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령군의회 제13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제훈 위원께서 정행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행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행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께서 감사관계 때문에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표위원께서 말씀을 상세히 하셨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미납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이냐는 조사를 해서 40억원이 부족해서 각 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설계도 안한 곳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조금 늦은 것은 감사원 감사장에 있다가 오면서 늦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종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서 사업부서의 용역발주를 한달전에 해 가지고 설계가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읍면에 누락부분이 전체 조사한 금액만큼은 다 해소가 안된다는 것이 그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당초보다는 전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있다시피 하니까 하고 그 다음 부지보상비가 당초 책정된 것 보다는 하폭이 늘어나고 이번에는 하천개량복구를 하다보니까 당초예산보다 토지보상비가 많이 지출되었고, 그 다음 그 당해 현장의 설계변경이 많다 보니까 조사한 전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50, 60%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업부서별로 설계용역이 납품되어야 확실히 아는데 현황정도는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루사나 매미때 용역업체에서 설계를 납품받는데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지급후에 설계용역 내용이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는 매미때부터 근무를 했습니다만, 루사때 수해복구는 용역부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시에 경남에 시군이 나면 인근 시군이 같이 나니까 도내에 있는 업체가 자기의 한계 범위를 벗어나서 용역을 맡게되고, 인력이 부족하니까 일시적 기술자를 고용하고 그 분들이 우리 지역실정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설계 납품 들어온 것과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만 다른 업무량이 늘어나서 현장만 안내를 해 주고 그 사람들 손에 맡기고, 납품받은 것을 현지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그 설계서를 납품전에 검수를 해서 납품을 받습니다만, 이번 수해에 800여건을 받다보니까 실제 그런 절차가 미 이행된 상태에서 일단 우리 공무원이 검수를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나 그와 관련해 우리군에 군비를 물어내야 된다든지, 자기의 잘못으로 계산을 잘못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한계가 나왔을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제재할 길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누락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잘못이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사업장이 이번 설계에서 납품이 늦고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읍면별로 배분하여 공사감독과 토목직, 면장, 의원님까지도 안내를 하고 해서 당초 사업지시량보다 설계량이 2배내지 3배를 측량을 많이 했습니다. 전 하천을 헤매면서 측량은 외부를 줘서 우리가 1km를 하는데 3km를 해서 나중에 우리군에서 예산이 확정되니까 3km측량중에 설계는 1km가 되어 있어 측량은 외부를 줘서 지불된 상태라든지, 공사금액의 3%가 설계용역비인데 단위사업별로 계산을 하는데 어떤사업이 1억원이면 300만원 정도가 설계용역비인데 우리가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면에 30억원이면 그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하니까 자기들은 처음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남보다 먼저 선수를 치기 위해서 우리군하고 예전부터 납품한 성실한 업체는 다른 시군의 용역은 안하고 우리부터 하고 계약은 공사금액이 정해지면 하기로 하고, 우선 측량을 하라고 시키니까 자기들은 나름대로 사업내역을 보면 적어도 예를 들어 대의면 설계가 3억원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군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1억 7000이나, 8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설계성과금을 납품 못하겠다는 회사도 있었는데 이 바쁜 중에 야간 할증비는 못주더라도 전 시군에도 일거리가 많은데 그런 논란이 사업부서에서 있어서 마지막 납품을 받고 나중에 정산을 하면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장위원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업자들이 일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권익을 찾으면서 할 수 있지만 준 전시상태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명확한 문제가 있어 우리군에 손해가 있다든지 할 때는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더 각 사업장에 보면 사업장마다 현장사무실을 개설하는데 금액 3,000만원 이상이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장에 보면 안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규격이 있는데 미달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다 지급합니까?

준공전에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정산설계서를 사업부서에서 할 때 현장사무실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설치를 안한 부분은 다 삭감을 시키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미달된 것은 정산되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읍 같은 경우에 수해와 관련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담당 공무원은 조사가 잘못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수해복구 설계를 용역을 하면 검수를 어떻게 합니까?

전에 토목직 공무원을 전부 1명씩 건설과에 모아놓고 읍면 담당을 1명씩 맡겼습니다.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입량이 많은 쪽은 전석을 쌓고, 유입량이 적은 쪽은 석축을 쌓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의령읍 같은 경우에는 전석을 쌓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50억원 정도가 손해를 보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현장확인시에 이영동 계장님께 여쭤보니까 대의같은 좁은 곳은 전석을 쌓는데 의령읍도 다 전석을 쌓고 있는데 다시 수해가 온다면 또다시 수해피해가 있는데 저런 것은 참고로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안되도록 완벽하게 복구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원론적인 것 한가지를 묻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실과별로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할 때는 담당과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자체사업도 안하고 불용처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들어가야 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무원이 그 업무를 태만히 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있고, 일부 여건변화가 된 것은 이번에 수해가 나서 당초 우리 예산을 군비를 가지고 책정을 해 놓고 수해사업비로 대체하여 시설비 쪽으로 대체를 한 것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계에 5년정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저희 군 예산은 원론에서 벗어나는지 모르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편성이 되는데 1회 추경부터는 전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다 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니까 관행적으로 예산을 아끼는 것은 크게 지탄을 안받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우리군 공무원은 예산을 남기는 것에는 크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다 쓰고 이월이 없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 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집행시기를 일실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불용을 한 것은 저희들이 고무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꼭 필요해야 할 사업들이 몇건이 발생되었는데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지적하신 것인데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88명이 출산했는데 16명이 혜택을 봤는데 농가에서 출생한 자녀는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결산 검사장에서도 분석을 해 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안나와서 188명 중에 실제 출산가능한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알고 실제 주민이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시책에 대해서도 혜택을 못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8명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검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 시간도 있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파악을 했어야 할 것인데 아쉬움이 남고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조례나 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도 실제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지금은 출생을 하면 바로 신고를 하는데 이런 제도 있다라고 출생신고를 할 때 읍면에 홍보가 되었다면 신고를 하러 오면 농가자녀인지를 파악해서 도우미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홍보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정곡면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188명 중에 7명이 출생이 있어서 자녀의 부모 이름을 보내라고 했는데 7명은 농가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민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농민자녀가 아니라고 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정곡에는 하나도 없어서 정확한 조사를 못하고 한번 챙겨라고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 농공단지 농어민 소득지원 사업 관계가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고 다뤘습니다. 경제개발과에서 농공단지를 담당하는데 입주자들을 보면 호화스럽게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경영악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금과 이자상환에 애로가 있는데 실제하고 다릅니다. 상당히 지연되어 있고 일부 농어민 지원사업을 농림과에서 질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토론을 했는데 미수납금이 많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에 파악을 해서 몇십억원씩 체납이 되어 있는데 경제개발과에서 독려를 하든 체납을 원만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납은 지방세 체납이 있고, 세외수입 체납이 있고, 허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농공단지 분양대금, 농가에 융자금 회수 안된 것,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저희 5억원 정도 되는데 실제 징수율은 98%로 세원 자체가 적어서 징수율로는 도내 1이지만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세외수입으로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은 9억원 이상이 됩니다. 과태료, 책임보험 못넣은 것, 주정차 단속만 해 놓고 자동차등록 원부에 압류만 해 놓고 다음 단계 진행이 안되어 5년이상 악성체납도 있는데 매월 한번씩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월이 흐른 것은 차 자체도 어디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애로가 있는데 지금부터 생기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은 경제개발과에서 이자탕감해 주자고 의회에 두 번이나 계상했다가 보류, 부결되었는데 현재 농공단지 분양이 전부 다 되어 공장이 세워져 있어서 땅이 없어서 우리군에도 20만평을 조성할 계획이고,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생겨 함양에 안팔리던 것도 분양이 다되고, 울산-함양간 고속도로도 개설이 됩니다. 경제개발과에도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것은 계약을 취소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으면서 부도가 난 것은 문제가 있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농가기금 150억원을 확보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주된 문제가 농협에서 대출을 받다가 안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우리 군으로 넘어와서 나중에 회수에 문제가 되어 농림과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것인데 은행처럼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면 돈이 안풀려서 농가에 혜택을 못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장 회의나, 주무계장을 모아서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 누락부분도 있고,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는데 아주 골짜기는 보상만 해 주면 되는데 궁류는 관광지인데 이번에 설계변경하는데 1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옆에서 확인을 하면서 궁류 벽계 관광지는 당초 부지보상을 주고 자연그대로 두려고 했는데 지주들이 거기에 수해복구 사업을 해주라는 것인데 부군수님 말씀이 그곳은 또 수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인데 6,000만원으로 보상을 주면 항구적인 대책이 되는데 1억 6,000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다 해서 재검토하라는 것인데 군수님 결재를 올리라는 것을 봤는데 그뒤 결재확인은 못해봤습니다.

해 주고 복구를 안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복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골짜기를 다 사들이는데 100원이 드는데 복구하는데 200원이 들면 가구가 살고 있으면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면 휴양지라고 하면서 야영장에만도 13억원을 투입하는데 거기는 지금 흉물처럼 보입니다.

군에서 매입하여 벽계관광지와 연계되도록

복구는 안됩니다. 재무과장님은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길 위에는 복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예산이 되면 복구가 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개발과에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골짜기는 보상만 해 주고, 복구를 안해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시각적으로 흉물스럽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