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도출하여 잘한 부분은 따뜻하게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는 15만 시민 앞에 감사를 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15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위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답사 등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윤국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가 매년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단순히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감시·통제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가는 물론 문제점에 대하여는 같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정보, 그리고 그동안 준비하신 많은 자료를 토대로 시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차단하여 질책보다는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능률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5만 시민 앞에 시정을 최대한 공개한다는 마음자세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만큼 많은 성과로 이어져 1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우리 시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는 감사기간 동안 특별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오각균입니다. (인 사) 의회법무담당 이우철입니다. (인 사) 예산담당 강승봉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담당 이용승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 안유진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 지적사항 5건과 개별 지적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통 지적사항 5건과 개별 지적사항 3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행정감사 실시 현황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행정감사 실시 현황과 관련하여 감사지적 미결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자체감사와 경기도,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따른 총 미결 건수는 39건으로 감사자료 제출 당시 3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체 감사 6건, 외부 감사 2건 등 총 8건이 미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 되었으나, 자료제출 이후로 자체감사 중 일동면에 1건이 조치 완료되어 총 7건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체 감사 5건은 4개 면으로 화현면 1건, 창수면 1건, 일동면 1건, 신북면 2건이 되겠습니다. 화현면은 공공시설 사유편입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절차 미이행, 창수면은 시설공사 업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일동면은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신북면은 가설건축물 사후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외부 감사는 경기도 감사 2건으로 제출한 보고내용과 같이 기부채납 업무 소홀 및 징계처분자 보수 지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자체 감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마을안길 포장공사와 시에서 재배정 받아 시행하는 농로 포장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의 기부채납 등과 관련한 소유권보전절차가 재산의 이해관계가 얽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로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금년 내에 완결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의 사후관리 건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감사의 미결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6월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대로 감사는 사후처분 위주가 아닌 예방 또는 지도감사 위주로의 운영방안 실시 주문에 따라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공시설 사유편입토지에 대한 보전절차 이행에 대하여는 금년 7월 중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공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고, 부수적으로는 관련 업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 중 기위 완료 보고된 공통 및 개별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1-1쪽부터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발전모델 구축 연구용역은 2003년 11월 15일 제3회 추경 시 반영된 사항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5월 27일 완료하였습니다. 신북면 재배정 사업인 삼성중학교 조명탑 설치공사는 신북면 체육동호회에서 조명탑 설치 건의로 신북면으로부터 재배정 요구가 있었고, 2003년 12월 21일 재배정이 된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용역결과물의 정책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특화발전사업 계획수립 연구용역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 북·동부지역 9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목적으로 추진한 용역으로써 용역결과 우리 시에서는 폐석산을 활용한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키로 하였으며, 용역결과에 의해 현재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지역특화사업비를 신청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주요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억원 이상 사업은 2003년도 121건과 2004년도 102건으로 총 22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이 120건이고, 명시이월 사업 45건, 사고이월 사업 9건, 계속비이월 사업은 4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완공된 사업은 70건, 토지보상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32건, 설계 등으로 미착공된 사업은 21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내역은 1-14쪽부터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하여 관인면 초과리 126번지 일원에 관인 종합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 및 부지 확보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2004년 6월 9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우선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정주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창수면 주원리 등 3개 면에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은 영중면 영평리 세천 정비사업만 착공되었으며, 6개 사업은 설계용역 중이거나 발주 의뢰 중입니다. 또한 관인면 중2리 마을공동 축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중2리 세천 정비 및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행정자치부 승인 중에 있습니다. 영북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영북면 야미리 187번지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3년 6월 30일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2004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 중앙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접경지역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은 창수 오가지구 등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1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용·배수로를 개수 또는 보수하는 사업으로 현재 창수 오가지구만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성동지구 등 3개 지구는 현재 농번기인 관계로 사업을 중지하여 10월 중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1-39쪽입니다. 투자심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투자심사 실시 현황과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0건, 2003년도에 41건, 2004년도 17건 등 총 78건의 투자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기관별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 자체로 후평교 재가설공사 등 36개 사업을 심사하여 조건부 승인 7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승인하였으며, 경기도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37개 사업을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 29개 사업을 포함하여 35개 사업이 승인되었고, 재검토 대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심사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 4개 사업을 포함하여 5개 사업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연도별 심사내역은 1-39쪽부터 1-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체 감사는 가산면 등 8개소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 경기도 등 외부 감사를 6회 수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115건 및 주의 107건, 총 222건의 지적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1억 4,542만 7,000원을 추징·회수조치 등을 하였고, 또한 신분상으로는 훈계 26명, 주의 14명 등 총 40명에 대해서 문책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자체 감사를 소흘읍 및 영중면에 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31건 및 주의 31건으로 총 62건에 대해서 시정·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재정상으로는 1,323만 2,000원을 추징 및 회수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신분상으로는 훈계 4명, 주의 3명 등 7명에 대하여 문책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 창수면하고 일동면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현재 정리 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경기도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견책 3명,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견책 4명과 감봉처분이 1명이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견책 1명, 진정민원으로 견책 1명 등 총 10명을 징계 처분하였으며, 이중 8명이 표창 감경을 받아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기도 기관감찰 처분에 따른 견책 1명, 복무규정 위반으로 견책 2명 등 총 3명이 되겠으나 3명 모두 표창 감경을 받아 불문경고 처분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46쪽입니다. 내부 및 외부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고, 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 총 132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완결된 사항은 104건이며, 미결인 28건에 대하여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중 경기도 감사는 총 8건 중 7건을 완료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행자부 감사는 총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중인 29건에 대하여는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1-46쪽부터 1-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은 1-81쪽부터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입니다. 일상 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 감사는 공사 도급액 5억원 이상, 용역비 1억원 이상, 감리비 1억원 이상인 공사 및 용역을 대상으로 2003년도에는 21건으로 공사비는 253억 9,829만 5,000원이며, 감사결과 7억 5,633만 8,000원을 사업비에서 감액조치 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5건으로 공사비는 545억 9,455만 6,000원이며, 감사결과 27억 4,555만 9,000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자료 1-91쪽에 12, 13, 14번은 1-90쪽에 8, 9, 10번과 중복 등재되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컴퓨터 복사 후 삭제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포천시 전체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하여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관내에 있는 지원대상 학교 수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연말에 정례회 때 일부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보면 지원이 안 된 학교가 있다 보니까 편중 지원됐다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은 대부분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급식시설이라든가,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학교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사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전됐다는 말씀이 있어서 본 위원은 여기 감사자료에 지적사항이 있기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제가 이후에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할 적에 자세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학술용역 관련에 대해서 2003년과 2004년에 학술용역에 의뢰한 건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학술용역에 대한 건수가 있고,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용역에 대해서 전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발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장님들도 모르십니까?

각 실·과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 내역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역의 의뢰는 사업성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자체가 우리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능력이라든가 전문적인 기술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나 기술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의 타당성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할 수는 없고, 그 사업의 경중을 파악해서 파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관 업무별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 의뢰는 예산 수반이 많이 되고,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예산 확보도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그런 지 대강 알고 계십니까?

전문적인 기술이나 학술용역은 용역 결과물을 제출받아서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자료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용역만 줬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은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자체나, 도나 중앙에 투·융자 심사 시에 통과가 아직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이미 해놓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감사의 준비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물어보는데 끝나고 말 것 같은데 너무 자료가 불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국·도비가 미확보 됐거나 재검토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은 총 연도별로 따지면 2002년도에 7건이 있고, 2003년도에 13건이 있고, 금년도에 6건 해서 총 27건이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신데 왜 다음에 얘기하시겠다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용역을 가지고 관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 반영 못한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예산 투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와 중복되므로 폐지방안을 강구할 것”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관내 대학교수나 전문가 등 외부 인사의 참여를 유도해서 채택된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감사 시 지적했듯이 제안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예산에 심사를 해서 우수한 제안은 포상을 실시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안심사위원은 별도로 위촉하지 않고 시정조정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습니까?

제안심사에 대한 것은 새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심사를 제안된 의견을 각 소관별로, 기능별로 분석해서 제출받아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위원회를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제안심사위원회를 여신 횟수가 몇 번입니까?

연 2회 상·하반기로 제안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심사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아직 실시 안 했고, 작년도 자료는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관님이 자료를 잘 분석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한번도 없는 걸로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몇 번을 하고, 어떻게 선서를 하시고 여기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당장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안을 저희가 받았는데 제출되지 않았고, 제가 심사한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한번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그 당시에 2001년도부터 근무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회가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이것을 챙기셨어야 되는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한번도 위원회를 안 했다는 것을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 것은 절실하게 저희가 챙기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포천시의 특색사업으로 아이디어 동아리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현재 제안들을 받아서 수집 중에 있는데 약 한 30건 정도 현재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활용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경비도 절약하고, 시정 발전에 활용했으면 하는데, 감사 때만 임시웅변으로 말장난으로 비켜 가시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운영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하고 관용심사위원회는 운영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아니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도 자료가 여기 있어서 그럼 자료를 자치행정과에 자료로 해서 답변을 하시게 이렇게 해놨어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러면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천8리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비를 지원한 것은 시에서 스스로 지침을 위배하여 타 지역과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적정하므로 시정할 것”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자부담으로 부지를 5,400만원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고, 건축비 4,20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9,600만원을 들여서 신축하는데 4,200만원을 가지고 경로당을 어떻게 지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로당에 준 규모는 각 읍·면·동별로 9,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규모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특히 부지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천8리 마을회관 경로당은 운천8리 지역이 영세민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자부담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매입비 5,400만원을 지원했고, 나머지 9,600원에서 4,200만원 가지고는 건축할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시설비가 투입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는 입찰이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추가로 사업비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9,600만원이 투입되고, 또 1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곳에는 9,600만원 들여서 경로당을 짓는데 여기는 9,600만원을 주고 또 1억 5,000만원을 줬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담당관님?

예.

지금 자료 낸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400만원은 부지매입비이고, 그 이외로 1억 5,200만원이 추가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지침에 9,600만원으로 짓고 있다는 그런 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세민들만 거기 많이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영세민만 모여 사는 부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영세민만 모여 산다고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영세민만 몰려 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쪽에는 영세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지 영세민만 사는 건 아닙니다.

글쎄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지 경로당을 짓는데 생활형편을 조사해서 경로당에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일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400만원에 대해서 부지를 사고, 4,200만원이 부족해서 1억 5,2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부지매입비 말고 1억 5,200만원, 4,200만원이 포함된 1억 5,200만원입니다.

건물을 몇 평 지었습니까?

40평 기준입니다.

다른 데 경로당에는 몇 평 기준입니까, 9,600만원하면?

40평 기준입니다.

똑같은 40평인데 왜 이렇게 다른 데는 9,600만원이고, 여기는 돈이 1억 5,200만원이 투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읍·면 지역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마을회관을 짓는 건데 거기다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인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해서 면에서 결정을 봐서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억 5,000여만원을 준 것이지, 지금 포천시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건축비를 지원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기하면 감사 못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낸 자료이지, 공통사항도 아까 얘기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학술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공통 지적 사항이에요. 왜 기획감사실 연결이 안 돼요? 다 예산하고 관련이 있고, 충분하게 예산을 심사할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지, 그럼 아무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다 해 줍니까? 용역 각 부서에서 검토했다고 해서 예산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감사 진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낸 자료에 대해서도 업무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 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공통 지적사항의 조치 현황 아니에요. 이거 누가 낸 자료예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낸 자료 아니에요?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천8리 경로당 문제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부지매입비하고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짓는 거예요, 이게? 뭘로 짓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짓는 거예요.

답변할 저게 없으십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년도 지적사항 아니에요. 전년도 지적사항을 조치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는데, 이게 주 업무가 다른 데서 하더라도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뭘 답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감사를 하는 도중에 이게 어느 과에서 할 거다, 어느 과에서 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과에는 이 자료가 안 들어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낸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마을회관에 9,600만원이라는 것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에 우리가 나가는 금액하고 똑같단 말씀이에요, 그 금액이. 그래서 여기에 1억 5,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빼고도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건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럼 거기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현장에?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

예산이 더 투입이 됐는데 그런 데는 한번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천8리 거기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동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암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암반을 발파하여 처리하는 방안과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여 암반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최소한의 암반을 제거하여 건축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등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암반이 노출되어 5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당초 암반 발견을 해서 암설치 공사비를 적용하였을 경우 보다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로 설계변경 단가조정 등을 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암반이 노출되어 5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자료에 보면 7억 5,396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당초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처음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5억 8,000만원이 당초가 되어야지, 이 7억 5,3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온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의 사항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 각 실·과 소관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에 암반이 발생해서 당초 5억 8,000여만원의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밑에 당초 사업 암 절취공사비가 7억 5,300만원으로 사업비 차이가 난다는 그런 사항은 지금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당초 5억 8,000여만원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공사 중에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오니까 토목공무원한테 예상치가 어느 정도 드느냐를 확인한 사항이, 그러니까 예상치지요. 예상치가 5억 8,000여만원인데 실지 설계를 해보니까 각종 품셈표에 의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7억 5,396만 2,000원이라는 사업비가 부가세까지 포함되어서 입니다. 그 사업비가 실제 들었었는데 이런 차이가 났던 사항이고, 그리고 변경돼서 실제 암 절취공사비는 6억 7,915만 1,000원이 들었다는 사항은 담당공무원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사업비 단가를 꼭 필요한 경비만 적용해서 약 7,4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도록 설계를 했다는 그런 사항을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5억 8,000여만원이 당초 이렇게 나왔던 금액이 변경이 7억 5,3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설계하지 않고 판단한 금액이 5억 8,000만원이고, 여기에는 부가세도 포함하지 않고 대강의 설계를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가 5억 8,000만원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설계할 때 지질조사를 잘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낸 것을 보면 공무원이 징계를 먹어도 마땅한데 이러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설계를 잘 해서 7,400만원을 절감했다 하는 오히려 공무원이 본인이 일을 잘 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안 하고 오히려 이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합니다. 이 사항을 지난 연말 감사시 제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써 설계를 지질조사까지 해서 정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암반 판단을 못하고 이런 결과가 된 건데 토목담당자의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약 7,400만원 정도 설계비를 줄였다는 내용이지 결코 잘 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담당공무원의 적절한 조치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했다는 내용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공 검사를 할 때 이 사항이 이런 사업비가 과다 추가로 투입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을 훈계조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감사지적 미결 현황에 대해서 아까 1건을 해결했다고 그러셨나요, 8건 중에서?

예.

그럼 나머지 7건은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처분 결과는 지난 6월 4일날 일동면 유동2리 용호동 수해복구공사가 부적정했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됐었는데 6월 4일에 납부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28건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가 1건, 내부 감사 결과 28건에 대해서는 미결내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조치 건수가 8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십 몇 건이 아니라? 8건이면 1건은 해결했으면 7건에 대해서 왜 해결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사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들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오셔서 감사에 대비하셔야 되는데, 뭐 9,600만원 얘기하면 1억 5,000만원짜리 얘기 나오고, 8건 얘기하는데 28건 얘기 나오고 이거 동문서답을 하는 건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들이 잘 간추려서 감사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실시한 자체 감사하고, 경기도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에 따른 총 미결 건수가 39건인데 감사자료 제출 당시에 31건은 조치완료 되었습니다. 자체감사 6건하고, 외부감사 2건 등 8건이 미조치로 보고드렸었는데, 자료제출 이후로 자체감사 중에 일동면 1건이 조치 완료되고 7건이 추진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목별로 얘기 좀 해주세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현면에 2002년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돼서 처분 요구된 가설 건축물 사후 관리 소홀 등 2건에 대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9건을. 두 번째로 공공시설 편입토지 권리보전 대상 절차를 대상이 32건인데 2건이 완료됐고, 미완료가 30건입니다. 2003년 3월 16일 2필지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했고, 2004년도 6월 20일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3차 정도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수면의 사항은 주원4리 박스하고 농로포장공사 등 4건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항이 지적돼서 지목변경을 바로 하라는 사항인데요. 그 대상 필지가 18개입니다. 변경완료가 13필지가 됐고, 미완료가 5필지입니다. 현재 이것은 측량을 18필지 의뢰했고, 변경 완료를 13필지를 했고, 측량 후 분할 완료를 5필지를 했고, 5필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완료했고, 6월 24일 현재 3필지만 기부채납 독려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도중에 관용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실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회 기능을 포천시 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는 제3조2항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소관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맞습니다. 운영을 대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제가 잘못 드린 겁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실적은 없습니다.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금품수수나 직무태만 이런 업무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 그런 것 이외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위법한 사항이 발생됐다 이럴 경우에는 나는 부당하니까 관용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에 관용심사위원회를 여는 건데 그런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 문책을 받는 공무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5조1, 2, 3, 4항에 해당되는 기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무원이 활용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해당자가 담당 규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지 자기의 처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도 본인에게 잘못될까봐 꺼려서 안 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 징계를 받게 되면 공무원 끝날 때까지 계속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안다면 아마 할 겁니다.

보면 사례가 자꾸 반복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대책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근무시간 중의 근무이탈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월례조회라든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표창 감경을 안 한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창 감경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음주운전 같은 개인 과실에 대해서 표창 감경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도상 이런 잘못이 있을 때 공무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았는데 표창 감경까지 받았는데 다음에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표창이 있는 사항이 감경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감경해 주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먼저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번은 봐줄 수 있는데 두 번에 가서는 못 봐준다?

예.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 사회에서 "한번은 봐주는데 너 두 번째 걸리면 용서 없다" 하는 얘기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봐준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봐 준다는 얘기지 뭡니까? 한번은 봐주고 두 번째 가서 걸리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얘기는 봐준다는 얘기나 똑같지요.

표창 감경의 대상이 되면 해주고 계속해서 중복이 돼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가중처벌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시고 행동을 따로 하신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밖에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셔서 일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성실히 업무에 충실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자료를 계장님들과 같이 잘 하셔서 우리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통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답변 중에 1차적인 대안 제시는 감사 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일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자료에 내용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식으로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라고 하면 우리 포천시에서 주요사업 평가위원회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암반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이거 부지 우리가 일동 주민자치센터 매입비가 1억 4,000 얼마인가요? 그게 부지 매입비가 얼마지요? 하여간에 담당관님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지 매입비가 돌발상황으로 인해서 몇 배나 되는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주요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부지를 더 매입해서 확장을 하는 게 더 나은가 아니면 암반절취 지하로 설계됐던 것을 지상으로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되다 보니까 암반절취를 부지 매입비,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한 4배, 5배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이런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주민자치센터 이런 사항은 저희가 사전에 예상을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체평가위원회 등 또 사전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의무화 한다는 등 이러한 조치를 앞으로 계획단계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담당관님 음주 표창 경감 문제부분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데 ,표창 감경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업무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 감경이 이루어지지만 업무 이외에 이루어진 음주문제 부분에 관해서 표창 감경을 굳이 적용하려고 드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하고 비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표창 감경이?

도로교통법 위반 중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비위 유형별로 앞으로 세부 처분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무상 했을 때는 감경의 여지가 있으면 해주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포천시 공직자가 업무상 일을 추진하다가 본의 아닌 과실로 이루어진 부분, 이런 부분은 표창 감경이라는 대상으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업무 이외의 음주라든가 이러한 품위를 손상시켰다든가 공직자로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표창 감경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 법규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음주건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표창 감경을 절대 적용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이중효 위원입니다. 기본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2002년도에는 총 150건에 1,354억 2,900만원, 29건 146억 4,500만원이 2003년도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특히 사고이월사업이 44건에 이르고 이월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등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시·사고·계속비 전부 통털어서 이렇게 왜 이월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이월사업 예산액이 증가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이월사업의 내역처럼 특별히 별도로 늘어난 사업은 없고 별안간에 특화발전사업이 작년 연말에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도에서 동·북부 9개 시·군 100억씩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거고, 삼성중학교 조명탑 설치공사 사업처럼 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한 것 이외에는 특별히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기본자료 제출하실 때에는 그 자료는 인정할 수 없는 자료였었나요?

당초에 제출한 것은 기본적인 자료이고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한 것만이고, 이것은 전체 총괄 부분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사유는 보조 내시가 지연됐다든가 절대공기가 부족된 게 40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공사중단한 게 한 15건 되고, 또 계속되는 사업인데 사업시기가 안 돼서 추진이 이월되는 게 2건 정도, 그리고 보조 내시 지연된 게 7건 정도해서 이런 사유로 이월된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 건수는 96건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든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계할 때는 당초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확정해서 하면 그런 사항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사업을 책정할 때는 이런 사업의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시기적으로 우기라든가, 동절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추경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될 사업까지 같이 불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점점 증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적절한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가 되줘야 되고 그리고서는 사업예산 편성이 돼야지, 연말에 심지어 12월, 11월 이럴 때 신규 사업들을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사업을 책정할 때 반드시 검토해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특화발전 모델 구축 연구용역 있지요?

예.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연말에도 정기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도에서 동·북부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주민생활이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안 된다고 그래서 도에서 "9개 시·군에 대해서 100억씩 지원해 줄테니까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보고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폐석산 벽화지원 특화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용역을 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포천시 특화사업 계획서를 언제까지 도에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사업계획 제출하라는 것은 10월 말에 제가 회의를 갔었는데 11월 중으로 사업을 용역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고 그래서 용역계약을 연말에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시했던 기간하고 이후에 용역기간 사이가 한달 정도밖에 기간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개에 해당되는 시·군도 공히 그 안에 계획서를 제출했어요?

9개 시·군 중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을 2년차에 걸쳐서 반씩 지원하는데 먼저 사업이 책정된 데는 1차로 지원해 주고, 전체 9개 시·군 100억에 대한 것을 갖다 먼저 지원해 주고, 사업책정이 늦게 된 시·군에 대해서는 차기 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실성에 맞게 사업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러면 포천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기간망 시설이 아닌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억 이상 사업이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포천시에서 기반시설 이런 공공성을 빼놓고 10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대규모 사업인데 물론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결정사항은 물론 집행부 권한이겠습니다만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졸속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사업대상이 복수로 여러 가지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이 충분히 개진이 돼서 거기서 어떤 공론화나 우리 시에서 투자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어느 한 사람의 지시나 누구 하나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어떤 시간이나 졸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각 읍·면에다 저희가 시달을 했습니다. 지역의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주민소득이라든가,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서 받은 게 13가지 정도 됩니다. 각 읍·면별로 받았어요. 물론 폐석산 관광특화도 있지만 이동갈비 특성화라든가, 다목적 산지 과수 관광개발사업, 축분처리시설, 종합 레져단지 조성 이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역을 특화하고 어느 부분적이 아닌 포천지역의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서 저희가 선정한 게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위원님도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폐석산이 많기 때문에 폐석산을 관광자원화하면 지역의 환경개선도 되고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특별히 9개 시·군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추진을 시작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안을 수렴하는데 읍·면에서 사실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올려라 하면 거의 그 소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비슷한 성격으로 올라옵니다. 포천 전체를 뭉뚱그려서 큰 대상으로의 사고가 아닌 소 지역적인 사고가 주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의견 수렴할 때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도 사전에 "우리 시에 이러이러한 특별자금이 내려오는데 이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과연 어떤 것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서로 토론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까? 집행부에서 다 결정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의회에서 형식적인 보고를 한 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하고 관련해서 작년 연말에도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 사업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13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앞으로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이 폐석산 관광특화라고만 생각을 했을 뿐이지 이 사업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과연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그때 보고를 드려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중효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지금 3항,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하고 중복이 되니까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타 시·군이 사업결정을 해서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제에는 15만 시민의 대의기관에 이러한 사업들은 의회에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꼭 갖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중효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연속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지역특화사업 추진계획서에 보면 9개 사업을 취합해서 그 중에 2, 3개 사업을 용역을 주어서 확정 짓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9개 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여기서 답변 드린 대로 읍·면에서 13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담당관님, 학술용역 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서 기획실에서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9개 사업 중 2, 3개 사업을 선정하여 특화대상 사업으로 용역의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획실에서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12-2쪽에요.

당초에는 저희가 9개 사업 중 2, 3개 사업을 선정해서 특화사업 대상으로 한다고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서 취합한 결과 13건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폐석산 관광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계획도 아니고 추진실적인데 잘못된 부분이네요. 9개가 아니라 13개로.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9개 사업장인데 저희가 결과는 13개가 취합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개 중에서 2, 3개 사업을 선정하셨는데 그 내용이 2, 3개가 뭐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 13개 중에서 사업을 분류한 결과 한가지는 폐석산 관광특화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동갈비 특성화사업이고, 또 하나는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그리고 향토사료 박물관을 포함한 예술인촌이나 전통마을 조성, 이런 3~4가지를 저희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그 중에서 결정한 게 폐석산 특화사업입니다.

그 결정을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정하셨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결정은 용역결과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용역줄 때는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 폐석산 특화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타당성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사고이월사업에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이 나타난 그것하고 같은 용역결과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지금 용역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그 사항을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용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가지 용역에 의해서 두가지를 다 결과물을 얻은 겁니까?

두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서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추진 계획서에 보면 용역을 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선정할 수 있는 자체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 그러한 사업에 대한 용역까지도 한가지 용역을 주면서 두가지의 결과를 얻은 상황이 아니냐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줄 때, 업자를 선정할 때 미리 나름대로 분야별로 연구용역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모든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미리 아까 이중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미리 결정해 놓고 용역을 준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 것은 사실이고, 또 도에서 경기 동·북부지역 특화사업하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도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데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다른 데 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줬고, 결정을 해놓고서 여기에 해달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용역을 줄 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고, 앞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연계해서 다른 데 추가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용역을 준 것이지 여기에 맞춰 달라든가 여기에 의해서 요구해서 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해서 폐석산을 이용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9개 시·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9개 시·군에 각종 특화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는 알고 있고, 9개 시·군이 완전히 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그게 확정이 돼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이웃 양주시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특화사업을 신청했고, 연천은 선사시대 유적지 특화사업을 신청했고, 그 다음에 광주, 양평해서 9개가 확정됐는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게 2년 내로 해서 해마다 50%씩 지원해서 100억을 지원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업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업계획은 150억입니다.

15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도비는 100억이고, 자치비도 일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민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도 처음에는 100% 도비사업으로 의회에 설명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 100억이 아니라 많게는 300억이 넘는 과정도 있고, 대부분이 우리 포천시 150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경기도에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사항입니다만 9개 시·군에 도에서 책정한 게 1,000억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책정한 우선 시·군부터 50%씩 년도 연차별로 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9개 시·군에 1,000억이니까 한 100억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을 예상한 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판단해 보니까 150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먼저 신청하면, 사업을 먼저 확정해서 먼저 신청하면 여유 100억이라는 것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늦게 신청한 데는 150억이 아니라 200억, 많게는 거의 300억 가까이 되는 시·군이 있는데 늦게 할수록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네요?

그것은 신청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기준이 100억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비가 책정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각 시·군당 100억 준다는 기준은 현재로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메스컴에 나온 것을 보면 9개 시·군 해서 2,000억의 예산을 집행한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아직은 지침 이런 사항으로 지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히 파악하시고 우리 포천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을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의 관광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연구용역이 주어졌는데, 지금 추진하는 폐석산 이 자체에도 따지고 보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됐을 때 사업추진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실 건지, 아니면 직접 사업부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이관하실 것인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추진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특화담당 옛날이면 계고, 특화담당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았고요. 담당 하나하고 직원을 배치할 계획인데 7월에 신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폐석산 활용한 관광사업이 잘 활성화 돼서 우리 포천시에 많은 흑자를 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포천시 관내에는 폐석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 다른 폐석산에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폐석산에 대해서 이러한 쪽으로 특화사업을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기본적인 방침만 지금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확정해서 그 사업효과에 따라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 되어 있지만 지금 어느 사업장을, 어느 폐석산을 활용해서 한다는 구체적인 안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된다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잘 되었을 때 엄청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다시 또 그러한 부분을 엄청난 예산을 들어가더라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포천시 아트밸리 결과물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북면 기지리 지역인데 옆에 있는 하성북리, 가까운 데 있는 소흘읍 이런 가까운 지역을 통할하는 밸리를 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이라는 사업에 굴뚝 없는 산업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추진들을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보면 관광지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얻는 관광수입을 비교해 볼 때 투자되는 비용에 수입이 엄청나게 적다라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 두 푼 사업도 아니고 보통 시작하면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포천시에는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용역 준 사항에도 보면 산정호수, 운악산, 이동 백운계곡, 장기 발전계획으로 또 3억씩 용역을 주고, 지금 이러한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총 합쳤을 때 조 단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담당관님께서 전체 우리 포천시에 나름대로 관광계획을 하고 전체사업 계획을 하시는 과정에 충분한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미 계획이 선 부분에 대해서 2년 내에 100억을 보조 받고 나머지 50억을 지방비로 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고, 또 포천시 특화사업으로 가능하다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의욕적으로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서 현재 결과는 그때 가봐야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담부서에 총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직접 용역결과물을 철저히 반영해서 앞으로 포천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지금 우리 시가 너무 밀실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회의 지적이 많습니다.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게 몇몇 사람들의 구상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공론화도 안 되고, 지금 지방자치하는 시대가 맞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의 대표기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시주요업무평가에관한규칙에 따라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 및 수시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과 평가결과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주요업무평가에관한규칙은 2003년도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보업무평가에관한규정이 생겨서 원래 작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준비사항이 미비가 됐고, 저희 시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도 지금 올해에 처음 자체평가 업무를 위원회도 구성하고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고, 상반기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당연직 공무원 4명과 위촉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금년도에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업무를 추진하는 평가는 안 합니까? 새로운 계획만 평가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절차 차원에서의 평가는 안 합니까?

업무적인 평가는 7월에 중간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를 총괄해서 연말에 마무리해서 2월부터 3월 사이에 금년 업무에 대한 총 평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럼 위원회는 2004년도에 구성하셨어요?

금년도 2월 29일자로 했습니다.

자료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고모리산성 보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포천메나리 연습 부지 매입,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 부분에는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예,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사고이월 아니에요?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아닙니다.

사고이월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포천메나리 연습 부지 매입에 대해서 사업비는 언제 편성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언제인지 모르세요?

자료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2월에 편성된 것이 이것이 명시이월이에요? 어떻게 어느 분들이 지금 명시이월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자꾸 답변을 못 하시는데 바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지적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내역에 대한 것은 진짜 검토를 담당관님들이 옆에서 보좌를 뭐하시는 거예요,이런 것들 준비를 해주셔야지. 2002년 12월 20일날 편성이 되었는데, 토지협의 불응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담당관 오기까지 그 사항은 접어두고요. 1-16쪽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지역산업과요. 2003년도에 2건의 사업을 하셨지요?

예.

포천시 소재 폐광산과 가행광산 전체 실태자료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 ?

예, 가행광산 현황하고 폐광산 현황 있습니다.

폐광산과 가행광산이 몇 군데가 됩니까?

가행광산은 5군데고, 폐광산은 4군데입니다.

폐광산이 실제 조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지역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님 답변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산업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포천시청 지역산업과장 정병학.

지역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포천시 소재 폐광산과 가행광산 실태자료가 정확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행광산이 5군데고, 폐광산이 4군데가 있습니다.

4군데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에 폐광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폐광산이 보면 일제시대 때 폐광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먼저 행정감사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지도 다녀보고 그랬었는데 폐광구를 찾지 못한 데가 있고 그래서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4군데로 되어 있어서 폐광 공해방지사업을 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폐광산 실태가 정확히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까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폐광산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폐광에 대한 내려오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면 각 읍·면별로 해서 동네에 이장 분들이라든지 그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외정 때라든지 그 이전에 것들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읍·면에다 지시해서 조사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이렇게 취합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주로 생산됐던 광물이 어느 계통인지까지 함께 조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언론에서 집중보도가 됐듯이 폐광산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의 노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이타이 이타이병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해서 분쇄하는데는 약품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가행광산에서는 약품처리를 하는 데가 없고, 지금 저희가 폐광산 중에서 금, 은, 동, 아연하는 데가 있고, 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저희가 창수면 운산리에 있는 용석광산은 거기 광산에서 나오는 걸러낸 광미 찌꺼기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축대를 쌓아서 방지를 했고요, 영중광산도 2001년도에 7,200만원을 들여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작업이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미는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지만 거기에 침출된 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앞으로 대책을 한번 세워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전부 취합이 되고 검토가 된 뒤에 환경부서와 부서 간의 협조 아래 일제히 수질검사까지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환경보호과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가 되는 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러한 사업들이 광산지역의 공해 방지라는 것은 찌꺼기를 우선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시민들의 건강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이 전부 수립이 되고 검토가 된 뒤에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수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든가 하면 식수개발을 해서 공급해 주는 이러한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는 게 더 온당치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행광산이라든지 폐광산에 대해서 저희가 현황을 완전히 파악해서 저희가 수시로 또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거기서 유출된다든지 물이 오염돼서 주민들에게 인체에 해가 없도록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행광산 중에 관인면 삼율리지요, 거기? 와이광산의 경우 정상가동이 되는데 사업장 내에다 이렇게 시설비를 국비라고 해서 투자해도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율리 광업소요?

예.

거기는 2001년도에 3억 7,200만원, 2003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다른 작업이 아니고 그 전에 수해가 일어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개 년도에 걸쳐서 국비 70%, 또 광산에서 30%를 자부담으로 해서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장소를 했고, 그 다음에 광산에서 또 광물 깬 돌들이 밑으로 흘러내려서 삼율리 도로에 다리를 다 막고 그래서 돌망태사업으로 또 해서 그것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앞으로 사업을 해줄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지요. 본 위원이 가본 것으로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배수로라든지 시설물 내지는 계곡 쪽에 옹벽을 설치해 준 거지 실질적으로 공해방지시설하고는 큰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는 것도 주로 방치되어 있는 폐광산 쪽이나 이래서 피해방지시설 쪽으로 가줘야지, 정상적인 가동을 하는 기업체 내에다 그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 비슷한 뉘앙스도 풍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세요?

이 사업이 실제로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나와서 광업관리사무소에서 나와 가지고 가행광산에 대한 현재 지금 옆에 작년도에 한 것도 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수로가 있기 전에는 거기가 파여서 철광석들 광미가 바깥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했는데, 국비도 거기서 내려 와서 자부담 30%해서 사업이 리스트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앞으로 광산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을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앞으로 잘 검토해서 국비를 손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사실 광산 바로 인근에 같이 붙어 있는 하천의 물이 상당히 아주 탁하거든요, 시꺼멓게. 원석이 물론 검으니까 탁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진입로 부분이 전부 비산먼지 발생이라든가 우기 시에는 전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예.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큰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도로 확·포장도 하나 안 해놓고 행정지도를 가행광산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래서 이런 피해방지시설은 최소한도 사업장에서 하고서 사업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예,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도 6월 28일 포천시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포천메나리 연습 부지 매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협의 불응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협의요?

예.

메나리 연습 부지는 1억 1,400만원 2003년도 당초 예산인데요. 우리가 구입할 대상 필지가 2필지였습니다. 1필지는 2003년 11월 7일날 257㎡를 1,175만 7,750원으로 매입을 완료하였고, 1필지가 1,604㎡가 있습니다마는 주소는 방축리 송충기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면담도 하고, 전화도 하고 누차에 걸쳐서 매입을 촉구했는데요, 우리가 감정한 가격이 1억 2,03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정한 가격에 도저히 자기네가 매입에 응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입이 좀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토지 소유주와 의사타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감정가격대로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전철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남양주 쪽에 택지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포천 쪽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되니까 감정가격대로는 못 팔겠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감정가격밖에 살 수가 없고, 본인은 감정가격 갖고는 못 팔겠다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요, 메나리보존회에 자체 기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왜냐하면 포천메나리의 발전을 위해서 꼭 구입하기는 해야 하고 그렇다면 행정적으로는 우리는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감정가격만큼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포천메나리보존회에서 자체 가지고 있는 기금을 별도로 토지소유주에게 지급을 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포천메나리의 기금으로 더해 가지고 토지매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매입하면 포천시의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사실 토지소유자는 포천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일개 단체의 기금을 갖다 편입시켜서 토지매입 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또 포천메나리보존회에서는 꼭 토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포천메나리보존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자기네들이 주머니에서 각출해서 걷은 돈이 아니고 각종 찬조금이나 이런 것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적립했던 돈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조를 받아서 조성을 했건 어쨌건 그것은 메나리단체의 기금인데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갖다가 쓰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요.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비를 정상적인 추진이 되리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토지주가 협의 에 불응해서 매입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반납처리를 해야지요. 그리고 계획을 다시 세웠다든가 사유가 발생할 때 다시 편성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매입에 응할 그런 토지소유자가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뀌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바뀐 사항이 지난해 연말 이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에 바뀐 겁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바꿨어요? 그럼 이후에 바뀐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 돼요?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604㎡ 최시화씨 소유가 아니고, 혹시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나리사무실이 있는 토지하고 연접되어 있는 붙어 있는 토지를 원래 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토지소유자가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그걸 불응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길 건너 토지를 구입하려고 작년 하반기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동네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응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지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안 하는 걸로 해서 작년도 12월 말쯤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불가피한 사안이 발생해서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1회 추경이라도 예산 반납을 해야지요. 그것이 예산운영의 원칙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이러한 충분한 사업의 추진에 걸림돌이 생긴다라고 보면 바로 즉시 예산반납 처리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매입할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편성을 다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녹지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조림사업이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지요?

일반적으로 조림사업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나무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량림이라든지, 산불피해지라든지,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소유자가 식재를 원하는 그런 순으로 해서 사업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검토대상은요?

우선 검토대상은 일단 벌채를 한 후에 벌채지가 제일 우선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몇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벌채지 그 다음 순서 몇 가지만,

산림해충 피해지라든지, 미림목지라든지, 벌채 후에 조림지, 불량 임지 이런 순으로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일단은 제일 먼저가 산불 피해지 같은 곳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과 연계돼서 산의 지형은 전혀 검토가 안 됩니까?

아무래도 급경사지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제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급경사는 적절치 않지요?

예.

그런데 2004년도 조림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장소가 물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관인면 삼율리 산 250번지에 민드릅나무 조림사업 한 곳이요?

예.

전문위원님 사진 좀 전달해 주세요. (사진 제시) 사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대상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는 당초에 산주가 드릅나무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산인데 그 지역에 불량 활잡목이 생육한 지역은 깎고, 수종을 거기는 지금 민드릅 외에 자작이나, 고로쇠가 심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있다시피 중리에서 삼율리 쪽으로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진들을 같이 찍어놨습니다마는 자연림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림의 목적에 더 적합하지 않느냐 경사가 그렇게 심한 곳을 훤하게 벌채를 해놓고 그것을 조림사업지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사실 조림사업량이 국가로부터 굉장히 많은 분량이 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명령이라는 것을 띄워서 조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량을 매년 어느 정도 산주가 필요한 양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강제로 산주가 하기 싫은 것을 조림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드릅을 심기 위해서 저희한테 일부러 찾아와서 저희한테 벌채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시킨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강제로 시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사업대상지는 본인의 의사가 있더라도 주변 환경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그런데 가보면 흉물스럽고 그 옆에 어떻게 보면 식생분포를 제가 정확히 갈참나무가 얼마, 이렇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 수려한 경관에다 민둥숭이처럼 벌채를 해놓고선 급경사지에다 조림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판단하시기에는 도로 옆에 나무를 베는 것은 다 누구든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불량 갈참나무 다 둬도 소유자 입장에서는 큰 소득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따진다면 조림 물량을 보이는 곳엔 하나도 조림을 못해야 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경사가 조금 급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산주가 워낙 그곳에다 그걸 식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특별한 법에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주의 의도대로 식재토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신청인이 급경사지 이런 데다 신청하면 다 해 주시겠네요?

이것은 급경사로 한 25도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봐서 급경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급경사지에 토사유출 우려가 있다든지 하면 그런 데는 제척을 시켜야겠습니다만 지질적으로 봐서 그렇게 피해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경사지의 기준은 몇 도부터 급경사지라고 그래요?

물론 25도 이상이면 다른 법률에,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는 경사가 좀 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에의 책자에 의한 것이고, 실제 현실적으로 20도만 넘어가도 상당히 급경사지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주변에는 임목상태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유사한 그러한 지역의 사업이 추진 안 되도록 과장님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포천시 건설과장 이용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추동천 개량복구공사요?

예.

사업비가 언제 책정이 됐지요?

수해 개량복구사업은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포천시로 내려온 시기요?

네?

사업비가 포천시로 내려온 시기가 언제냐고요?

예산은 2003년 12월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12월이요?

예.

이게 지금 하천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천 개량복구공사니까요?

예.

물론 사업비가 연말에 내려오기는 했는데 우기 이전에 사업을 사실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사업현장을 둘러 보니까 여기에 사진에 나와 있듯이 아직도 한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전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0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제방 호안 공사와 법면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6월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해서 수해 피해는 보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정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 현황 자료를 보시면 4월 14일 날 계약을 했는데, 이러한 계약 부분도 사실은 연말에 사업비가 내려 왔지만 한, 두 달 정도는 당겨서 포천지역에 장마철이라든가 이런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되고요,

예.

또 이러한 사업구간이 원체 양이 많을 경우에는 차라리 여러 사업체가 분할 발주해서라도 이를 우기 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기간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2개월 이런 정도로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특별지시도 있고 해서 보통 45일에서 이런 정도로 용역기간을 단축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계약부서에서 계약하는 것이 약 2달간 정도 소요가 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전감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다보면 5개월 내지 6개월이 최소한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늦게 됩니다. 예산은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으로 기위 편성이 되어서 추진을 사실 일찍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구 분할은 사업비가 27억여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5,0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 이하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공구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하여간 5,000만원씩은 못 끊는다 하더라도 2억, 3억씩 앞으로 끊어서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억씩 끊어도 약 한 10개 현장이 넘기 때문에 짧은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합니다.

지금 몇 개 회사에서 시공을 하지요?

지금 현재는 1개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1개 회사로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아주 잘게 세분화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찰로 가더라도 사업현장을 지금 답변 중에 나왔듯이 3억이든, 4억이든 해서 최소한도 5-6개 이런 식으로 쪼개야만 사업이 우기 시에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로는 조기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 차제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특히 하천 부분의 사업은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가 우리 지역에는 소강상태인데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게 유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님?

예.

시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올해 2월에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평가위원회가 평가 실시가 형식적이 아닌 사업추진에 문제점 해결과 추진에 원동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하는 위원회가 되어서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이나 사업이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운영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질의부터 하고 하시지요.

이병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은 휴전선에서 몇 ㎞지요?

20㎞입니다.

20㎞ 이내에 있는 시·군·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2011년까지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종합적인 2011년까지 6개 면에 대한 계획서 받아놓고 받으신 적은 혹시 있나요? 각 읍·면에, 6개 면에 보면 아까 신북에도 산지에 뭐라 그랬지요. 산천휴양지인가 이렇게 개발하는 식으로 6개 면에 대해서 받아놓은 게 있으신지.

저희가 각 읍·면별로 6개 면에 대해서 영북은 지방산업단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개·보수, 이동면 연곡리 휴양촌 조성, 산정호수 종합리조트개발,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2012년까지 종합적인 사업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농수로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 면에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경지지구 내에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지지구를 해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농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물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생산성이 있는 걸로 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를 하셔서 그러한 시설보다는 우리가 생산기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 생산비 보조는 어패가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특색사업을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들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책정 시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생산기반이 된다든가 특색사업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올 때 1년마다 한번씩 오는 겁니까, 아니면 돈 줄 적마다,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고 포천시에다 주면 이거 20억 가지고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서 아주 명시해서 주는 거예요?

1년마다 사업을, 받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 지침이 왔을 적에는 바로 읍·면에 공문 지시사항한 게 있지요?

예.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접경지역사업에 의해서 관인면 무슨 사업이지요?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센터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돌출이 됐었고, 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박윤국 시장님께서 비공개로 나름대로 사과도 하셨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는데, 올해 2004년도 접경지역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본 년도 예산심의하면서도 6개 읍·면 의원님들하고 읍·면하고 협의해서 선정해 달라하면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는 게 무슨 이유예요?

아까 유성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는 지침을 각 읍·면에 해마다 시달되는 행자부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의원님이나 지역의 사업현황을, 그 지역의 개발사항 같은 것을 파악해서 개발위원회 등 이런 데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이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시정을 해달라", "시정을 하겠다" 올해도 또 "시정을 해달라" 2005년도 가서 또, 이게 뭐하는. 아까도 제가 동·북부 특화발전사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혀 협의들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수면 같은 데 사업을 선정할 때 개발위원회에 부의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한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아까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어떤 의견만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걸로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읍·면에 행자부지침을 시달해서 사업 선정이 주민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되고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 작년에 똑같은, 행자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침이. "사업선정 시 의회 의원과 리·동 개발위원회, 반상회 등을 통해서 당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라",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하면 무슨, 나름대로 각 의원님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달라고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주문을 했고, 또 각 해당 읍·면하고도 협의를 해달라 그랬는데 전혀 이런, 공문이나 보낸 거예요, 읍·면에? 2003년도, 2004년도 보낸 공문 바로 제출해 주셔봐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사업 선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건설과로 올라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해당 읍·면에 2003년도 접경지역 종합계획 선정 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예.

해서 읍·면에서 받은 공문이 각 읍·면 개발위원회 거기 협의된 사항이 첨부되어서 올라왔어요?

예,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올라옵니다.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올라와요?

예.

여기 읍·면 개발위원회에서 이 사업 선정할 때 참석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 확실합니까, 건설과장님?

예. 여기 창수면의 예를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심의결과해서 의원님들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하고 해서 다 명단이 있습니다.

무슨 위원회요?

창수면 개발자문위원회 회의록 그래서 회의내용의 제목이 “2004년 접경지역 지원사업 우선순위 선정 심의”해서 “위원장,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타 읍·면도 다 같이 올라왔습니까?

예, 다른 읍·면도 다 같은 형태로 해서 올라옵니다.

다 올라 왔어요, 그렇게?

다 올라온 겁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중하고 창수만 지금 와 있습니다.

영중하고 창수만 들어와 있어요?

예. 그 평가표에 의해서 우선 2004년도 사업계획,

아니 평가표 자체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의견 수렴 과정, 전혀 생략이 돼 있잖아요. 원천적으로 아까 평가표 얘기를 했는데 평가표 자체가 무효 아니냐 이거예요. "사업선정 시 의회 의원과 리·동 개발위원회, 반상회 등을 통하여 당해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는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렸는데 전혀 이런 절차가 안 거쳐지면서 사업이 선정됐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체계가 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6개 읍·면에서 2개 읍·면만 올라왔는데 나머지 읍·면에서 뭘 보고 선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접경지역 대상이 총 6개 면 중에서 금년도 사업대상지가 평가표에 의해서 3개 면이 선정됐는데 그 중에서 창수하고 영중만 회의록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접경지역 해당 읍·면이 6개 면 아니에요.

예.

6개 면이면 6개 면에 나름대로 공문시달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시달이 됐는데요, 그 평가표에 의해서 읍·면별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어느 면, 어느 면, 어느 면을 먼저 할 거냐 하는 것을 해서 그 대상 3개 면 사업 중에서 대상지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을 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지금 얘기를 자꾸만 엉뚱하게 하는데, 포천시 총괄조사 집계표에 보면 사업이 올해 하는 사업이 몇 개예요?

금년도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인데 여기 보면 순위가 안 들어간 이동이 5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는 왜 빠진 거예요?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총 2012년까지 56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간 저희가 그동안 미비했거나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가경정 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박윤국 시장님께서 비공개로 의회에 사과까지 하셨고, 또 올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장님 뭐라 그랬어요. 6개 읍·면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행자부지침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 사항을 이행들을 안 하면서 임의대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유가 도대체. 좋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동·북부 특화지원사업도 순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3개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반영했다 이런 답변을 했지만, 실상은 어느 일정사업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불신이 상당히 우리 포천시에 행정을 바라보는 포천시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하는 거예요. 임의대로 결정들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절차 하나도 안 거치고,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최소한 절차라도 나름대로 거쳐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업이 접경지역지원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동안 접경지역으로써 국가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동네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마당에 주민들은 배제가 되고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이게 무슨 포천시에서 특혜 주는 사업이에요?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다루는 문제인데. 앞으로 사업선정 시 나름대로 절차를 준수해 주시고, 또 주민들 의견 각 읍·면에 행정의 참여가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은 배제하고 행정에서 밀실행정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뿐 아니라 총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포천시 전역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어느 분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요?

예.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2011년까지 560억이 지원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그럼 현재까지 지원한 내역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원계획이 그렇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영북 지방산업단지가 37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사업만 해당되는 겁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빼고?

다른 건 전혀 아니고요, 정주권개발사업만 560억이 2012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50억이 써져 있는 거네요?

현재 저희 사업은 25억만 쓴 겁니다.

관인에 25억 나온 것은?

관인 복지회관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6개 면이면 약 한 90억 정도가 거의 차례가,

1개 리당 10억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5억, 10억 이렇게 주는 사업들은 사실상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할 수 있는 사업이 적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2011년까지 6개 면을 잘 계획서를 받아서 약 한 90억 정도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6개 면이면.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읍·면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체계적인 게 초창기가 되다 보니까 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옛날부터 사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1개 리당 1개 리에 어느 집중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개발자문회의라든지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저희가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는 우선 의원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서, 만일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다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연계성을 두세요. 각 읍·면들이 다르니까, 과정이 또 특성이 다르니까, 95억이 효율성 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약 한 90억 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 자료에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진사업 중에 1번에서 8번까지는 사업비가 총 국비, 도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9번항에는 접경지역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인데 도비, 시비로 편성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에 용·배수로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는 또 틀립니다.

사업 성격이 틀린데도 접경지원용이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표기가 돼요?

접경지역사업인데요. 접경지역 사업 중에서 용·배수로사업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있고 틀립니다.

용·배수로사업은 도비, 시비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심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개가 넘어갔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투자심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주요 목적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투자 심사는 우선 사업의 적정성 판단과 건전하고 생산적인 계획이 국가계획과 부합이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기준이 있지요. 자체 심사, 도 심사, 중앙 심사?

예,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시·군·자치구는 시·군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은 20억 이상 200억 미만입니다.

도 심사는 30억에서 200억, 중앙에는 20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심사위원회 구성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 구성?

현재 포천시 심사위원은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원, 시의원, 대학교 교수, 변호사라든가, 측량사라든가 이런 분들로 해서 9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우리 부시장님 한 분이시네요?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둘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물론 도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문가로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아까 대학교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교수님들도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영입할 용의는 없으세요?

용의는 있습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국가 장기계획하고 경제, 사회정책과 부합이 되느냐를 가장 중점으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장기계획 지역계획하고, 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2002년도 자체 심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사한 사업 중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진하지 않는 사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예, 심사할 때 예산이 도비라든가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는 했습니다마는 추진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운천 중앙로 확·포장사업 25억, 신평3리 도로개설사업 19억,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12억, 이 예산이 미확보로 나와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보면 방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했듯이 시급성을 요하고 수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선 투자요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도 여기에 적정한 사업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또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을 적정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문제점이 없어요,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특히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관계는 이게 타 시·군 예로 보면 수도사업소는 별도로 공기업으로써 별도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시청사 안에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해서 수도사업소 청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시 본청에도 청사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청사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도사업소만 청사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보류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수도사업소 하나만 보면 당시에는 적정이라고 판단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2001년도인가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사업소가 운산정수장에 있었습니다. 다시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그간에 상수도 업무, 하수도 업무도 같이 겸하고 물론 입지가 좁아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봐서라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신축문제는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도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자체 심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심사한 사업 중 현재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거지요, 사업내용이? 여기 자료에 보면 페이지 1-40인가요. 거기 보면 창수 주원부터 쭉 보면 일동 버스터미널까지 1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거지요?

예, 반영은 다 됐습니다.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심사 건수 2002년도에는 자체 심사가 12건을 포함해서 20건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자체 심사 20건을 포함하여 총 41건으로 크게 확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정여건에 비하여 과다한 투자라고 단순비교가 됩니다. 2002년도 투자심사 시 적정 또는 조건부로 심사한 사업비 총액과 2003년도에 투자 심사 시 적정 또는 조건부로 심사한 사업비 총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2002년도에는 724억, 2003년도에는 2,134억원이거든요? 이러한 막대한 소요 재원을 적기에 조달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무려 1,41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략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예, 사업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2002년도 분이 20건 중에 7건이 미반영 됐고, 2003년도에는 13건이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물론 국·도비 없이는 우리 자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너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는 엄청난 차이 거의 배가 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시기에 적정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이 2002년도에 비해서 많이 내시가 됐었는데, 특히 도시계획사업 같은 대단위사업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건수 상으로는 배 이상 많이 되어서 과다하게 됐습니다마는 내시된 사업비하고 실제 책정비하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투자 심사를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업의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의 우선 재정능력이 즉, 가용재원을 분석하셔서 확실한 재원조달 계획이 수립된 후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예산 가용 수준을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 책정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투자심사 결과 적정한 사업 또는 조건부로 심사한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오랜 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담당관님의 역할이 우리 포천시에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가장 전문성 있게 검토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판단되고, 설사 시장님이 공약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재원조달이 어렵거나 사업의 실익이 다른 사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사업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등 참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것을 전혀 검토 없이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투자심사를 함에 있어 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심사기준, 기획감사담당관의 역할을 명심하여 우리 시의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적극적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0쪽에 보면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타났고, 추진사항에 보면 국고 전환에 따른 투·융자 재심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42쪽에 보면 포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같은 사업이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173억 중에 예산편성이 10억 되어 있는데, 아까 용역결과물 말씀하실 때 보니까 2~3개 사업 중에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도 포함되어서 검토를 했던 걸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지요? 담당관님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답변드린 사항 중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채택이 안 되어서 곧바로 다시 투·융자 심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까?

특화사업 계획은 도에서 작년도 10월 말에 그런 사업을 선정하라고 지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때하고는 시기적으로 다른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0쪽 맨 위에 보면 선단동사무소 신축공사에 추진사항을 보면 토지매입 완료, 실시설계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동사무소는 토지매입 완료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1필지가 아직 매입이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는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분명히 완료가 안 되어 있지요?

예, 1필지가,

여기 왜 감사자료에 완료라고 해서 위원님들 머리 헷갈리게 만들어 놓지요?

사실상은 1필지가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사항인데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완료로 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된 것 확실히 시인하시지요?

예.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심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 실시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3쪽에 2003년, 2004년도 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3년도부터 2004년도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자체 8회, 외부 6회해서 총 14회를 실시했고, 2004년도에는 현재까지 자체 감사 2회를 실시했지만 자료 말고 2개 면을 더 했지요?

예.

아까 창수면하고 어디라고 그랬지요?

일동면 했습니다.

일동면이요?

예.

그러면 담당관님 자체 감사 시에 감사반 구성 및 편성 절차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감사반 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이 총 책임관이 되고, 감사 분야는 분야별로 감사관을 차출하는데 세입·세출 분야, 서무·사회복지 분야, 시설공사 등 총 3명으로 하고서 민원환경 분야라든가, 농림·산림 분야, 건축·광고물 분야에 각 담당부서에 전문 직원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담당관님이 총괄해서 구성이 되면 시장님한테는 따로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진행이 되는지요?

감사 전에 미리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심까지 받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감사를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를 실시하는데 감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했을 때 자체 감사를 하고 왔을 때 감사반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한번이라도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의 인력은 어차피 주 업무니까 당연히 임하는데, 무슨 건설공사라든가 농지 분야 감사 지원을 받을 때는 해당 실·과·소에 자기 소관 업무가 있고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 업무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인원이 없는 문제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은 대로 그런 애로사항을 보완하셔서 자체 감사지만 실질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 감사할 수 있는 읍·면·동, 실·과·소를 빼놓고 다른 기관 어디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그것 좀 밝혀 주세요.

저희가 직할기관이 있지요. 수도사업소를 포함해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반월아트홀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 관계돼 있는 부서고, 우리 시 말고 연계되어 있는 부서들은, 말하자면 산림조합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데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 사업부서, 문화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재향군인회라든가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부서에 대한 정산, 감사라기보다 검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정액보조라든가, 또는 임의보조 내준 데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정산 차원에서 감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자체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재정상 조치 중 보면 감액된 게 7,633만 4,000원이 감액된 사유가 있거든요. 그 주된 사유가 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감사를 하다보면 각 읍·면·동 각 부서별로 회계담당자가 있습니다. 있다보면 회계가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고, 잘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만 담당을 한 지가 오래 안 돼서 소관 자기 부서 내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대로 지급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비수당을 과다 지급했다든가, 또 시설공사를 하는데 준공을 할 경우에, 예를 들면 준공이 지연되면 지체상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징수 안 했다든가, 설계를 바꿨을 때 제대로 적정하게 하지 않았다든가, 또 안전관리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항을 갖다가,

담당관님,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예,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이런 감액되는 내역이 해마다 발생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사유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을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재정상 조치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56건이 맞는 것 같은데 계에는 99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1-43쪽에 보면 말입니다. 재정상 조치 계를 보면 99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합하면 56건이 되고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예, 56인데 99로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신경좀 써주시고요. 다음에 포천시자체감사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하면 "시장은 감사 실시에 있어 필요 시 관계 전문가의 감사에 필요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천시에서는 이 규칙에 의해서 실제 전문가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까 오전에 이중효 위원님이나 전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일동면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7억이 설계변경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좀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오전에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생각하면서 전문가에 요청하든가,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앞으로 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확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수 있지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3년도 외부감사를 6회 실시하였는데 행정상 조치결과를 보면 재정상 조치의 기타란에 568만 3,000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세요.

재정상 조치상의 내역은 국유재산 등 무단 점유자 미조치 건으로써 2003년 11월 6일 416만 8,730원을 유용기 등 10명에게 변상금을 부과했고, 2003년도 9월 1일자 151만 4,700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부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국유지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 겁니까? 내용이 뭐지요?

내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든가 이런 동력선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4년도 전반기가 담당관님 다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외부 감사를 수감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외부 감사는 저희가 수시로 감사하겠다고 행자부라든가, 도라든가 연락이 오는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총선이나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5쪽,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표창 감경이 많은데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 감경할 수 있다"고 포천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및 직원 위해행위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표창 감경을 해주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하고 내용은 같은 사항입니다마는 도덕적으로나 공무원의 품위상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공무원 동료 간의 위해행위 같은 것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징계 형량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고 행정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결정사항을 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감경해 달라", "안 했다" 이렇게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은 감경하는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되는데,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많이 참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위원회 때 회부가 돼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크게 관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는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공감합니다.

원칙을 가지고 소신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다음은 징계 처분된 건수가 자료를 보면 2003년도에 10건이고, 2004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2004년도 공무원 비리와 관련하여 2명이 사표수리 또는 직위해제되었고 2명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예, 현재 사표수리가 됐고,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제가 얘기하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4명에 대한 사안별로 자세하게 현재까지 발생된 원인과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비리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재판 중인 공무원은 세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혐의가 없이 계류상태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직원은 토목 분야로 1심 선고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현재 항소 중에 있고, 또 환경 분야에서는 두 사람이 현재 구속상태에 있는데 현재에는 구형상태만 하고 아직은 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명이 사표 수리된 것 맞습니까?

사표수리는 한 명만 됐습니다.

한 명입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형사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인이 사표를 낸다고 법적으로 저희들이 사표를 수리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진행 중인 상태일 때는 사표수리가 안 되고요, 지금 사표수리가 된 사람은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풍문상에만 있었지 사실상에 겉으로 나타난 사항은 전혀 없었던 상태입니다.

사표 수리한 사람이 상수도사업소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돈으로 인해서 비리가 적발되어서 도주한 상태에서, 본인이 도주한 상태에서 사표수리가 됐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도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표를 냈다면 이해가 가지만 도주한 상태에서 사표를 낸 것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그 당시에는 형사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혐의가 발견되지도 않고 어떤 통보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관님 지금 도망을 갔으면 비리가 있으니까 도망을 갔겠지 비리가 없는데 도망을 갔겠습니까? 비리가 있으니까 도망을 갔는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표수리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본인이 자리를 지키면서 사표수리를 냈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배가 내려서 도망간 상태에서 사표수리가 처리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피하지 마시고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망간다는 사항은 저희 시청에서 인지를 못했고,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난 다음에 도망갔다는 것을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경찰서에서 수사받기 전에,

예, 사표를 먼저 제출했습니다.

사표를 먼저 제출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았다는 거네요. 거기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그러니까 사표를 낸 것만 진행을 했지 그 과정은 몰랐다?

시청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잘 알았고요.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다음 대다수의 공무원은 묵묵하게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시민을 위하여 끝없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창피하고 죄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기강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04년도 기강감사를 실시한 실적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매월 실시하는 월례조회 때나 공무원 교육 시에 그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마는 기강감사는 저희 자체적으로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직원에 대해서 훈계를 2명 했고, 주의 17명, 경고 1명 등 총 20명에 대해서 문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어떠한 사항이 발견돼서가 아니고 설이나 추석 같은 이런 명절 때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자체로 실시한 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관님 기강감사도 어떤 횟수를 두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수시로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제 생각하고 맞겠지요?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감사의 지적사항 및 조치 현황을 보면 해마다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70∼80%가 담당관님 계속적으로 똑같습니다. 작년 것 보나, 올해 것 보나 계속 지적된 사항이 똑같거든요? 근절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이 새로운 각오로 업무연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런 재발되는 그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부서 같은 데서 어떤 설계를 할 때 새로운 법령이나 이런 기준을 연찬해서 현실에 맞게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과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과거에 했던 행태를 답습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관련 부서에 대해서 교육과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비 및 급양비 지급 등은 집행할 시에 신용카드를 최대한 활용하고 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신용카드 사용부 비치 작성하는 것이 회계담당자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 사항까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 이유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처리의 적정과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국가의 국세를 납부하는 차원에서는 신용카드는 사용이 절대 생활화 되고 의무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청 같은 이런 지역 도시성을 지닌 데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거의 다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읍·면 오지지역 같은 데는 아직도 신용카드를 받지도 않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지역 말고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지적사항 중에 공통사항으로 여비수당 과다 지급, 공사감독 및 준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되는 공사비 회수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담당관님?

예.

이에 대하여 회계담당자 및 토목 공무원에게 이런 사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식적인 교육은 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수집해서 사례집 같은 것을 가지고 관계부서, 또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들한테 사례를 나열해 가면서 교육해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오늘 감사현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제가 기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부감사 농지 및 산림민원 8건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을 거울삼아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산림형질 변경 허가지 적치복구 21건 1만 7,154㎡의 미이행 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1-79쪽입니다. 담당관님, 서류로 21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로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공직기강 감찰활동 실적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과 관련하여 감찰활동이 2003년도 5회, 2004년도 2회가 실시되었는데, 횟수를 규정 지은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담당관님?

그런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시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마찬가지로 추석 때나 명절 때나 꼭 어떤 때가 아니라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주기적으로 감찰활동을 해야만이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와서 민원과 관련해서 또 이런 일부 부서의 업자와 연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문보도, 방송보도가 나서 대외적으로 포천시의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감찰부서에서도 일반업무 출장 시에도 각 사업부서라든가 읍·면·동에 출장을 할 시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그런 사항이 근절되도록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요즘 TV를 보면 우리 포천이 자주 거론이 됩니다.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해서 자주 TV에 나와야지, 비리로 인해서 TV에 우리 포천시가 나올 때는 저도 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주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실시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에 4-6쪽, 1-48페이지에 일상감사제 운영 현황에 감사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상감사 실시할 때 거기에 감사반은 어떻게 편성해서 실시하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했을 때 사업발주 전에 설계가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 감사부서에다 일상감사 요청을 하는데, 공사비 5억원 이상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할 게 10% 이상, 또 용역은 5,000만원 이상이라든가, 물품구매 시에는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수시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설계서를 검토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로 일상감사제 운영 현황에서도 제가 볼 때는 때로는 전문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감사제 이렇게 감사할 때는 전문가는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면 안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크거나 이럴 때는 때로는 저희들의 힘이 부족하거나 정확을 요할 때에는 이런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감사를 실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감사 질의를 마치고요. 감사 착안사항을 제가 여직껏 보아 온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으셨다가 감사할 때 착안사항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런 감사 착안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소신을 갖으시고 뿌리를 캐는 방향으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민원인 서류작성 시 담당공무원이 본인과 친한 설계사 쪽으로 설계를 유도하여 설계하게 하고, 향응과 또는 휴가를 갈 때 휴가비를 지원받는 사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착안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공사감독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감사 시 공무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밀어주고 있는 업자에 연락해서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그 차량을 타고 감독현장을 방문한 후에 식사 및 향응, 도박, 또 때로는 용돈을 받아쓰는 사례가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해서 우리 담당관님은 포천시에는 이런 비리에 접근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뿌리를 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태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강태선 위원님께서 열심히 질의를 하셨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서 1-80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위에 감사기관이 포천시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 업무 등 소홀해서 12건 중에 1건이 미결된 게 있습니다. 조치 내용을 보면 등기 미이전 한 초과리 1-44, 1-49번지 토지인데, 이게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목을 파악해 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실 때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하셨는데 지목도 모르고 감사를 하셨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지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채납 업무라고 했는데 그 분이 어떤 이유에서 기부채납을 하셨습니까?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부채납 이유.

기부채납이요?

예.

기부채납은 예를 들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공용도로를 개설할 시라든가 이럴 때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다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포천시 명의로 공유지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도 얼마되는지 모르시겠네요?

내역을 봐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유성씨가 작년 2003년도 관인농협 감사했을 때 채권이 많아서 가을감사 때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행방불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 의정부 쪽에 사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서류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분이, 지금 등기나 서류절차를 다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서류절차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다면 좀더 조사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예. 위원님께서 소재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원유성씨를 왜냐면 작년 감사 때 제가 하도 다뤄서 기억에 남아서 서류를 보다가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의정부쪽에 산다고 그래요. 이 분이 원래 강원도 분인데 삼거리쪽에 살다가 저희 농협에 채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결하면서 이름이 떠올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꼭 등기이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에 이수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관광담당에 김홍진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담당에 유경임입니다. (인 사) 감사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1-1표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은 첫 번째 "각종 학술용역 관련 용역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 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2003년도에는 산정호수, 백운계곡 민간위탁 경영평가 및 운영비용 산정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2004년도에 실시할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에는 기존 실시한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관광 종합개발계획 용역은 통일에 대비한 남·북 교류의 중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대응할 관광발전 비젼 정립과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용역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2004년도에 추진하는 포천시관광종합개발 용역회사에다 전달하였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되고 있음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하고, 2001년도에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원된 10억원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사업 진도에 관계없이 예산액 전액을 포천교육청에 지급한 것은 부적정함으로 보조금관리규정을 준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이미 지원된 학교에 대하여는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연도별로 지원 학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지원된 10억원은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사업 진도에 관계없이 예산액 전액을 포천교육청에 지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관리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예산액 4억 7,000만원과 시정 홍보판 설치비 1억원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벤치마킹을 실시했고, 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되었다고 말씀드리겠고, 또한 동 사업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2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되었기 때문에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는 8억 8,500만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마는 영중면 종합행정타운 건립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와 보건지소, 또 도서관을 함께 건립 추진키 위해서 불가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절교육실 설치는 영북 종합고등학교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비를 미계상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3쪽이 되겠습니다. 반월성지 보수사업 예산액 5억원을 이월하였는데, 동 사업은 성벽보수 80m와 발굴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발굴조사가 이행된 이후에 성벽을 보수하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1억 2,000만원에 대하여도 그 동안에 단국대학교에서 발굴조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모리산성 발굴토지 매입비 4억원에 대하여도 이월되었습니다마는 총 7필지 중에서 6필지는 완료하고, 1필지는 소유자가 토지 매입에 대해서 불응하기 때문에 불가피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메나리 연습부지 매입비 1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두 필지 중 한 필지는 매입 완료하고, 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격에 매입을 불응하기 때문에 불가피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송리 선사유적지에 대하여는 11필지 2만 2,663㎡를 모두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작리 유적 시굴조사에 대하여는 조사는 완료하였으나 현재 보고서가 발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예산 내역 및 이월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개발사업 2억 2,0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을 계속 하였으나 사업추진 할 때마다 호수에 비가 와서 물이 만수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불가피하게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3억 5,000만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호수의 만수위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징 조형물 설치사업 3억원에 대하여는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하였다가 지난 4월 22일날 완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월성지 종합보고서 발간사업에 대하여는 1차부터 6차까지 발굴한 내용을 집약시키고 연구성과를 추가로 수립하는 사업으로 단국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원고집필 등 사업기간이 장기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북종고 배수로공사 사업에 대하여는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했다가 지난 4월 6일날 공사를 완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용역결과물의 정책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 산정호수 리조트 종합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확정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 보고해서 반영을 하였고, 향후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4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신청에 반영토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2003년도에 실시한 백운계곡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하여는 2004년에 실시하고 있는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과업에 반영토록 조치하였고, 향후 포천시 관광종합개발용역에서 제시하는 방안을 토대로 관광지 확대 지정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 추진하는 운악산 관광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와 포천시 관광 종합개발 용역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2003년도 시(군)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와이드칼라로 설치장소를 서울역, 시청역, 종각역, 청량리역, 석계역에 포천 이미지 및 시승격 기념행사, 관광지, 아트홀 개관, 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촌∼가산 간 방어벽 홍보물 설치사업으로 현재 군부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부대에서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아치탑 도색으로 포천시 입구 들어오는 데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탑에 대해서 포천시 이미지 홍보를 추진한 사항으로 2,2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43번 국도에 4억 7,000만원, 시청 본관 건물에 1억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곧바로 계약을 착수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시(군)정 홍보물 제조 배포 현황은 월간포천을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만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 상징 조형물 설치 추진 현황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흘읍 이동교리 소공원에 설치한 황동주물로 스테인레스, 수퍼미러, 대리석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원이 되겠고, 추진 현황이나 여타 사항은 유인물을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 개최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으로 먼저 제7회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예산 지원을 하였고, 다음 문화예술 단체별 행사경비 지원 현황은 포천 문화원에 제10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제17회 반월문화제, 문화유적 답사, 제2회 한시 백일장 등 예총, 뒤로 2-9쪽에 예총에 시민과 함께하는 무용 등 추진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에 예술단체별 행사경비 지원 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로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으로 산정호수 개발사업 2억 2,000만원, 산정호수 보완 개발사업 3억 5,000만원, 하동 산책로 교량설치 6,000만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고, 하동 산책로 교량설치사업은 2003년도 4월 14일날 이미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2003년도에 산책로 포장, 관광지 내 포장, 목재난간 설치, 오수관로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도 12월 22일 완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관광지 개발사업 인공폭포 설치 1식과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산정호수 분수대 1식, 목교량 1식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1쪽에 관광지 입장료 징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백운계곡 관광지에 대하여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각종 학술용역 관련에 대해서 산정호수 관광종합개발,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은 통일에 대비한 남·북 교류의 중점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급변하는 관광 시장에 대응한 관광발전 비젼 정립과 관광개발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용역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종합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종합적으로 추진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6월 1일에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5년 1월 22일까지 240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용역착수 보고회를 지난 6월 21일 포천시 시정자문위원, 또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읍·면장,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02년도, 2003년도에 용역했던 사항에 대하여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다 용역 결과서를 주고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공통사항에 질의를 하다가 문화관광담당 소관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서 중지를 한 적이 있는데 왜 자료가 이중으로 감사목록에 나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공통사항에서 하는 자료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자료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목록이 왜 이렇게 똑같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몇 쪽하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기획실에서 보고한 1-1쪽하고, 우리 2-1쪽하고 같아요.

이 사항은 종전에는 교육 관련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0월에 직제개편 되면서 교육업무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각종 보조사업 관련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이런 쭉 내용이 나오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1쪽하고 내용이 같은데요. 2-1쪽은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통사항으로 게재를 했고, 또 현재 교육계 업무가 우리 과 업무라고 해서 또 다시 우리 과에서 넣었기 때문에 양쪽에 들어간 사항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사업을 해서 한쪽에만 이것을 넣어야지 양쪽에 자료를 해놓다 보니까 질의하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혼선이 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직제가 넘어 왔으면 즉시 처리를 해서 했어야 되고, 또 감사자료를 준비할 적에는 이미 직제가 넘어 왔으면 타협해서 한 과에서 이 자료를 해야지 이중으로 해놨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되고 있음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답변 내용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11조6항이 뭡니까?

법 조항은 제가 잠시 후에 확보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항에 의해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잠시 후가 언제입니까?

방금 바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학교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기위 지원된 학교에 대하여는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연도별 지원 확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100%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연도별로 쭉 지원했던 사항에 대해서 거기서 체크를 하고 이미 지원된 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좋은 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포천고등학교에 기숙사 건립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또 소규모 학교지원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또 지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농어촌 우수학교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되는 사항, 이런 것은 이미 지원이 됐다하더라도 도에서 결정을 학교를 포천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 또 경기도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선정해서 도비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미 지원된 학교라하더라도 지원되는 이런 예가 간혹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자신해서 편중되었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어느 학교가 편중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숙사 건립비 등해서 6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6억 8,000만원은 한 학교에 대단히 많은 돈이 지원된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에서 도비와 교육청 예산, 또 그 나머지 부분만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우는 좀 편중 지원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노곡초교에 2003년도에 2건에 대해서 2,200만원, 2004년 1건에 5,9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요, 이동중학교에 2003년도에 1건에 5,000만원, 2004년도에 1건에 1억 600만원, 또 영북종고 2003년도 2건에 6,500만원, 2004년도 1건에 1,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됐습니까? 중복이 아니라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까?

추가로 지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3년도 했는데 왜 2004년도에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줬느냐. 편중 지원을 안 하겠다고 답변하시고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요즘은 사업을 학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다가 사업을 마무리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그렇게 2003년도에 지원을 했지만 2004년도에도 또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얘기가 안 되는게요. 2003년도에 이동중학교 같은 경우에 5,000만원을 투자했었는데, 2004년도에 1억 600만원이면 모자라서 준 금액이 아니지, 왜 더 많은 금액을 모자라서 줬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이 준 것을 어떻게 모자라서 줬다고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2003년도에 이동중학교 태권도부 5,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또 2004년도에 체육관 조경 및 토목공사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600만원?

1억 6,000만원이요.

6,000만원이에요?

예. 지원했으니까 오히려 2003년도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모자라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한 것이지 어떻게 5,000만원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사업비를 줬다고 답변하실 성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그 사항은 2003년도에는 태권도부 숙소로 해서 5,000만원을 줬는데요, 2004년도에는 체육관 조경 및 토목공사 그래서 체육관을 도비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크게 건립을 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됐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곡초교는 거기도 2003년도에는 2,200만원이고 2건이, 2004년도는 1건이 5,9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거지요?

예.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요, 8번이 노곡초등학교로 되어 있잖습니까 , 5,900만원이? 이것이 동남고등학교인데 자료작성할 때 잘못 작성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담당관님이 하시는데,

아니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로 드린 건데,

글쎄 아무 자료를 줬던 간에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틀렸던 간에 자료를 좀 똑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 예산의 보조금과 교육청 예산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지원 대상 학교 수와 지원할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30개교, 또 중학교가 12개교, 다음에 고등학교가 6개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출에 의해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학교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또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기본방침에 의해서 지방세의 2%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조금 신청은 교육청에서 접수해서 시로 이렇게 통보가 오는 것입니까?

교육청을 통해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초등학교가 30, 중학교가 12, 고등학교 6인데, 그럼 나머지 학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나머지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요?

학교가 그것 말고 또 어디 있어요? 중학교가 12개 학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12개 학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포천시 관내 학교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학교가 그렇다?

예, 그렇지요.

그럼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전체를 할 수 있는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균형에 따른 보고서를 받을 수 있고,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서류와 장부를 검사한 실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사한 현황도 보고, 또 서류도 보고, 또 저희가 문서로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정산검사 하신 것?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중학교에 대해서 받으신 것 있습니까? 이동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사업 중 좋은 학교 육성을 위한 포천고등학교 지원사업이 6억 8,000만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유암초등학교가 2억 100만원, 화현초등학교 2억 100만원, 이동중학교 체육관 조경 및 토목공사가 1억 6,000만원에 대한 지원경비 집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지원이 한꺼번에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추진되는 실적에 따라서. 사업추진은 어느 정도 됐고, 예산은 어느 정도 지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일부 학교에 편중하여 과다한 사업비가 지원되므로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여 많은 불만의 소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서 보면 학교 급식시설 사업 등 여러 사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보다 많이 수렴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2쪽에 자료에 나와 있듯이 그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과 시정 홍보판 설치사업이요. 그 사업비는 국·도비입니까, 자체 예산입니까? 예산 성격의 구성들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 4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설과하고 농축산과에 있던 예산하고,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합쳐서 4억 7,0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정 홍보판 설치비 1억원은 시책추진 보전금, 즉, 도에서 전액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4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유에 대해서 "타 시·군 벤치마킹 및 설치 대상지 선정 지연 등 사업공기 부족" 이렇게 답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보충설명드리면요. 아까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축산과에 원래 2억 7,000만원, 건설과에 2억 그래서 4억 7,000만원으로 예산 계상되어 있던 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 홍보 전광판으로 하는 것이 더 사업의 효과가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 홍보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농축산과에서도 농축산물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건설과에서는 또 건설과에서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3년도 제4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을 통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 이 업무를 처음 하는 업무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고, 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7월에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면 10월경이면 완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하는데 각 실·과에 물론 예산이 흩어져 있었습니다만 4회 추경 연말에 마지막 추경 편성을 하는 건 적절치 않잖아요. 본예산에서 차라리 예산편성을 하시던지?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축산과나 건설과도 이게 국비, 도비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합쳐서 마지막 추경에 해서 이월한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나 시정 홍보판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소흘읍 이동교리 칠성농원 옥탑하고, 시청 본관 건물 옥상에다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지요?

예.

그런데 소흘읍 이동교리 칠성농원 옥탑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장소를 물론 소흘읍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일반건물에 물론 한국일보나 이런 조선일보 같은 데는 기존에 사옥에다도 했습니다마는 일반건물에도 설치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43번 국도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가장 보기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곳을 물색하다 보니까 칠성농원 옥탑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본인의 동의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았고, 예를 들면 포천시청 옥상이나 우리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저쪽에 가다가 보면 농업기술센터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보다는 효용도 면에서 가장 높다고 생각해서 거기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하게 된 경위가 본 위원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부분은요, 시내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한 곳 같은 경우에 이동통신회사에서 1개당 1,000만원 보증금에 월 50만원의 사용료를 건물주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정 홍보 전광판이 개인건물에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료에 관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하면 월 100만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금액만을 주면 그때는 칠성농원 주인이 응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우리가 포천시에서 이런 시정 홍보 전광판을 설치하면 매월 사용료를 건물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00만원씩이요.

그럼 1년이면 1,200만원인데 이게 무슨 1년, 2년 설치하고 철거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상 후보지가 물론 가시권에서도 좋고 다 여러 조건이 맞아야 되겠습니다만 도로변 차라리 자투리땅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장기간 계속 사용료를 내가면서 사용료 또 100만원 한도 내에서 못 박는 것은 영원한 보장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시정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 장소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설치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보면 경기도 제2청사에서 도로부지 옆에다가 건립한 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설치할 때는 돈이 다소 들더라도 지금 지적하셨던 것과 같이 사용료는 안 들어가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후 최종 결정되기 전에 의회에 가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로변에 부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러한 적정한 곳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야지, 개인건물에 가서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드리면서,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나중에 번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시정 홍보판 설치도 사실 포천시에 방문객이 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 포천시의 업무상이 됐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청 건물 옥상에다 굳이 홍보판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가 좀 의아스럽다는 부분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본 위원이 포천시청을 방문하면 민원과에 볼 일이 있으면 민원과를 가고, 각 해당 실·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곳을 찾아가지, 시정 홍보판에 이런 1억씩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거기다 설치하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다는 부분입니다. 담당관님 견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면 의정부시청이나 수원시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론 그것이 우리 포천시청의 여건이 꼭 시청을 들어오는 사람만 볼 수 있게 그렇게 건물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건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치를 선정할 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마는 어디 포천시에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에 할 만한 장소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청이나 수원시청과 같이 가로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시청을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포천시에 대해 각종 홍보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나 또는 공지사항 같은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거기다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요, 결국 예산을 투자한 투자의 효과가 사실은 상당히 극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효과에 비하자면 예산낭비 차원의 염려가 되는 부분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치하기 전에 한번 충분한 재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다른 내역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절교육실 설치 같은 경우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업무연계가 제대로 안 되든가 했으면 연도 말에 불용처리해서 예산 반납을 하시든지 했어야지, 이걸 또 2004년도 1회 추경 지날 때까지 반납처리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반납처리 하겠다고 그러면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사항하고 묶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신속히 확실히 불가능하면 바로 바로 가장 근접한 시기에 추경이 됐든, 연도 말이 됐든 반납처리하는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 중에요. 여기에 관광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2건 다 공히 호수의 만수위로 공사중지라고 이월사유를 대셨는데, 이게 적절한 이월사유가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착공을 했었는데 이상하게 일기가 착공하고 나니까 또 장마가 져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까지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상당히 더 신경을 써서 작년에 그렇게 됐던 예를 봐서, 혹시 거기 다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산정호수에 오시는 분들이 이거 뭐 호수에 물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물을 많이 뺐거든요. 작년도에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고, 또 2003년도에는 사실 좀 추진을 미흡하게 처음하다 보니까 그랬고,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7월 말이면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요, 결국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일부 호수의 물을 많이 빼서 불만도 있겠지만 언젠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시기만큼은 다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농업용수까지 같이 산정호수 물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가을쯤 가까운 쪽으로 가서 논에서 이렇게 물을 많이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게 문제가 안 됐을 때 집중적으로 빼서 사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차제에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운영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내역 중에 내촌~마산 간 방호벽 홍보물 예산액은 왜 여기다 내역을 안 집어넣었어요?

그것이 사고이월 내역에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사항은 자료를 보시면 그 뒤에 2-6쪽에 2003년도 시(군)정 홍보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는 그걸 넣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할 때 그 사항을 어떻게 좀 누락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장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어떠한 때 사업성격을 판단할 때 계획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연도 말, 추경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얼마만큼 시급성을 요해서 과연 그때 편성하는 건지, 아까 담당관님이 예산의 성격을 국·도비다, 무슨 시비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일례를 들어서 시비가 거기 같이 포함됐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선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하니까 진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부분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시고, 따라서 이런 시민의 혈세가 사장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좀 담당관님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용역결과물 정책반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이강림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니까 용역을 상당히 많이 줬는데요. 지금 용역을 우리가 주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관님?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사실상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할 그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문가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럼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물은 꼭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은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누가 어떻게 한다고요?

정책에 꼭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나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5쪽 맨 앞에 보면 산정호수 리조트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이 있는데, 이것을 용역 주게 됐던 계기가 어떻게 해서 용역을 주게 됐지요?

원래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산정호수가 물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포천에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공무원들 수준에서 추진했던 관광지개발사업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대표적인 경기도에, 또는 대한민국에 가장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처음에 추진했습니다. 처음에 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용역결과물이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로 나와 있지요?

4,1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10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4,100억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산 가용 상황에서는 힘든 것이고, 접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사항이지요?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산정호수에 분수대 설치사업하고, 인공폭포 설치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수대가 얼마가 들어가지요?

약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공폭포는요?

인공폭포는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지금 2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데,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직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평상시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용역결과에 보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국비, 도비 받고, 그 다음에 민자유치하고, 그러한 과정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수대나 인공폭포사업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물에도 없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산정호수 리조트개발,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을 해서 금년도까지는 기획예산처에 예비 타당성조사에 대한 업무 협의를 했고, 또 문화관광부에 가서 기본적인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절차를 거치는 것이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별도로 또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나면 2005년도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2006년도에 또 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다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2월까지 접경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심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법률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4,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는 우리 접경지역지원법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계획이랑 상관없는, 용역이랑 상관없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나중에 그 안에 이 사업을 포함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별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때 가서 이런 게 없을 때는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복 투자라기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까지 가서 실제로 우리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것이 2008년도까지 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2008년도까지 산정호수를 개발하지 않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산정호수 종합개발계획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되 그 이전에는 나름대로 국비나 도비를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전반적인 용역결과에 의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급하다고 또 다시 산정호수 용역개발 결과물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분수대에 대해서 또 용역을 주고, 폭포설치를 하는데 인공폭포에 용역을 주어서 설치를 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용역이 아니라 실시설계비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를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백운계곡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정책반영 사항으로 2004년 실시 예정인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과업에 반영을 하기로 해서 용역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백운계곡이 전체 실질적으로 관광지화 되어 있는 곳에 한 10% 정도만 관광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과연 백운계곡은 사실상 물 맑고, 공기 맑고 한 그런 곳인데, 그것을 과연 전체 면적의 10% 정도만 관광지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방치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운계곡 개발하는데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그 사업비는 약 1,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100억이지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현재 운악산 관광지 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있지요?

예.

어떤 차원에서 용역을 주게 되었지요?

운악산 관광지 개발구상 타당성 용역은 운악산을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4년 4월 10일날 발주를 했는데, 원래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과정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니요. 운악산 관광지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도립공원화 과정에 있어서,

아, 2003년도에는요 도립공원 지정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다가 인근 시·군인 가평군의 연인산이 지정되고 저희 포천시에 운악산이 지정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악산 관광지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가 그 밑에 보면 우리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악산관광지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은 운악산을 관광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포천시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포천시 전역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것인가, 물론 그 속에는 운악산 관광지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운악산은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포천시 전체에 대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포천시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대해서 다른 용역은 한 3,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이 종합개발 용역은 한 3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포천시가 관광에 대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외국의 사례라든가, 또는 용역결과를 봤을 때 단기에는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고, 중기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수록할 수 있고, 하여튼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용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1개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지난 번에 저희가 한 사항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21일날 용역착수 보고회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들도 수년 간 여러 군데에 용역을 해봤지만 착수보고 할 때부터 읍·면장, 또 각 실·과·소장, 의회의원님, 또 시정책 자문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이런 착수보고회하는 것은 처음 봤다. 그러면서 많은 그 당시에 주문도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삼 중복되는 말입니다마는 하여튼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돈보다도 최고를 지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금액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름대로의 각 용역물마다 개발방향을 우리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지금 산정호수 개발방향이나 백운계곡 개발방향이나 또 운악산 개발방향이나 모두가 주변에 연결되는 백운계곡, 베어스타운 리조트, 포천팔경, 온천, 골프장 포천에 관련된 모든 이 관광지를 연계해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 제시를 했거든요?

예.

이게 우리 사업계획서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우면서 과업수행 지시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개발방향.

예.

그런데 포천시 관광종합개발용역 자체도 보면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짜깁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안 되는데, 다른 것은 3,000만원의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3억이 된 금액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3억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은 산정호수만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다만, 산정호수를 개발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포천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서부터 베어스타운 인근에 있는 여타 관광자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그런 주문이었고, 백운계곡도 백운계곡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때에 인근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해달라는 얘기이고, 3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포천시 종합관광개발에 대한 것은 포천시 전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난 번 착수보고회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14개 읍·면·동 별로 어느 읍·면·동은 어떤 사업을 해야 그 읍·면·동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에서부터 전체가 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군데 하는 것이 3,000만원인데 3억이면 10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개 읍·면·동만 따졌을 때 14개 읍·면·동이면 14배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적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품만 받으면 되지 그것이 결코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 포천시 관광종합개발용역을 준 게 2004년도 5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운악산 관광지개발구상 및 타당성 검토가 2004년도 4월 10일인데, 근 한달여 차이인데, 우리 종합개발용역을 줄 때 거기에다 운악산 관광지개발에 대한 일부 사항을 용역을 같이 곁들여도 3억이라는 용역사업비에 충분한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따로 주게 된 이유하고, 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왜 따로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악산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이고요. 또 포천시 종합관광계획에 대해서는 전체를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분류 발주라기보다도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별도로 여기 전체에서 나온 것 일부를 갖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불가능했나요?

물론 저희가 예산 3억 중에서 실제로 저희가 낙찰가격이 2억 3,52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하나로 해놓고 과업을 2개를 줘서 2억 3,500만원 외에 3,000만원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예산을 세워서 사업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예산이라고 해서 3억을 다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액은 3억 중에서 2억 3,520만원이 계약금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개발 용역은 입찰로 결정을 하셨지요?

예,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모두 수의계약을 했고요?

예,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수의계약보다는 전체적으로 입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먼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용역을 줬을 때 3,000만원이라도 입찰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학술용역 준 것 20건이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보면 지금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대부분이 그쪽에 상당히 많이 줬는데 그러한 과정이 과연 그쪽을 보면 뭐 이게 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농축산과 이런 데도 보면 전부 그런 쪽으로 줬거든요?

예.

나름대로 연구원도 특색이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좀 이게 공개적인 입찰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 이해가 가지만 수의계약 사항에서 보면 이게 각 과마다 한 군데로 다 몰려갔을 때 이게 약간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자료는 우리 시에서 제공을 해주는데, 다만, 너무 무성의하게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면 무성의하게 만들어 왔던 과정을 많이 봤는데 그러한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한 군데만 그런 쪽으로 줘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3,0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는 제가 업무를 제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능력이 있고 한 그런 부서에다 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운계곡 용역 결과물이 나온 지 지금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반영사항으로다 "포천시 관광종합개발 용역에 반영을 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동안에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만든 용역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검토 용역을 했던 과정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나 어떤 결과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먼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정호수 종합리조트 개발계획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산정호수가 됐든, 백운계곡이 됐든 2005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도 5년 주기로 하듯이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 지정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하는 변경사항을 5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권역별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가 관광지로 확대 개발 지정을 하고 싶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한 사항을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문화관광부에다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더 이상 추진하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과물은 올해 나오나 내년에 나오나 큰 문제는 없었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용역해서 내년도에 도에다 신청해도 사실은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 예산이 가용 재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급하지도 않은 상황에 그것도 학술용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이 시기적으로 잘못 적용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주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우리 포천시 정책에 꼭 반영이 되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관광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