨하탄 보로우와 교사교류 계획에 의해서 맨하탄에서 6명의 미국인 원어민 교사가 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2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전체 시행할 예정으로서 호응이 좋아 인근 강남구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교사교류는 평화봉사단 정신을 가지고 와서 1학기 또는 기회가 닿는다면 1년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자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보통 C2나 C3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고 최소한 C4나 E2로 와야 하는데 이런 사람을 단기간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도 애로가 많아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일반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전담하고 있어 이 업무를 일정하게 예산에 반영해 팀을 만들어 선발 및 관리도 하고 원어민교사 문화체험교실 항목을 포함 일정 부분을 맡길 예정이며, 문화체험교실은 영어교사 초빙시 중국의 사스 발생으로 인한 언론보도로 한국도 중국과 같은 것으로 알고 기피하여 애로를 겪은 바 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아 이 사람들을 산업체 견학이라든지 불국사 등 문화예술 등을 관람시켜 고국에 돌아가서도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홍보사절단이 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어교실 관리운영비 4,800만원과 관련 전문직을 채용해서 월 300만원씩 주는 직원 1명과 160만원씩 주는 직원 2명으로 해서 월 800만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정원의 인력을 원어민을 위해서 추가로 뒷바라지하기 위해 또 채용하는 결과로서 표준정원을 무력화시키는 옥상옥이라고 볼 수 있어 공감할 수 없다는 질의에 대하여 지금 현재의 원어민 교사 6명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일반 업무는 전폐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초등학교 20개 학교로 확대할 생각으로 확대시에 그 관리를 위해 3명을 채용하려는 것으로 우리 구의 정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소싱 형태가 되어 표준정원, 보정정원 기타 현원하고 관계없이 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태안연수원 증축과 관련 공사비는 업무보고에 39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자입찰을 하여 업체가 선정된 이후 추가로 증축에 드는 비용이 16억원 소요되는데, 100억원 미만은 증액이 되더라도 그 업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선정된 업체에 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는데 증액하여도 100억원이 넘지 않는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80억 공사가 4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100억원이 넘는 공사가 되어 버리면 다시 입찰하여 업체를 선정하므로 업체가 바뀔 수도 있어 업체가 바뀔 때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도 다시 하여야 하는데 그 범위가 크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태안연수원 관련 당초부터 지금과 같은 규모로 설계변경 없이 입찰하는 것이 합당하나 불가피하게 증축을 하게 되고 추경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입니다. 전산개발비 중에서 인터넷 공동체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2002년 본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여 서초구 생활지리정보시스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구축이 완료되어 있으나 우리 구청의 전산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받은 분들로부터 서로 공동체 간에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의 개념인 네트워크카페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 및 건의가 계속되어 이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업무는 현장 위주의 업무가 많을 것으로 보여 출장시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노트북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없으나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서초슈퍼빌 독서실 운영비로 2,2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서초3동 현대슈퍼빌은 처음 건축 당시 상가 중에 2층과 3층을 우리 구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독서실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사용해 달라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원래 취지대로 독서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2층은 여성용, 3층은 남성용으로 144석씩 총 288석을 계획으로 하여 인테리어 및 열람용 탁자 비치, 전기료 난방비 등 관리비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인건비는 서초유스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독서실 관장을 두지 않고 서초유스센터의 관리직과 일용직을 활용 직영하는 것으로 하여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초슈퍼빌 상가를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시설해 주고 시설일체를 슈퍼빌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우리가 계속 관리한다면 다른 곳도 이런 요구가 종종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혹시 잘못 진행되면 내곡동 공동부락시설 같은 곤란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데 다시 검토할 용의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슈퍼빌 주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서 주민들이 지분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데 구에 지분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어 기부채납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독서실은 우리 예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슈퍼빌 측에서 기부채납 하여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많아 독서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주민들도 독서실을 원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슈퍼빌 독서실 설치와 관련 동청사 기능 보강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불용시키고 새로운 독서실 설치비로 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동청사 기능보강비 3억원이 책정된 예산으로 독서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서 임의대로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예산은 편성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시도를 했고 어린이도서관이나 청소년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해야 마땅하지만 이왕이면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론이 있어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한 면이 있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덧붙여 서초2동 동청사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예산집행을 추진하다가 이 문제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가정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맞는 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가정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슈퍼빌 상가의 독서실을 설치하기 위해 동청사 기능보강비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불용처리되니까 이 돈을 전용해서 독서실 시설 설치에 쓰겠다면 전용이나 이용에 해당되어 본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서 그런 절차를 밟던지 또는 예비비에서 집행하지 않으면 법률에 저촉되어 감사에 지적 받는 사항이 되나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하여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유권 문제는 슈퍼빌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이미 소유권이 우리구로 넘어와 있어 구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공공목적에 사용해야 하나 다만 우려되는 것은 슈퍼빌 주민들만의 독점적 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시설로만 확보된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현재 동행정 운영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항 중에 동청사 도서관 설치비가 3억이 있는데 이것을 서초2동 어린이도서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행정에 있는 사항 3억중 2억원을 감액하고 가정복지 세항에 목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2억원을 동행정에서는 삭감하고 가정복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증액하고 동행정 운영에 있는 시설비 서초3동 동청사 시설보강비가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시설비에 서초슈퍼빌 독서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1억을 증액시키고 동행정 운영에 있는 자산취득비 서초3동 집기운영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고 가정복지 자산취득비에 서초슈퍼빌 집기운영 등 해서 8,000만원을 증액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 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일반회계중 본예산 243쪽 동행정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 도서관 설치 시설비 3억원을 1억원으로 2억원 삭감하고 본예산 243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3동청사 시설보강 신청사 인테리어 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본예산 247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3동청사 집기구입 신청사집기 등 5,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추경 9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증액 서초슈퍼빌 독서실 인테리어공사 1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추경 93쪽 가정복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2억원을 신설 증액하고 추경 93쪽 가정복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슈퍼빌 독서실 집기구입 8,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여 조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하여 의제 성립되었고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 및 답변 요지 중 누락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국·과장만 계시고 다른 국·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앞서 위원장님께 일문일답 형태로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태안연수원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하고 하시겠어요.

내용이 금액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확인만 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관리국장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태안연수원은 증축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태안연수원은 재산특위에서 현장방문시 부실공사 부분을 촬영해온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우리가 증축 문제는 안전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짚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태안연수원이 기 3층으로 올라가던 중에 2층 증축을 하는데 공사비가 처음에 한 30여억원 되다가 증축으로 인해서 20억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생겼는데 그럴 때 업체가 내가 부실부분이 있어서 건설업체를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체가 부실공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진촬영도 있었고 그러면 그 업체가 정말 합당한 업체냐 정말 그 큰 공사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업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한도액이 얼마냐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재무과장이 100억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 조건이 된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증축 문제로 우리 서초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증축 문제는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축 문제는 또 다시 향후에 몇 번이고 거론될지 몰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 미만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 이상일 때는 그러면 업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수의계약은 10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30억 정도든 50억이든 끊고 난 다음에 100억 이상은 물론 건설업체도 1군이냐 2군이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도 부실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청업자를 하도급업자를 바꾸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 공개입찰로 입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급을 주었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재산특위가 현장 방문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해서 그 다음에 하도급 업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파생되는 여러 가지 그 건설업체가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많은 서초구 주민들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안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우려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짚고 안전을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인 검토와 그리고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100억 기준에 의한 군별 도급한도액 문제를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토목이면 토목 도급 순위 1위부터 99위까지는 500억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군별 한도액 건축비가 있었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군별 도급한도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기준은 그게 좀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0억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80억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약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해서 40억원을 더 추가를 했다 그래서 120억원이면 업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별 도급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있을 수도 없지만 설령 전액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한도액을 넘어도 그것은 원래의 계약업체가 계속하도록 과거에 되어 있었답니다. 지금은 물론 군별 도급 한도액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필종합건설에서 공개입찰로 낙찰을 받았고 또 저희한테 공개입찰 시에 응찰한 회사가 300개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부 부실이 있다고 해서 관계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것을 해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서 현재 일부 부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또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하도급 회사를 변경하는 일은 저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필종합건설이 내부적으로 보다 견실한 하도급업체로 교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일문일답 계속하세요.

그러면 참, 우려스러운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위원 중에 질의를 한 중에 재무과장님이 10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직접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계 규정을 보니까 100억원이라는 그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냐 아니면 무슨 근거로 그때 100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계시니까 어떤 분이 틀리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업체가 선정이 되고 300개 업체 공개입찰하고 난 그 다음에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행정관리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100억원은 지금 보니까 한도액에 있어서 그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필종합건설에 대해서 보니까 한도액 제한이 없는 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00억이라든지 대기업인 경우에는 하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하는 것을 침범을 못 하도록 하한선이 되어 있는데 상한선은 제한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100억 말씀은 근거 없이 그냥 말씀하셨던 거네요.

아니 100억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100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이 건에 대해서는 필종합건설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관계가 그 업체는 금액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100억원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인지 ···

아니, 전에 만든 자료에 보면 도급한도액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한도액이 없어졌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러시면 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은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100% 믿습니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질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를 똑바로 하셔서 그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하게 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장과 협의를 해서 잘못된 답변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태안연수원 관련되어서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추경까지 합쳐서 총 45억 7,225만원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 근거내용을 좀 대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은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45억 7,225만 2,000원인데 저희가 지금 통계를 낸 자료에 의하면 자체사업 재료비 1억 6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8억 4,400만원, 자체사업 감리비 2억 4,2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88만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7,520만원 이렇게 합쳐서 45억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아니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있죠?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내용하고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질의하는 요지가 그것인데 그러면 금액이 2억원 이상이 틀리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잠깐만 계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이 확인하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낸 자료하고 담당 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답변한 자료하고 그 내용이 다르게 이렇게 우리 위원들 앞에서 답변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김진영위원께서 질의를 몇 가지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도 지금 멘트를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 좀 많이 지원하세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불만을 보면 자기들의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회비를 내서 식사를 한다든가 동 발전을 위해서 모여 이렇게 실질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지원은 우리 서초구청에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본예산 때 많이 책정을 하셔서 주민자치위원에게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71쪽에 보면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 5,800만원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교실 하는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알아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지금 몇 군데인가? 세 번째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한국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체류기간 경비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그 만족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태안연수원 건 답변을 드리고 권금택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안연수원에 대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45억 7,200만원하고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고된 43억 3,700만원하고는 2억 3,5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45억 7,2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차이 2억 3,500만원은 본예산서 213쪽에 보면 태안연수원 인테리어공사 해서 2억 3,49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이 계산할 때 빠뜨려서 그 차이가 생겼습니다. 물론 직원이 빠뜨렸다고 해도 이것은 국장이 지도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이것은 건축과 관련된 소요예산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하실 때 이 서류마다 다르다는 것은 정말 이 선진행정을 펼치는 서초구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

예, 앞으로는 계수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당초 예산편성 때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5,8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6명이 3개 학교에 와 있습니다. 반포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이렇게 2명씩 해서 4월부터 5월 사이에 6명이 와서 상반기에 시범기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범기간 이 기간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완전히 조사 분석이 되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 원어민 교사 6명이 지금 와 있는데 비자가 C-2, C-3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C-4 비자나 E-2 비자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지 맨해튼 보로우 구청에서 직원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1년이나 2년, 3년 이렇게 해서 장구한 직업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봉사단이라든지 이러한 정신 아래 와서 1학기 내에 2학기를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오세철 팀장이 일반 업무는 전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영사업무 즉 비자업무 영어도 해야 되고 또 사람을 모집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재 완전히 보고서가 작성이 되지 않습니다만 원어민 영어교사 이 활동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남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에 벤치마킹해서 비록 서초구에서 벤치마킹을 하지만 앞으로 시행은 우리는 더 잘 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20개 학교에 전부 확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도저히 저희 구청 직원으로서는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전문직을 나급을 한사람 상시하고 다급을 비전임으로 해서 2사람 이렇게 해서 전임은 300만원 비전임은 160만원 2명 이렇게 해서 아웃소싱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000만원은 저희가 20명이 오게 되면 한사람 앞에 10만원씩 해서 20명으로 해서 한번 말하자면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국사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유적지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홍보사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 올 때 당시에 사스가 창궐할 때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CNN이나 이런 TV에 중국의 그 엉망인 생활환경을 보고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려는 희망자가 없거나 거의 적었습니다. 처음에 애를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와서 홈스테이 들어가 있는 곳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생활수준보다 훨씬 좋은 집에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사느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의 홍보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홍보사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삼성전자라든지 기흥이라든지 불국사 이런 데에 홈스테이랑 같이 가서 대한민국을 잘 보여 주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영원한 친한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해서 합쳐서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숙식비랑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숙식은 지금 홈스테이로 해서 일반가정에서 전액 자기 부담으로 먹여 주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지금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홈스테이로 가정집을 지정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체류하는 동안에 가정집 학부모가 원하는지요. 그 학부모 집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는지 실태조사를 상세하게 해서 체류기간 중에 음식이라든지 생활 패턴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파악해서 그 가정에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부모한테 저희가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평화봉사단 이런 정신 아래 일단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 교육의 병폐인 고맙다고 절대로 봉투를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홈스테이를 하는 조건이라면 조건이 되겠지만 한 1시간정도를 식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홈스테이 가정에 영어교육을 시켜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꼭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밥 먹으면서 또는 커피 마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정에도 1시간씩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고맙다고 해서 절대로 봉투 이런 것을 주지 못 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고 있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구하게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은 아까 제가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국사라든지 이런 문화체험교실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하셨으니까, 가정에 대해서는 안 하지요?

일체 안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불평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만족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만족도를 포함해서 전체를 시범기간 중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보면 학교지원보조금해서 초등학교는 전부 2,0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어느 학교를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시설 면이라든지 특화사업이라든지 특징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면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텐데 공통으로 2,000만원씩 지원하다 보면 그 돈의 사용처도 불분명하고 발전에 있어서도 학교지원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일문일답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홉 분 중에서 우리 구의원님도 세분이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여기서 항상 대두가 되는 것이 공평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수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금년에 저희 학교에서 요청된 것이 26억 정도가 되는데 학교별로 3개 사업 내지 4개 사업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많은 곳은 1억 신청한 곳도 있고 적은 곳은 한 3,000만원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화를 해야 되겠는데 어느 곳을 1억짜리 이런 식으로 주고 5개, 6개 학교 주고 나머지 학교를 안주면 그쪽에서 또 반발을 하고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책, 걸상 교환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사업으로 해서 수요가 각각 많고 이것을 다 충족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화를 이루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권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1,500만원씩 균등 분배를 하고 남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하게 더 필요한 곳에 더 드리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번 추경에 4억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초등학교만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말로만 강남지구의 학교이지 실질적으로 시설 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열악합니다. 학교에 가서 실질적으로 가서 파악해 보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정해서 금년도에 못한 학교가 그 다음년도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함에 있어서 보람되게 사용을 하면 학교별로도 불평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세 징수분을 송파구에서는 아파트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특수한 계층만 가기 때문에 합당치 않고 저희 구청은 없는 사람한테도 다 혜택이 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거의 학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사업 자체가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등학교를 확대 시행을 하고 말씀대로 한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확대하는 방안은 그 기간 동안에 좀더 면밀하게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권금택위원입니다. 학교지원 문제는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72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비 및 활성화사업비 집행잔액 83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집행잔액 자체가 회원들한테 주어진 금액을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를 다 써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얼마 내려왔느냐 하면 3,2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3,200만원을 다 쓰는데 이것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도 생기게 되고 또 이렇게 단위가 틀리게 되고 그래서 3,200만원 내려온 것에서 3,116만 1,000원을 쓰고 83만 9,000원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 바닥을 다 긁어 쓴 것입니다.

100% 다 써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집행회계상 전액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차액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

남은 금액만큼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림을 할 때 이 예산 잔액을 남기지도 말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다른 것을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잔액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것이 생활복지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회계법상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 돈이니까 우리 돈 같으면 그냥 남겼다 다른 데 쓰면 되는데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니까 그런 규정을 약간 무시해 가면서 ···

꼭 그 용도에만 써야 됩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입찰을 봐서 95원에 낙찰이 되어서 하면 그 5원의 낙찰차액은 원래 회계법에는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에 관해서 미진한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3개 학교에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느 학교이며 그 학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반기에 20개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김창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군데 하는 곳은 반포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에서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

전부 반포에 치우쳐 있네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명은 서초이지요. 반포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면 초등학교를 전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

관내초등학교가 다 몇 개 학교이죠?

20개입니다.

20개 학교를 다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체를 할 것이니까 따로 선정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반포지역에 조금 편중되어 있다 하시는 말씀도 제가 공감이 가는 데 이것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홈스테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 끄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인이 와도 가정에서 오케이 하는 그런 쪽이 있고 안 된다고 굉장히 기피하는 쪽도 있습니다. 기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3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왜 그쪽에 치우쳤느냐 그런 말씀은 당시에 저희 애로를 생각해 보면 전혀 지역적으로 치우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확대하는 예산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5,800만원 그 부분을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을 사안에 맞도록 이것도 굉장히 탄력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도 세우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의하세요.

이 문제도 아까 동료 김진영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인데 동청사 보수보강에 2,000만원씩 해서 5개 동에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5개 동 중에서 방배4동도 들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건축한 서초2동이나 잠원동을 제외한 16개 동에 동청사를 안전점검을 하고 동에서 그간에 누수가 되든지 또는 크랙이 가서 안전상에 우려가 되는 지역, 동사무소를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배4동은 지금 지하실 거기에 탁구교실을 운영하고 지금 제일 문제가 바닥을 정비해서 체육인들이 무릎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해서 마루를 플로어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옥상에 일부 크랙이 가서 누수되는 부분도 이번에 발견되었고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방배4동도 다른 동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개 동에 2,000만원씩이라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동네 같은 곳을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방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실 방수도 해야 하고 마루도 깔아야 되고 하는데 그 2,0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너무 5개 동만 나열해 놓고 예산 부족으로 또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예산 1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재훈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본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억을 편성해서 이번에 가급적이면 동에서 우려되지 않도록 청사에 이상이 없도록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금 5개 동을 나열한 것은 어느 동이 2,000만원이 되고 금액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사항은 규모에 따라서 수리 내역에 따라서 일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상 기법을 5개 동으로 산출을 해서 1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산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본예산 교육경비 보조금에 12억중에 2억원은 초등학교 영어교실이라고 하셨습니다. 몇 개 학교에 어떤 명목이었나 하고, 지금 우리 보조금 조례를 보면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에 제2항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및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이라고 보시는지 그 내역을 보면 5항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근접한 것이 2항이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이 2억에 관해서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심사보고서에 보면 10억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억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권장해서 그냥 시작하게 되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맨하탄 보로우에서 오신 교사분들이 여섯 분인데 이분들을 20개 학교에 배당을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4억은 영어교실과는 관계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한 가지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12억중 2억원은 학교교육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금액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받을 때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보고가 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3조 제2항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몇 개 학교에 나갔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초등학교, 반원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세 군데로 나가고 ···

얼마씩 나갔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실무자한테 뽑아보도록 ···

강사료로 나간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심의를 학교교육경비지원심의회에서 심의를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10억 심의할 때 그 2억에 대해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학교장님들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하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이 말씀인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하탄 보로우하고 작년 10월 14일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 맨하탄 구청은 잠깐 변두리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딱 두 군데하고만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하나는 상해시하고 또 한 군데는 서초구하고 딱 두 군데만 한 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청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매결연했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하탄 구청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청이 있어서 몇 개 사업 중에 하나가 교사교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사교류사업을 협정을 체결했고 그래서 각 학교에 저희가 홈스테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각 초등학교 교장이 아이디어 발상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미국 원어민 교사가 우리나라에 오듯이 우리나라도 원어민 교사가 뉴욕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20개교에 영어교사를 앞으로 할 예정인데 6명은 학교에 배당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3개 학교에 답변드린 내용하고 같게 되겠습니다. 세 개 학교에 2명씩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에 4억 요청한 사항이 이 영어교사하고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까 본예산에 2억하고 연관이 있느냐 이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한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지금 2억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얘기만 하고 이해만 구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를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억도 어디까지나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개교 확대 실시할 때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지, 다르게 지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개교가 모두 시작하게 되는 시점은 어느 때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에 대해서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초창기이고 지금 10억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면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양해를 받고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방향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양해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하느냐, 다르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은 일괄적으로 하고 각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사정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개교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하반기에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이웃소싱 비용이라든지 미국 현지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과연 어느 한 날 9월 1일 전체 다 시행이 될 수 있을지 약간의 시차를 두어가면서 모집이 되는 대로 할지 그 부분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동일 시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2억 속에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원어민 교사 여러 가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이쪽저쪽 또 지금 운동장에 우레탄사업까지 이쪽저쪽 다발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한 곳에 몰기 위해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확실히 구분되게 일을 처리하시기 바라고 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이해를 구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서 앞으로 법적 절차를 잘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총무재무 소속 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비심사를 할 때 그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또 어떤 의미에서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국장님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방배3동 동사무소가 현재는 올해 수리에 들어가고 기능보강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면에서 불온간에 옮기지 않으면 노후되었고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3동에 옮길 수 있는 토지는 전북 장학숙 앞에 있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소유 토지밖에 없는데 그 토지와 관련해서 건설업자 쪽에서 조정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본위원의 경우도 사무실에 집단으로 들어와서 그 토지를 자기들이 살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그런 하나의 공갈협박 비슷한 것으로 상당히 많이 당했고 최근에도 15명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먼 장래를 생각해서 공공의 청사는 확보해 두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주민들한테 가서 앞으로 우리 구청의 계획이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면 민원일 수도 있고 아까 압력이라면 압력일 수 있는 무허가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가 구의원으로서 자세를 구청을 대변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향후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고, 한다면 언제쯤, 돈이 얼마 들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3동 청사는 현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고 그 자리는 현재 지역여건상 전북 장학숙 앞에 무허가건물이 있는 체비지 무허가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70 몇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거기에 동청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2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단계는 그쪽에 시에서 매각하지 않은 반대편 땅이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청 땅 중에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한 102평인가 103평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 땅을 학교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한테 매각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맞은편 쪽에서 시에서 땅을 매입한 그런 업체라든지 관련 이런 측에서 교육청에 압력을 넣어서 자기한테 매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한테 매각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 매각이 그 업체한테 매각이 된다 해도 최악의 경우 저희는 동청사를 짓는데 차질 없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매각하면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 업체에 매각이 된다 해도 거기 땅을 개발하려면 건축허가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도서관 부지 100평 그것하고 지금 제가 정확한 평수는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가 한 200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땅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도로를 용폐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도로부지만큼 예를 들어서 200평이라면 그 200평하고 저희 도서관 100평하고 300평이 됩니다. 그런 정도면 도서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땅 확보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땅을 매각하는 시기와 그 땅을 개발하려고 하는 민간업체가 언제 개발할 것이냐는 시기와 그 시기는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과 연계해서 해결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추진하는데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공개를 합니다만 현재 앞에 1,500평 산 업체가 누구인지 몰라요. 판자촌에 있는 주민들을 조정해서 구의원에게 압력을 상당히 넣고 거의 행패는 아니지만 시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대처합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구청을 대표해서 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온 사람한테 그랬어요, 공공의 복리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3만 주민에 대한 동청사가 우선하고 영리업체에 대한 아파트 용지확보는 다음이다, 그런 면에서 절대 우리 구청이나 소신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는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부지의 폐쇄는 현재 그 도로를 그대로 놔두고라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도로 그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부지가 그 사람들 개발에 절대적인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없다, 제동장치가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것을 분리해서 한다고 해서 조금 분양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지를 합치는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잘 협의하시고 전체 우리 서초구의 동청사 확보의 차원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민원도 해결하고 방배3동 청사 그 부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한마디하면 맨하탄 보로우하고 원어민 교사의 교류협정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 비자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철회가 되면 전 학교로 보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지에 있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권금택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 보면 질의 및 답변요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101억원 세원발굴 내용 하면서 장구하게 답변한 것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초동 1321-15호 삼성생명 15억 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그러고 대한생명에 8억 900만원, 군인공제회 10억 700만원, 양재동 농업협동조합에 20억 8,000만원, 대상에 29억원, 반포동 고속터미널 17억을 추징했고 삼성생명 및 대한생명은 그 부과한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부과하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부과한 세금은 이의 없이 납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일문일답 식일 때는 자기 차례가 오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삼성생명보험과 대한생명보험은 우리 구청에서 부과한 것이 적정하다고 자기가 인정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보면 군인공제회하고 농업협동조합, 고속터미널, 대상 네 군데는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심사 청구를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속터미널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계류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진행속도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대상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구청 직원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상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2차 변론은 마쳤습니다. 앞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승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적정하게 부과했고 승소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여러 건에 대한 세원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참 많은 공로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처우는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권금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원 발굴 담당직원은 다른 직원에 비해서 혁혁한 세원 발굴 공로가 있어서 지난 연말을 기해서 주사보였는데 계장급인 주사로 1계급 승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황규태과장이 세무1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이 세원을 발굴을 하지 못하고 황규태과장이 세무1과장으로 옴과 동시에 이런 세원을 발굴하였는데 왜 그때까지는 이런 것을 방치해 놓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세무 행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법률, 행정 그런 것과 비슷해서 많은 법전이 지방세법이라든지 국세법이라든지 대법원 판례라든지 행정소송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해도 근무 연한에 따라서 또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런 세원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똑같지 않고 능력에 따라 조금 차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직원은 정말 세무 행정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그 연구한 노력의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전에도 할 수 있었겠지만 능력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노하우가 부족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 같은 데도 38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깊이 들어가는 행정에서 발굴을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믿어집니다. 계속 이런 문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세원 발굴 이외의 세원 발굴할 것도 현재는 이렇게 봐서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공무원이라든지 공로하시는 분에게 표창 및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에 큰 일을 해 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또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사례가 우리 세무직 뿐만 아니고 전 구·동직원의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공로가 있을 때는 승진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보여 준거나 다름없는 그런 사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귀감이 되었고 앞으로 저희 세무1·2과 직원들 전체가 자기들이 노력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라든지 대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저희들 간부진에서도 관리직에서도 권금택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앞으로 이런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헛되지 않게끔 이렇게 칭찬과 표창 인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세원 발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불복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금액이 이의신청 2건과 행정소송 2건인데 금액으로 대비해 보면 한 8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러면 꽤 큰 금액인데 앞에 삼성생명하고 대한생명은 종결이 되었고 거기는 15억원하고 8억 하니까 2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해결이 된 것으로 보고 전체 규모는 100억 규모입니다. 거기에 지금 80억 정도는 아직 결정이 안 나있는데 이 진행사항에 있어서 변호인과의 어떤 재판도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런 경우는 조금 예외일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변호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인은 우리 고문변호사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승소 판결시 포상금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이 건에 대해서 행정소송 담당에 대한 변호인을 새로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으로 지불하고 있는지와 우선 그것 하나 질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미등록 재산 발굴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재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세원도 재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등록으로 된 재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기상에 안 나오는 재산들 이런 여러 가지 자투리 땅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발견된 부분이 있는지 그러면 2003년도 12월말 기준이든 2004년도 5월말 기준이든 그렇게 발굴된 재산은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발굴한 그 직원한테는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세원 발굴 직원도 주사보에서 계장으로 진급을 시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미발굴 재산을 찾아낸 그 직원한테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는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 개 과가 겹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원 발굴 관련해서 변호사님은 우리 구 고문변호사입니다. 두 번째로 거기에 나가는 수당과 승소금은 승소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승소금을 산출해서 그 변호사에게 승소사례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이지만 승소했을 때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사례금이 ···

%로 해요. 3%, 3% 몇 %,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승소했을 경우에는 얼마를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입니까?

이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소가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민사소송 규정에 따라서 사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봐야 되겠는데 ···

그런데 금액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정확하게 모르신다 그런데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준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본적으로 한 3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와 같이 100억원이 넘는 소가인 경우에는 소송사례금 주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가의 1% 이내에서 ···

80억 같으면 8,000만원 이내에서 그렇게 해결된다고 ···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송심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발굴 재산에 대해서 한 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

두 번째 질의한 사항으로 재산발굴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2004년도에는 미등록 재산을 발굴한 실적은 없고요. 지금 지적과에 가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토지가 전부 목록이 나옵니다. 미등기 되어 있다든지 국선 적산재산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산화되어서 지금은 전부 나오는데 그것을 발췌를 쭉 해서 재무과에서 재산 담당 직원들이 이 미등기토지라든지 등록이 나온 적산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사를 해서 작년에 많은 조사 실적을 해서 조장현씨라고 그 직원이 전부 표창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서 그런 목록이 전산화되었기 때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한계가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문제는 세원 발굴해서 표창할 정도로 진급시킬 정도로 그만한 노력에 가는 재산을 발굴해서 했다든지 예산을 막대한 우리 구정에 도움을 주었다든지 할 때는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제도화 할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같이 공평하게 노력한 직원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정의 세원에 도움이 되도록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미발굴 재산은 그런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면 세원발굴도 마찬가지예요. 세원 발굴도 무슨 어떤 기본적인 기초 자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전혀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그런 세원을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그렇듯이 미발굴 재산도 물론 지적과에서 그러나 지적과에 있었던 부분은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끌어낸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면 세원발굴도 어떤 기초 자료가 의회에서 그것을 끌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발굴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발굴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정리가 안 된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엄연히 우리 구 재산으로 안 되어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물론 지적과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들은 남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끌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땅은 이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웅재위원님의 취지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주어서 더 많은 재산을 찾아내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취지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예산서 74쪽에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추가분이 155만원 곱하기 22대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컴퓨터 구입비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우리전체 직원이 22명이 늘어나는 것인지 왜 사회복지업무를 보던 사람들 컴퓨터를 이전해 주면 될 텐데 새로 22대나 구입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김창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따지면 다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85명 현재 사회복지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현원이 65명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로 우리가 정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85명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행자부에 정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5급 하나하고 6급 세자리만 현재는 사실 승인되어 있고 일반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TO를 좀 더 따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가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이 구청으로 지금 올라오게 되는 인력이 순증으로 지금 느는 인력이 한 8명 정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이렇게 컴퓨터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정원은 관계가 없는 거지요. 현재는 정원이 되지 않는 상태이지요?

현재 결정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참고로 1,236명인가요?

1,2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247명 앞으로 정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청중인데 지금 컴퓨터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첨언해서 조금만 보고를 드리면 그런 천명과 함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 약간 책임없는 보고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컴퓨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펜티엄Ⅲ급 이상 컴퓨터가 한 1,166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펜티엄Ⅱ급이 약 81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벌써 전자결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펜티엄Ⅱ급 81대 이것 가지고는 도대체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사회복지 업무에 필요한 추가분을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야 위원들이 이해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왕 답변하는 김에 보면 의회에 공기청정기하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의 공기청정기하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산서 68쪽 공기청정기하고 73쪽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100만원하고 75만원하고 틀립니다. 이것 기획재정국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거나 그럴 때 이것 체크 안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경주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이것까지 사실 자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다 못 봤습니다만 용량의 차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단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보충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평수라든지 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만약 지금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용량하고 평수가 같다고 하면 같은 규모의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가격을 심의 시에 여기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것까지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지적이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8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12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출석전문위원( 2 명) 김재근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