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홍로 의원 발언
최낙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부시장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수
유일수부시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낙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위를 표하면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감사실, 자치개혁과, 총무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3개과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잘못된 것은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잘된 것은 격려를 해주시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을 해서 다음 감사에는 그런 지적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개발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기획감사실장 하철
선서시에 위원장 기립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주요 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2005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예산말고 양여금이 폐지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오는 돈이 있지요.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총2백33억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조훈위원
인근 자치단체에 고창군내에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확보되었다고 며칠 전에 신문보도를 보면 거기에는 3백억이상 확보되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규모로 보나 자치단체 규모로 보더라도 고창군이 정읍시에 비하여 적은데 왜 이렇게 우리시가 적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나 많이 노력을 해서 엄청난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하는데 왜 우리시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국가예산을 확보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올해 처음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히 있었던 같습니다. 올해는 대상사업에 확정금액을 과거 3개년도에 거쳐서 보조금 사업을 받은 것에 대해서 평균치를 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확정을 시켰습니다. 고창의 경우에는 농업분야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반영되어서 그에 따라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고창의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하여 많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창군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기존 기준치를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전주시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하여 각 시군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조훈위원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그렇게 배분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알고 있을 때에는 작은 자치단체에 비하여 내려오는 돈이 적은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민들께서 알때에는 공무원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기에 못얻어오는지 이런 생각을 안가질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국가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적극적인 로비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연합니다.
조훈위원
고창군의 신분 보도를 보면 작은 자치단체에서 서울 사무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중앙부처를 자주 가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도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노력한 것도 없이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분 기준에 의하여 중앙부처에서도 내년도를 배분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올해 처음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과거 3년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현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배분기준에 대한 용역을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며는 내년부터는 배분기준이 다르게 적용을 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민명예감사관들이 시에다 보고한 것 이것가지고 답변서를 해놓았는데 여기를 보면 신명이카드 충전소를 해주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도로교통과 자료인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한 내용대로 신명이카드가 산내면사무소 민원실에 설치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시민명예감사관들이 건의상이 들어오며는 이 건의상을 각실과소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소에서 이런 건의상이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우리에게 제출해주며는 우리는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명예감사관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여기에 보며는 2003년 6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확인한 일이 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답변을 했으면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 6월 9일이면 빠른 시일이라고 보았을때 최소한 늦어도 한달이내에는 설치가 되어야 빠른 시일이라고 인정을 하는데 1년이 넘어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해놓고 무슨 명예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 그분들이 건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받았을 때에는 그사람들도 보람을 느끼지요. 그런데 1년이 넘어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런 명예감사관제도 운영하면 무엇합니까? 그분들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그분들이 가린 내용이 바로 바로 시책이 반영되면 그사람들도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1년이 넘어도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또 하라고 하며는 그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로만 하지 무엇하려 하냐고 하지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1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대로 놓아둡니까? 이모든 회신 내용이 이것 감사 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조훈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로 하여금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관계를 어차피 7월 2일날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명예감사님께서 건의한 내용들이 이행 여부에 대해서 7월 2일날 내용에 대해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명예감사관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 아니라 이분은 곳 설치가 될 것이다라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으면 그사람들 얼굴이 뭐가 되고 시민들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일정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인 일은 해당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후속조치 이행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것이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시민들을 속인 이런 행정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정읍소식21 3만5천부 배부 되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구독 현황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읍소식21 발행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1억5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입찰 붙여서 7천만원 입니다.
김승범위원
7천만원에 대한 효과 파악해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배부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매월 사전에 배부 계획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배부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각 읍면동에서는 제1순위가 다중이 많은 집합장소..
김승범위원
말씀데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 정읍소식21 볼수 있는 분들에게 배부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정읍소식21를 계속 배부를 했는데 정읍소식21를 본 사람 구독한 사람의 현황파악이 되어야 늘리던지 줄이던지 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3만5천부를 계속 인쇄해서 보낼 필요는 없다는 봅니다. 안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왜 보내냐는 것입니다. 정읍소식21 전부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매월 시범적으로 전체 읍면동을 확인못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 읍면동씩 항상 매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확인을 해서 전체적으로 몇 부정도가 구독되는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50%면 50%, 30%면 30%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내기만 했지 어떻게 이것이 활용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어떤 우편물에 의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통.리 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거든요.
김승범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배부한 자체로 끝나버린다는 말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배부를 하며는 읍면동에서는 해당 통.리장 회의를 할때...
김승범위원
기획감사실은 정읍소식21를 배부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말씀데로 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독을 어느 정도 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실제 가구마다 일부러 확인을 해보아야 하지만 거기까지는 확인 안된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시정에 돌아가는 것이 정읍소식21를 봄으로써 아 정읍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내용을 읽어보며는 상식적인 내용도 있고 의회의 관계 일도 있고 이런 것 충분히 그안에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냈을 때 얼마만큼 보는가를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50%만 구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장되는 부분이 50% 아니겠습니까? 이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구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라든지 또한 전혀 안보는 사람들에게는 줄인다든지 볼수 있는 분들에게 보내준다거나 이런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너무 낭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앞으로라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파악하셔서 정읍소식21를 우리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확인도 해보시고 잘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하게 된 3만5천부가 어떤급으로 해서 3만5천부가 나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전세대 배부할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3만5천부 나왔습니다.
장지철위원
구독 예정을 3만5천부로 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각읍면동에 사실상 구독할 수 있는 배부양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동별로 파악해보셨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배분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읍면동 세대수 그러니까 읍면은 60%배부를 해주고 동지역은 70%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60%내지 70%가 각 세대에 배부가 되었다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현재 한쪽에 쌓여 있는 곳도 있고 또는 배부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배부가 되고 했는데 아파트 지역은 거의 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가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쯤은 상반기가 가고 났으니까 하반기 계획을 위해서도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읍면동에 사실상 구독 가능한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쪽에 사장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정읍21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읽을 거리가 있으면 많이 가져갈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사를 한번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임기가 2년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내용을 보며는 이분들이 각읍면동에 여자1, 남자1, 2명이 감사관으로 있는데 이분들이 볼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새마을지도자들과 이야기중에 명예감사관을 차라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읍면동에 2명이 아니라 대표적인 분은 2명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각읍면동에 잘못된 공사나 이런 것이 빨리 올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여기에 상설기동점검반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하는데 설계도가 오며는 읍면에 설계도가 하나 있고 시공자 하나 있고 그리고 설계도를 볼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도 해당되는 마을에 설계도가 하나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설계도를 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한 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보고도 알수가 없습니다. 도한 그분들이 보여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긴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다음은 읍면동 행사비인데 산내면이 2003년도, 2004년도 두번에 걸쳐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이것이 행사비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선진지 견학은 현재 용역계획이 작년에 상수원보호구역 산내면 종합개발이 실시되어서 그에 따라서 용역의 네셔널 기업에 의해서 한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용역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진지시찰에 별도로 예산이 세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정읍소식21 지급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에게 정읍소식21이 3부가 옵니다. 그리고 3만5천부를 지금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2만부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해서 갔다주면 잘 갔다 놓은 이장이 있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하여금 수수료가 나갑니다. 발송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읍면으로 나가는 것은 수수료 없이 통.리장들이 나눠주었을 것 입니다. 차라리 수수료를 주어서 발행 부수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꼭 필요하고 읽을 사람만 명단 작성해서 읍면동에 수수료를 주어서 하게 하던지 읍면동에 전도를 해서 읍면동에서 우송하도록 부수는 줄이고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사람이 직접와 닿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면에서 꼭 보아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그 필요한 사람 명단에 의해서 제작을 해서 취합하여 실질적으로 몇 부 가지고 할수 있겠구나 해서 그부수만 우선 발행하고 그 줄여진 만큼 발송하는 수수료로 써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는 효율적으로 배부가 될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방법을 검토해서 실질적인 배부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우송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을 받아서 직송을 해서 직접 받아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각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던지 조사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리고 명예감사관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내용을 보니까 명예감사관 없으면 이것 못합니까? 여기를 보니까 건의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의는 명예감사관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수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통.리장 또한 건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할 것입니다. 이것도 개선이 필요하고 물론 이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공사를 잘못한다, 부실시공한다고 하는 것 한건도 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있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이것도 제고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의 본인이 회의 진행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지적건수가 210건인데 행정조치, 시정.주의, 훈계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재정상 조치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재정상 조치는 크게 지방세 관계에 있어서 취득세등이 누락되었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여부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또한 공사관계에 있어서 설계등이 제대로 이행여부가 안된 것 중에서 공사가 시행되지 않으면 일부분 추징도 하고 이런 곳에서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회수는 공사관계를 이야기하고 추징은 지방세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크게 그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회수되었다는 것은 공사에서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을 처분하고 이것을 추징해서 5천2백만원 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추징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회수못했다거나 아니면 발급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2천7백만원 정읍시에 소득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감사자료 33페이지입니다. 시민명예 감사관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지적사항 내용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감사관님께서 신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회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감사관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적한 내용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내용 자체를 보면 신고내용,회신내용 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회신을 해주었습니다. 예산확보중에 있임, 완공토록 노력 하겠음으로 회신을 해주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완공을 했는지 다시 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회신만 해주었지 그 차후에 1년이 넘도록 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답변 내용이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7월 2일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행 여부를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이행이 되었는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에게 감사자료를 했을때에 우리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옳은지? 민원실에 설치 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가 문제이지 설치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거나 6개월이 지났으니까 우리한테 여기에 회신내용을 보내주었으면 추후 2004년도 내용을 이전체를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여부가 아직 확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은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명예감사관에게는 회의를 불렀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보고하며는 되는 것이고 내일 모레 그분들에게 보고를 해준다는 것은 알아서 할일이고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직 자료 확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이런 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김상기 위원님 말씀하고 조훈 위원님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김상기위원
본위원은 이행여부를 말씀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행여부는 조속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조속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이번주 행정감사 회기에 다시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위원만 서면으로 받고 끝나는 것아 아니라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행여부를 알고자 해서 이조사를 해서 다음에 시간을 얻어서 위원님들께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으셔야 합니다. 이행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나 했는지 이것을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조훈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예감사관들이 건의한사항 적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이것을 꼭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전북분원설립이 정읍시에 설립하도록 확정지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문서상으로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생명공학연구원 분원위치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지철위원
예.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2003년도에 되었습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분원설치 확정이 자료를 보며는 2003년 11월에 확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뒤늦게 2004년도 예산이 국비10억, 도비5억, 시비4억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19억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각 용도별로 구별되어서 내려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보조금 된 것을 보며는 시설비, 시비는 거기에 절차상 이행에 필요한 경비,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주어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생명공학연구원에 전북분원이 정읍에 예산이 19억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준액비가 2억6천2백만원이 예비비에서 나왔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4억만 있으면 부지매입이 될지 알고 예산을 세웠는데 표준감정평가를 해보니까 6억6천1백만원정도가 나와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토지매입은 그렇습니다. 일부 예산은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토지가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값에 대해서 방지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반영을 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 토지매입은 완료되어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20일날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출액은 언제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토지부족분이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금년부터 읍면동에 시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금년에 실시를 해보니까 예산은 동에 세워주었는데 지금 5백만원이상 전자입찰하지요.그러니까 입찰을 하기 전에 동에서 설계를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동에서 설계를 해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감사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심사평가팀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동에서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와서 다시 동에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번잡하게 합니까? 이것을 차라리 동에 예산을 세우지 말고 5백만원이상은 시에 예산을 세우십시오. 동에는 기술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술직도 없는데 설계를 내서 기획감사실에 가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발주를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시행하는 제도라 잘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년말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의 운영면이라든가 또는 심사평가팀에서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문제, 제반문제에 대해서 올 하반기에 올해 처음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문제점 개선책을 찾도록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이제도가 작년에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생겼냐며는 시에 일이 너무 폭주되어서 설계를 못하니까 일이 지연되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에 예산을 세워서 얼마의 한도액을 정해서 한도액 아래로는 동에서 집행을 하고 한도액 이상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으로 동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이것은 작년보다도 더 번잡스럽고 복잡해서 이중, 삼중의 행정인력이 소모되고 하는 이러한 번잡함을 없애기 위해서 2005년부터는 동에 5백만원 이하만 예산을 세우고 5백만원 이상은 전부 시관계 과에 세워서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고 기획감사실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또한 공사감독도 기술직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때 실시를 해보니까 5백만원이상 제도가 뒤늦게 2월말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올해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장지철위원
주민숙원사업이 시의원일이 아닙니다. 시장일이지요. 편의상 예산편성만 동하고 시에 하는 것이지 전부 시행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예산편성은 건설과 개발지원팀에서 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모든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이러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소규모사업이 각읍면동으로 금액으로 변경되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단위사업별로 크게 나눠서 재량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반기에 끝내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년 년중 월말까지 두고 끝내는 사업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읍면동에서 사업별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상반기에 끝내야할 사업을 하반기까지 미루어가면서 결국은 면민들에게 시의원이나 면장이 시달립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소규모숙원사업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직접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만 예산관계를 편성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설계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행정사무시에 질의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문제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그런 문제들이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선책에 대해서 하반기때에는 찾아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훈위원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30%라도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소규모사업 진척여부에 대해서는 심사평가팀으로 하여금 진척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부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실시하는 자료를 잘 받았는데요. 본래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 금년것만 보내주셔서 2년도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총 2003년도에 보며는 여러건이 있는데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여행사는 총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몇 곳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홍로위원
총 17군데에 관광여행사가 있는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본바와 같이 불과 3개 내지 4개 업체에서 정확히 3개업체에서 전부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서 원성이 대단합니다. 민선 유성엽시장이 들어와서 모든 공무에 관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숙원사업까지도 5백만원이상 사업들은 전자입찰을 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해외연수, 국외출장은 전문성등이 필요하겠지만 모든가 업체들이 참여해서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를 해서 일을 성실하게 수행을 할수 있도록 지금도 잘해오고 있었겠지만 더 투명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 자료주신 것 보며는 대행스럽게 전주에 있는 업체 하나 선정을 했고 2004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를 선정했고 나머지는 관내업체를 선정해주셨는데 앞으로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가 세계화시대의 이쯤에서 나날이 많이 증가되어야 되고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방자치의 본질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살림을 지방에서 수입도 얻어내야 되고 지방에 있는 업체들한테 살림을 맡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똑같은 입장이라면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도 관내에 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앞에서 지적한 데로 3군데 밖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외경비, 여비는 배정은 해주고 있습니다. 각 해외연수를 하는 해당부서별로 해서 여행사 선정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여행경비만 배정되며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실시여부에 대한 선정여부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문제는 해외연수라는 문제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숙박비, 전문수당, 숙박 호텔문제, 제반등 여러 가지 복잡성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해야할 필요는 있겠지만 상당히 여행사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있는 여러 여행사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이관계도 어떻게 보면 하다못해 견적입찰로 해서 하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여행의 코스선정 문제 따른 모든 하나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행사 선정이 상당히 어렵게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관계는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이홍로위원
과장님 말씀데로라면 사업비도 해당 실과소에서 결정을 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투명성, 효율성 이런 문제 때문에 5백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잖습니까?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투명성, 효율성을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따른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홍로위원
정식적인 민원사항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편향적인 보조금 지원 책정에 따른 민원이 다소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갈수록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자기들에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도 공정한 입장에서 투명한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 여러단체로부터 단체보조금 지원이 형평성 잃은 그런 지원이 되다라는 원성에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시에는 정식체널을 통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내년도부터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이런 민원이 따르지 않도록 형평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읍시소직21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의 동같은 경우에는 통장, 반장을 통해서 매월 잘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정을 홍보하고 의회를 홍보하고 정읍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장들에 마인드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좋은 자료로 쓰여지느냐 아니면 창고에 그대로 있어서 폐지로 쓰레기로 전략되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만5천부 명부를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읍면동장, 리.장님을 통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정읍소식21이 우리시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시에서 추구하는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훈부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무원이 해외 연수 다녀오며는 보고서를 쓰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보고서를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책에 접목시켜 반영한 예가 있냐는 말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고서를 활용하라고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보고서를 받고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자체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해보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이..
김승범위원
해외에 다녀오시면 한 가지라도 우리시책에 반영을 해서 가령 하시다가 시행착오가 있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해보지 않고 미리부터 포기를 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지금 퇴직공무원들이 매년 다가지요. 올해도 나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나갔습니다.
김승범위원
퇴직공무원들 꼭 해외를 가셔야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공무원의 위로 차원에서 보내드립니다.
김승범위원
예를 들어 타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외교류 하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국제 마인드 함양 해서 교류는 일본 나리타시하고 중국서주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어떤 국가간의 약속으로써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효과 있는지 없는지의 차원보다는 문화적으로 교류를 느끼므로써 상호 폭을 넓히는데 이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보며는 형식적인 교류는 탈피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하겠다라고 매년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중국 강소성 같은 경우에는 강소성 서주시 2000년도 교류를 맺었네요. 새로운 형식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모색을 한적이 있습니까? 지적을 매년 했는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감사결과에 나오는 지적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공무원으로써만 교류가 문제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많이 교류하는 문제 그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범위원
서주시에서 정읍시에 2003년도, 2004년도에 관광객이 오신 일이 있습니까? 또한 관광객 내지 농수산물 수입등 이런 차원에서 비즈니스 하러 온 일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정읍시의 일은 아니지만 정읍신문사에서 단풍마라톤대회 행사를 할때 서주시에서도 와서 참여를 하고 일보 나리타시민이 와서 참여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류 차원에서 활성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체육쪽에서는 교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정읍시에게 도움이 되는 농.특산물이나 관광상품은 교류가 없었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리타시에 국악단도 학교차원에서 보내는 의미도 거기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
활성화 자체가 미흡하며는 자매교류도시를 바꾸던지 지금까지 4,5년 해왔으면서 특별한 좋은 결과가 없으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곳은 과감히 탈피를 해버리고 다른 곳을 교류할 수 있는 활성화를 모색을 하던지 해야지 결과도 없는데 계속 국외교류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우리 정읍시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감사자료 14쪽에 보며는 예비지 지출한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장지철 위원님께도 생명공학연구원분원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사업에 대해서 알고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이익금 반환금은 어떤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터미널 사거리에서 역전사거리 도로에 개인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박정호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읍시에 소송을 재기했습니다. 정읍시에서 자기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당이익금을 청구 소송을 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송판결이 해제되어서 부당이익금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손해배상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사망 위자료 지급은 무엇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시장
이것은 대흥교에서 이명철씨가 추락사고 되어서 손해변상을 시로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무엇 때문에 사망이 되었고 왜 우리시에서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리가 추락사고로 인한 원인을 시에서 시설물 관리 소홀 차원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다리에 난간이 없었습니다. 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이 추락해서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소송을 비슷하게 해서 저희시에서 폐소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훈위원
지금은 다리 난간 설치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난간 설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리를 새로 가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현재 안전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고 사망이 이르게 되며는 또 시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난간 설치를 했습니다.
조훈위원
올해 정읍시 일반회계중에서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28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아직 자연재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사히 큰 피해없이 넘어가며는 좋겠는데 그 예산 예비비가지고 현재 장마철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 이런 것이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았다가 그런 곳에 시급하게 조치를 취하게끔 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은 한국생명공학분원 이런 것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못했다 이번 편성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 해당부서에서는 4억정도되며는 부지가 5천6백평인데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작년도에 판단을 했겠지만 그런데 감정평가 당시에는 지가 상승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지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감정만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있어서 추경이 반영하며는 시일도 요하고 땅 부지매입은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예비비에서 반영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훈위원
예산 전용한 것을 보며는 특히 2004년도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민간 행사 보조 위탁 이것이 8백만원인데 처음부터 이 행사가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계획이 없었던 행사를 하는데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전용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시면 전용은 세항과 목과의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그당시에서 수도권에서 수반행사를 이벤트행사로 추진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아래에서 부득이 행사보조 위탁으로 사항을 목바꿔서 행사를 위탁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조훈위원
업무보고 자료 19페이지에 수요자 중심에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금후계획에 만족도 조사를 10월에서 11월중에 하겠다 조사결과 공시 및 05년도 시책반영도 10월에서 11월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시를 하고 시책반영을 합니까? 이런 자료를 낼때에는 성의 있게 내주시고 2005년도 시책반영을 하려면 2005년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에 이루어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10월달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그이전에 주민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져서 예산이 수반되는 시책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예산편성도 졸속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 만족도 조사를 더 일찍 시행을 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영하게 된다고 하며는 이조사를 일찍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훈위원
조금 더 일찍 시행을 해서 2005년도라도 우리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무엇하려 예산만 들여서 조사만 하고 말아버리고...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위원님 말씀데로 만족도가 축소를 해서 일찍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농업사박물관건립하고 영조생문관광차원하는 재검토라고 심사결과가 나왔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농업사박물관건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며는 30조 3항에 보며는 50억이상 행사라든가 공영건물 건축할때에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타당성 조사 의뢰 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하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올려라는 조건으로 재검토 그사항이 재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조건 이행을 빨리 추진을 해서 올려야 되지 어그제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시장께서 농업사박물관사업을 추진한다고 분명히 들으셨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후속조치를 빨리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사업을 올려서 적정성 여부를 물보겠다라는 말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영조생모관광자원화도 마찬가지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조금 틀립니다.
김승범위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론이 많다 그래서 견해차이 때문에 다시 재검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물론 이것도 해당부서에서 해야될 사항이겠지만 그래도 후속조치 앞에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공청회, 토론회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 의지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하지 않고 하겠네요. 하시게된 사업이라면 물론 예산이 따르겠지만 사업여부가 적정성 있다고 판단이 되며는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설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이 처음으로 도입되어서 시작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도급액 1천만원 이상 1억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설계 심사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적정, 과다등 이런 것이 나오고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토목사업말고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입하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합니다.
김승범위원
관급자재 구입을 했을때 기종이나 선택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누가 판단을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담당부서에서 판단을 했을때 공정성이 흐릴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하고 계약부서에서 검색조사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지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설기동점검반운영을 할 필요가 없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 상설점검반 운영은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아직 관여를 하지 못하고 토목공사현장을...
김승범위원
토목공사 현장만 상설기동점검반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장비를 구입했을때 관급자재던 어떤 장비를 구입했을 때 이것을 잘 구입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상설기동점검반에서 운용을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시장
거기까지는..
김승범위원
기획감사실에 토목 기술직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심사평가팀에 토목직1, 건축직1명입니다.
김승범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설기동점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만 국한을 시키지 말고 관급자재 이런 것도 다른 안이 있으면 운영을 해서 점검을 할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토목공사에만 국한을 시키고 다른 장비는 잘 구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지 않는다는 자체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업무 한계상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럴이유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컴퓨터 구입을 했는데 A,B,C,D 4개가 있는데 기동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한데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종선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계약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관급자재를 구입하지요.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겠다라고 올려서 설계, 도면 나오면 구입을 하겠지요. 관급자재를 구입하는데 관급자재 구입이 적정성이 잘되었다 못되었다 판단은 누가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성하고 계약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했을때 잘못 집행되어지는 부분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설계를 낸 팀하고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점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계약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시스템이 잘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검을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다고 하며는 차후에 감사가 있겠지요.
김승범위원
무리한 결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의 속성상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급자재 공사나 예를 들어 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실 여론이 상당히 비등합니다. 듣고 계십니까?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데 로비도 할수도 있고 거기에 짜맞추기 위해서 관급자재를 납품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김승범위원
적정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교적 깨끗하게 우리 정읍시가 물품구입을 하는데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있구나 상설운영점검반만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서 심사평가팀에 주던 다른 부서에 주던 이것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 말씀은 아주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의 한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왜 토목상설기동반만 운영을 합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올해 1차적으로 제도가 시행이 시범적으로 토목사업 규모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현재 토목사업만 비교적 깨끗하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판단여부는 원칙상 물품검수를 계약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혼자해야할 문제도 아닐 것이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면 시스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도저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수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자
실자기획감사
하철 잘 알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감사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치매환자 46명에서 86명으로 늘어난네요. 환자를 5만에서 6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환자에게 5만원을 주고 어떤 환자에 때해서는 6만원을 줍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치매노인 예산관계는 당연히 예산부서에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지급이 되겠지만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보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치매병원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세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감사하실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도 감사를 받았고 우리 자체 감사도 했는데 도 감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감사가 잘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훈계가 33명이고 징계가 4명인데 훈계까지는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징계가 4명인데 징계 내용이 견책입니까? 아니면 감봉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도감사에서 2003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불법 농지전용 문제에서 신고 수리가 부적정개발행위에서 산림형질변경 준공이 부적정, 사계절눈썰매장설치공사 추진을 하면서 부적정, 노인복지회관신축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이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2002년도에는 훈계가 몇 명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찾아보아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자체 감사에는 견책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훈계를 많이 잡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훈계를 주어야 주의, 시정 이런식으로 넘어가버리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를 보면 집단민원 진정서 처리결과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도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관계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집단민원 진정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합민원과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김덕철위원
사실상 없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저희과는 사업이 없잖습니까?
김덕철위원
예비비는 그때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상충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상충용 개념은 당해년도에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미리 다음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줄 조건으로 하고 미리 당겨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추경에 할수가 있는 사항인데 왜 여기에서 예비비로 썼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조상충용은 없었습니다.
김덕철위원
그렇게 할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것은 조상충용이 해당되지 안된다고 하며는 올해 공무원 조정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정수당을 줄수 있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니라 조상충용으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조상충용 개념을 개괄적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예비비하고 조상충용 개념은 성격이 전혀 틀리지요.
김덕철위원
당연하게 봉급의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익년도에 가서 예산편성 그러니까 봉급을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예비를 쓰냐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봉급 조정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주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지만 해마다 11월달 행자부에서 요율조정이 그때 되기 때문에...
김덕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부적절합니다. 신태인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 변호사 선임료, 차량배상,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한국생명공학연구원부지매입비등 이런 것들은 전부 조상충용에 해당되는 것들 아닙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조상충용 개념이 당해년도에 세입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재원이 안될 경우에 그 다음에 예산에서 집행 할 것으로 알고 미리 당겨서 쓰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관계하고 조상충용 개념의 큰 차이점은 예산에 편성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 차이점에서 집행여부에 따라서 갈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상충용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김덕철위원
여기에서는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김덕철위원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예비비로 썼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그것을 긴급하게 해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4억원을 세워놓았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내년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는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철위원
예산편성, 집행사항이 나와 있지 않았네요. 저희가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업무보고 앞페지이에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철위원
내년에는 절대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낙삼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건설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올리면 기획감사실에서 결정을 하지요. 신태인의 경우에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권을 보았을때 이 사업이 먼저 필요한데 엉뚱한 사업이 올라와서 그 사업이 올라오니까 바꾸자고 할수는 없잖아요. 시의원들도 안된다고 할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우리 지역일이니까 어차피 순서만 바뀌였을 뿐이지 지역일이니까 그대로 책정을 하자 하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한번쯤은 서로가 협의를 할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권 사업을 현재 신태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바꾸자고 할수도 없고 어느 한정된 금액내에서 우선 급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특히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양여금이 끊어지고 불과 5백미터, 6백미터가 남아 있는데 그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이 3년이상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서 각지역 시의원들과 협의를 할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중요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민원사업을 예산편성할 때에는 각지역 의원님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관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며는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재정계획심의 한 것이 이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총 사업비가 184건에 248,274백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10억이하의 사업은 재정계획 투용이 안되는가요. 10억이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규모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3천억이상 규모가 되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10억이상만 재정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 규모가 3천억이하 이기 때문에 그당시에는 5억이상자리가 편성되어 있고 3천억 규모가 넘어가서 지침편성상 10억이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제대로 중기지방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산에 년도별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현실적으로 때로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지철위원
예전에 12월달에 하던 것을 익년 5월달로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할때 실과 주무담당 회의를 합니다. 그때 꼭 중기지방재정계획, 각종 용역과제 심의한 사업들 누락시키말고 꼭 반영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사실상 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할 때 연계시스템으로 구축된다고 하며는 장기재정계획까지는 몰라도 중기재정계획까지는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사실상 연계시스템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고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기재정계획은 캐비넷계획이고 예산서는 현실적으로 예산서이고 각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재정계획이 중기재정계획만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목표관리제 성과관리 시스템 5급, 6급이 대상되는데 여기에 있는 236명 전부 목표관리제가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이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목표관리제 확대 대상은 올해부터 작년까지마는 5급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는 형평성, 공통의 개념을 넓히자는 그런 개념에서 올해부터 6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작년까지는 사무관급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그리고 읍면동도 들어가네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예.
장지철위원
6급 181명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목표관리제 실시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성격평가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년말에 보아야 시행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목표관리제가 작년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보다 더 어떤 목표관리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고 크게 3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 A,B,C 3개 그룹으로 나누면 A조 속해 있는 분은 B조를 평가하고 B조는 C조를 평가하고 C조는 다시 A조를 평가하고 이렇게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1년에 한번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한번합니다.
장지철위원
상.하반기로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상반기때는 중간평가를 하고 하반기때는 최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생명공학전북분원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9쪽을 보며는 2003년도에 정읍소식21 제작료 지급한 것이 9백5십만원씩이고 2004년도에는 6백3십2만3천원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정읍소식21 당초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시행을 했었거든요.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했었으나 도중에 결과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매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결심이 세워져서 그때는 어떤 공개적인 입찰제도로 해서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고 올해는 년초에 일괄적으로 확실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공쟁경쟁입찰을 했으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을 할수가 있는데 왜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당시에는 두번만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번 발행하는데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막상 7월달에 발행을 해보니까 매월 발행을 하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추경에산을 확보하는 이전에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입찰을 못붙이고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조훈위원
정읍소식21 발행하게 된 것이 정읍시청 신문을 대체해서 매월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지 어떻게 한 두번만 하고 안한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현실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번만 하반기때 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조훈위원
그리고 그이후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계속 발행을 하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번까지는 9백5십만원씩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 그이후에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으면 그때부터라도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번 발행할때마다 시예산이 3백2십만원정도가 낭비요인이 되었는데 그것도 네번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올해 것하고 비교를 해보며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올해 공개경쟁입찰한 자체도 물론 저희로써 예산절감을 해서 좋겠지만 입찰한 사업자가 너무 무리하게 적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그것은 그사람 사정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있었으니까 입찰에 관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훈위원
발송수수료 지급한 것도 매월 차이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출향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발송료가 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훈위원
계속 늘어난 것이 아니고 줄었다 늘었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향인사들이 고향으로 와 버렸습니까? 그리고 한달 있다가 다시 이사를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 늘었다 줄었다 합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은 그쪽에서 이사를 가고 보내지 말라고 연락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일부 편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훈위원
그러면 출향인사가 줄어들어서 그런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기획감사실장
이사를 가고 또한 반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송되는 부분에서 확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발송을 하지 않고 그러보니까 증.감요인이 있다고 사유가 됩니다.
조훈위원
출향인들을 한분이라도 찾아서 우리시에 소식을 알려준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줄어든 것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개혁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은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다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개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자치개혁과장 이종철 (위원장 일어나서 오른손을 듬 증인 선서후 서명날인 제출)
최낙삼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주요 업무보고 청취)
최낙삼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보며는 공직자 특별승인제 도입 이것이 시장님의 약속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추진사항으로 완결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승진인사가 있을 때마다 특별승진 한분이라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특별승인제 도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승인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완결로 지금 했는데 이것은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인사때마다 이러한 요인이 생기면 해야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위원
민선3기 취임한 이후 승진인사가 여러차례 있었는데 말로만 특별승진제 도입한다고 해놓고선 한건도 지금까지 실적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마나 빈 공약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승인에 해당되는 열심히 특별하게 일을 하는 공무원들이 없어서 특별승진제도를 도입해놓고도 시행을 안한 것인지 제도를 도입했으면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현재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도는 도입되었고 이번 인사때에도 승진할 사람들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완결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승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분권 및 지역분양발전추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분권 특별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작년도 12월말쯤 됩니다.
김승범위원
중앙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방문을 했네요.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현재까지 예산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한테 요구한 것이 있을텐데요. 나름대로 자체수입 확충이라든지 예산지출 합리성 확보 건전재정운영에 자율성, 투명성, 건전성등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하고 두 가지로..
김승범위원
지방분권을 이야기 한다면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정부에서 일괄 이양법을 제정해서 예정보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특별법만 개정을 해놓고 아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무하다라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방분권 해놓고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후속조치는 일괄 이양법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선발적, 개별적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안이 없기 때문에 답보 상태이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후임을 받은 유치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중앙정부에서 일괄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서 어떤 기관을 이전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을때를 기다릴수 밖에 없고 다른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고 그것은 비단 정읍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김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철위원
업무보고에서 예산집행사항을 2004년 집행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작년 사무감사 언제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작년 사무감사는 작년 6월달에 했지요.
김덕철위원
작년에 것 예산집행 사항은 없고 올해 것만 있네요.작년에 사무감사 이후에 예산집행사항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김덕철위원
왜 쓰지 않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공사가 끝나면..
김덕철위원
자치센터가 동지역만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지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전에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전환이 되어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철위원
시간만 있으면 면도 해야 되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정부에서 하도록 공문도 오고 하도록 하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읍면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덕철위원
읍면에 위원장 조직이 되어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철위원
현재 면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김덕철위원
위원장이라고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는데..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면에서 잘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덕철위원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시를 하지 않고 놓아두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승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크게 시정업무에 공헌을 한 사람이 특별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약을 해놓고 하나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임기안에 하나도 못하겠네요. 시장님께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그때 시정질문할때 그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8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취합관리하는 곳입니다.
김덕철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이홍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개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년간 총 지원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운영비로 1천5백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감사자료 16쪽 운영현황을 보며는 11개 종목에 걸쳐서 4개곳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전문강사가 있어야 만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동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주라고 건의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공문으로 시달해 주었습니다.
이홍로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시장이 지급 기준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1프로그램당 시간당 2만원이하로 해서 월 20만원 넘지 못하도록 해서 해당동에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이홍로위원
추가 재원이 필요하겠네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추가 재원이 생기는 것은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부족하다고 할때에는 수요자들에게 어느 정도 협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1천5백만원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합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이홍로위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도 충당하기가 상당히 벅찬 실정입니다. 월 1회씩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시내에 네군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씩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자치위원회 위원들에 고충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이것을 실제 운영하는데 반영을 해야될 현실적인 감각을 반영을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추진방안에서 보며는 우수 자치센터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다음에 합동연찬회를 참석해야 된다 그런데 합동연찬회는 금년 10월 22일날부터 제주도에서 제4회 간담회 및 연찬회 2박3일로 개최되고 있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이홍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런 곳에 자치센터 견학을 한다거나 합동연찬회에 참석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로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보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는 못가더라도 위원장은 갈수 있도록 최소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운영을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신 운영관계는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년간 얼마나씩 지원해주라고 제도가 내려오거든요.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것을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에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쓰라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이제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로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4개동에 대해서 운영사항을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현재까지 4개동에서 수입하는 것이 1천3백6십3만5천원이 수입되었는데 여기에서 지출한 것은 6백8십4만2천원이 지출하고 현재 잔액이 6백7십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았더니 내장상동이 6십만원정도 남아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시기3동이 5백9십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곳은 돈이 남으면 기구도 추가로 구입하고 합니다. 시기3동도 돈이 있으니까 별도로 기구도 구입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강사가 월 2십만원 받고 와서 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쉬운 입장에서 하는데 위의 지침상도 있기 때문에 별수 없는데 이관계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이홍로위원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주요업무 6쪽에 보며는 시민약속사업 추진에서 현황 7대 비전, 77개 사업이지요.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예.
장지철위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며는 사업완료가 옴부즈만제도 운영 등 10건 12.9%라고 했습니다. 추진중은 태산선비문화권 조성 51건 합해서 61건인데 나머지 16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금년도에 10건이 완료되었고 작년도에 16건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총 완료된 것이 26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51건이니까 77건 맞습니다.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본위원에게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실적이 부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7대 비전별로 추진상황을 보며는 첫번째가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해 투명한 공개행정이라고한 것 추진실적이 현재 25%이지요. 그다음에 두번째 비전이 정읍천 문화관광산업기틀마련 하는데 현재까지 7%이거든요. 세번째 친환경농업으로 살맛나는 농촌건설 4%, 네번째 공단분양 촉진과 특화산업 적극개발 11%, 다섯번째 불우소외계층복지시책추진 50%,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환경조성 20%,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기능확대 8% 그래서 총계를 보며는 11%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며는 만 2년이 되었는데 앞으로 시장 임기는 2년 밖에 안남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퍼센트는 예산확보 사항으로 보아서 퍼센트가 되겠는데요. 예산확보 계획이 사실상 2002년에서 2004년까지 24.6%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 이후가 75.3%인데 거기에서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민자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 3,759억인데요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1천7백1억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며는 24.6%를 확보했다고 보아야 하고 거기에서 민자를 제외하고 순수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며는 2천7백15억원을 확보를 하면 되는데 민자가 그동안 한 것이 1천44억입니다. 저희들은 민자를 하나도 유치를 못하고 예산만으로 해서 1천7백억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1.1%인데 실질적으로 민자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확보를 따진다고 하며는 62.7%는 예산을 확보한 편입니다. 이것이 시장님 임기내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기까지 하는 것하고 임기 이후에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가 정확하게 맞아서 간다고는 말할수는 없지만 그렇게 나타난 11%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지철위원
자료에는 11%로 되어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실질적으로 민자까지 합쳐서 예산확보 사항은 11.1% 밖에는 안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따져서 본다면 민자를 제외하고 예산확보는 62.7% 세워져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목표액 1조5천억입니다. 그러면 시장 임기 내에 6천억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할때 년차별로..
장지철위원
임기 넘어서까지 생각할 것 없고 임기까지 한다고 해야 6천억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7천억은 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1조5천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60% 계획을 했고 그이후에 하는것이 40% 계획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할때에는 단기간 내에 할수는 없고 예산이 세워져 하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하는 비전을 제시하다보니까 임기 내에도 하고 임기 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장지철위원
어차피 2007년까지 해야 되는데..
종철
이종철자치개혁과장
2007년 이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할때 임기내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43건이고 지속적으로 임기 이후에도 추진해야 할 것이 34건이다라고 해서 작년 12월달에 시민약속사업으로 해서 유인물 해서 나눠드렸는데요. 9페이지에 보며는 어려운 사업은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장지철위원
년말쯤해서 시장하고 직접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최낙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개혁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개혁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자치개혁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