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관련부서에 대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채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바쁜 일정을 보내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날입니다. 짧은 기간의 감사일정이지만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의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사회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제사회국소관 전체 과장과 소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 선서 방법은 경제사회국장이 선서자의 대표자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경제사회국 과장과 소장께서는 오늘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가 다 끝난후 각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사회국장과 과·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먼저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조판길입니다. 정도진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경제사회국 과장을 소개합니다. 오종태경제통상과장입니다. 박경희사회여성과장입니다, 김용한유통지원과장입니다, 정윤석환경관리과장입니다. 권중철산림녹지과장입니다. 시설관리소장은 공석인 관계로 임병택 관리계장입니다. (증인선서)
정도진위원장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먼저 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각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따로 자료에 없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자료요구한 자료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하시고 앞페이지부터 하시고 또 다음장으로 넘어갈때는 다른 보충질문이 없을 때는 바로바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진행요령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1쪽부터 봐주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부터 의문난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3쪽, 2003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제1시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이것을 완전히 전액 불용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지금 5억7천인데 국비가 4억이고 시비가 1억7천인데 불용처리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불용처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차장조성사업으로 여러번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정을 못보았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결정을 못본 하나의...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토지매입하고 너무나 가격차이가 컷고요? 현실적을 컷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가격차이가 너무나 현실적으로 컷다 그사람들의 요구와 우리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자금과 돈과의 차이가 너무나 컷다는 것 아니예요, 그럼 이걸 불용처리하고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주차장관계 말씀하십니까? 현재 주창장문제는 불용처리되었고 현재 용역비 3천만원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원광대학교 이원창교수와 저희들이 도시가꾸기 차원에서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은 현장을 안가보셔서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여러번 상인들하고 번영회하고 여러번 현장도 가보고 지금도 토지문제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 개인적인 담당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솔직한 소신은 도시 결정을 해서 토지수용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은 어렵다는 말을 결론적으로 말씀올리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무슨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어렵다고해서 예산을 완전히 세웠다가 그것을 불용처리를 한다 가격차이가 너무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될 일이 시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지금 내장산 리조트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로 거래가가 이삼만원에 불과한 땅들이 앞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몰라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해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의원님이 저는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히 고민해서 ... 다만 저희 1시장문제는 상황이 언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100%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렵다고해서 중간에 그걸 포기를 해버린다 하면 앞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는 포기가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건 아니구요?
진상
박진상위원
불용처리했다는 이유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불용처리는 예산집행의 기간이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수 없이..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 단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라는 건 그때그때의 시기가 있거든요? 실효성이 요구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업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는 거 아니예요? 그안에 처리를 해라하고 이런식으로 뒤로 물러나고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저희 기억에 어떠한 사업들이 계속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다는 것을 여기서 표현안해도 대충 이해가 가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거 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휠씬 좋은 요지에 있는 것들도 어쩔 수 없이 그길로 가다보니까 그렇게 할수 밖에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으신 분? 예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제1시장 주차장조성과 관련해서 5억7천이 2002년도 1차 추경예산에 세워졌던가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김만철위원
이게 국비가 얼마라고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국비가 1억 7천이고 시비가4억입니다.
김만철위원
불요처리 되어서 그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불용처리된 1억7천은 반납을... 현재 시비는 자연적으로 불용처리 되었고요.
김만철위원
국비를 제1시장과 관련해서 주차장조성사업을 1억7천을 허가된 것을 불용처리한 것은 국비를 반납을 안합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만철위원
1억7천을 국비가 반납되었고 시비가 4억세웠던 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땅값과의 협의가 제대로 안되고 해서 결국 불용액처리된 것은 이사업을 다시하기 위해서는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 그렇지 않으면 포기했다라도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포기는 않고요. 도시결정해서 수용해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김만철위원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은 못했다고 하시고 우리가 자꾸 말싸움하면 안되니까? 1억7천을 이미 확보되었던 것도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2회추경에 어떻던 예산확보 1억7천 국비가 내시될 때는 4억을 시비로 세워서 주차장을 5억7천들여서 하겠다고 사업 예산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 한 것을 불용액처리가 되었다 그래서 포기한 것도 아니고 국비로 왔던 1억7천만원을 반납해 버린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포기한 것도 아니고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2004년 현 시점에서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현재 용역을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여러번 간담회도 가졌고 보고도 드려서 현재 용역자체도 예산을 서있는데 용역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만에하나라도 용역을 해가지고 아직도 주민들이 땅을 안판다면 못한단 말이예요. 현재 저희들이 계속 입점상인들 번영회를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동의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요?
김만철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가는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지금 5억7천 2002년도 2회추경에 확보되었던 것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해서 추진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국비확보된 것도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포기했으면 포기했다, 도저히 이사업은 할수가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은 것도 반납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사업을 지금도 한다고 용역자체도 못하고 있고 5억7천 예산 확보할때는 아무런 판단없이 확보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 국비까지 지원된 것도 반납한 그런사업을 하면서 왜 이걸 사업부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전혀 실행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밖에 이해할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1억7천을 국비지원하는 것도 반납하고 4억예산세워진 것도 집행 못하고 불용액처리되고 있는데 지금 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역자체도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결정도 안되었잖아요. 그걸 지금 누가 추진하고 있다고 믿겠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에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보고 현재 일체 일을 잘했네 못했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행정인인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살고 있지 뭐 똑같습니다. 열심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은 국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당초 저희들이 아무것도 않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다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 신도심차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도심개발차원에서 같이 묶여있고 재래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추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김만철위원
개념이 정립이 안되었다고 밖에 이해가 안되요. 왜냐면 본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국비 1억7천을 확보하고 시비2회추경에 4억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이월시키기 위해서 결국 집행을 못하고 용역처리 했단 말이예요. 국비를 반납하는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에서는 정읍시는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7천을 주어도 못쓰고 반납하는 그러한 우를 범했고 두번째 지금 이것을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도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도시개발문제가 나옵니까? 그럴거면 처음부터 이사업을 추진을 안하고 이런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과장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정읍시 행정은 비단 경제통상과 뿐만아니라 이문제가 유효하느냐고 묻기 위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하는 내용을 듣고 국가에서 주는 1억7천도 어떤이유가 됐던간에 쓰지 못한고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왔는데 이걸 4억도 세워주었는데 집행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된 실정이란 말이예요. 이걸 왜 처음부터 이러한 것을 누가 구상을 해서 추진했으며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왔냐고 그러니까 지금 용역도 못맞기고 있다면서요. 그걸 누가 제대로 이 주차장관련사업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된다고 누가 믿겠어요? 지금 감사장입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얘기를 한다고 방금 선서도 했잖아요. 이걸 포기했느냐? 포기도 안했다 추진중이다. 그럼 어디쯤 왔느냐니까 지금 용역도 못하고 있다면서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진솔한 답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럼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네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아니죠 포기는 아니고요
김만철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의원님들의 말씀은...
김만철위원
묻는 말만 대답하고 확보되었던 예산도 불용액처리해서 반납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그말이예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저도 한번 의원님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반납했으니까 다른 것도 못한다는 말씀아닙니까요?
김만철위원
내가 지금 무엇을 물었습니까? 반납한 부분을 주는 것도 못쓰고 반납했는데 계속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걸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잖아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예.
김만철위원
그런데 내가 뭘 일방적으로 얘기해요?
종태
오종태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김만철위원
위원장님 이런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지적을 한다고 의원보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감사를 못하겠습니다.
먼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김만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오종태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약간 답변에 문제가 있는걸로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됐습니다. 감사중지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것과 같이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중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 불충분으로 경제통상과는 2004년 7월 2일 재심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통상과 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7월 2일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다음은 사회여성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주요업무 보고)
정도진위원장
사회여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만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보조금 정산서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정도진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감사자료부터 먼저하시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시고 업무보고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현황 지금현재 4억1천6백8십만원정도가 지금 확보되었다는 얘기죠? 2004년도까지 포함하셨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3년도 3월까지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003년도까지? 그럼 2004년도는 5천만원이 예상이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04년도에는 5천만원이고 당초 저희 계획은 1억이었는데 5천만원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5천만원, 2004년도거가 포함되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2004년도 합해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합해서죠? 지금 현재까지 기금을 집행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집행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집행사항은 3억6천5백만원에 포함된 1천5백만원이 지난 여성부에서 주관한 행복한 고을 선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1천5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3억6천5백만원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억6천5백이 되었구요 현재 저희는 목표량이 5억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을 예산은 그대로..
진상
박진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목표 5억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거지요? 집행한 내용? 기금을 조성해가면서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집행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예산만 확보하고 목표 5억이 조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5억에 대한 이자로 해서 그때부터 집행을 하겠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회를 12월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이자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이 5천만원이 넘는데요? 이자의 50%라도 내년부터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까지는 안하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현재 연리 3.5~3.6%정도 밖에 안되죠? 지금 기금을 확보한 것은 1998년도부터 해 왔고 그때는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앞으로는 은행에 예치를 시켰을때 예치비를 주고 별도로 주고 예치를 시켜야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요 지금 선진국을 보면 은행에 돈을 예치를 시켰을때 예치비를 주고 오히려 돈을 주고 맡겨놓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자수입만을 가지고 여성발전을 하도록 하겠다. 어떠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을 맞지 않는 발상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한거는 목표량이 5억인데요? 이자수입이 5천만원정도 범위내에서 여성들의 정책사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자가 적은 부분이지만 다른 사업비로 보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까지 98년도부터 이렇게 쭉 조성된 이자 수입이 5천만원이잖아요 그걸 매년 집행을 해 왔다면 이자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것이 이자수입이지 금년도 이자수입으로 놓고 보면 결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걸 조성하는 어느 시점까지 어느 목표액까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집행하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성에 목표를 주지 말고 집행을 해나가면서 98년도에 예를들어서 1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현재시점에서 할려면 5천만원가지고 해야 되요. 물가인상율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봤을때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모아 놓고 돈의 가치를 완전히 죽이면 결코 바람직한 발전기금 사용 용도가 아니지 안겠느냐? 따라서 이 조례상 5억을 목표로 확보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하면서 계속사용을 한다 이겁니다. 사용해 나가라는 얘기죠. 그 방법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에 넣어 놓고 그 이자만 계속 쓰기로 하면 앞으로 10년후의 5천만원, 5억의 돈의 화폐가치는 결코 가치가 없고 또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치금을 주어가면서 돈을 예치시켜야 될 시점도 올 수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따라서 조례개정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집행을 해 나가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써가면서라도 집행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생일날 잘 먹자고 이레 굶으니까 죽어버렸다는 옛날 속담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방향으로 검토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4년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각종 단체에 생체협이나 이런데 말이죠 보조금을 지금 심사해서 주니까 문제점 해소되었다고 보지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조례, 이런 것은 우리 정읍시에 생체협에 관련해서 없지요? 생활체육협회지원 조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체육진흥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시민건강을 위해서 체육진흥협의회을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체육진흥법에 보면 그래서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에 엘리트체육, 생체협 이런것을 두어서 체육진흥협의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관장을 하도록 하는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체협에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 보조금 조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줄 수 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하자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데 지금 거의 타 자치단체에 명쾌한 생체협지원조례가 있단말이죠 이런것도 우리정읍시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명쾌하게 규정을 해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진상 위원님.
진상
박진상위원
생체협에 금년도 예산배정된게 얼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는 운영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6천2백4십2만4천원이 국비50% 시비50%가 반영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렇죠? 전체. 금년도에 1억2천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생체협에서 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지금현재 1억2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크게 기여한다고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하는 체육교실과 장수 노인체육, 또 청소년 체련교실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교실운영으로는 배구나 게이트볼, 볼링, 검도, 핸드볼등 각종 종목들이 19개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그게 잘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나름대로 잘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염려스러워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어차피 막대한 국시비를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예, 고영섭 의원 보충질의하세요.
고영섭위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새마을 지도자회하고 부녀회 정비를 한번하셨습니까? 검토를 각 지역마다 작년에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해보셨어요? 파악을 하셨냐고요. 각읍면단위 새마을 지도자 내지는 부녀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한걸로 알고 있어요?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회에 일차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각 단체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고 육성 발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요. 작년에 본의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점검이 안된 상태인 모양인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만 지원을 해주었지 아직도 읍면단위에서는 제대로 활성이 되지 않고 그런 예산을 다른 곳에다 활용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장님 작년에 지적한 내용이 있었지요? 그때 검토를 한번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때당시 검토를 못하고 올해부터는 보조금 심의윈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안했죠.
고영섭위원
물론 잘하는데는 잘해요. 잘하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보조금을 주면 어떤 사업이나 지역을 위해서 조직단체을 위해서 활용이 안되고 관광내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예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지적을 분명히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쓰여져서는 안되겠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그런것은 일단 전부체크되서 떨어져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감사지적사항 4페이지 국민체육센터건립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토지주와 완전히 협의가 끝났어요? 여기는 끝난걸로 되어 있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4%정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나머지 6%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추진중에 있어요? 그럼 토지주와는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94%나 이렇게 매입을 했지요? 아직 돈을 주지 않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아직 않나갔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직 않나가고 이제 계약서를 써야되겠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돈이 다 나갔어요 돈이 다 나가고 보상 다 해주고 분묘도 이장한 것은 전부 돈 다나가고 나머지는 얼마 안남았어요. 집행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거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토지매입단계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6%정도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별거 아니예요. 말하자면 연고자가 불분명하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100%완료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문제없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계획대로 공기기간동안에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지금 안되는 이유가 갑자기 문화재문제가 터져서 지표조사, 발굴조사 이것이 3단계로 하고 있거든요? 7월말이나 가야 끝난답니다. 그쪽계획에 의해서는, 그것이 끝나야 공사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약30억 정도 소요가 되지요? 29억 9천여만원 그렇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75억원 정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체육센터만 건립하는데 부지매입비 이런건 말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기금이 30억이 되고요. 특별교부세가 5억,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체육센터의 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총 75억으로...
진상
박진상위원
총 75억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한거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30억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평수가 어느정도 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민센터가 부지 3천평정도 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연건평 3천평, 그럼 바닥평수는 어느정도 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1천1백4평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있는 체육관이 5백여평 되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7백평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백평이요? 한가지 부러운 사항이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 익산에 의원들 체육대회를 가니까. 거기 시설이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도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의 규모정도는 있어야 우리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체육센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익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시설규모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작년에는 군산, 의원님들 체육대회때 군산도 가보고 올해 익산도 가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이 이런 체육관이 정읍에 하나 없다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의원님들 체육대회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사실은 규모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적고, 적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억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욕심에 기왕에 30억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더해서 확대를 하자. 뭐라도 할 수 있는 특히 핸드볼이 우리 정읍에 대표적인 경기고 핸드볼을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코트를 만들자 해서 확대가 된겁니다. 당초 국민체육센터에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핸드볼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너비를 가지면 왠만한 대회는 치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의 크게는 생각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규모로 하자 해서 확대를 시킨것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확대한 것이 한1천여평 된다는 것이죠? 1천1백평? 아무튼 한가지를 하더라도 우리 먼훗날에 우리 정읍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조잡스럽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축을 한다 증축을 한다 뭐를한다하는 것 보다는 처음 계획에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가지를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한가지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쪽으로 나가시고 지금 설계는 아직 않나왔지요? 설계 완전히 나왔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설계는 지금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아니 체육센터 설계완전히 나왔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체육센터는 아직 안나오고 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 것은 전반적인 기타 다른 시설것은 납품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예산이 좀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을 일단 보류시키고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읍시의 하나의 이미지도 될 수 있고 시민들의 어떠한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어려운일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송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현철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약75억원이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토지매입비가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토지매입비가 전체적으로 40억정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4천평하는데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전체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이걸 따지는게 아니고 생활체육공원 전체합해서..
송현철위원
그럼 3만평안에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평당 얼마에 매입을 하셨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평당 10만원정도요.
송현철위원
평당 10만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평균치가 10만원정도됩니다.
송현철위원
왜냐면 약 157억정도 들여서 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 좋은 시설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근거리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공동묘지요?
송현철위원
예, 공동묘지예요. 그러면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정읍시민 다중이 또는 외부에서 큰 국제경기도 연다고 더 평수도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좋은 시설들 옆에 우리 시민과 국제 경기까지도 한다는데 그 시설이 공원묘지랑 맞다고 보십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런데 묘지가 있다고 큰 지장은 없는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운동하는데 묘지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거기 옆에 결혼식장도 있는데.
송현철위원
결혼식장은 좋지요. 사람이 축하해주는 자리고 어떻게 공동묘지하고 결혼식장하고 비유를 하십니까? 그러면 평당 10만원이면 6천평정도면 대략 한6억정도 되나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하는데 지금 그자리가 공동묘지가 약 6천평정도 될거예요. 2헥타가 조금 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가 제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무연고가 80%입니다. 연고자가 20%정도 되고 그럼 어차피 토지매입을 했을때 6천평정도 토지매입비 가지고 이시설을 충분히 길옆이니까 그 근거리에 바로 옆에 붙어 있고 257-5번지인가 되요. 공동묘지가, 그렇다면 운용의미를 살려서 더 아름답게 보기 좋게 특히 국제경기까지 외국사람들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래서 6억정도 더 들어가는 것을 예산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딱 그면적이예요 3만1천평, 그외는 체육시설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공동묘지라는 것은 연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무연고도 많고 한번시작한다면 복잡한 문제입니다.
송현철위원
시설매입가지고 생활체육공원 부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공원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것은 경직성이죠.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용의 미화적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계속해서 체육센터앞으로 체육공원 옆에 방치해 두겠다? 시에서는 어떠한 취지를 갖고 계십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공설운동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전부 해서 그 부분 일대가 공원부지인데 말하자면 실질적인 생활체육공원부지로 되는데 앞으로 자꾸 다른 것도 생길 것이 많이 있어요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일대를 체육시설부지로 확장을 시켜서 넓히는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나 문화관광부 이런데서 새로운 사업이 내려오면 그 근방 일대로 계속 들어가서 완전히 체육공원화를 시켜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송현철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감사때에도 어린이 교통공원 문제가 있어요. 저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을 말씀드릴려고 해요. 그럼 모근교에 50억을 들여서 어린이 교통공원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운용을 하면 모든 시의 어떤 미관화라든가 등등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도 따로국밥이더라는 얘기죠. 예를들어서 체육센터, 체육생황공원 따로, 어린이 교통공원 만들면 같이 주차장이라도 확보했으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죠. 여러군데 분산이 되어서 지역별로 주민들...
송현철위원
그 개념하고는 틀리죠. 예를들어서 등산로도 우리 정읍시에서는 뭐 운동, 체육시설 뭐 그런 것 가지고 논의되는게 아니예요 이자체가 체육공원 자체, 센터 자체가 그런 어떤 지금은 공동시설로 자꾸 해가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들을?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체육쪽의 시설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인근으로 전부다 해야 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현철위원
그러죠. 그래서 같이 병행을 하면 오히려 더 엄청난 예산을 절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도 어차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 민원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가 센터 짓는데 20억하고 체육공원짓는데 20억하고 약 40억 정도가 지방채로 들어와야 되죠? 이미 행자부 승인은 다 되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승인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났습니다.
송현철위원
났습니까? 우리 시민들 사이에 여론입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지금 정읍시 현실이 생산적인 것 경제활동을 위해서 뭔가 활용해야 될 것 그런 것에 지방채를 기 얻는다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구지 지금 여가를 활용한 그쪽으로 지방채를 40억이나 들여서 꼭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송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냥 우리 돈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면 감히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국민체육기금 진흥공단에서 30억을 받고 교부세도 받고 하기때문에 그걸 추진을 하다보니까. 방금 말씀대로 확대가 되었다고 국민체육센터도? 확대가 되고 기왕에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만둘 수는 없고 물론 생산적인데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건강생활을 위해서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이번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가 중간에 안하면 새로운 돈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하면 어차피 하긴 해야 할텐데 나중에 그 30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얻어 왔는데 기금으로? 지금 중단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40억 기채를 해서라도 이걸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실내체육관이요? 활용을 생활체육쪽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위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직접하실겁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체육센터도 짓기 시작하면 올해 7월이나 8월경에 착공을 하게 되면 내년 말, 내명년 2006년까지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체육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럼 어차피 지금 짓을려는 체육센터와 체육생활공원까지도 같이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 신태인에도 있고 저희 공설운동장 새로 짓는 생활체육공원, 실내체육관해서 많으니까 이런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 위탁이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각 협회에서는 그래요 조기축구협회라든가, 뭐 배구협회라든가 하시는 분 이야기로는 분야별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 결정을 하실때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성폭력예방치료 센터 성폭력상담소가 2003년도에 582건을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성폭력패해자 치료보호 돈이라는 것은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여기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이 많은 상담을 했는데 왜 성폭력 치료 그런 것은 예산을 다 반납을 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하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치료비같은 문제는요 실지 피해자들이 진단서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만이 지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진짜 대상이 없다고 보십니까? 상담은 2003년도에 582건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비는 완전히 반납을 다 했어요. 582건이라는 상담을 했는데 단 한건도 없이 치료비를 반납을 한 이유가 우리 관리자의 부실문제, 홍보문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수치심이라든가 그런 것때문에 선뜻 나타나질 않는데요. 저희가 그런 홍보면에서는 조금 부실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앞으로 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장에 와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재차 얘기를 하지만 582건이라는 것을 상담을 했어요. 2003년도에, 그런데 단 한건도 치료비 안나갔어요. 그럼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히 썼어요? 우리 주위에도 신청을 요구한 사람이 있는데...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상담은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청을 해야 우리가 지원을 하는건데 안하니까 반납을 한 겁니다. 없으니까. 지금 성폭력이 두군데나 있거든요? 상담하는데가? 그런데 거기서 다 해도 안들어 오니까 거기서 상담을 해서 만약에 상처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치료비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결론이 된거예요.
재오
김재오위원
가정폭력 치료비도 완전히 반납을 했어요. 또 법률상담소는 1834건을 했어요. 2003년도에 1834건을 했는데 피해자 치료비, 보호비가 하나도 안나갔단 말이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오
김재오위원
이것은 가정폭력이란 말이예요, 성폭력이 아니고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돈을 주죠. 치료를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정말 없습니까?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해를 많이 받고 복잡하게 된 사람같으면 물론 할수도 있겠지만 상담소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것이 없다 그런 것은 본인들이 수치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성폭력은 수치심도 있다지만 가정폭력 같은 것은 1834건이나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가정폭력 치료법이 있어요. 그 돈을 다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상담을 해서 이사람들은 치료를 요한다 넘어와야 우리가 집행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올해부터는 상담소에서 상담한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치료 대상이 나타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문제는 뭐냐면요? 상담을 했으면 분명히 치료도 해 줄 부분도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그런데 우리가 돈 예산을 만들어 놓고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는 문제가 있다고요. 집중적으로 따져보면, 그 많은 건수를 상담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했다. 어떤 관리 소홀이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걸 관리소홀로 판단을 하신다면 물론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정폭력은 식구들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담은 하지만 확대하는 것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수치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받거나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가정폭력 같은 것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주위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담원들이 그 돈있는 것도 잘몰라서 지원을 요청을 안하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안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앞으로는 상담소로 하여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우리 주위에서도 몇사람 그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정도진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요청이 들어 왔을텐데 전혀 없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못한 것 아니냐고 하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선 실제 안들어와서 못한 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 아닙니까? 서로 앞으로 홍보를 더 하시고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시고 안들어 오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쯤해서 마무리 해 주시죠?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안들어 온 것을 어쩔수 없습니다. 주위에서 분명히 이런이런 돈이 있으니 치료를 받아서 치료요청을 하십시오. 상담할 때 충분히 홍보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홍보도 하고 사후관리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에 강력히 얘기를 하고 그외에도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채널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철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세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 이건 어디가 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농고 앞에 있어요.
김만철위원
이건 개인이 하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설주가 최용수씨로 되어 있는데요 충만교회에서 병행하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충만교회 수성지구요.
김만철위원
개인이 개설해서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개인이 아니죠 단체에서 해요.
김만철위원
단체예요? 교회에서 해요? 이거하고 정읍시민 성폭력상담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는 우리 시청앞에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이건 상담요원이 누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선희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니고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설투자를 해서 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보조금 받고 그런거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똑같은거네요? 그런데 왜 틀려요? 치료하고 폭력상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거는 가정폭력하고 성폭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니요 위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 정읍시민성폭력상담소 두개인데 예방치료라는 어구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가정법률상담소까지 5개인데 가정법률은 빼고 원래 성폭력상담소하고 네군데가 허가가 나간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여성부에서 이 네군데를 다 지원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한군데만 지원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진통을 겪어서 한군데만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성폭력예방치료이거, 오래되고 잘하는데로 해서 한것이 한군데만 된겁니다. 다른데서 말썽이 많을 거예요. 작년부터 많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보조금을 한군데만 줄수 있다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시비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5백만원씩 지원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한군데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천 받거든요.
김만철위원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뭐가 있으면 카피해서 갖다 주시고 똑같다 그말이죠? 치료나 상담소나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성폭력범죄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만철위원
아니 똑같냐는 그말이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하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김만철위원
똑같지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상담을 해버리는 것 심리적인 상담, 치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외형상으로 신체적인 치료를 한다는 겁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이게 간판이 다 다르잖아요? 음식점도? 그게 다른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이 틀린겁니다.
김만철위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했으면 거기에 치료를 한다면서요. 치료의 개념이?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정신적인 치료죠.
김만철위원
그럼 상담요원들이 상당히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났다든지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얘기해서 시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김만철위원
예. 알았어요. 여기 실적을 보면 홍보가 잘 못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입증을 하는 거예요. 2003년도 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맨위에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상담소 여기는 582명을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 상반기에 5월말까지 통계낸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네.
김만철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보면 141명 밖에 안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쭉 보세요 밑에 시민폭력상담소 작년도말 기준해서 393명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124명뿐이 안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이요 봄철하고 가을철이 제일 많은 편이거든요. 시기적으로요 그래서 그거는 숫자..
김만철위원
그건 답변을 위한 과장님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봄철에 많으면 절반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가정법률상담도 그렇고 맨 밑에 한번 볼래요? 2003년도말 1834명인데 금년도 상반기에 431명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전부다 절반수준도 안되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시에 있는 상담소의 운영실태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예산은 그대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충분한 홍보부족으로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보조금을 주어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감독과 감시 또는 운영상태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뭔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될 책임이 주무 과장에게 있어요. 맞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것을 태만히 한 결과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예, 박진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상담소를 하나만 운영하게 상부의 지시가 그렇게 되었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지원을
진상
박진상위원
지원을, 그러니까 상담소 지원을 한군데만, 상담소 운영에 대한, 예산의 출원지가 어디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국비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전부다 국비, 전체가 국도비 입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여성부예요. 국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0대50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 50%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도비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5%예요. 지방비 25%이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래 한군데만 이렇게 지원해 주라고 하다 보니까 현재 충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에 52972000원을 지원해 준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렇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맞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타지역에 지원해 준 것은 시비로해서 5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500만원은 시비 지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기타 상담소는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충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는 5297만여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현재 상담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만교회에서 한거하고 타지역에서 한거하고 건수로 봤을때 전부다 똑같아요? 그리고 충만교회보다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한 것은 휠씬 많아요 거기보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가정법률상담소는 상담소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고 거긴 아닙니다.그리고 여기는 정읍, 고창 부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도 시비로 500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똑같은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어느 한곳에는 52976000원을 지원해주고 다른 상담소는 500여만원을 지원해주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여성부에서 지원계획을 바꾸었다니까요? 그래서 시군별로 난립이 되어서 서로 지원해 달라고 난리니까 정읍도 네군데인데 이걸 국비로 다 지원해 줄수도 없는 형편이고 도에서 여성부에서 기준을 정하고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정읍은 1개다. 성폭력 하나만 해라 그렇게 줄여버린 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줄인것 까지는 좋은데 한군데는 5297만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국도비 전부해서 국도비를 한군데에 몰아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다른 상담소는 시비만 500여만원을 주고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난립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국비가 뭐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국가행정 수행을 하라고 지방에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지방에다가..
진상
박진상위원
시비는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비는 시자체의 돈이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똑같이 우리 국민의 세금이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이건 상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고 저희들도 복잡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이게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차라리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국비를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돈은 반납을 해버리고 시비로 전부다 500만원씩 집행을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하나의 우리 공직자로서의 길이다 이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죠 공직자의 길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면 안되고...
정도진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마무리를 하시게요. 이렇게 길어지니까요 지금 우리 박진상 의원님을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운영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달된 내용대로 안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아닙니까? 그렇죠?
진상
박진상위원
예.
정도진위원장
그렇죠? 서로 이해를 하셔서 정리를 해야지 이게 잘못됐네 잘됐네 할 사항이 아니예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다른 상담소는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거기로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지...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걸 시도를 다 해 봤습니다. 합치자고,안되요.
정도진위원장
우리 박진상 위원님 의도를 아셨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충분히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합칠려고도 해보고 별 걸 다해 봤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내가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차라리 반납을 하세요. 그냥, 우리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군데에 몰아서 특혜성있게 줄 수는 없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역별로 설치하는 차원에서 여성부에서도 분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정읍은 욕심들이 있어서 상담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예요. 그러다보니까 도로 분배가 되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또 창구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것도 시도를 해 보았지만 아직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통합을 해가지고 한군데서 운영을 한다면 그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같이 봉사요원으로 해서 상담요원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비슷한 업무의 실적을 올리면서 어떤데는 5297만원을 주고 어디는 500만원을 준다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이 국비를 반납을 하고 국비도 전부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국비 반납하고 시비로 운영을 하세요. 본의원은 이렇게 제의를 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감사지적사항으로 반납하라고 나오면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라북도에 시설이 10군데가 있습니다. 상담소가? 지원이 7군데가 되고 있고 성폭력상담소가, 가정폭력도 10군데에서 지원은 4군데만 되고 있고 그래서 지원이 안되는데가 9군데예요. 그런데 일반군은 별로 없고 시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가 지원이 3, 군산이 1, 성폭력입니다. 익산이 1, 정읍 1 이렇게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상담소에 국비 지원되는 곳이 지금 6군데가 있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형평성에 도저히 맞지 않고 문제점이 있다 하면 우리가 과감하게 반납할 수 있지 않느냐?
정도진위원장
결론을 내주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고 이러한 불공정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위로 보고를 하든지 현실태가 이러니 어쩔 수 없다.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해서 추진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문제가지고는 저희들도 도에 심한 얘기까지 다 했어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면 우리는 500만원만 쓰고 반납하겠다고 하고 반납하세요. 그냥 500만원 주세요 그쪽으로.예?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사회여성과 소관 감사는 오후 2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여성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상 위원님.
진상
박진상위원
계속적으로 이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본의원의 생각같아서는 여기에서 이부분을 멈추고 다음으로 넘겨서 감사를 해야될 필요서까지 느끼는데 이부분을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될 것이고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폭력예방센터 그 한곳에 5천2백9십7만여원을 주도록 한 곳을 선정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느 오전에도 국장님께서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한군데만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유독 그 상담소를 선정한 이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제일 오래 됐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일 오래 됐기 때문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오래 됐고 실적도 나름대로 양호하고요 사후관리도 잘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누가 선정을 했지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에서 누가 선정을 했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장님이 선정한 것이죠. 저희가 보고를 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 부분은 심의회위원회는 없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심의회는 따로 구성된 건 없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일방적으로 이상담소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건의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심한 거라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모든 실적을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자체내 홍보라든가, 상담실적이라든가, 사후관리 여러가지 분야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받는 성폭력예방센터가 선정이 되었고 도에서도 내사나와서 확인을 했었고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전년도에 5천2백9십7만6천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금년도에 상반기에 2천6백4십8만2천원을 보조를 해 주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그것도 가져다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진상
박진상위원
그 전년도까지 제출해 주세요. 2002년도까지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을 거 아니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선정을 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작년에 지원은 국비지원은 받게 되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작년도에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그 전년도까지 가져다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상담실적이라든가 그런것?
진상
박진상위원
다른 상담소의 실적까지도 가져다 주세요. 비교해서 과연 이쪽은 5백만원 지원을 해주고 이쪽은 5천여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될 가치가 있는가,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성 있게 집행이 되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활용이 되고 있는가 비교검토하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언제까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료는 다 파악이 된 상황이니까요. 내일 정도..
진상
박진상위원
홀다로 한번에 다 모아가지고 주지 말고 그쪽것은 그쪽대로 쭉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쪽 상담소는 보조금 5천2백9십7만원이 보조되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집행했다 보조금만 사용한 집행 결과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서류가? 그걸 내일까지 가져다 주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내일까지요?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사람들은 그걸 유지를 했어야 되고 여기 집행부에서는 확실히 확인을 했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해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이병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잠사자료 7쪽에 보면 범방위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가?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줄때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어야 되는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주었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범죄예방, 범방위 위원회.
이병태위원
사회단체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전에 올해는 사회보조금에 의해서 심의하고 했지만 그전에는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병태위원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찰에 주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범방위가 그 단체입니다. 검찰청 산하.
이병태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었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사회단체보조, 풀보조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회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일환으로 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나간거예요.
이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읍시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지원은 해 줄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가 관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항목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가 판단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사항 같으면 이 시라는 것은 거의 시장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조례가 시장,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앞으로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정산서를 보면 보조금은 선물이랄지 물품, 어떤 행사성 그런데는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그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보면 범죄예방협의회해서 식대로 3십6만5천원이 나갔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는것인가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전부다 식대로 다 나갈것 같으면 그게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게 이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죠. 식대는 자기들이 걷어서 먹을 수도 있고 회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식대까지 저희가 보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정기총회 할 때..
이병태위원
또 이것도 10만원 이상은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키지 않았고, 또 몇가지만 정산서에 보면 양말을 선물을 했고 타올, 이런것이 왜 정산할 때 우리 시에서 걸르지 않았는가? 보조금을 줄 때는 집행자가 제대로 걸러서 이런것 이런것은 안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야지 거기서 올라 온대로 다 받아들일것 같으면 어떤단체는 이런것 이런것해서 집행이 안되니까 회수조치내렸고 어떤 단체는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그게 바로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게 2003년도 정산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병태위원
예.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사업계획을 받을 때나 정산할 때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병태위원
이런 부분은 잘 못되었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 것은 잘못됐다고 봐야죠
이병태위원
그럼 회수도 해야 되겠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 문제는 회수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범방위에서 지금 쓰는 것이 인근시군 예산편성단계에서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한것입니다만 고창,정읍,부안 이렇게 해가지고 한 3천만원정도로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런겁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잘 못되고 한 것은 도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기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도감사에서 지적 받을 때 그냥 지적만 받고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회수를 하라고 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회수조치가 떨어졌는데 나중에 이미 집행을 해버린 것이기때문에 회수까지는 하지 마라 이미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이 쓴 것이 아니고 기소중지자라든지 청소년들에게 쓴 돈이고 불우한 학생들한테 나간 돈이고 하기 때문에 이미나가버린것으로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수문제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병태위원
이정산서가 돈액수에 짜맞추기위해서 한거예요. 예를들어서 식대를 지급을 했다고 했는데 이 식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밥먹는 장면이랄지 사진이라도 혹시 찍어 놓은 것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저희가 나가서 찍진 않고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 전부다 갖추어서 해야하는데...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청구를 할 때 그런 어떤 증빙이 있어야 정읍시에서 주는데 전혀 없어요. 간이영수증 한장 달랑 가져오면 주었다 그말이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서류 말고 따로 부속서류 만들어 놓은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현지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사진을 안찍었으면 그래서 양심상 내가 봤는데 확실히 밥도 먹었고 지급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것이 없어요 후속서류가 그냥 짜맞추기 식이다 밖에 않되요. 이 홀다만 그런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사람이 쭉 싸인을 가라싸인을 한 것도 있어요. 또 다른 부분 말씀을 한번 드려 볼까요? 삼동청소년회정읍지회 설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7월내역서에 보면 예방법률교육강사료 30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수막 같은 것이 걸렸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또 무료생활법률교육 해서 과장님 여기와서 한번 보세요. 누구의 필체인가를 한번 봐요.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 공무원이 제대로 해주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영수증만 갖고 왔다고 해서 어떤 단체는 힘있으니까 봐주고 힘없는데는 회수조치내리고 이래서는 안되겠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럼 이런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정산검사 대비해서 저희가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한가지만 더 전라북도 핸드볼협회운영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영수증을 영수자가 박종화 해서 왔습니다. 또 계산서에는 홍미 끝자는 안보이는데 이름도 틀리게 되어 있어요. KBS배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전무이사 숙식지출하였기에 정히 영수함 40만원이 영수증을 받아 놨는데 영수증하고 계산서하고 사람이름이 틀려요. 이 정산서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행사성, 선물비로 나갔다든가 그런 부분은 찾아내서 회수조치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럼 되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재 점검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보조금 관련해서는 서류가 전부 의원님들한테만 가고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모양인데요? 정산내력을 잘 봐서 잘못 집행된 것은 회수해야죠. 저희들도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분석을 하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잘못집행됐다라고 하면 회수조치 하는 겁니다? 잘못집행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면..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잘못집행이 됐으면 당연히 회수를...
이병태위원
과장님?
정도진위원장
과장님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있지요.
정도진위원장
그러죠? 거기에 맞추어서 정산을 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그럼 그쪽에서 담당자가 와서 여기 시청 담당자하고 맞추어서 하죠?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평상시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보완도 요구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잘못된 것 지적하면 시정해서 다시 올라옵니까? 아니면 그대로 봐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정을 당연히 해야죠.
정도진위원장
했어요? 한 서류가 저게 정산서입니까? 아니죠? 제가 한권을 봤는데 너무나 틀립니다. 방금 이병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요. 먼저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잘못된 것은 전부 목록을 빼서 저희 주세요. 그 것가지고 저희가 보는 것하고 비교를 할테니까. 전부 다 빼주세요. 미심적다든가 목적외 사용이라든가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영수증 처리 했다든가 카드 사용한 것이 한 건이 없어요. 그리고 입금을 해야 되는데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가 없어요. 그냥 영수증 싸인 받아서 그게 대부분이니까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집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내일까지 전체 점검하셔서 내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세요. 다시 볼테니까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먼저 잘 못된 부분인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빼내시고 저희 또한 비교를해서 전체 점검을 할테니까요 내일까지 오전까지 아니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관해서는 이정도로 마무리를 지읍시다요.
이한수위원
한가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개 단체입니까? 현재.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는 분야가 다 틀리니까요. 저희 과내에서는 보조금 받는 단체가 50여개 단체가 됩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새마을은 여성과에서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물론 형평성이 문제예요. 여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주는데 어떤 근거가 있어요? 다른 단체는 자녀장학금 주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만 있어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요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50%반영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한수위원
장학금은? 그런데 다른 단체는 없는데 여기만 있습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옛날부터 계속된 사항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에 조례에 의해서 도지원사업으로, 전라북도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한가지만 더, 지금 김장김치을 담궈서 주었다고 하는데 한세대에 몇포기 기준해서 담아 주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세대에 10포기 기준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2만 몇천원 되겠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럼 어떠한 사람을 줍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의탁노인이나 수급권자를 먼저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면별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다 받고...
이한수위원
여기 기록된 숫자에는 세대수는 틀림없겠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9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숫자로는 틀림없습니다. 읍면에서 받은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한수위원
읍면에서 올라와가지고 준겁니까?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도진위원장
보조금 문제는 이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내일 서류가 넘어오는대로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실적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5월 31일까지 실적을 한번 볼께요. 개인상담은 360명이었어요? 금년에 5월 31일까지 15건으로 나와 있네요. 집단상담 작년도에 총 2천90명이 했는데 금면도 5월31일은 258명이예요. 전화상담 131명이 했는데 금면도 5월 31일 현재 16명이예요 심리검사 481명인데 82명이예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작년에 비해서 10%밖에 안되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집합해가지고 청소년들 집단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집단이 있고 개인상담이 있어요. 전화상담이 있고 이것도 없애야 되겠구만 갈수록 활성화 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지금 12개월중 5개월 데이타가 10%밖에 안되요. 그러면 갈수록 이렇게 하다가 청소년 상담실 직영하죠? 예산이 얼마나 나가죠? 요원들 월급주고 실장 활동비 주고... 한번 얘기 해 봐요. 국장님 검토 안하셨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마 2003년도에는 시전체적인...
김만철위원
추측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전체적인 안 이니까. 책임 못질 얘기 하지 말라니까? 확실한 것만 얘기해요. 누가 봐도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5개월동안 15명이면 1개월에 3명씩 했구만 그럼 10일에 1명씩 개인상담은? 거기 시설운영비 들어가지 거기 상담요원들 2명 월급주지 또 상담실장 업무추진비 주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자꾸 싫은 소리하는 것 같은데 이런것을 감사하면 충분히 해서 자료 내면서 소화를 시키고 와서 감사에 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만 체크해 봐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심리검사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기 현황으로 봐서는 전혀 활동을 안했다. 전년대비해서 전혀 활동 실적이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년에 비해서 실적이 미비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진로캠프라고 해서 각종 집단상담 심리검사 이런 것을 다 했어요.
김만철위원
국장님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분리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인상담도 그렇다니까 우선 개인상담을 하나 보세요. 작년에는 총 12개월동안 360명을 했는데 금년에는 15명밖에 안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단상담은 따로 있고. 자 결론을 내려 봅시다. 이 자료가 잘못되지 안했으면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은 갈수록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해도 이해가 됩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실적이 너무 부진하게 나와 있는데요 전에 상담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김만철위원
지금 이유를 묻는게 아니라 어떤 이유였던간에 지금 활동하는 것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건 말도 아니다.갈수록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밖에 없단 말이예요. 맞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김만철위원
다음 심리검사, 심리검사 이거 누가 합니까? 심리검사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심리검사는 심리치료검사로 상담사가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닌데. 이 심리검사는 상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기구도 사용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림으로도 하고 노래로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어요.
김만철위원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청소년 상담소에 있느냐 그말이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이수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현재는 없지요? 했다고 하니까 엉터리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심리상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황만 가지고 엉터리로 안하고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말이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조과장님 계실때 청소년 상담실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전주나 우리 전라북도 여러 곳에서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 수련관을 이미 YMCA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거기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구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설주면서 이런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도 빨리 비영리법인에 적당한 자격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제도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대안으로 지적을 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꼭 위탁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위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제가 딱 한말씀만 드릴게요.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나쁜 것은 밑에걸 보면 진로탐색하기 위해서 한 것 2천1백 5십6건이 있어요. 다른 해에 없는 것이 작년에는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진로상담에 2천1백5십6건은 진로캠프 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해에 비해서 추가로 많이 했다 이건 집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됐다 그런 얘기고 여기의 실적은 5월말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4년도 것은 제안적으로 보면 물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타당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국장님 보세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리는데 집단실적은 따로 있다니까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아니 진로탐색을 하는 그 건수가 2천1백5십6건이라는 것이 다른 해에 없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말입니다. 작년 것은..
김만철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총계는 총합계는 그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 심리, 메일상담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메일상담 5월말까지 4명밖에 안했단 말입니까? 금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자꾸 말도 아닌 것으로 목소리를 높이실려면 남이 들어서 공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진로 2천1백5십6명안에가 전부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 것이...
김만철위원
여기 데이타 보세요. 자 봅시다. 19쪽에 보면 개인상담 작년합계가 360명이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5월까지 15명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맨 밑에 한번 봅시다 메일상담, 이건 이메일로 하는 것 같고, 집단상담은 2천9십명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2백5십8명이라는 말이죠. 전화상담 작년엔 1백3십1건인데 금년에는 1십6건이예요. 심리상담도 마찬가지로 4백8십1명인데 8십2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병태위원
거기만 그런게 아니고 그 밑에 내용별 상담실적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작년도와 올해 작년도에는 진로상담만 해도 2천1백5십3명인데 올해는 3명뿐이다 이겁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에 체육관에 집합시켜가지고 며칠간 한 실적이라고 그 말이예요.
이병태위원
며칠간을 했던 하루에 했던 열흘에 했던간에....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을 정읍에 붙여서 정읍에서 한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이것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김만철위원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집단으로 한 것은 아는데 자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금년 개인 상담을 했는데 5월까지 15명이 했다는게 말이 되냐 그 말이예요.
정도진위원장
김만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십시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오
김재오위원
동네체육시설을 정읍천변에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여러가지 시설을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님 임의대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원래 하천에 행사장을 만들때는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하거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지금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하천계 허가를 다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지금 전부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확인을 해 볼까요? 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무슨무슨 시설을 해야하고 농구장을 시설을 할려니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냐고요? 체육시설을 했을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천변에 말씀하시는 거죠?
재오
김재오위원
예. 정읍천변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정읍천변에서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린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 다 받아가지고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전체를 총괄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재오
김재오위원
합해서 다 받았다고요? 총괄적으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사회자 교대)
이병태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송현철 위원님.
송현철위원
간단히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실태 말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운영시간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현재 오전 10시에서 오후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오후 8시까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는 하고 월요일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일요일도 8시까지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시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청소년이라 함은 통상 1318세대를 청소년이라고 하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송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1318세대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되는데 거의 수업이나 뭐니하면 이 시간이 활용할 시간이 적기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쉬시더라도 오후에 출근을 하시더라도 시간을 더 늦게해서 정말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은 없지 않느냐? 지금 거의 수업 끝나고 하면 학원 한두군데정도 다니고 하면 거의 8시 9시가 된다고요. 애들이 통상적으로 그랬을때 구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오전 시간 같은 경우를 조절을 한다면 운용의 미를 갖춘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대안 제시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거기에 오는 수요를 조사를 해보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그 곳을 찾지 않고 다른 문화쪽에 그런데에 재주가 있는 애들이 찾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오고 그 시간도 저희가 연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불도 켜놓아야 되고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8시까지 하고 또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더라도 어떤 연장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두번째는 공부쪽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학원을 간다든가 해서 사실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름에 예술회관에 가보면 예체능에 소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그쪽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잡아서 특성교육을 할려고 하는 1318세대들이 사실 여기서 보시면 드럼이라든가 이런거 그런 부분은 많이 공원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는 시간이 사실 늦은 시간이예요. 그렇다면 그쪽보다는 조금 비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 보다는 오히려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운용의 묘인데 그게 가장 문제가 시간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간대를 오후 8시에 폐관을 한다면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1318청소년들이 더 많은데 운용의 묘를 더 갖을 수 있지 않느냐?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도 송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시간을 조금 연장을 해서라도 일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현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방금 프로그램의 문제인데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학원에서 지금 공부하는 학업위주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만이 할 수 있는, 시설관리사업소 할 때 다루겠지만 YMCA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중복이 되지 않고 또 잘 되는 부분은 양쪽에서 더 활용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 문제하고 시간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감사자료 21쪽 여성문화관 운영실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종 운영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범위내에서 내실있게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그 예산에 맞추어서 그냥 운영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강사수당이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 맞추어서 수당도 책정된 것이고..
고영섭위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돈이 더 수급되어야 하는 프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걷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걷는 거는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 갑니다. 수강료에 대해서는.
고영섭위원
회비도 이렇게 받아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거는 다 세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아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없고요 세입으로 일단 들어가고 동아리모임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전혀 관여를 않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동아리모임은 자기들이 교육이 끝난 뒤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회비를 천원씩을 걷든 이천원씩을 걷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회비 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는가? 어떤 식으로 이 자금이 유용이 되는가 확인해 봤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거는 자기네들 동아리 모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안하고 있거든요 ? 돈같은 거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출을 안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자제를 한다는 것은 만약에 거출을 한다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자제를 하면서 검토를 안해보고 관여를 않는다. 그건 문제가 좀 있는데요.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동아리는 어떤 프로그램은 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거기에 유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실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고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않하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검토한번해 보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이건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적을 하려다 않고 그랬는데 올해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여러가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러가지 각종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우리 여성문화관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실태 파악을 자세히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서 회비를 받거나 어떤 자금을 유용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라면 그게 잘못된 목적이겠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고영섭위원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박진상 의원님.
진상
박진상위원
22쪽을 한번 봐주세요. 보충성격인데 같은 내용이예요. 강사실비지급상황해가지고 2003년도 있지요? 지급인원이 65개과정중 65명 그랬죠? 지급한 내역을 보면 6천5백4십2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그럼 개인당 얼마씩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시간당 2만5천원으로 되어 있고.
진상
박진상위원
개인별로 얼마씩이예요? 연인원 65명으로 해가지고 2003년도에 65명이 출강을 해서 이 지도를 했다는 거 아니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65명인데요 프로그램상 시간이 또 있거든요? 강사가 시간이 더 소요되는 강사가 있고 그래서 이 지급액으로 보면 1인당 십만원정도 되겠는데요.
진상
박진상위원
십만원이 아니고 백만원이잖아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백만원꼴이 되는데 그 강사료의 개인당 시간의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이해가 잘 않가네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시간당 2만5천원씩인데 하루에 강의를 두시간을 할 수도 있고 일주일에 두시간들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번들어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틀립니다. 계산이 전부. 그런 얘기 65명이라는 것은 전체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연 인원은 아니죠 65명이,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연인원이 아니예요. 이게, 2003년도에는 시간당 2만5천원씩 했는데 그사람이 하루에 두시간을 하면 5만원을 주어야 되고 일주일에 두번하면 십만원이 나가야 되고 그것이 계속 봄에도 있고 가을에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금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리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숫자가 사실 강사내역인데요 그 숫자 강사내역의 숫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의문이 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촉된 강사내역이거든요? 그 숫자는..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강사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지급한 내역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보충해서 서면으로라도 내 드리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여기에 65개과정 65명으로 구성된 강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교수진이 9명이고 전문강사급이 56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강사급은 어떠한 사람들이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제빵기사라든가, 요리, 댄스스포츠 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강사들을 말합니다.
이한수위원
무자격자는 없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런는 편이죠 자격이 있는 분들로.
이한수위원
자격증을 갖춘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김만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만철위원
자원봉사활동 그거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자원봉사가 말이죠. 보고자료 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단체가 3개분과에 44개단체 한 만명이 참여를 하는데 이중에서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을 위해서 지킴이 나눔이 돋움이 하는데 이 세가지 세부추진계획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여기 참사랑 봉사의 집 실적을 보면 대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욕하는 사람들은 각 면별로 해서 한두명씩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몇명이서 해요? 수혜를 받는 사람이, 개인별로 하면 몇명이냐는 말이예요? 하루에 몇명?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하루에 목욕을 10명에서 15명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봐요. 몇명?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년인원으로 따지면 1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 인원들이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예요. 급식도 891명이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분들은 식사까지 하고 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10명? 매일하는 것은 아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일주일에 5일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일주일에 5일이요? 그럼 한달에 20정도? 하루에 10씩 뭐가 안맞는데? 그럼 그 인원들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읍면동에 봉사자들이 같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아니 대상인원 선발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소수인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묻는거예요. 과장님 지금 사회복지학 전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거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앞으로 챙겨서 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떤 문제를 전제조건을 두고 예를 들자면 독거노인 거동불량자들 목욕시켜주기 하면 우리 관내에 몇명이 있는데 이사람들을 어떻게,누가하고 봉사자들 만몇명이라는데 봉사에 임하는 사람들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중간평가, 최종평가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프로그램 실행하고 그런 과정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전공분야에 오셨으니까 보다 체계있게 해서 정말로 자원봉사는 우리 정읍이 전국에서 제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제도의 정착이 시급해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러도록 확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속 하는 것만 하고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한 것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수많은 자원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독거노인, 거동불량자, 또 소년소녀가장 등 여러사람들이 있으니까 수혜를 받고자 원하는 전문용어로 크라이언트라고 하잖아요. 그런사람들이 수만, 수천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느 수준까지 그들에게 어떤 수혜를 줄 것인가하는 프로그램을 수없이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무부서인 사회여성과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자원봉사 어떤 머리깍아주기 하면 미용사협회에 임무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 중간평가도 하고 해서 정말로 내실있는 자원봉사가 되도록 우리시 만큼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금년 연말에가서 업무보고하시고 정례회때는 이 문제가 좀 구체화되어서 제시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가면 작년 11월에 인터넷방송국이, 11월에 했습니까? 언제 개국했어요? 인터넷 방송?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맞습니다. 11월초순에 동아리가 결성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국비 1억 시비1억을 들여서 YMCA에 설치를 해 주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 한번이라고 가보셨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만철위원
잘되고 있던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서버는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용은 하고 있으나 지금 세팅송출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월중으로는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리고 운영면에서는요? 문제없던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운영비로 연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인력활용하는데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작년 11월에 국비1억 시비1억해서 2억을 들여서 인터넷방송국을 개국을 해놓고 그때 당시에 청소년수련관에 해주면서 운영비랑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 구두로 그러고 지금까지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해준 것이 없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걸 1천만원 주고 프로그램 운영 및 방송요원 워크샵해서 정산서를 한번 봅시다. 1천만원을 주고 지금까지 누구한분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실태가 운영할 수 있는 전문요원도 없고 서버하나가 제대로 세팅이 않되서 사용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6개월도 않된 그런 상태인데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AS도 시켜서 아니면 공사도 하고나면 준공을 하듯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왜 잘못되었는가 해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고 또 YMCA, 청소년수련관의 얘기에 의하면 램사용, 회선사용료가 고정으로 한달에 60만원 이상 들어간대요, 거기에 기타 운영을 위한 운영비 약간들어간답니다. 그것도 반영이 안되고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할려면 방송국 운영요원이 별도로 있어야 된대요. 그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없어서 전북과학대 정보처리과 교수님 한분이 틈틈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시비1억 국비1억 2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하든 말든 개국한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는 임무가 끝났다고 보는 것인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지금까지 그럴수밖에 없었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방송 송출을 위한 홈페이지가 세팅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7월 10일중에는 홈페이지 세팅으로 방송송출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문가로부터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전문가를 유치하는....
김만철위원
지금 끝났지요. 이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1천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김만철위원
어디가 1천만원씩 있어요? 그건 그때 작년 11월 4일날 한번 지급하고 말았는데. 업무파악이 않된 개념이 정립이 않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합시다 그문제를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볼려고 했는데. 본의원이 설명한대로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제대로 돌아가게 투자한 만큼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다음에 이런 소리가 않나오도록, 아시겠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상
박진상위원
과장님 22쪽 감사자료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익7천7백7십1만8천원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사용한 걸로 그래서 잔액이 2백8십7만2천원 남은 걸로.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청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는요. 그리고 2003년에는 없습니다.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일용인부가 말하자면 그전에는 다른 걸로 했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인건비는 거기 일용인부?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다음 강사실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지요? 프로그램운영에 들어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프로그램운영비로 강사수당은 들어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거기 2003년도는 총 2천4백7시간을 교육을 했다 그렇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2004년도에는 1천4백7십5시간이 지금까지 진행한 시간이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까지 진행한 시간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데 2만5천원씩 2003년도를 기준으로 봤을때 강사실비가 6천1십7만5천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6천5백4십2만원을 지급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인건비, 강사에 따라서 특별강사 같은 경우에는 외래초빙강사, 특강,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만원씩이고요. 또 일반강사는 2만5천원...
진상
박진상위원
십만원이 시간당 십만원이예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학장, 교수급.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여기 지급기준이 2만5천이라는 것은 어디서 결정된 것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여성회관에서 강의하는 일반강사들의 수당이 2만5천원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2만5천원, 시간당 2만5천이라는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전문 교수들은 학장이나 이런사람들은 시간당 십만원씩이다? 누가 결정하지요? 그사람들의 인건비?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 예산지침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2만5천이라는거는 도내 문화관에 강사수당에 책정된 금액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시간당 10만원씩 주라는 것은 운영조례에 나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카데미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10만원 책정해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러니까 그 책정을 누가 했느냐 그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편성지침에 시간당 10만원씩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은 어디에서 만든거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건 자치단체 다 똑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있다 이거죠?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중앙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요. 경제기획원쪽에서..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이 숫자가 안맞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했는데..
판길
조판길경제사회국장
계산상으로는 안맞아요. 2만5천원은 평균, 일반강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10만원이 되는 것은 교수급,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2만5천원가지고는 솔직이 잘 안할려고 해요. 왔다갔다 교통비 주고 뭣해고 하면, 정읍에 사는 사람이야 관계가 없지만 전주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교통비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2004년도에는 예산이 좀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진상
박진상위원
이사람들에 대한 지급현황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 전부다 나오죠? 전화번호까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강사 인적사항이요?
진상
박진상위원
여기 작년도에 지급했던 사람들 언제 지도를 하고 얼마를 지급해 주었다느 것 그런것들이 다 정산서 다 있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한번보게요?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다음은 유통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주요업무 보고 )
이병태부위원장
유통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통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단풍미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노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단풍미인쌀 유통은 저희가 길잡이만 하고 사실은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매를 해야하는 실정인데 지금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판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기에 행정에서 끌고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느정도 금년까지 기반을 닦아 놓고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물론 여러가지 지원책도 좋고 광고도 좋고 그동안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농협측에서는 완전히 우리 시에 의존을 해서 갈려고 그러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농협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이 의식이 없어요 아직요, 지금도 그 들녘에 한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우리 계약체결한 농지 뜰에 가보셨냐고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작년에 상황설명을 듣기 위해서 나가 봤습니다.
고영섭위원
올해는 안가보셨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올해는 못가봤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농가들이 단풍미인쌀이라고 갖다 주면 우리과장님 믿으시겠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계약재배를 한 쌀이기 때문에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농가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건 부질없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시에서 몇년전에 동학혁명농민쌀을 만들어서 실패를 했듯이 단풍미인쌀도 불보듯 뻔한 사업이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고부뜰 얘기를 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부안에 있는 개인 정미소 업자가 농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농가하고 직접 계약체결한 농장이 있어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계약을 한 사업자가 여기는 계약을 했다는 표시를 논마다 해 놓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개인업자가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이것을 가을에 100%수급을 해가겠다고 그렇게 계약체결을 해서 농가들하고 결탁이 되어서 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고생만 했지 농가들한테 몇헥타르 이렇게만 했지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이번에도 비가 200미리정도 왔을 때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아주 앞으로 대책이 심각한 농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단풍미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을 좀 더 수확을 얻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리가 그 부분은 미흡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유통과에서 한 라인을 가지고 재배 생산부터 보관, 가공, 판매, 유통까지 쭉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재배생산이 농업지원과 거기서 600헥타로 하는데 재배생산은 그쪽에서 하고...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 뜻을 알았는데 아무리 재배생산이 유통지원과에서 유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펜스를 설치하고 차에 스티커를 장착하고 해도 이게 단풍미인 오리지날 쌀이 수급이 않되면 아무 필요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급에 작년에 어떤 차질이 비져진줄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 RPC에서 단풍미인쌀을 매상을 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에서는 이것을 수확을 해서 일시에 다 매상을 해야 되요, 나누어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가 일어났는가 하면 계약체결한 뜰에서 나락을 수확을 해서 RPC로 가지고 갔는데 그날 수급할 양이 오버가 되어서 못하겠으니까 다음날 오라고 연락하면 오세요. 농가에서는 다급한 나머지 3,4천원 더주는 일반 개인상인한테 모조리 넘기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원도 하고 그동안에 홍보도 하고 여러차례 고심도 하고 먼 지역까지 가서 홍보를 위해서 유통지원과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다음에 우리 단풍미인쌀을 가져오시오, 예를들어서 하루에 100가마를 수급할 수 밖에 없는데 200가마가 수확을 했을 때에는 100가마는 다른데로 유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악하셨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체계적으로 작년에는 처음하다보니까 잘못된 사항인데 이런 것을 작년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유통과가 없어집니다만 인수인계를 할 때 분명히 그런 사항을 잘 인수인계를 해서 금년에는 차질없는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제발 그렇게 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농촌지역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고 유통지원과 여러분들이 지난 단풍미인 브랜드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은 익히 우리 의원님들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행정에서의 이런 노력을 모르고 농가에서는 이런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이게 홍보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농가에서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두 농협을 이번에 서울에서 특판행사를 2개월동안 하면서 참여를 시켜서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서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고영섭위원
아무튼 그동안에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고생한 보람이 헛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주시고 끈임없는 관심을 함께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이병태부위원장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20키로 한가마에 가격은 얼마입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공장도, RPC에서 4만4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우리가 4만9천원까지도 받고 4만8천원, 4만7천5백원 이렇게까지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가격이 일정하지 않네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지역에 따라서 각 마트에 따라서 서울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창동하고 양재동하고도 가격차이가 있고 전부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량의 55%정도를 판매를 했군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45%정도가 남아 있는데 추수기까지 다 팔릴수 있을까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금년10월초까지 지금 이쌀을 먹을 소비자들이 계속 하루에 우리가 택배비 50가마정도 편균으로 나가거든요? 그 맛을 본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한수위원
미인쌀의 질이 좋다는 것은 인증을 받은 편이군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죠.
이한수위원
그동안에 홍보비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대략적으로 홍보비는 약 3억정도..
이한수위원
현재까지 3억정도 맞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광고비가 고속도로 야립간판이 1억5천, 서울전철역이 1억5천으로 3억하고 홍보판매 1억6천5백만원 약 4억6천들어갔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쌀가격은 얼마예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농가에 직접 2차보조하는 것은 40키로 한가마당, 벼한가마당 2천4백원입니다. 2차 보조금이..
이한수위원
쌀로는 계산 안나왔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농가에 돌아가는 이익이 수매세 조곡 40키로 한가마당 2천4백원씩을 우리 2차보조를 해주었는데 그 농가마다 100가마도 되고 200가마도 되고 계약재배한 그런 가마에 따라서 지급을 했으니까 약 작년에 9천5백만원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거든요? 총괄
이한수위원
9천5백만원정도가 나갔다? 상당히 이익을 받았네요? 전체농가의 몇%나 되나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전체농가의 작년 같은 경우는 약4%정도..
이한수위원
4%정도가 이익을 본 편이네요? 나머지 96%의 농가에 대해서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작년에는 처음에 실시를 하면서 그렇게 뜰을 잡고 금년에는 예를들어서 600헥타 이렇게 늘어나고 2007년까지 1800헥타까지 늘립니다. 그럼 1800헥타까지 하면 우리 정읍시 전체 농가 28%정도입니다.
이한수위원
점차적으로 늘린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점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계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미질에 대한 인증은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예,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2004년도에 단풍미인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2004년도 예산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단풍미인쪽에 세워진 예산이..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12억5천8백만원이예요. 이건 전체 RPC지원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예산서를 갖고 보니까 12억, 쌀구입해 오는데도 1억3천, 여러가지 택배비 5천만원 이런돈이 다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광고비 4억2천만원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광고비 갖고 쌀질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예요. 진짜 농가에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재배에 맞는 종자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관리 감독, 어떤 건조 이런것들이 되야지 광고비 많이 갖고 간판설치한다고 쌀이 잘나갑니까? 질만 좋으면 자연히 입으로 입으로 퍼져가지고 판매가 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농민들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건조실에다 나락을 말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자연건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 관리부분이 따라가야하고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유통과지원의 예산이 15억정도 되는데 12억4천이 단풍미인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정상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산이 2004년도 이런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데 광고비 4억2천만원 쌀구입이 1억2천 이렇게 세워가지고 무슨행사때마다 시장이 공짜로 다 나누어 주더군요? 이런 행정은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 농사를 쌀농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풍미인 마인드를 가꾸기 위해서는 정말로 농촌속에 뛰어들어서 품종, 질, 기술면 이런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야지 홍보한다고 어디다 간판세운다고 해서 그 간판보고 누가 얼마나 쌀이용합니까? 첫째는 질이어야지 지금은 눈속여먹는 시대는 아니예요. 밥을 해가지고 질이 좋다면 자연히 입으로 입으로 소문이 나잖아요. 앞으로 그런 행정으로 갔으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의원은 진짜 2005년도에는 단풍미를 했을 때는 계약재배해가지고 질문제, 재배종자문제 이런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해서 정말 농민들하고 한덩어리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끔 그런 부분이 되야 한다고요. 무슨 집판장 만들고 뭣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런 사항을 우리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분야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고 기술센터에 있고 해서 이번에도 합병되는 것이 그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유통과가 해체가 되면서 일부가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품종부터 질좋은 그런 지력증진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단풍미인을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그런것을 자꾸 수정보완을 해 나가면서 광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광고를 무시를 해서는 않되고 진짜 아무리 품질 좋은 어떠한 쌀부터 재배생산을 해 놓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않되고 광고가 않되면 팔리질 않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여기서 논리적인 싸움을 하자는게 아니예요. 우리 농민들에게 40키로 한가마에 2천5백원정도 보조를 한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100%이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쌀이 자연히 이득이 있으면 농민들이 관심을 갖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광고비 이런데다 쓰지 말고 쌀구입해서 공짜로 나눠주지말고 진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게 2005년도에는 그런 안을 만드세요.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부의장님의 말씀을 인수인계할때 확실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영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실위원
단풍미인쌀 부산판매장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주세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단풍미인쌀 부산에 직판장을 당초에 설치하기로 4억을 만들어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시에서 2억, 정우농협에서1억, 부산향우회에서 1억 해서 4억짜리를 얻을려고 당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우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빠지는 바람에 4억짜리 점포를 얻질 못하고 거산유통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하면서 어느정도 성사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울 대도시 여기가 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박영실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당시 예산세울때 부산이 적절치 않다 서울이나 대전, 정읍과 가까운 거리, 유통하기 편리한 곳에다 지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실때 과장님께서는 부산의 제일 좋은 곳 요지에 아주 잘 판매가 될 곳에다 추진한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당시 가게세가 4억이라고 하기에 정읍서도 4억이면 좋은곳에다 가게를 얻을 수 없다. 의심이 간다 했을때 인구가 얼마가 살고 유통에 아주 적절한 곳이다. 과장님께서 아주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말씀을 이제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다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때 예산편성할때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반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금이라도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서울이나 대전이나 우리 정읍과 거리상이랄지 여러가지 편리한 곳에다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4억이나 5억 가지고 가게를 얻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단 생산, 가공도 중요합니다만 유통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산꼭대기에 놓고는 안팔려요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 곳 이러한 곳에 가게를 얻어야 잘팔리기 때문에 이 가게세가 만만치가 안거든요? 어차피 유통을 할려면 그런한 장소에 맞는 그런 곳에 개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추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03년도 생산량이 260헥타에서 약5만1천포정도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좋은 쌀이기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아껴가면서 기존 시식하신 분들한테 판매해 주기 위해서 아끼고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정읍 단풍미를 먹어 봤더니 과연 쌀이 좋더라 내년에는 꼭 정읍 단풍미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찾는 사람이 있다면 다 팔아버려야 더 좋지 않겠냐 이걸 꼭 그분들한테 양을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정읍 단풍미를 먹어 봤더니 좋으니까 내년엔 그 양이 적다더라 내년에는 더 빨리 주문을 해야겠다 이러한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금년에 600헥타에서 작년보다 약 배가 더 생산이되는데 내년에 약 1십2만포가 2003년도 대비 약 120%정도 생산이 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선 2천3백포 재고에 대해서 10월까지 판매할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것도 재고가 남고 금년도 가을에 배가더 생산이 확보되었을 때 잘 팔렸으면 좋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재고가 남았을때 우리 시의 부담도 상당히 있다. 왜냐면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홍보비가 4억6천여만원 들었다고 하셨죠? 작년도 홍보비죠? 금년 상반기까지인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현재까지
진상
박진상위원
2001년도 처음부터 해서 지금까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이 홍보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 나갈 계획인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홍보는 방금 보고를 들였습니다마는 서울 지하철에 해 놓고....
진상
박진상위원
버스에 부착하고 지하철에 펜스라고 하나? 그런데 부착하고 하는거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버스는 7개월이고, 전주광고판은 6개월이고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현재 단풍미인쌀이 20키로에 4만4천원이라고 했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4만4천원인데 우리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은 벼40키로예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조곡 40키로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대략 80키로 한가마로 계산 했을때 한 7천여원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겠네요. 그럼 현 시가로 봤을 때 한 1만원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7천원정도 보조를 해주고도 만여원정도의 차액이 있는데 그건 누가 소득을 올리는 거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건 일부농가에서 올리고
진상
박진상위원
농가에서 올리다니요? 2차보조해주는 것으로 농가는 끝나는 것 아니예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우리가 RPC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 일부 하고 조합에서 일부 소득이 되고 이렇게 양자간의 소득이 됩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떠한 이익금의 일부로 홍보비로 활용할 계획은 없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방향을 생각을 안해본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RPC조합들이 경영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1년이면 적자가 예를들어서 고부조합같은 경우도 한2억이상, 잘나가는 정우 RPC조합도 1억이상 이렇게 계속 적자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자난 조합에 이익을 좀 반환을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하질 못하고 저희가 시비에서 더 더해서 육성하고 살려내야지 농가가 농협을 믿고 또 농협이 잘되어야 농가가 소득도 창출이 되고 하는 것이지 농협이 없는 농가에서는 아주 불편을 느끼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RPC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들도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주어지는 것은 큰 인센티브가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여파가 있습니다. 지금 영원 풍월리, 고부 신중이나 이런데서는 우리가 KBS 6시 내고향 방송도 많이 타고 해서 쌀한가마에 보통 계약재배하지 않는 농가 일미, 남평을 재배한 고품질재배한 농가가 지금 사적으로 우리 RPC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1십8만원, 1십9만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 이런 농가들이 음성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게 대단히 영향이 큽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런문제를 곁들여서 지적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고품쌀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첫번째 조건은 토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은 품종, 그다음에 생산과정이고 쌀로서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 지역을 얘기하게 되는 사항이라서 대단히 미안한 사항인데 저희지역에는 상당히 미질이 좋은 원료곡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타지역에 비해서 RPC시스템이 완전히 중단되어 있는 원인으로 해서 42헥타를 계약한 걸로 금년도 계약분이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그이외의 쌀들은 부안 계화미로 일부 나가고 일부는 경기미로 둔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이러한 상당히 정읍에서도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미질이 좋은 지역이라고 이렇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쌀이 그런식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판매가 된다고 했을때 그러한 좋은 쌀은 놓치고 그 다음가는 쌀을 가지고 단풍미인쌀로 생산한다고 했을때 과연 이 단풍미인쌀이 얼마나 승부에서 이길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염려스럽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네.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원님하고 저희하고도 같이 이평베들뜰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으로 조합장을 설득시키고 직원들을 설득시키고 일으켜볼려고 많은 애를 �㎧윱求摸� 결국은 조합사정으로 인해서 일어나질 못하고 또 금년에도 설득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도저히 일어설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웃 정우와 개인 현대RPC 이렇게 해서 100헥타를 계약재배를 해서 정우에 위성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평 일부뜰에서 계약재배된 쌀들이 정우쪽으로 또 신태인쪽으로 분산되어서 고품질화를 시키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해서는 않되고 내년에도 열심히 또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지금 이걸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우나 고부에서 가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평에 개인 도정공장 알고 계시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거기에서 도정을 해가지고 포장은 단풍미인쌀로 해서 그걸로 유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건 우리 정우에서 이평 개인공장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부다 여기서 가공을 못하니까. 우선 위탁가공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 5개 RPC가 이평을 비롯해서 농협 5개 RPC가 통합을 전제로 금년 5월부터 꾸준히 추진을 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에서 와가지고 농협도 전라북도 지역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통합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에 자주 나와서 봤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9월까지 이걸 통합계획이 마련이되면 하나의 정우하고 고부하고 주축이 되어서 아마 단풍미인쌀은 고부에서 생산을 하든 정우에서 생산을 하든 또 청결미하고 구분을 해서 통합이 되면 앞으로 이런 현상태보다도 RPC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예를들어서 통합이 되면 거기에 홍보마케팅팀이 5명정도가 별도로 구성이되서 저희 시에서도 조금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의 주관을 해서 홍보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이 되고 나면 이런 마켓팀이 보강이 되어가지고 조합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일조를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조금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정우에서 그 물량을 소화를 못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개인 RPC공장으로 위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개인도정공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평에 42헥타 예를 들어서 고부 고영섭 의원님 계시지만 고부보다 훨씬 좋은 미질을 가지고 있는 이평은 42헥타이고 고부는 150헥타이고 정우는 208헥타라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우리 의원님도 조합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도 노력을 안한바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농협의 사정에 의해서 그걸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진상
박진상위원
그거는 알지요. 아는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 도정공장이 지금 법인체가 안되어 이기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차례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어떠한 반응이 없어요.
이병태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가지 사안으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가면 다른 분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개인 도정공장을 법인화 시켜서 영농법인화 시켜서 그쪽에서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왜 정우것이 거기까지 와요. 예를들어서 이평의 원료곡이 정우로 갔다가 다시 이평에 와서 도정을 해야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정우에서 위탁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풀이가 되는데...
진상
박진상위원
이런것들을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를 해서 문제점을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거예요. 이상입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고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오랜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충은 우리 의원님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가지만 건의겸해서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농민들한테 보급된 올해 보급된 오디뽕나무 아시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오디뽕은 저희가 취급을 않고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섭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 육성지원이라고해서 여기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계획이 있었나해서 말씀드립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유통과에서는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고 작년 가을에 농업진흥과에서 처음으로 오디뽕 몇헥타인가를 농가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생산이 않되고 생산은 내년부터 되는데 농가들이 유통에 어떠한 가공공장이랄지 이런 사항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영섭위원
그럼 유통지원과에서 사업 가공산업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아직 없으시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겠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박진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업무보고사항 8페이지에 중간쯤에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해가지고 씨없는 수박고추장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현재 씨없는 수박의 개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이다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씨없는 수박은 입암면에 있는 수박영농에 대표 이석변회장이라고 이분을 비롯해서 5농가가 작년부터 씨없는 수박을 개발을 해가지고 약1천여평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랑 시연회에 참석을 하셔서 씨없는 수박을 농가들한테 더욱 장려를 해서 이걸 어떠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자 해서 금년에 7백만원의 브랜드 예산을 작년에 금년 본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브랜드를 용역을 현재 주고 용역기간에 있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럼 현재는 입암에 있는 수박영농회를 상대로 해서 하겠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진상
박진상위원
타도는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확실한 제품이 지금 생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관심이 없어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많은 양이 안되어서 저희한테 어떠한 의뢰, 판매하는데 의뢰가 안들어 오고 여러농가가 참여를 해서 많은 양을 생산을 할 때 저희 유통과에서 거기서 협조가 들어오면 판로에 각 마트라든지 대형백화점이나 판로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7백만원은 뭐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브랜드 개발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 지급을 해준거예요? 입암에 누구라고 했죠?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이석변 회장입니다.
진상
박진상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개발을 해나가고 서로 비교해서 검토도 해야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과장님한테 그분을 소개를 해서 같이 서로 살기위한 경쟁을 해나갈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한번 들르라고 하세요.
진상
박진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부위원장
김재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RPC 위성사업 2003년도 사업 원래 태인농협에 지정이 되었었죠? 그런데 현대로 간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태인농협 위성사업 대상부지 선정과정에서 다초 태인IC주변에 농지를 선정을 하였으나 비산먼지관계로 환경민원이 발생이 된다 해서 부지가 선정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농협장과 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겨울에 건축을 하지 못하고 작년에 절대 이월이 않되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날려보낼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대상순위가 태인농협이 원칙적으로 받고 두번째는 현대농산 세번째는 성내농산 이렇게 차례가 되는데 두군데다 공문으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성내농산과 현대농산을... 결국은 성내농산에선 포기하고 현대농산에서 한다고 해서 현대농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본의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업은 사고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까지도 사업을 끌고 가는데 이사업만큼은 10월14일 결정해서 현대로 갔단말이예요? 10월에, 다행히 2004년도에 그 예산종목이 있어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태인농협은 할 수 없지요? 중앙에서 보조금이 중단되었죠? 2004년도에는?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태인농협은 지금 부지도 다 매입해 놓고 있는데?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지금 국비는 없고 도에서 1억을 확보를 해서 저희한테 보조결저이 내려오고 저희 시에서 2억5천을 준비를 해서 보조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으로..
재오
김재오위원
그럼 2003년도에서 태인농협에서 했으면 국비를 40%을 보조를 받는데 시비로 다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만 1억만 확보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이예요. 지금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다른사업은 사고이월도 시켜서 다음해로 넘기는 수도 있는데 유달리 이 사업만큼은 10월에 결정이 되어서 현대로 넘어갔단 말이예요. 왜 그랬는가?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농림부 예산변경지침이 익년 농특세에 전입개정에서 04년 농어촌구조개선 개정에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이 절대 불가하다고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사항에서 저희 시에서 어떠한 힘이 있어서 그것을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위의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사항이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농림부를 이기겠습니까 도를 이기겠습니까?
재오
김재오위원
현대에 특혜아닌 특혜의 소지가 있단 말이예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사업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해에도 하고 있는데 왜 10월결정해서 현대로 넘어갔는가? 그해 사업비인데.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방금 장소선정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그자리에는 절대 못한다라고 태인주민들이 이렇게 되어서 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늦어가지고...
재오
김재오위원
태인농협에서 9월에 제2차 농지를 구입을 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대로 간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
용한
김용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여건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도에서도 2번 3번 내려오고 저희도 이걸 한두번 찾아간 것도 아니고 여러번 �i아다니면서 공문으로 보내고 9월에 가계약을 해가지고 가계약만 했지 실제 매입이 않된 상태였거든요. 농지전용은 언제할 것이며 그 공사는 12월안으로 끝내야 하는데 도저히 끝낼기간이 되질 않았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과장님 추경에 예산을 세울지 2억5천을 시비로 세울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더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해요. 왜 시비2억5천을 또 우리가 부담을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제 예산을 통과해야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때가서 얘기합시다.
이병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지원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경제사회국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 사회여성과, 유통지원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