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내무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 7월 1일부터 토요전일근무제가 토요휴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일부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2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과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의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제17조 및 제19조에서는 행정기관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는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말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을 축소하고 안 별표 제3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이는 여수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로조건 등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나 이해당사자인 공직협과 원활한 협의 절차도 없었으며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된 복무조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우선 7월1일부터 시급히 시행해야 할 토요휴무제부터 개정하고 나머지 쟁점사항인 비밀엄수와 근무시간 연가일수 등은 여수시와 공직협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안 제5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를 하고 안 제19조 제1항 연가일수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는 삭제하고 현행대로 하며 안 제13조 제1항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수정하며 제2항은 현행과 같이 하고 부칙 단서 내용 중에 시행을 적용으로 하고 제19조 제1항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읍·면·동 방재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지방토목서기 또는 지방건축서기 3명과 지방토목서기보 또는 지방건축서기보 4명을 충원하여 총 1,735명에서 1,742명으로 7명을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유사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행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복무시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공무원 복무조례 처리 현황이 각 자치단체별로 의결 처리한 데가 있고 또 상임위원회만 통과한 데가 있고 또 공무원 노조와 합의된 데가 있고 보류 연기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입니까?

그렇죠. 위임된 사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시 공무원은 5시에 퇴근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서 다른 자치단체는 6시에 퇴근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절기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만일에 가결이 된다 할지라도 도로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도 여기에서 올린다 해서 그것이 완전히 통과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법이 제가 봤을 때는 국가직 공무원이 됐든 지방직 공무원이 됐든 근무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전국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행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국가공무원 (

령의 틀이라는 것은 어느 법입니까?

아니 령으로 정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아니 국가공무원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가공무원법하고 관련된 복무시간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국가공무원법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행자부에서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준해서 하라고 그렇게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이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이었으면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다 틀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통과된 데가 있고 통과 안 된 데가 있고 유보된 데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었더라도 도나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데는 현재까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죠. 행자부의 승인을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행정을 잘못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낭비를 갖고 가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최소한 복무시간만큼은 지방직이 됐든 국가직이 됐든 국가직은 국가직 대로 지방직은 지방직 대로 어떤 전국 동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를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행자부나 중앙 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결국은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죠. 하여튼 왜냐 하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상입니다.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아주 치밀하게 하셨지만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 가는 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강영식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용 범위라든지 각종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이 근무조례에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되기 때문에 다소 복무조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된 내용을 결국 도를 통해서 다시 행자부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했을 때 행자부에서 법에 또는 령에 명백히 위배된 사항은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아마 회시가 내려올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법적인 원칙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는 경우는 사실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법적인 원칙에는 맞을 텐데 그래서 위임을 해놓고 다시 또 승인하는 제도를 불필요하게 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 보면 심재수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정학근 총무과장님이 답변하면서 재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법체계 자체가 결국은 위임을 해줄려면 그냥 전체적인 위임을 해 줘야 될 텐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결국은 위임해준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또 어떤 지침을 내린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법인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이행우의원님 말씀대로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일컫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적해 주신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무조례가 의회 의결이 되어서 도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다시 행자부에 심의 요구를 했을 때 행자부에서 명백히 상위 법령의 위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재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 법령에 위배된 지 안 된 지도 모르고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온 것입니까?

현재는 우리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령에 명백히 위배라고 보지를 않거든요. 저희들이

복무규정이 있다면서요?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이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규정은 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법사실은 아니지만 뒤에 징계를 당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그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 아니면 징계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복무규정이라는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징계사유가 되거든요. 법을 위반했을 때는 불법이 되는 것이고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할랍니다. 우리 이행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그래서 각종 자료를 다 찾아보고 법령집을 다 보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에도 없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 거예요. 위임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만 있지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도 없고 지방공무원법에는 또 그 다음에 행자부 자체의 규칙이나 훈령이나 다 뒤져봐도 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올라가는 이것을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는 우리가 두고 볼 일이지 당장 지금 우리가 의원들이 어제도 염려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법에 위반되면 어쩌냐 하는 것이 있는데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행자부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제 통과를 한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없다손 치더라도 복무규정은 별도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차라리 원래 수익자부담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기왕 이런 조례를 만들 바에는 차라리 법 원칙대로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아예 위임을 해주라 이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건의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질문을 했거든요.

좋은 지적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 애매모호한 규정과 불분명한 것은 정확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영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투표소 설치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좌석을 비워주셨으면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5分 會議中止) (10時40分 繼續開議)

제가 하겠습니다.

추천해요?

자천 (『그렇게 해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철의원과 강용주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감표위원님을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김재철 : 이상 없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무기명 비밀투표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한쪽 귀퉁이에 찍는다든가 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표시를 하게끔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방법은 배제된 것 같고요. 일단 접는 방법도 좀 반을 접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투표하는 경우는 표가 안 나겠지만 적은 인원이 투표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께서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 참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만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넣는 것으로 함이 좋겠다하는 이행우의원님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세요.

지난번 전반기 의장단 선거 때 교황식 투표방식에 대해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는 기왕에 27명이 무기명 투표로 되어 있지만 과거의 관례상 보면 미리 어떤 후보가 당신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뛰겠다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물밑 선거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최소한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되시는 분들이 간담회나 의원총회를 통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정견을 발표하거나 의원들이 상호 질문을 통해서 어떤 후보가 더 명확하게 우리 의회를 이끄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고 당시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후반기에는 그렇게 해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기왕에 후보로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원 전원 앞에서 당신이 왜 출마하게 됐고 출마한 배경과 또 후반기에 무엇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좀 주시고 그런 내용과 함께 의원들의 상호 질문을 통해서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후보가 두 분 이상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결국은 교황식 투표라는 것이 27명 전원이 후보가 된다는 것인데 표는 두 분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이 잘못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개정안을 지방자치에서 낼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반기에도 그랬고 후반기에도 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후보가 인과관계로 또는 어떤 방법이든 당신을 좀 지지해주라는 그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후보가 세 분 이상 되면 사실 계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데 두 명만 나오게 됨으로써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계파가 형성되고 그 자체가 의원들 상호 간의 불신과 또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감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희석시키고 보다 질 높은 의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같이 첨되지 않으면 항시 이렇게 반복되는 의장단 선거의 이후 파장 이런 게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법 개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개정 건의를 어떤 통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한 20분 정도 간담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다 들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강용주의원님께서 후보자가 어떤 앞으로 자기가 당선되었을 때 의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소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담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도 한마디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의장단 선거에는 원래 후보자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는데 인제 간담회를 따로 해서 한다는 것은 참고로는 좋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의장단 선거에 그런 예가 관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2년 동안에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동료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 왔는가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투표를 함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황식 투표는 사실 27명이 전부 후보입니다. 지금 꼭 2명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얘기할 수는 없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한은 후보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곤란합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후보가 27명이기 때문에 소견말씀도 결국 27분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실지 특정인이 후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참 부작용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동료의원들 간에 갈등 내지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게 단시일에 잠시 동안에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당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함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는데 동료의원 여러분들 어쨌든 강용주의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사실 어느 선거에도 그런 예는 없습니다만 저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예? 좀 마이크를 크게 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짊어지고 갈 의장단 선거인데 그냥 물론 27명이 다 발표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의원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후반기는 어떻게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소견은 우리 시민들 앞에 발표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의원들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

예. 강용주의원님

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요 어쨌든 형식은 교황식 투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기왕에 여수 지역의 언론사에서 4, 5회에 걸쳐서 의장 후보 분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그냥 형식이 그러니 그렇게 하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어쨌든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좀더 그럼 승화시키자 이런 판단인 거죠. 그래서 물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 물밑에서 얘기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보다 공론화하고 그리고 실지로 저는 의장 후보들과 부의장 후보들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소신을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그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통로가 없는 거예요.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간담회를 가능하면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행우의원님 발언하세요.

가장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해도 다 공약을 제시하고 이런 문화인데 의장이나 부의장, 위원장이 갖는 권한에 비해서 어떤 공약도 제시도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에 느꼈던 대로 찍게 되고 찍고 나면 당선이 되고 나면 사실은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교황식 선출방식은 카톨릭의 어떤 종교적인 방식이지 의회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제도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장단 선거하고 관계없이 앞으로는 의장에 출마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입후보 등록도하고 소신도 밝히고 정책이나 공약도 밝히고 이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제도가 지금 개선이 안됐으나 우리가 편법은 아닙니다. 간담회를 해서 어떤 동료 의원님들 간에 아까 오병선의원님도 전혀 의사가 없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의사가 계신 분들이 나를 의장으로 뽑아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최소한 이 정도의 과정은 거치는 것이 그래도 하반기 우리 의회를 보다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다져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강용주의원 동의에 재청, 삼청이 나온 결과입니다. 반대 있으십니까? 심재수의원님

이것은 지금 우리 두 분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소견도 듣고 또 우리 의원들이 요구할 사항도 있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일로 곤란한 것이 첫째는 이것은 우리가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행동은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거인데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해 가지고 혹시 그것이 선거가 잘못된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당장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하고 나서 행동을 해야지 그런 검토 없이 바로 간담회를 해서 될 일인가 이것이 처음에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님들이 몇 분 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한테 이런 소견도 듣고 또 우리가 질문·답변도 할려고 그러면 사전에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나 예견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어떻게 뭘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을 해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또 소견을 얘기하라 그러면 준비가 안됐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간담회를 통해서 선거와 관련된 어떤 소견을 듣고 하는 것은 오늘 상황으로서는 무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동의안에 심재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용자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지금 물리적으로 현재 오늘 당장에 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사전에 후보자들이 구상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될 텐데 갑자기 해 놓으면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재수의원님의 동의에 재청, 박옥심의원님

저도 심재수의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전 준비 없이 투표장에서 거론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투표하고 다음부터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수의원님 동의에 재청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있으세요? 김덕수의원님

심재수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인 동의는 되는데요 공식적으로 27명이 본회의장에서 이와 관련된 의견을 공론화해서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속기도하고 또 여러 시민이나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의원들이 자유로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런 논의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7명 전원이 함께 하는 간담회 사실 대단히 힘들거든요. 가령 사적으로 모여서 간담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보통 15명에서 20명 나오면 많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소수의 의견은 배제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저는 27명 전원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또 의장 후보든 부의장 후보든 사실은 2년 동안 다같이 함께 했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단지 누구를 찍고 안 찍고의 이런 관계에 의해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좀 되고요 그래서 좀더 자유로운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볼 수 있도록 간담회 20분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동의에 같이 좀 찬동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충발언도 해 주셨는데 지금 두 가지 안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20분 정도 해서 간담회를 간단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지금 오늘 당장에 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뜻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당장에 이걸 실시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물리적인 측면에서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강용주의원님 말씀 진짜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셨으면 진즉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할 텐데 하여튼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참 바른 말씀이에요. 의회를 이끌어갈 분들이 어떠한 생각과 어떤 이슈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투표 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들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제가 이것은 물을 수밖에 없네요. 가·부를 물을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 발언 기회 주세요.

예. 예.

방금 김덕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투표가 시작됐다고 그러셨는데 사무국에서 투표방법을 설명하는 것까지 마쳤습니다. 투표행위는 아직 안 한 거죠. 이 상황에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인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 제안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다수 의원들의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원구성이 끝나서 후임 의장, 부의장이 결정되시면 전국의장단협의회나 이런 제도개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창구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의장, 부의장 선거 의제가 상정이 돼 가지고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간담회를 해서 그 상황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용주의원님께서 또 그 다음에 동의에 재청해 주신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안건 상정이 이미 돼 버렸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했으면 싶습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동료 의원들 다수에 의해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영의원님 말씀해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강용주의원께서 제의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들은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 아닌 진즉 충분한 날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해 가지고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좋은 안은 차기에 반영해서 차기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모두가 한번 연구를 해 봐야 할 문제고 오늘 투표를 직전에 두고 지금 어떤 또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27명입니다. 27명 의견을 다 들어본다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어렵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해서 빨리 속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순영의원은 심재수의원 안에 동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우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지금 간담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의장님!

예. 정태호의원님

물을 사항이 있고 법규나 규칙에 대해서 안 물을 사항이 있는데 방금 그 내용을 갖고 묻는다는 건 좀 무리수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장께서는 의장님 보좌하는데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선거법을 지금 개정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할라면 그래서 찬·반보다는 강용주의원님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재수의원 발언에 찬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에 준해서 의장님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의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합의를 해서 어떤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의제가 상정돼 있습니다. 상정돼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관계는 글쎄, 두 분 의견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잠깐 물어도 괜찮을 것 같애요. 내가 봤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정회를 하고 이런 부분은 간담회를 위한 정회 자체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표결로 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 생각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수인 것 같거든요. 강용주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굳이 표결하지 않고 투표를 속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저도 대충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 반응을 지금 보고 있는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다 얼굴에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그러지만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이 된 것 같으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가부를 물을려고 했었는데 역시 또 여러분들이 현명하시네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 용지를 구부려 가지고 왔네요)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쇄소에서 왜 구부려 갖고 왔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 저것이 지금 인쇄소가 아니라 (

의석에서 - 인쇄물을 이렇게 해 갖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

의석에서 - 의원들이 지금 투표하면서 아무리 두껍다고 저거 하나를 못 접어서) (

의석에서 - 의원들 편의를 봐서 그런갑구만) (

의석에서 - 아니, 편의를 본 것도 그렇지 아무리 두껍더라도 의원들이 저거 하나 못 접어서)

아니, 근데 저게 투표하는데 큰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러네요. 저게 투표하는데 무슨 영향이 있어요? (

의석에서 - 아니, 백지상태에서) 아니, 그러니까 백지로 한 것하고 저렇게 된 것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어떤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접어줬다면 그리고 동일하게 접었단 말입니다. 공정한 선거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인사정권 때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나왔을 때 제가 그 당시 육군의 병으로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기호 몇 번이냐, 그 당시 기호 몇 번이냐 우리가 가니까 몇 번 접어라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몇 번 접어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투표용지를 사전에 저리 접어 갖고 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인제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하여튼 제가

의석에서 - 용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조용히 합시다. (

의석에서 - 용지 여유가 있죠?) (

의석에서 - 있죠? 있다면서) (

의석에서 - 여유가 있다니까 새 걸로 해서 합시다.)

아니,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된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저것하고 우리가 지금 공정한 투표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걸 꼭, 그럽시다. 여러분이 원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용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會議中止) (11時35分 繼續開議)

존경하고 사랑하는 3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3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머리를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이성수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3대 의회는 대과 없이 잘 이끌어주셨습니다. 저도 이성수의장님의 뒤를 이어서 또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좀 아쉬웠던 점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 점이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집행부와 의회는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 의회 의원들의 위상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의회운영 개선안에 대해서 발의해 가지고 의안으로 제출할려는 그런 동료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소회의실 같은 것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간담회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활성화시키는 등 모든 사안들을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상의를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고 나가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압도적인 표로 후반기 의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책무를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된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된 백용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 여러분! 저희들 여수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이렇게 정말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방금 의장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하신 그 부분을 보필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정말 집행부와 함께 기차 레일을 평행선으로 달리듯이, 기차가 달리듯이 저는 부의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여러분들과 토의해 가면서 시정하면서 우리 시의회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를 부의장의 역할로서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저는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어떻다는 것을 제가 집행부와 관계를 하면서 정말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론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들이 잘 하셨습니다마는 그 뒤를 이어서 저 역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힘껏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1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