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최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과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겠으며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 및 김기태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임용혁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으며 제4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원익 공인회계사님, 이상열 공인회계사님, 김종숙 세무사님과 같이 중구민을 대표하여 지난 5월3일 부터 한 달여간 집행부에 대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검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이 충실한 결산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각종 모든 자료 제출 등의 검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구청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의 목적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이월비의 결산, 각종 기금 및 재산의 결산에 관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내용과 같이 금년도 총 지적건수는 1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책자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 현업 부서에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체납부분에 대하여 고액과태료 체납특별징수반을 별도로 세입 부서에 구성하거나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편성 시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선거 등 예측 가능한 사유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매년 동일 예산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바, 예산편성 시 산출기초 산정을 정확히 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예산의 독립 및 자립에서 시작되는 만큼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사전 협의없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계획 지침에 의한 맹목적인 예산집행과 과거 관행과 전례답습적인 예산집행 등은 지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 행정분야의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복식부기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바 기금결산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기금 운영 및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명목으로 집행됐는지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중구청에서는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준비와 함께 기금의 복식 부기 사전 도입을 권고합니다. 이상 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미약하나마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시 기초자료로 도움되기를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신행정수도이전반대결의문채택의건(임용혁의원외 1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소공동·명동·을지로3,4,5가동 출신 임용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낙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5월 제112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6월 5일 중구청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새로이 취임하신 성낙합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15총선과 6월 5일 보궐선거 사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신 김기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중구는 새로운 민선 구청장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제4대 민선 구청장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중구의회도 이번 회기에 제4대 의회 후반기 원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출발에서 우리 중구가 지금까지 이룩한 튼튼한 기반 위에서 더욱 발전하고 도약해서 중구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성숙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최근 우리나라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우리 중구의회 전체 의원의 결의를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신행정수도 이전반대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신행정수도 이전을 16대 국회가 관련법을 의결하였다 하여 국민적 합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히 정부 기관의 공간적 이동의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과 대표성의 이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근간을 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대역사입니다. 우리나라 반만 년 역사를 통해서 한강을 다스리는 자가 한반도를 지배했고 한강을 차지한 국가는 반드시 그 세력을 대륙으로 펼쳐 나갔으나 이처럼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분리할 수 없는 수도 서울을 민족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없이 무리하게 이전하려는 것은 역사의 후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구는 옛 이름인 목멱산을 중심으로 서울 중에서도 서울에 해당하는 핵심도시로써 멀리 고려시대로부터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중구는 만일 행정수도가 이전된다고 가정한다면 퇴락한 고도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어떠한 명분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단호히 반대합니다.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를 적정하게 분산시키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명제를 추구하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지방도시의 육성과 지방대학의 집중적인 지원 등을 통해서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오늘의 사회는 교통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로 전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동시 생활권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서울올림픽과 한·일월드컵을 통해서 세계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서울을 버리고 지근 거리에 있는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졸속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분석으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데 건설 비용으로만 무려 46조원의 재원의 소요된다고 하는데 사회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국력의 낭비이며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요인이 될 뿐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신속하게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 분열된 국론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전원은 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을 단호히 반대하며 아울러 14만 중구민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각 자치구의회가 연합하여 행정수도이전반대 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합니다. 200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일동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훈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간단하니까 앉아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발의자의 주문 내용에 보면 「생존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도 이전을 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요, 이 문구는 속기록에서 좀, 다른 것은 다 잘 된 것으로 보는데 좀 바꾸든지 빼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강력한 죽고 사는 문제로 그냥 얘기가 되면, 속기록에 해 놓으면 앞으로 곤란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용혁 의원님, 조영훈 의원님 질의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생존권」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주문에 그렇게 돼있는데요, 그것은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주문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한면우 의원 외 9인을 대신하여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판열 의원을 제명 의결하였으나 2004년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항고인용 결정되었고, 2004년 5월 21일 중구의회에 통지되어 의원 신분이 회복되었기에 행정·보건위원회 감사 위원으로 편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감사위원에 윤판열 의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과 2003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월요일 오전에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후 오후 3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