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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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이틀간 연휴로 인하여 다소 심신이 회복되었으리라 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18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4년 6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6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4년 6월 30일 오전 10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7분

남칠

허남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용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1,978만원에서 1%인 1,700만원이 증액된 17억3,678만원입니다. 증액내용은 의회직원 해외연수경비 부족분 2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동참여비 부족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직원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의원님들의 해외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 계상으로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임용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유하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8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과 서민생활에 밀접한 청소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투자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체위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등 마무리 사업에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새로운 개발시책보다 시민여가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청소, 기초환경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44억3,560만2천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2,018억7,358만4천원으로 일반회계 1,956억4,783만3천원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김해시 음주흡연기인 사망자 추계 외 1건 2,9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2억2,575만1천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김유하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8일과 6월 2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등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지침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의 여부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세입부분 증가에 따른 예산의 조정으로 계속사업 및 긴급을 요하는 사업, 주민편익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각종사업에 우선순위를 따져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기조를 두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편성과 계속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므로서 건전재정운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470억256만2천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879억7,780만원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일반회계 중 장유대청공원 조성계획 용역사업 외 3건에 8억6,200만원, 특별회계중 봉림석산 진입도로 가설 방음벽 설치공사사업 외 1건에 1억100만원 총 6건에 9억6,3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유인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허성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성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5,914억3,81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인 240억8,952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925억4,453만9천원으로 2.6%인 124억7,390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88억9,362만5천원으로 13.3%인 116억1,574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07억8,1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4,033만9천원, 지방교부세가 15억7,400만원, 지방세가 100억원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8억2,429만2천원, 보조금이 114억9,71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서는 124억7,390만6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87만1천원, 경상적경비로서 공무원연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 6억5,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비 7,000만원, 시청하키선수단 인건비 인상분 9,000만원, 읍면동 방역경비 부족분 1억400만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경비 1억800만원 등이 되겠으며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비 50억원, 안동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3억5,300만원,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설계비 18억5,000만원,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8억원으로 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지방채 원금상환 5억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이자상환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87억4,668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8,638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안하농공단지 조성비 1억2,800만원,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본산구획정리사업 법면부 보상금 15억원, 본산지구 정리사업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34억2,0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37억9,760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1,44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64억5,6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4,650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98억9,272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억6,83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 및 8페이지 지방채 발행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83억1,549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인 4억3,54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지방채 1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4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 증액분의 발생으로 인한 조정과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청소, 환경, 보건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및 금년도 완공사업의 마무리 사업반영 등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중요사항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장, 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장, 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문병민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7억6,91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08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9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편집실장 인사발령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사관리 예산중 상용인부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10시 맞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10시 맞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위원들 10시에 입장해서 집행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겠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공보감사담당관이 해외연수를 가고 시보편집장이 대신 설명을 할 때에 제가 집행기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이 아닌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해서 저는 혹시 성실한 답변의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김유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셔서 왜 총무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설명을 하라고 해서 물론 소속은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총무국장이 발언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양해를 해달라고,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설명을 할 때 집행기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오늘도 앉아 있으면 지적을 받을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앉지를 안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사사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김유하 위원이 개인적으로 의사표출한 부분을 전의원 의사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날 앉아 있던 그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라고 확정을 안 받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10시 이전에 왔습니다만 공보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는 자리에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치에 제가 앉아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참고로 해서 일단 우리 의원 전체 입장에 서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상용인부 전환 인건비 부족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있던 분이 상용으로 전환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몇 분입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세 사람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분들이 일용직으로 얼마나 있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대충 7, 8년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저희 공보계에 2명이고 감사계에 재산등록관계 보조가 1명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상용으로 전환이 되면 계속 상용으로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당시 왜 일용을 계속 쓰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 하지 못할 그런 입장이 있어서 지금 상용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이번에 상용이 된 것인데 상용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가산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기말수당이 증액되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 총무과에서 편제상 일용으로 둔 것 같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기 전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은 과장급이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상위직급은 누구입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직제개편상으로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부시장 직속이면 부시장이 앉아야 되지 앞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제가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오늘부터 물어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구해도 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질의를 하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오늘 이렇게 쟁점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의 집행기관으로서 제가 앉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무국장이 앉을 이유가 없잖아요. 부시장이 앉아야지 총무국장이 앉습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이런 부분을 총무국장이 앉아서는 안 되죠. 집행기관의 상부기관은 부시장이 앉도록 하셔야죠.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종전 관행대로

진환

류진환위원

관행이 문제가 아니고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바꾸어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아무래도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을 것이고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일 말미에 우수감시관 연말표창 수여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업장별 예산절감한 것이 무엇인지 또 대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민원해결 우수감시관을 추천해 가지고 표창을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예산관계 외는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서면으로 준비를 해주셔도 좋은데 특위는 예산 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특수공사입니다. 특수공사라고 그러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김해지역에는 2002년도라든지 2003년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가 된 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한 감시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초에 업무계획에 세워져 있는 부분은 꼭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칠암도서관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2004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예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과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히 예산도 6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0만원보다는 6억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체육청소년과 14억5,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억500만원보다는 5,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전산정보과 2억6,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400만원보다는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은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2003년도 태풍피해복구 지방비부담 보전 특별교부세 6억7,200만원을 편성했고 국고보조금으로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비로 2억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1,000만원, 기타 300만원 등 2억1,300만원을 편성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1,000만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7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과 향토방위력 증강비 600만원, 기타 1,000만원 등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4억3,200만원보다는 8억7,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고 주민자치과는 17억9,6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5억9,500만원보다 2억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65억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58억6,000만원보다는 6억4,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는 123억8,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6억1,500만원보다는 17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9억5,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3억8,800만원보다 5억6,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칠암도서관 31억6,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0억7,100만원보다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졌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으로 10억6,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주요내용은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5억3,000만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1억2,000만원, 하키팀 선수단 육성비 9,000만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5,000만원,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4,000만원, 가로등 관리보조 일용인부임 3,400만원, 신규 및 관리전환 관용차량 유지비 2,400만원 등.초본발급용 레이저 프린트기, 드럼 구입비 1,000만원, 도민생활 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700만원, 기타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해보상 부담금 및 부조금 4,000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30억8,400만원을 편성했고 그 주요내용은 안동체육공원 마무리 사업비에 13억5,3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억3,500만원, 분청사기 포탈사이트 시스템 구축비 4억원, 장유시민생활체육 시설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장유지역 동사무소 신축설계비 7,000만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행정전산장비 교체구입비 5억1,00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비 5,000만원, 도서분실 방지기 구입비 4,500만원,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조성공사비 4,000만원, 기타 4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 제가 내용이 퍼뜩 이해가 안되는 부분 물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행정 박물류 기증자 보상금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주례회의때 보고를 받으셔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록물관리법이 정부에서 신설되어서 기록물관리담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전시관을 우리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관리 전시관을 설치하므로 해서 입구에다 우리가 60년대나 50년대에 썼던 행정장비라든지 문구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분을 기증 받아서 앞에 간단하게 전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시면 행정 변천사도 알 수 있고 옛날에 이런 장비를 가지고 공무원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액의 무료로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받고 또 유상으로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금 얹어 놓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문인식시스템 임차료가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임차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임차를 한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꼭 임차 아니고 매입은 불가능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 설치를 했을 때는 예산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돈도 저렴하고 사후관리도 용이하고 해서 임차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경우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문인식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지문인식 해 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제가 3월, 4월달 이것은 사실상 앞에 카드인식기를 가지고 체크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대리 체크할 경우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본인이, 지문인식은 본인 아니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나와서 아니면 또 늦게 퇴근했을 경우에 월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분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각 과에 보면 상용인부 전환에 대한 일시사역비 부족분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전환하는 인원이 131명정도 됩니다. 이 기준을 할 때에 5년이상 근무자, 자격증 소지자 이런 내부 방침을 정해서 금년에 1차로 전환시켜 주는 인원이 131명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남은 인원은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300명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년내로 300명 수준까지는 상용인부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용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00명정도 전체적으로 읍면까지 다 합하면

진환

류진환위원

읍면 다 합해서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때문에 다 상용화 시키는 개념입니까?

상기

윤상기총무과장

지금 계획이 300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하고 협의할 때 일단 우리가 300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선도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류진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진환

류진환위원

47쪽이네요. 47쪽 상단부에 보면 장유지역 동사무소 신축설계비가 나와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건축설계비는 공사비의 몇 % 적용해서 이 금액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총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리는데 지금 7,000만원 잡은 것은 30억 공사로 봐서 요율이 2.08% 설계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6,860만원 되는데 7,000만원 제가 계상했습니다만 이 공사 규모는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로 분동하겠다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출장소로 할 것이냐 동체제로 해서 분동을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장유 인구가 64,000이 되어지고 했으면 내년에는 지금 면사무소의 체제로서는 곤란하다 해서 동사무소를 분동하든 출장소로 하든 어떻든 행정구조가 개편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 청사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꼭 이렇게 맞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면 전체 공사규모가 나올텐데 실시설계 금액이 그때 계상되어 집니다. 그러면 그때 증감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어 지는데 지금 동사무소로 분동하는 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민들의 뜻을 반영시켜서 지금 행자부와 적극 협의해서 주민, 면으로 있을 때의 감면 혜택 등을 충분히 받으면서 민원의 불편이 없는 그런 체제로 적극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구상은 과에서 과장님께서는 참 좋으신데 지금 김해 30억 규모 같으면 북부동회관 규모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보아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읍면 개념하고 동 개념하고 조금 차이를 두셔야 되고 문제는 무어냐 하면 장유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경남 중추지역인 위성도시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법령을 보니까 출장소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 개념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셨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말씀해 보시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예산을, 설계비를 잡을 때는 이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야 잡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공사규모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의해서 공사규모가 나오면 심사대상이 될 것 같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후 심사를 받을 것이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그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공사규모가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하나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부산경남 중추 위성도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바로 김해발전연구원 과제로 줄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가령 3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한다고 봤을 때 1개 동 회관에 불과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유는 위성도시를 봤을 때는 이런 과제를 주어서 해볼 필요가 없는데 시에서는 이런 과제가 안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설계비를 7,000만원 잡으면 약 30억 공사규모라 하면 그 정도의 계략적인 안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필요하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은 꼭 미래지향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청사 규모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공모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오늘 내가 발언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류진환 위원 장유는 현재는 면사무소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이나 실무과장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유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축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인원증가라든지 전체적인 장유면의 흐름이라든지 주민들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당연하게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 문제에 덧붙여서 제가 전반기에 우리 활천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그 당시에 동료 선배의원이신 배용우 의원님, 장재영 의원님 두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천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수립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 결심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두 의원한테 현황 설명을 드리고 차후에 어떤 경기가 나아지고 했을 때 재차 거론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간곡하게 말씀이 계셔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충분하게 현실을 인식하시고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과장님 그 당시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시기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이든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조사도 해보고 해서 현역 의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 이렇다 이래이래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솔직 담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에는 너무 거리가 떨어졌다 또 지금 동사무소는 위치가 너무 한쪽에 붙어 있다. 땅을 사야 된다. 지금 땅을 구입할 만한 땅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하다 보면 세월은 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뭔가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1안이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강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다가는 동사무소 신축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가 깨어나도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동료위원하고 점심을 먹으러 갈 길이 있어서 참, 동료위원님 우리 동사무소 현실이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활천동 주민들의 자존심 문제가 걸려 있는 심각한 사항을 왜 적극성을 안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 나름대로 소신있게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활천지역 주민이 동부지역에서는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또 동사무소의 환경 역시 열악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북쪽으로 있는 활천동 관할 인제대 밑쪽으로 유토피아하고 동성아파트 등 주민들의 한때 민원이 많았습니다. 동사무소가 한쪽에 있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화됨으로 그 쪽 사람들이 삼안동사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민원이 적어졌는데 그것으로서 전부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유인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맞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물론 장유지역에 동사무소 신축을 해야 되고 신청사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와 상대적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고 동부지역 중심지역이 될 수 있는 활천동에도 이러한 청사가 새로 신축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시급한 완급을 가려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신축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한번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국회의원 1석이 동부지역에 출마가 되었습니다. 저도 현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부탁도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국비라도 같이 첨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현역 의원도 최선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김해시에서도 사실 우리 활천동민들의 꼭 자존심 하면 이상하지만 동의 인원, 동세에 비해서 이러한 문제를 크게 틀을 가지고 접근해 주셔 가지고 소신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나일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장유지역 동사무소 1개소 신축설계비가 7,000만원입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 행자부와 협의가 아직 없었다. 분동이든지, 출장소든지 사후조치가 없었다 없으면서 설계비 7,000만원을 가정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잘못되었다.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공모한다. 공모라는 것도 건축에 대한 공모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먼저 공모를 할 때는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밝혀 주어야 설계자가 감안해서 그것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7,000만원보다 더 든다, 덜 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아직 모른다는 이겁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반영하지 마라, 그것으로서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맨날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완전한 계획을 세우세요. 두 번째 민주평통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평통에 지원을 한다고 행자부에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협의회에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 규정 한 개 밖에 없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국비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국비는 사무처에서 일부 운영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라는 계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일황

나일황위원

더 줘도 괜찮고 덜 줘도 괜찮다. 그러면 2,000만원에 대한 책정을 하면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단위사업별로 예산서 지출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딴 것은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 질의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평통협의회에서 사업요구가 단위사업별로 요구가 왔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민주평통과 같은 유사단체가 우리 김해시에 몇 개 있습니까? 같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가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원단체는 사회보조단체를 다 치면 많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 2,000만원 해줄 수 있는 지침이, 문구가 뭡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아니 이것은 지난 번에 보조단체 보조금 배정하면서 심의도 있었고 한번 설명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보조단체의 성격을 달리해서 평통협의회는 단위사업별로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고 보조단체와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유사단체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규칙은 하나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규칙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이 사업체가 만약에 다른 데 어느 단체를 얘기하느냐 하면 반공연맹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도 있습니다. 유사 단체가, 그러면 거기는 지원을 같은 2,000만원을 지원하느냐 이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예.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단체는 일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배정심사에 의해서 자기들이 단체별로 요구한 사업을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했고 평통협의회는 그 단체와는 달리 다른 성격으로 봐서 단위사업으로 따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앞으로 보조단체는 규정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무엇이 이상이 없게끔 많은 단체는 돈 많이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적게 주는 단체도 있을 것인데 분명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비는 본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추경에 얹지 마시고 이것은 연간 하는 사업인데 왜 추경에 얹느냐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잘못 된 것은 맞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님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질의 안 드린 것 질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동사무소 기능이 동사무소라고 명칭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법적 명칭이 뭐예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행정기관으로서는 동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 내에서 복지시설을 해서 그 복지시설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동사무소내에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지금 우리 동의 기능을 다 전환하는 것으로 센터로,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로 할 때 동의 기능을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대로 법적으로 행자부 명은 동사무소이고 동사무소 안에 주민들의 복지센터로 주민자치센터 그런 개념입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조금 보충을 말씀드리면 신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 이것은 지난 국민정부 처음에 100대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하나의 행정단위를 없애기 위한 그러한 작업과 병행해서 읍면동의 기능을 완전히 그야말로 기능을 전환해서 본청으로 보내고 민원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나가 있는 그러한 형태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읍면지역에는 그러한 기능을 전환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러한 식의 기능전환이, 대규모 기능 전환이 되는 것은 후퇴를 해서 최소한 시로 이관시킬 것은 이전을 시키고 지금의 형태로 동사무소 읍면동사가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능의 일부가 이관이 되어지고 하니까 여유공간이 많이 생기더라 이것에다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복지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 스스로 한번 운영을 하도록 해보자 자치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참여도가 실지로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설치된 지역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행자부에서 고민거리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김해시에 활발하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구체적으로 아시는 것 계십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우리가 작년까지 설치한 것이 5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 동지역에 잘 되는 곳은 잘 됩니다. 지금 면지역에 시공한 게 주촌면에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동지역에 잘되고 있다는데 동지역에서 잘 되고 있다는 일,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시설이용은 우리 내외동이나 삼안동이나 회현동 이런 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배양하겠다는 목적에서 둔다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만큼 거기에 맞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시설이용은

용옥

신용옥위원

시설이용은 주민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들 스스로 기능이 그렇잖아요.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될 건데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고 할 때 의회에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옥상옥이 안 되도록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옥상옥이 되고 있고 또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와 주민자치위원회들간에 갈등도 많이 생기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위촉해 놨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과에서 뒷밤침 해주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뒷받침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내외동을 하나 예로 들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많이 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수도 부족한데 그 시설도 복잡하고 한데 사용인원은 많고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주민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이 안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회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야 되고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담적으로 맡고 있는 이걸 위원회가 다 안아서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내외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역할을 한번 했었어요. 위원회에서 내외동을 위해서 뭘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어린이 벼룩시장을 1회 시범적으로 해봤어요. 굉장하게 호응이 좋았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능력까지 보여 주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산이 뒷받침 안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면 그것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아니면 동사무소의 예산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제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거든요. 그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시죠.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신용옥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발족을 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미비점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성숙되어 지면 많이 나아지리라고 보고 이게 자치역량이 배양되는 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민의식, 의원들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바뀌어지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오면 그게 앞으로 동사무소 예산으로 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그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일부 운영비하고 위원회의 진행수당이 조금 나갑니다만 좀 미미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라는 게 그게 동사무소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강사료든지 이런 것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에어로빅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교양 이런 강좌 외에 강사료 외는 예산이 들어오는 게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뭘 한 건가 이번처럼 어린이들 경제교육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갈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면 그런 예산지원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가 읍면동장 앞으로 운영비를 배분한다고 해서 읍면동에 다 하라는 게 아니고 그건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그건

용옥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학교에 도서관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시에서 돈을 내어 줍니까? 시에서 사서 주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학교도서관 도서 구입비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지금 가로등 있죠? 가로등에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5,000만원이 가로등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하고 각과에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의아하게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우리 불암동에서 일어난 사항이지만 가로등 해주는 것 참 좋죠. 그런데 그 가로등이 지금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로등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가로등 신설한 자리가 철거지역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돈을, 예산을 타 가라 그 공사비를 다 지불해서 철거한다고 주민들한테 돈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지금 가로등을 그냥 일반보수 불이 안 오는 정도의 한 것 같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안정기, 가로등 제어기부터 시작해서 가로등을 몇 주를 교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개월내로 지금이라도 당장 수령만 해가면 그 도로는 폐쇄되는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가로등 설치는 지금 도로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서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권을 저희들이 받아서 유지관리 점등이 제대로 잘 되도록 하고 그 뒤에 고장 나고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합니다. 맨 처음에 설치는 도로과에서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알고 있는데 이 공사를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안한 줄 알고 있는데 보수입니다.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도로시설비가 공사금액에 책정이 안 되어서 지금 설치를 할 수 없는 단계인데 시민들이 당장 불편하고 하니까 우선 설치를 해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설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적하는 주민들이 예산을 낭비한다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한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대동면에서 강변 가는 것 철거지역입니다. 예산 나서 철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가로등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주민자치과장

마무리 될려면 3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캄캄하게 어둡게 할 수는 없고 해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시공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

남칠

허남칠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합니까? 제가 봐서도 가로등,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고 밤마다 그 강변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다 어느 날 보니까 제어기부터 해서 제어기 한 대 얼마입니까? 근 백몇십만원 하잖아요. 거기다가 주민들이 자기 집 옆에 강변에 여기 계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에 가로등을 다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없는 곳에다 해줄 생각 안하고 가로등 하나 하는 데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추경에 보면 5,000만원 가로등 공사비가 있는데 과연 가로등 할 자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지 주민들이 철거하는데 가로등이 있어서 뭐 하겠어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위원장님 앞으로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 건에 있어서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노력을, 제가 한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어느 자리에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들 불편 생각해서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주민 불편하더라도 천몇백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철거하고 있는 동네에다 가로등 설치한다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해주고 욕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 용역 과제 설정은 누가 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과제설정은 저희들이 각 부서 단위로 즉 실과에서 우리가 매년 김해인제대학과 발전전략연구단에 과제를 줄 때 일단 과에서 받아서

일황

나일황위원

자꾸 질의가 보충설명을 하는데 누가 하느냐 물으면 간단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루기 때문에 다른 외부의 이야기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묻는 질의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제의 선정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대로 가지고 위원회 선정한다? 이 과제의 선정을 좀 광범위하게 우리 시의회도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충분한 과제의 의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아까 류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유 동에 문제도 과제가 나올 수 있다 사실상 잘못된 거거든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발전도 했을 때 차후 계획은 무엇인지 또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나일황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 3월 22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6개월 후에 9월 22일부터 이 법률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후속조치로서 경남발전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같이 공동 도급을 해서 우리시에 과연 어떤 발전특구지정이 제일 효율적인지 잠정적으로 네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역을 받아서 8월달에 용역이 끝나면 9월경에 공청회를 한번 가질 겁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9월말경이나 10월초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가능성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는데 일단 재정경제부장관한테 신청합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을 안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한 서너가지 하면 우리 김해는 우리 지역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용역을 주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이거든요. 시도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김해시가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황

나일황위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정밀기계분야 다음에 가야역사환경 정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관광특구, 교육특구, 스포츠, 레저 이렇게 저희들 한 네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방향이 전환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있었던 장유 신축부분도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2003년도에 자료관 신축이라든지 직원휴게실 신축 9억 해서 작년 연말에 심의를 했다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28억 들여서 청사를 증측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걸 볼 적에 정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발전연구과제를 명확하게 주어서 장유는 중심도시로 가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사에 걸 맞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걸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연구과제 용역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연구가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미 네 건 과제를 과업 중에 있고 그 중에서 한 건은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 건은 6월말에 할려고 했는데 임시회 때문에 7월초에 하고 나머지 두 건은 연내 안으로 발표를 할겁니다. 추가로 이번에 저희들이 네 건을 하는 건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지원과에서 제출한 김해시 음주 흡연기인 사망자 추계는 별 실효성이 없다 해서 소관위에서 일단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감이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나머지 3건은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 삭감이 되었다 하니까 토론이 없겠는데 미숙단감 이런 것도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영단감 같은 경우는 늘 해왔잖아요. 이런 것도 기존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굳이 새삼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미숙단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인제대학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이건 종전보다는 연구과제의 방향전환을 해서 과제를 채택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확보하고 나면 한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단감 농가들을 위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진환

류진환위원

잘못 오해가 되면 단감은 진영만 이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건 물론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단감만 농축산물에 대한 개념을 갖지 말고 칠산참외도 있고 화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미숙단감 하니까 이상하네요. 참고로 하셔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허남칠 위원장, 임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교육지원계 있죠? 연간사업 예산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계에서 사용하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학교 지원하는 예산 말씀입니까?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30억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이게 1회 추경말고 당초예산에 한 30억 됩니까? 그러면 학교 지원하는 자체사업 예산이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청구를 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바로 받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지역에서 저희들도 학교측으로부터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과장님께나 국장님께 교육지원계 부서에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번에 가야방송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시민단체 국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의원이라는 사람이 학교에 지원예산이 필요한 게 있으면 의원한테 부탁을 해라 그러면 가서 부탁을 해서 집행부서에 가서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런 걸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비토를 놓더라구요. 응당 있을 수 있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 교육지원 할 분야가 있으면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집행부에 의논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방송에 나와서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걸 아주 못마땅하다 의원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그래서 시민단체나 시의회나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시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들과 의논할 일이 있고 토론할 일이 생기면 자꾸 방향을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나와야지 의원들 하는 걸 사사건건 비토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국장님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추경예산 이번에 120억 정도 되는 재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편성 하실 때 협의를 어떻게 합니까?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편성절차 말씀입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세출 공히 공통되게 세입부서 받고 세출은 전 부서에 예산 자료를 받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급한 순위부터 저희들이 과에서 실무자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해가지고 각 실과 해당 실과장님들한테 의견을 거쳐서 국장, 부시장 주재해서 국장님들 심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최종 시장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과정을 거치는 중에도 제가 볼 때는 현안사업을 하는 예산이 급한 건지 특정 지역구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산업건설위쪽에 보면 시급을 다투는 공사비가 있는데도 장유 대청공원 용역이 3억, X-게임장 5억, 8억입니다. 그 X-게임장 시장님 말씀이 빨리 해라하면 아마 지시가 안 있었겠습니까만 그런 사업보다도 개발과에서 양동지구에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삼농공단지와의 연결도로가 있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땅 값은 세월이 가면 오르니까 지가상승이 가면 갈수록 되니까 올해 보상이라도 끝내자 하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2억3천 정도가 모자라서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라도 달라 사정을 해야 될 판이고 이런 데도 지금 추경에 당장 안 급한 한 부서에만 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소신있게 시장님 이 예산 안됩니다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 기획예산과장님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특정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다만 X-게임장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사실 X-게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런 X-게임장은 사실 재원만 된다면 조기에 사업을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건 다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에서 자기들 과에서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타 사업보다는 우선순위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과장님 특정 부서 X-게임장이 필요하다 안 하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급하게 토지보상을 해야 될 예산이 급한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감정을 해놓고 보상부터 해놓고 공사는 내년 당초 예산이라든지 2회 추경이라든지 공사금액을 잡아서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물론 생각의,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설계용역 타당성 용역 검사하는데 3억이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게 급합니까? 지금 토지감정해서 공사할려고 보상할 돈이 없어서 세월 놔두면 내년 되면 땅 값 또 오르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타지역은 보면 체육공원조성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시산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수해가 나서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시산체육공원은 현재 주택이 형성되고 주변이 정비되고 나면 체육공원으로서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환경정비를 하반기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은 현재 체육시설정비비가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곳이 칠산서부동에도 강변쪽에 유휴지가 있어서 그걸 설치해 줄려고 하는데 시에서 일정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 가급적이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현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비비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한 1,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운동장을 정비를 하고 말겠다 이 말씀인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주변에 있는 수목을 다시 바로 세우고 바닥에 는 풀이 자욱한데 문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풀이 없어야 됩니다. 운동장에 지금 풀이 자욱해서 만들어 주기만 만들어 주어 놓으면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용 안한 걸 또 정비해 달라, 정비해 달라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봐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태풍이 나서 흙을 야적 했습니다. 시에서 임시야적장으로 현재 가보면 주민들 뭘 해놓았나 하면 콩이나 이런 걸 심어놨다 말입니다. 2002년 수해가 났는데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니까 그대로 활용 안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놓아두고 있는 것이지 그 당시 정비만 했더라면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죠.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 놨는데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2002년도 된 걸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운동장시설을 조성했을 때 부분만큼 올 하반기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비를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루어서 총무위원들은 질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늦어집니다.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4,000만원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왜 진례 시례마을에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했느냐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순위는 진례면장님의 건의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해달라고 해서 선정된 곳이 시례마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다른 읍면에서는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선정되어 하반기때 올라온 곳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봉황동 봉황대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운동장에 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있는 시설을 없앤다고 동네주민의 여론이 지대하고 인터넷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한 것은 알지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왜 설치 안 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운동장과 봉황동에 있던 체육시설은 해반천 고수부지에 이전해서 일부 설치를 하고 봉황대 주변에 설치부분은 가야권정비사업 마무리와 맞추어서 자투리가 나오면 한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윤곽이 안 드러나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있는 시설마저 없앴는데 진례 시례마을 동네체육시설 4,000만원이 급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김해의 중심도시인 회현동에 주민이 제일 많이 삽니다. 2회 추경에 선정해서 올리십시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가야의 숲 조성사업이 되면 가야의 숲에도 체육시설 등산로를 일부 설치하고 현재 봉황대 주변에도 일부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야의 숲 조성사업의 전체 조감도라든지 완공계획이 확정 안되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요소 요소에 시민이 이용하기 좋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도민체전의 실무책임자로서 열심히 하셨고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부체육관에 대해서 한림체육관하고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부체육관은 김혁규 도지사님이 오셔서 도비 20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김혁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하겠다 하고 올해 내시된 것은 10억원입니다. 내년도 10억원 이렇게 가내시만 되고 아직까지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돈이 안 내려오면 안되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김해시장님께서 동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문제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계획에 변화가 생겨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계획의 변화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 수영장과 실내체육관 두동으로 짓는 것을 수영장은 실내체육관 지하에 넣는 방안과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기간이 한달 내지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결론적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도비 20억원에 상응하는 시비 20억원 정도 내에 사오십억원 정도의 규모로서 건립을 계획하였으나 설계를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것이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칠십몇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규모가 방만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 힘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한 달 정도 되면 대략적인 규모 검토가 나옵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7월말경 되면 거의 검토가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현실에 접해서 어떤 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확정된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께서 추진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안동체육공원 조성은 거의 마무리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고 어방체육공원 관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어방체육공원은 약 47%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상이 어려워서 토지소유자와 2차 협의결과에 재감정을 해달라고 해서 재감정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7월초에 재감정 서류가 나오면 7월말까지 협의를 하고 현재로서는 협의가 될 것 같은 예측이 되지만 안되면 8월초에는 수용신청을 해서 연말에는 수용재결이 되어서 공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토지소유자의 뜻을 감안해서 재감정을 시에서 해서 7월초 되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재감정을 해서 토지 소유자가 수용을 했을 때는 진척사항이 가능한데 만약에 토지수용자가 재감정 금액도 수용이 불가하다면 지금 토지수용권을 발동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 2개월 안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3개월 소요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되면 여하튼 금년내에 재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빠른 시간안에 토지수용권을 발동해서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청소년 공부방 디지털화 사업 그 사업은 바람직한데 지난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공부방에다가 모니터만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모니터가 아니고 TV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TV를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에 고3만 가는 게 아니고 시험기간 되면 초등학생부터 고3까지 다양한 학생들이 온다 말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화 사업을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 사업은 좋은데 도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면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왕 좋은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그 좁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청소년 공부방이 우리 지역에 6개소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50석에서 100석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2석 정도를 비워서 모니터와 컴퓨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녹화를 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 앉으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이어폰 장치 다 하나요?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옆에 사람한테 소음이 안 나도록 그런 시설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지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이어폰 장치까지 해서 분리해서 따로 하는 것까지 다해서

용옥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형식적 사업인데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모니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을려고 희망하는 사람 2개소 정도 따로 방을 만들어서 250만원정도 들이면 모니터하고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용옥

신용옥위원

고3 외에 다른 학생들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진례 시례마을 체육시설이 몇 평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진례 시례마을 체육시설은 등산로변에 약 200평, 150평 규모의 소나무 밑에다가 철봉대 놓고 팔굽혀펴기 이런 시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도비보조사업 원래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도비보조 원래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들 연말이 되면 한 개소 정도의 도비가 편성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장유시민체육시설 테니스장 부족분 테니스장만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안에 만드는 것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장유테니스장은 체육공원 건너편에 별도로 만듭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1억5,000만원 추가되는 거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추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장유테니스장이 전체 계획은 17면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거기에 하는 것은 7면만 우선적으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1억5,000만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8억원 들어가면 앞으로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전체를 다 할려고 하면 장유테니스장은 30억원 정도 추가가 되어야 되고 현재 있는 것만 하면 저희들 당초예산 5억원하고 1억5,000만원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전체는 30억원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안동체육공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65억5,200만원입니다만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어방체육공원은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43억2,200만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안동하고 어방 합치면 100억원이 넘죠?

지택

임지택체육청소년과장

예. 100억원 정도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제 지역구라서 미안합니다만 주촌에 운동장이 화장장 납골당으로 인해서 오는 주민요구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장 납골당 혐오시설이 오므로서 인센티브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물론 처음 시민복지과에서 16억원 예산 가지고도 많니 작니 한 예산입니다. 주촌에 혐오시설 많죠. 도살장, 공원묘지 2곳, 화장장 납골당, 폐기물 들어옵니다. 물론 우리 유인석 의원님이나 김유하 의원님 다 계시고 100억원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주지 마라 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시설 통 속에 사는 지금 도로도 막혀서 엉망인데 안 되면 도시과에 의뢰해서 지구지정을 해서라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김영삼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234페이지 행정전산장비 교체 30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장비 교체시기가 대충 몇 년 되면 교체해야 됩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저희들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되면 PC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3년 이상은 못씁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전혀 못쓰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저희 모든 행정이 다 전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규모 자체가 옛날에는 상당히 작았지만 규모 자체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그만큼 우리 민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체를 자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30대가 대충 어디에 필요해서, 내역이 어떻습니까?

영삼

김영삼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실과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30대 분량밖에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각 실과에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어서 필요한 부서에 우선순위로 해서 그리고 지금 장비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교체되어야 될 2001년도 이하의 장비들이 약 300대 이상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교체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모든 프로그램이 전산프로그램인데 장비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건을 따질 것이 아니고 우선은 제일 와 닿는 게 전산장비 아닙니까? 그게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수명은 3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이병관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병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임용택 간사, 허남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칠

허남칠위원장

다음은 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강명석소방행정과장

김해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강명석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남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김해소방서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서 598페이지입니다. 김해소방서 제1회 추경예산안 요구액은 총 1,020만원입니다. 사항별로는 우리시 지역에 많은 화재출동으로 인하여 진압과정중 사용하게 될 현장중장비 포크레인 사용 임차료분 부족분 420만원과 2003년도 태풍 매미의 북상으로 인하여 구조대청사 파손 차고문 교체 공사비 부족분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김해소방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사회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장복식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합해서 국도비 증액은 25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425억3,9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억7,600만원이 증액된 79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부서별 세입총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시민복지과 267억9,500만원, 여성아동과 72억1,000만원, 환경보호과 23억600만원, 청소년과 6억4,500만원 하여 425억3,900만원이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에서 12억8,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서 3억1,6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9억8,2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2,900만원이 감액된 55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시민복지과가 371억7,200만원, 여성아동과가 113억4,100만원, 환경보호과가 56억9,200만원, 청소과가 193억8,500만원으로 총 69억500만원이 증액된 735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는 국도비 보조가 5억9,500만원이 증액된 267억9,5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보호 7억8,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1억900만원,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3억1,200만원 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억2,400만원이 증액된 72억1,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26억7,100만원 증액된 113억4,100만원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비에 1억원, 공립보육시설 운영비 및 저소득아동 보호비 17억700만원, 법인 영아 및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에 3억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금 2억4,000만원이 증액된 23억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억4,000만원을 증액한 56억9,2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대포천 간이오수 정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대청계곡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4,500만원이 증액되어 6억4,500만원이 세입계상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8억9,200만원 증액한 19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치폐기물 처리비 2억원, 재활용 선별장 신축공사 4억3,800만원, 청소업무 대행료에 18억3,5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 대행료 3억1,200만원 등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조성 예산은 전입금 등이 감액되고 국도비가 증액되어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8,500만원이 세입되어서 세출예산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500만원, 의료급여 대불상환금 반납금 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400만원이 발생하여 총 세입예산 3억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또한 같이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여금이 감액됨으로 하수도사업에 국고보조 수질개선보조금이 10억4,600만원이 감액되어 39억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같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3억4,200만원이 감액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에 지원되는 7억4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3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 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은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임용택 위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2페이지 보현행원 기능보강에 7,65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보현행원이 몇 년도 설립되었습니까? 좋습니다. 보현행원의 설립취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노인들의 요양시설로서 우리 저소득 노인들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택

임용택위원

저소득 노인들의 요양시설이다. 이 운영을 하면 사업자 측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이게 기능보강 강당,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을 시비로, 도비로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복지법인에서는 기능시설 보강사업이라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고 자기들 자부담도 보충하고

용택

임용택위원

자부담 보충 몇 대 얼마 정도 자기들이 부담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프로테이지는 사업마다 틀립니다. 주로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도비 비율이 보통 국비 비율은 30%에서 80%까지 어떤 사업은 80%까지 국비가 보조되고 운영비도 거의 90% 이상을 국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은 자기들이 땅 매입해서 건물 지어 놓으면 국비, 도비, 시비로서 운영을 한다. 자기들은 운영자금 하나도 충당 안 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법인도 자체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어떤 데는 후원금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 보현행원은 사회복지법인 정부보조사업 복지법인이 있고 또한 실비로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있고 돈을 받고 유료로 운영하는 법인도 있습니다. 지금 보현행원은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요양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거의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전부를 국도, 시비 보조금으로 한다. 지금 보현행원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평수는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용택

임용택위원

층수가 몇 층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3층인데 노인 분들 거동이 불편하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하에 강당을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지원분을 땄습니다. 지하에 강당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노인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강당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지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 당시 총무위원회 탁위원님께서 노인 분들이니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하에 엘리베이터까지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책정해서 강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강당은 몇 평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강당은 지금 현재 50여평

용택

임용택위원

50여평이고 엘리베이터를 하는데 1억2,800 이 만큼 많은 예산이 듭니까? 자기들은 사업자 측은 그냥 있고 순수한 지원금으로서 이것을 한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보현행원 자체 예산도 그 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얼마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못할 시에는 자기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또 받은 후원금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연간 국도비, 시비로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지겠습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생림정신요양원 지하수개발공사 1,000만원 복지법인입니까? 사회법인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상수도가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상수도가 없고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의 지하수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지하수를 하나 더

일황

나일황위원

사회복지시설을 시에서 보조하는 것은 지하수까지 보조한다. 다른 사회복지법인도 지하수를 다 파주어야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정신요양원도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일황

나일황위원

정부의 지원인줄 아는데 그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다. 시설비라고 보고 지하수도 설치해 주어야 된다. 상수도도 설치해 주어야 된다 상수도 요금은 누가 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상수도 요금은 자기들이 운영하니까 물 쓴 만큼 자기들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기 보다 더 열악한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이 있어요. 지금 복지법인 장유 가면 한마음 거기가 제일 열악한데 거기 시설은 안 해주고 지금 생림정신요양은 지금 현재 이것은 괜찮아요. 환경이, 다시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김해 생명의 전화 운영비 1,800만원입니다. 생명의 전화와 같은 유사단체가 많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 전부다 지원해 줍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다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기는 왜 지원해 줍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저희들 올해 예산 보조 신청을 해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 생명의 전화는 풀 보조단체로 여태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또 생명의 전화 연간 그 외 다른 항목으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뭐뭐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생명의 전화에서는 저희들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일잔치를 달달이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생명의 전화에서 해야 됩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생명의 전화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체에서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시비로만 가지고 하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후원금으로

일황

나일황위원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시비말고 다른 데서 후원금이 독거노인 생일잔치 하는데 다른 데서도 후원금이 들어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후원금을 받아서 하기보다는 식당에 주인이 어떤 뜻이 있어 가지고

일황

나일황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보조금은 정산서를 받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 4억8,500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무료 경로식당이 11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위탁을 합니다. 봉사자들이 와서 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주로 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해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정산서 받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것도 정산서 받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연간 정산서 받아요. 검토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여하튼 이 정산서에 의해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서로 말썽이 많아요. 해 주시고 특히나 사회복지법인은 더 열악한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252페이지 삼방 노인의 집 매입비 1,800만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96년도에 노인 분들 중에서 집이 없고 어려운 분들의 거처를 마련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사회복지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현재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세집을 구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유자께서 전세요금을 더 인상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세요금을 자꾸 인상해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1,800을 확보해서 2,700하고 보태면 4,500이 되는데 아예 빌라를 하나 매입해서 이분들이 거처를 할 수 있도록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거기 노인의 집에는 지금 현재는 빌라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현재는 개인 가정집에 전세로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빌라를 매입해줄 그런 계획이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

취지는 좋습니다만 과연 빌라를 매입했을 때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가 있었을 경우에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무슨 반대

인석

유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삼방 노인의 집 매입비가 부족분 예산을 1,800만원 더 증액해서 집을 매입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매입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빌라 세대주에서 어떤 반발은 없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반발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시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설득을 시켜서 설득이 안 되면 우째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어려운 일이네요. 우리 활천동 사항은 대충 얘기 듣고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경로당 관계 얘기 듣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 부분이 저도 그 지역구에서 그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가 아니고 구획정리조합지구에서 돈을 내가지고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 부분이 첨예하게 주민들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되고 나서 매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전에 드리면 오히려 더 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본 결과로서

인석

유인석위원

여하튼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김해사회종합복지센터에 호스피스센터가 그대로 있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호스피스센터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용옥

신용옥위원

갔죠?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은 종합사회복지센터에 호스피스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여태까지 관장님이 호스피스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용옥

신용옥위원

일단은 갔잖아요. 조현 교수님이 복지관장으로 가면서 호스피스센터가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노인복지센터 호스피스센터 장비, 집기구입 예산해 놓은 것은 다시 사회복지센터에다 호스피스센터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 집기를 갖다 준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거기 있는 호스피스센터가 우리 사회종합복지관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한 것뿐입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아니 제 말은 부기상에 보면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호스피스센터 장비구입해서 지금 냉장고하고 책상하고 구입 이것 원래 다 있던 것 아니에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원래 있던 것 아닙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원래 이런 장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센터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노인복지관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이미 호스피스센터가 저기로 갔는데 그쪽 예산으로 올려서 해야지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센터자체가 없어졌는데 거기로 예산을 올리면 안맞다 아닙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개장 할 시에 우리과의 예산으로 일단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개관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센터 안에서 호스피스센터 할 때는 거기 집기랑 장비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관장님 혼자서 호스피스센터를 했었어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호스피스센터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종합사회복지관

용옥

신용옥위원

그 장비는 어떤 용도로 씁니까? 원래 있었던 장비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원래 있었던 장비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어떤 용도로 쓰시냐고 지금 호스피스센터에서 이 장비를 그때 썼을 거 아니에요. 센터가 저리로 옮기면 여기 장비를 사서 준다고 하는데 그건 그대로 남는데 그게 어떤 용도로 쓰시느냐 이 말입니다.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어떻게 쓰든지간에 자기들 필요한대로 쓰도록 놔두고 다시 사준다 이 말입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쓰든지가 아니고 쓸 용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어디에 쓰는데요. 다른 데 다 각각 자기들의 용도대로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건강검진지원센터도 개소를 했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분명하게 해주어야 되거든 호스피스센터에 쓰던 집기랑 장비랑 사무실 공간자체를 건강검진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활용하니까 복지관에 호스피스가 거기로 이관되면서 거기에 장비가 없으니까 여기 것을 구입해서 원래 우리가 준 부서에서 구입해서 준다라든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부기상에 보면 전혀 명확하게 안되어 있고 복지관에 호스피스가 이미 저쪽으로 이관되었으면 저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과장님이 이걸 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 가지고 줄 것이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안 맞지 않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하기 전에 이미 관장님이 가시니까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그대로 가져가고 여기 다시 건강검진센터 할 때 그 장비를 개관 센터하면서 그때 그런 장비를 구입하든지 부기상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 안 맞다는 거지 제 말은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 호스피스센터가 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기상에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또 호스피스센터에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사실상 이 장비가 저희들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 과의 예산으로 구입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장비가 엄청나게 안 많았습니까? 안에 있는 집기류라든지 몇 억이 되었는데 그래서 같이 구입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용옥

신용옥위원

그 당시는 과장님 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관에 가서 노인복지관 단독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이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관장이 알아서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든지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이 예산 청구한 것은 부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려 본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때 빠트려서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시청예식장 드레스 구입비 1,000만원 증가되었네요? 드레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드레스를 기존 있는 것하고 현재 운영은 상록회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일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드레스가 한 15벌 정도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신체조건도 다 다르고 또 드레스라는 게 주로 이 분들이 우리 시청에 있는 드레스는 좀 구형처럼 되어서 자기들이 가져 올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신형을 구입해서 드레스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가 볼 때도 드레스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거든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저희 시에서는 가져오는 건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불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운영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너무 고급스러운 이런 걸 입고 오면 형평성에 그렇고 다른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시간 후면 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건데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일반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하게 되면 구태여 우리 시에까지 와서 그런 고급을 개인적으로 가져 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남칠

허남칠위원장

시에서 드레스 대여료를 받습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대여는 일률적으로 전부다 드레스 요금조로 안 받지만 일괄해서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식장 사용하는 수수료가

남칠

허남칠위원장

저 역시도 구입을 할 때 드레스비가 한 벌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여성들 취향에 안 맞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정에 1,000만원 있다가 1,000만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신경을 더 써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청에 예식장이 저번보다도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제한을 주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먼저 들어 와서 하고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돈이 있는 사람들 큰 예식장 가면 되잖아요. 그런 걸 처음에 그런 목적에서 출발한 건 아니잖아요.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크게 이용을 많이 안 하게 되고 이래서 현재도 보면 그런 분들이 극히 신청이 드뭅니다.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은 해주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드레스를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드레스는 여자들이 평생에 한번 입는 것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삼방 노인의 집 매입비 1,800만원입니까? 1,800만원 가지고 매입이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지금 전세 있는 게 2,700만원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러면 2,70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4,500만원 됩니까?

은우

이은우시민복지과장

예.

남칠

허남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공영주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습니다. 우리 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장군차 무료시음장 비품대 840만원, 장군차 구입 120만원, 장군차 봉사자 교통여비 70만원, 1,030만원 그러면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제다공장 건립 5,200만원, 건조기 900만원, 6,100만원, 장군차를 1년에 약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기어코 우리 김해시 장군차를 할려고 하는 사유 말씀해보십시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 장군차를 하는 것보다도 저희과에서는 우리가 장군차 시민들한테는 사실상 녹차라든가 이런 것은 입맛에 맞는데 일반 발효차로 된 장군차로서 저희들이 하는 게 힘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자기들이 보급과 다 하지만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남의 광장에다 무료시음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일반 장군차가 어떻다 하는 걸 계속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상 시설비가 팔백몇십만원 들지만 시설비 이걸 제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사실상 돈은 얼마 아닙니다. 차비용하고 봉사료밖에 안 들어가고 올해 첫 시작하니까 우리가 설치비가 약 900만원 가까이 들어서 그렇지

일황

나일황위원

장군차 진열 비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진열할 곳이 어디입니까? 시음장 비품대가 있는데 어디다 진열할 겁니까? 장소가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시민만남의 광장 안에 보면 옛날 북부신도시 해서 주행도로 있죠? 북부신도시 해서 큰 주행도로 판에 넣어놓은 것 안 있습디까 그걸 옛날 북부신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다 설치할 겁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에서 중점적으로 장군차를 개발하고 있는 모양인데 쓸데없는 돈이 투자가 안되게끔 사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아동보호비 부족분 예산이 약 55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개략적인 보육시설이 김해 관내에 몇 개정도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 2003년도 말에서는 320개가 되었는데 지금 320개에서 현재로 6월 20일자로 되니까 66개가 증가를 해서 386개가 늘어났습니다. 386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6개가 늘어난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라 하는 개념은 놀이방 개념은 아니고 놀이방도 보육시설로 들어갑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놀이방도 다 들어갑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놀이방도 보육시설로 본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정부지원 시설도 다 들어갑니다. 어린이 집도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인석

유인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예산편성이 가능하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부다 맞벌이 부부고 애들 맡겨 놓을 만한 그런 공간이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이런 지원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보육할 만한 애들도 종일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놀이방에도 보내고 어린이 집에도 보내고 하는데 부산은 광역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에도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어린이 집에 하니까 유치원에 해달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상 사립유치원 자체 내에서 시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고민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유치원은 인가권이 우리 시가 아니고 교육청이되다 보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어린이 집은 우리 교육청 관할이 아니고 유치원은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도 교육청 관할입니다. 초등학교도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도 초.중학교 예산도 지원하고 하는데 일단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부서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다음에 부산시라든지 기타 도시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나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군차 무료시음장 비품 840만원입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기구 설치하는 데가 840만원입니다. 앞에 시설하는데

남칠

허남칠위원장

21종 그 내역을 한번 주시고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복지회관에 에어컨이 아니고 3층에 교육장을 새로 만든 게 있습니다. 3층위에 가건물식으로 되어 있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할머니들이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에어컨 시설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감사를 했는데 에어컨 시설이 없는 바람에 감사지적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습니다. 3층에 에어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3층에 언제 지었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성회관 3층이 있습니다. 옛날 창고로 쓰던 걸 용도를 바꾸어서 할머니들 한글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언제 그 용도를 바꾸었어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용도를 바꾼 지가 저희들 4월 달인가 그럴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예산 받아서 갔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용도 바꾸는 데는 그게 없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창고로 해서 안에 수리하고 수리비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그런 건 자기들이 찬조를 얻고 해서 에어컨 설치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택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러면 여성복지관 뿐만 아니고 할머니들 한글 교육하는 장소가 김해에서 거기 말고 다른 데 또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버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 군데서 하고 있는데 활천제일교회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건 할머니들 한글과 컴퓨터와 같이 배우는 겁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김해에서 한글로 가르치는 노인들이 김해문화센터도 가보면 있어요.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여러 군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한 군데만 있어서 여러 군데 있어야 그 사람들이 좀더 많은 복지혜택을 안 받겠습니까?

남칠

허남칠위원장

아까 자료를 좀 주시고

영주

공영주여성아동과장

집기 넣는 거예?

남칠

허남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종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나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축산폐수 하수처리 용역비가 600만원입니다. 맞죠? 이 용역비가 늦다 이겁니다. 왜 지금에 처리를 하느냐 한림축산폐수장이 이미 용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림폐수장 설치가 작년에 61억, 당초 예산이 약 62억이 책정되었다가 올해 약 49억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삭감이 안되었다면 다시 증설해야 됩니다. 축산폐수장 하수처리를 하지말고 바로 한림폐수장에다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조사할 것도 없어요. 용역 줄 것도 없어요. 이건, 없는데 이미 이 계획이 늦게 되어서 잘못되었다. 행정관서에서 세심하게 장기화 계획을 세워라 질타를 하고 싶고 이 폐수장이 되므로서 지금 현재 용역을 주는 건 진영하수종말처리장에다 연결시킬 건 아니잖아요. 한림배수장에 연결 지울 거죠? 예산이 지금 이 용량이 맞는가 안 맞는가 타당성 조사는 물론 해야 된다 늦다, 행정관서에 질타를 하고 싶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방금 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계처리라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협잡물 거두고 다음에 생물학처리를 해서 마지막 V-SEP을 통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은 1차 협잡물만 걸러 가지고 바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저쪽 처리장에서 과부하가 안 걸릴 것인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1차 협잡물만 거른 상태에서 저리로 바로 연계가 되어서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폐수처리시설장에 이 부분은 그 자체에서 바로 폐수를 방류한다 이 말입니까?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기서 중간에 걸러 버리고 중간에 거쳐야 될 V-SEP이라든지 막을 거쳐서 넘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거치고 일단 협잡물만 제거한 후에 바로 연계가 가능한지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주고 과부하가 안 걸릴 것인지 그걸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애초에 나위원님 지적했지만 이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확실한 조치를 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환경법이 강화가 되었는데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협잡물만 제거를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차후에 시설확장이라든지 보수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드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가보면 지난 토요일날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치가 될 것인지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한번 해본 결론은 현재 시설에서는 어떤 보강을 해도 방안이 없답니다. 전문기술자들이죠. 그럼 이걸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런 용역비 몇 입 주어서 돈만 버리는 것이지 그러면 폐수처리장으로 바로 옮길 것이냐 다시 이축할 것이냐 이걸 검토를 해서 본위원 생각은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연결 지우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쪽에 같이 넣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검토를 해야 되지 이거 연계처리 해봐야 백날 헛빵입니다.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잡물은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제거가 안된 상태에서 저쪽에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협잡물이라도 제거한 후에 그 뒤에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축산폐수처리시설 이 자체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가는 돈은 끝도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말고 정말로 정화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서 전문용역에 의뢰를 해서 다시 뜯을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옮길 것이냐 이런 걸 검토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조금 돈 들여서 이런 건 끝이 없어요. 참고하셔서 검토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종호

조종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처리 주물사 2억이 예산상 잡혀 있습니다. 주물사 장유 걸 이야기합니까? 장유 노천에 대어 있는 것?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그렇다면 치우기는 누가 치워도 치워야 되죠. 보조사업으로 2억 되어 있습니다. 2억이 보조금입니다. 우리 시비 안 들어가도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시비는 작년 예산에 2억이

일황

나일황위원

당초에 잡혀 있는 것 압니다. 2억 잡혀 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2억은 국비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서 그 폐기물 주물사는 완전히 처리가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희들은 당초 연초에는 4억 정도면 충분 안 하겠나 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빡빡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주물사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땅이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응당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돈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주한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집행하고 난 뒤에 구상을 할려고

일황

나일황위원

구상청구권 할 겁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채권확보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가 36억,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가 24억, 폐기물소각시설 위탁이 39억입니다. 예산상으로 그러면 다른데 비해서 재활용품 수집비용 대행료가 24억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이건 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게 아니고 전문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용역결과가 오면 용역결과가 오더라도 상세한 검토사항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맞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재활용품은 우리전체 쓰레기가 360톤 정도 중에서 점점 늘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금액이 많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재활용품은 수요일, 금요일 아닙니까? 재활용품 수집은 양일간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토요일을 제외한 매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주민들이 혼돈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선별장이 7월 1일자로 위탁이 되고 나면 주1회로 한꺼번에 다 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매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비닐류와 스치로폼은 금요일이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요일별로 품목이 다 틀립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러니까 주2회 아닙니까? 재활용품은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토요일 제외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안 가져가던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품목별로 하루 하루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생활쓰레기 폐기물소각시설을 보다는 재활용품 수집이 용이하고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예산상 편성이 과다하다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료 제가 먼저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김해시, 창원시, 마산시 단가내용을 알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바쁘시지만 내어 주시고 지금 재활용수집 운반에 대한 업체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4개 업체입니다. 3개 업체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70% 밖에 확보를 못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가금액이다 그러면 단가계약 하고는 다 되었겠네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계약은 다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다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운반대행료 가지고 현재 진영설창쓰레기 매립장에 이용이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매립장에는 안가고 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수거를 해오면 충분히 용량이 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선별장 용량을 말씀하십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아쉬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조금 비좁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비좁은 게 아니고 어제 가보고 왔는데 우리 동료의원께서 시정질문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시민불편해소, 환경오염 예방 이런 엉터리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별장 신축공사 예산이 잡혔습니까? 신축을 할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2006년도경에 확정지어서 신축을 할려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네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국비가 연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대로 편성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한꺼번에 다 안 내려오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공사 이 자체가 예산은 잡아놓고 공사는 안 한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당장 착공은 못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못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명시이월 할지 사고이월 할지 그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위치가 지정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용역결과 현재에 선별장하고 있는 데서 조금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거기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용량자체의 스페이스가 없다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추가로 매립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화포천 유역안에 추가 매립이 되어집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추가 매립지는 지금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화포천 종합계획에 따라서 유수지가 필요해서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빨리 다른데 선정을 하시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본회의 질문했듯이 공모를 해보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 보면 꼭 그래요. 민원이 생기고 데모를 해야 만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정말 주민이 우리 여기 하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있을텐데 꼭 힘든 저습지에다가 매립을 해서 신축을 할려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의원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재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강극중 총무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장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모를 한 예가 현재로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해본 적이 없으면 우리 김해시가 선진김해라면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남 따라 장에 갈 것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재활용품도 쓰레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재활용품 선별장에 비산먼지가 난다든지 폐수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혐오시설이라고 보지 않는데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보고 조사를 해본 결과 조금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좋은 시설 같으면 왜 수송비 아까워하면서 용역업체에 돈을 많이 주어가면서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시내 중앙에 하면 되지 왜 바깥으로 보냅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송비 들여가면서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왜 외지까지 보냅니까? 가까운데 하면 수송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될텐데 안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하기는

진환

류진환위원

촌은 괜찮고 그것도 저습지에 한다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 하지 마라고 의원들이 대안까지 내어놓으면 대안에 맞추어서 움직여 주면 좋을텐데 시장님께서도 좋은 검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참고가 아니고 새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7월 1일부로 어디에 준다고 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위탁을

진환

류진환위원

7월 1일부터 다시 위탁으로 업체가 바뀝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전문업자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문업자에게 위탁을 수의계약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공모를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다했네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7월 1일부터 그 사람들이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네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언제 공모를 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5월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엉망이라서 개인업체에 지정을 해서 준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우리가 처리하는 것 보다 현재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종말품입니다. 골라고 난 나머지 그걸 우리가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조건은 선별품을 팔아서 자기들 경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시비는 투입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말씀 과장님 책임질 수 있죠? 선별한 그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시에서는 일체 돈을 안 준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말 이것은 두고 볼 일인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선별장에 총 직원이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일용직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이 인력을 그대로 그 분들이 흡수를 합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최대한 인력을 흡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주민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강요를 못하고 일단 자기들이 계약서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인수를 해서 최대한 현재 근무자들 피해가 없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용역을 5월에 공모를 해서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공모한 내용하고 계약서하고 이 서류도 내일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창 쓰레기 매립장 나중에 세무과에 따져볼 부분입니다만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을 했습니다. 이 땅 결재란에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까지 다 하셨는데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살 사람이 없으면 이해가 갑니다. 살 사람도 많고 한데 이걸 매각을 하지 않고 아직 방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분명히 청소과에서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설창리 57-6번지 외 5필지입니다. 6만㎡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장 뒤쪽에 남아 있는 그 용지 말씀이죠. 그게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립해서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를 도시계획 결정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현안 문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매각하도록 하자든지 이렇게 결정되어서 토지 공공용지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을 시켜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감정을 했는데 용도지구가 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실제 매입당시 가격보다도 싸게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또는 재활용종합단지 등 여러 가지 폐기물관련 이런 시설들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추가시설들이 요행히 공모나 다른 적당한 지역이 선정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당연히 매각해도 관계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 확정 안된 상태에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매각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도 성급한 행정조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 상태를 두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본 이후에 그것을 매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1년 12월 13일 조정위원회 심의하실 적에 국장님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그때 국유지 관리계획 변경할 적에 이것은 이렇게 두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데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때는 제가 지금 현재 부서에 있을 때가 아니고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여기 분명히 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공용용지 관련

진환

류진환위원

조정위원회때입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조정위원회 상정할 때 제가 경제국에 있을 때니까 공공용지 관련 부서가 경제국 산하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리로 넘어오면 그쪽에서 발의를 하는 내용이죠. 저희들 발의해서 넘어왔으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때 당시로서는 매각하겠다고 넘어왔기 때문에 협의를 했던 것이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걸 아무 대안 없이 매각한다는 문제도 모른다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대안이 강구된 다음에 그것을 매각하든지 해야 되지 싶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황당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께서 주민설명회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순회간담회 하실 때도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정위원회 거쳐서 심지어 그 당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이걸 세무과에다가 매각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걸 다 팔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국장이 안 계신다고 해서 다시 새로 국장이 오시니까 필요로 하다 그때 매각할 때도 당시 조정위원회 참석하신 분이 지금 와서는 필요하다 이것도 안 맞고 지금 모든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일을 해가니까 주민들의 불신을 더 많이 올리는 이런 폐단이 되다 보니까 행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꾸 불신만 부추겨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어느 국장은 그때 당연히 하겠다, 시장님도 그렇게 하겠다 심지어 이렇게 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이것은 팔아주시오. 세무과 담당국장에게 넘겨주었는데 매각계획까지 올려놨는데 지금 와서 그 분이 다시 사회환경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아 이걸 다시 보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어불성설을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랬고 담당국장도 그랬고 시장님도 그랬고 지금 와서 그러면 우리 면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믿겠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때 당시에 그것이 매각이 되었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매각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걸 사겠다는 분이 많이 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그때 가격보다 싸다 이 말씀도 안 맞습니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것을 매각한다면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변경은 어떻든간에 국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입찰을 붙였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입찰을 붙이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입찰을 붙이지도 안하고 가격이 싸서 못 팔았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반경쟁입찰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류위원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일반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는 경우 같으면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선별장 같은 경우는 전혀 대기고 수질이고 오염이 없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종합단지 건물을 잘 지어서 장옥 안에서 선별작업을 한다면 일반 다른 어느 기업이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좋은 시설이 되고 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하겠다기 보다도 우리 지역내에 나름대로 좋은 입지가 있어서 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 종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실무적인 저희들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한테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유도한 것도 없고 저는 기업을 유치하라는 것도 없고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고 지금 종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설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목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원시스템화 해가지고 그 현장이 한 곳으로 집결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안을 내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장유 소각처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설관련을 넘겨주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겠습니까? 결국 옮겨야 될 판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더 한 지역을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공모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화목이면 화목,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원 시스템화 해가지고 전체를 이런 시설은 한꺼번에 집결시키면 예산도 절약되고 민원의 발생소지가 없어집니다. 이런 안을 내어주시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어느 지역이 변경되었고 안 되었고 매각하는 것은 사는 사람 알아서 할 일이지 그것까지 시에서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말로 검토해서 중장기계획 수립할 적에는 이런 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것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모범이 될 수 있는 한 지구 안에 모아서 이주를 시켜주고 이런 시설을 해주어야 되는데 전에도 우리가 염려한 부분이 장유 소각처리장 저런 부분도 나중에는 결국은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 지금도 당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데모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정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 저희들도 류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종합선별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국비가 영달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계상합니다만 어느 정도 시작할 단계가 되고 조치가 되면 저희들도 의견수렴과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부득이 아직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만 공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까운 밀양도 공모를 해서 아주 잘 풀어나가는데 우리 김해시도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저희들도 공모를 할려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모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지금 한림에 민원이 있어서 플래카드 걸고 집회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청소과 허가사항인줄 알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용택

임용택위원

산업폐기물도 아니고 건설폐기물?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종전에 인선기업이 ENC로 바뀌었습니다만 금강하고 같은 업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8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장을 폐기물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했습니다. 청소과 허가사항이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히 모르시면 속기록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메모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답변하실 때 분명히 담당직원 보내서 확인을 해서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림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적정통보가 나가서 본 허가가 나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 본 허가는 나가지 안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허가 안 나갔는데 민원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적정통보해서 시설을 다 해놓고 본 허가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은 사전에 민원을 참작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주촌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림에도 들어가게 되면 제가 왜 속기록까지 들먹이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비산먼지라든지 골재생산 해가지고 골재하고 재생토사를 분리해서 야적해 놓고 나면 천막 같은 것을 덮어놓아야 되고 산업건설폐기물 싣고 올 때 쓰레기와 골재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서 골재생산하고 재생토사 만들 수 있는 것만 싣고 가야 되거든요. 그쪽 밑에 보면 쓰레기 야적장도 아니고 엉망으로 되어 있고 밖에서 볼 때는 안 보이도록 감춰놓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1공장, 2공장 한림, 주촌에 한 곳이라도 관리감독이 철저히 안되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임용택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건축이 다 되었다 말입니까? 폐기물건설업 처리업자가 건축물이나 부대시설이 다 되어있는 상황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다 되어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저는 아직까지 시설이 착공전인 줄 알았더니 다 되어 가지고 본 허가만 나면 허가가 떨어져서 정상가동이 된다 이 말입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시설하기 전에 저희들이 적정통보를 받아서 시설을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민원이 생겨도 김해시에서는 일단 허가를 내어줄 수 밖에 없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현재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상 하자가 없으면 내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업자로 하여금 최대한 민원을 해소하라고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이 아니고 토지형질변경을 받더라도 민원관계는 사업주가 해결하는 단서가 항상 붙습니다. 어떤 허가기준에 보면 허가권자가 기히 법상에 하자가 없어서 시설을 완벽하게 했다손 치더라도 민원이 생기면 그 자체내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의 의지가 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금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임용택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플래카드 철거 다 되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철거 안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현재 유사한 것을 설명하면 주촌에 산업폐기물을 할 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 번을 보류시켰습니다. 보류시킨 사유 알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보류시킨 정당한 사유가 주민의 동의서입니다. 그런데 주민 동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허가를 제출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주민동의서는 저희들이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모든 업체에 법의 적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내어주었는데 왜 여기는 동의서 첨부없이 허가를 내어주었습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주촌하고 한림면하고는 규모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규모 면이라는 것은 산업의 폐기물을 그 장소에 안 내어주는 것은 공해의 산업환경시설이 안 따르기 때문에 못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한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일반이 우리 시청 옆에 폐기물 한다면 안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허가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주민동의서 첨부도 안 했고 건축 준공은 내어주었습니까? 건축은 거기 소관이 아니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아닙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사업시행의 허가만 청소과 소관이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왜 다같은 법인데 틀리느냐 틀리는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주촌의 경우는 적정통보가 아니고 10,000㎡ 이상인가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될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도시계획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여부는 저희들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한림면에 한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면적이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소규모든 대규모든간에 동의서를 받는 것은 그 주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여야 된다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크고 작고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촌을 예를 들면 밑에 있는 동민이 비산먼지가 날라온다, 우물에 대한 식수가 안 좋다, 하천에도 오염이 된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아 온나 그래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주겠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온 것입니다. 그 관례는 똑같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왜 그것은 내어주고 저것은 네 번이나 보류를 시켰느냐 주민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보류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동의를 안 받아요. 지금 현재 주민의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주민이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저희들 인허가 과정은 주민동의를 받아라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을 절차가 없다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모든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으면 법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죠.

일황

나일황위원

행정당국에서 편의적으로 받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지난번 주촌의 경우는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닌 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일황

나일황위원

형질변경이나 도시계획결정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구획 밖이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의 불편, 공해에 대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업성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용도가 똑같지요. 산업페기물 처리공장 그것은 분명하죠?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규모 면에서 다르지 똑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하고 도시구역하고 도시구역밖에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말이지 다 같은 시장 밑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질의가 끝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폐기물 관련 법령에는 적정 통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할 때 이러이러한 시설을 갖출 때는 지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그렇게 사업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조건문을 붙여서 그렇게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사업자와 주민간에 민원 해소시켜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조건부 승인이죠? 쉽게 말하면 조건부 승인을 했다. 그 조건부 승인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0년 가도 괜찮아요?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시설을 완료해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준공 처리하면서 본인가 신청을 할 경우에 민원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본인가를 할 수 없다하고 거부를 할 경우에 자기들이 행정소송이나 다른 구제절차를 밟아서 또 구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부관을 설치했기 때문에 어떻든 주민들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고 또 그렇게 조건 이행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이라도 유사한 장소에서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똑같은 기간에 처리를 이 한림과 같은 똑같은 기간에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것은 법상 어떤 제약이 없으면 주민 동의서를 반드시 붙여야만 저희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 심사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주민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다. 시에 와서 시장에게 농성을 한다. 그러면 설득을 어떻게 시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일황

나일황위원

예를 말고, 왔다. 예를 들지 말고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사실 사항을 말씀드릴려고 하는거거든요. 지난번에 생림에 의료관련 감염성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생림 사람이 많은 집단 행동도 하고 했는데 실제 법상으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주가 자기가 철회하도록 만든다든지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황

나일황위원

주민동의서가 없을 때는 사업주를 불러서 철회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철회를 본인들이 할 리가 없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황

나일황위원

왜 철회할 용의가 없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일황

나일황위원

주민이 동의를 안 하니까 시설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가를 안 해 줄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제절차를 밟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소송을 거쳐서 결국 본인가가 될 수 있도록 안 만들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법적으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주민과의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본인가를 안 하고 지연할 계획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시에서 직접 나가서 주민을 설득시킬 용의는 있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설득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나설 수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설득하고 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여하튼 주민의 원성이 해소되게끔 해주시고 동의가 없으면 시에서 응당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식

장복식사회환경국장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155억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4억7,0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5억원과 공예품 개발장려비 도비보조금이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업육성과는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5,638만6천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7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수입이 107억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상적수입은 한림이주택지 분양수입에 20억811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북부지구 폐토처리비, 일반회계 예비비 지원분 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 전입금, 장유하수처리장 증설 토지공사 부담금, 1회용품 사용 단속과태료 수입, 한림이주단지 택지분양대금 징수유예분이 증감하여 14억3,222만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과는 도비 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급식비 200만원과 측량수수료 2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분야 특별회계는 기업육성과 중소기업기금 운영비로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5,1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보다 23억5,839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억139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지역경제과는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5억원 등 지역경제 개발분야에 15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육성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억1,649만3천원이 감소되는 등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2억880만2천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광고업 관리분야에 1억1,98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참가업체 항공료 지원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재무행정분야에 1억1,583만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세 확충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일제 조사원 인건비 7,263만3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지적관리 분야에 7억5,451만2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004년도 수시분 개별공사지가 조사 인건비 2,050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업육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예비비 5,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칠 위원장, 임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장유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총 사업 규모는 얼마나 들어 갑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로 30억으로 지금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15억이고 우리 시비를 15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국비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유 재래시장이 869평정도 되는데 주차장 조성하고 장옥 개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거 하는데 30억이 들어 간다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저희들이 500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유에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 가지고 거기에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이 자체는 중장기재정투자심사를 한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중장기 안에는 안 들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중장기투자재정심사 할 때는 금액이 보통 10억 이상 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한 5년 전부터 국가가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30억 소요가 되는 부분을 재정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바로 한다 이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제가 중장기재정계획 안에 들어 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환

류진환위원

안 들어 있어요.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비가 15억, 국비가 15억 오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산을 30억 소요를 시키면 이 정도 계획도 없이 이렇게 막 예산을 합니까? 이것 어차피 나중에 내년 본예산도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내년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마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5억이 투입되었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15억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2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말 시의 행정이 예산부처에 알아볼 부분인데 이런 것은 심하네요. 이런 계획을 하면서 작년에 어느 정도 구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었다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10년 단위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5개년내지 10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국가가 이렇게 추진하는데 안 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게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획에 아마 심사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심사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장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금년 4월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얼렁뚱땅 넘길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분명히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억 이상 되는 것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 30억 들여서 한다는데 안 들어간다는 것은 행정의 모순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사업이니까 찬성만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재원 활용을 말 그대로 지역경제국에서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 올 것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국비만 받는다고 능사는 아니거든요. 딴 사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과장님 장유재래시장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무계에 있는 삼정 민미아파트 그 근처에 옛날부터 있던 재래시장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지금 무계에서 신문리쪽으로 장유폭포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주차시설 한 그 도로입니까? 옛날 면사무소 뒤편으로 그 시장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거기에 30억을 들여서 하면 잘 정비가 될 것 같습니까?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옥정비도 옛날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비도 해 주어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은 장유가 면이지만 도시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있어서만이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주차장 조성사업에 500평, 또 장옥 정비에 200평 그래서 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거기에 제대로 정비할려면 30억 가지고도 모자랄 건대요. 그러면 또 시비 더 내놔라 이런 말씀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해 오죠?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활성화 사업의 최종목적이 지금 우리 진영도 재래시장이 있고 장유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마트라든지 대형 유통구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의 거기에서 생을 이어왔던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계 자체가 막막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전에 대통령도 재래시장 활성화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진영에는 장옥은 했지만 장옥을 해놓고 보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요즘 다 차가 있거든요.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올래야 올 수가 없는 거라, 도로가에 대버리면 스티커 끊혀 버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다고 보고 특히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여지껏 거기서 생을 이어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사를 해서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되겠지요?

종숙

이종숙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송중복기업육성과장

기업육성과장 송중복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업육성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육성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해수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것이고 세무행정은 우리시 모든 사업에 근간인데 국유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면 2년 안에 매각을 공개 입찰을 붙여서 매각 못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있는데 아예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분명히 관리 계획을 했는데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류위원님 그 업무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적과 소관입니다. 아마 위원님 아시기로 세무과에 있을 때 그런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이 국유재산관리 계획이네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지적과 소관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죄송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세무과에 소형차량이 후반기에 하나 생겼나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세무과 징수업무에 필요해서 차량을 1대 배정 받았습니다. 당초에

용옥

신용옥위원

배정을 보건소에 있는 것 뺏아 왔어요. 보건소에서는 세무과로 뺏겼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무과에 차량을 1대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보건소에 있는 것보다는 세무과에 가져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지금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 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건강은 보건소에 차량이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에 차 가져왔으니까 차 가지고 세금 많이 거두어서 보건소에 좋은 차 하나 사주세요.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만약에 새로운 신차를 구입해서 시민들이 보건진료에

용옥

신용옥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건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넘어갔다 말이에요. 넘어 왔는데 관리비가 세무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세출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총무과에서 차량유지 관리는 일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조정을 해서 저희에게 배차를 시켜 준 것도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용옥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금 차 가져온 것만큼 더 확보하셔 가지고 분명히 차 1대 더 사줘 가지고 김해시민들 건강을 보건소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수

김해수세무과장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입을 다문 1원이라도 더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서 매각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 승인을 득합니다. 그 외 사항은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습니다. 기 승인을 득한 사항에 대해서 매각을 못했다든지 종전에는 2개년 이내에 매각이나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승인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었을 때는 재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조항도 지난 2002년 11월 29일부로 제정되어서 한번 의회에 승인이 된 사항은 재의결을 안하고 승인이 지속됩니다. 그래 아시면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분명히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재산을 처분하겠습니다라고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분방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못 팔았을 때 같으면 어떤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체 행위를 안 했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이것 분명히 어떻게 매각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유적인 업무추진을 안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히 제가 아까 의회사항을 경청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챙겨봤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청소과 부분 사회환경국 소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검토를 해보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소과장님으로부터 기히 답이 되고 또 사회환경국장님으로부터도 설명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실은 재산 자체가 현재까지도 행정재산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으로서 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1년도말 2002년도에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승인을 득한 사항은 맞습니다만 그 뒤에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고 이런 단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은 건 국장님이나 담당 청소과장님께서 기히 답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는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안 되고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재산으로 되는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업무이행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업무이행을 주무 부서에서 이 계획변경안을 내어서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고 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해서 했으면 이 방법에 의해서 업무이행을 왜 안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건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그 시점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잡종재산이 넘어오고

진환

류진환위원

절차상 넘어와야 되는데 안 넘어왔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 단계가 그 업무 공백기간에서 이게 아마 잡종재산으로 넘어오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담당부서인 사회환경국 청소과에서 이관이 되어야만 후속 절차가 매각이라든지 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관이 안 되었습니다. 매각이라든지 그 부분은 공매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행정절차상 이관 절차 관계는 우리가 세밀하게 알 수 없는데 일단 심의요청을 해서 매각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이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이관이 안 되었다는 자체가 공공성을 요하는 그 부분이 특이했기 때문에 이 잡종재산을 못 넘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행정이 참 답답한데요. 이걸 요구할 때는 아주 심도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당초 계획안을 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움직였다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 원인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이유는 우리 세원도 확보를 해서 예산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거기서 못했다 하지만 이 자체를 처음 심의할 적에 심의요청을 해오니까 하라고 해준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의회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변동이라든지 이런 게 그 사항에 대해서 했지만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변동계획이 되어서 이관이 안된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변동계획이 결재를 받아졌는지 안 받아졌는지 그 자체도 지적과에서 모른다는 말이죠. 그냥 요청했는데 지적과에서는 이걸 이관을 시키라고 공문협조를 보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 관계는 제가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도 모른다? 이관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입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 당시는 의회승인까지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반드시 행정재산으로서 불필요하면 바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왜 의회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는 요청이 되었겠죠. 요청이 되었는데 저쪽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존치성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관이 현재까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적과에서는 고유업무를 실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관요청을 했느냐 절차상으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당연히 승인이 났으니까 넘겨주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승인을 득하더라도 그 계획이라든지 변동이 되었을 때는 재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안 맞아서 매각이 불가하니까 이걸 또 의회승인을 매각불가분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민감하게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러한 사항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 이게 일단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그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복합적인 행정을 생각해서 이것이 매각하는 것보다 행정재산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위성이 높다면 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히 승인하고 매각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넘어온 재산도 다시 환원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건 공익성을 가지고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도 다시 행정재산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업무처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위원들 생각에 업무처리가 이해가 선뜻 안 갑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실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종재산을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되었고 제가 하나만 더 지금 이 사항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권고를 드리고 싶다 하고 권유를 드린다 하면 지금 앞으로 의회승인을 받을 국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할 때는 같이 그것까지 받으세요. 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지 의회승인까지 받고 명색이 시장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까지 개최해서 매각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바뀐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국장 아래서 국장들이 다 참석해서 한 일을 이것도 세입부분까지 다 잡아 가지고 도저히 만약에 매각을 시켜서 입찰을 붙여서 못 팔았을 때 같으면 살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행위자체를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돈이 26억입니다. 세입을 또 잡았었어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안 팔았는데 팔 자체도 안 하고 행위자체도 안 했다 말입니다. 입찰을 할려고 하는 행위자체도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대한 일을 할 때는 명색이 큰 시에서 시장이 주재하는 조정위원회까지 한 이 일을 가지고 그냥 국장이 필요하다 다시 하자 주무담당국장이 있었고 또 그때 매각하는 담당국장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폐기처분 시킴과 동시에 용도폐지 내용은 용도폐지 한다고 해놨어요. 했는데도 안 했다는 겁니다. 용도폐지함 이 내용으로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이런 걸 실무과장께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행위는 해야 됩니다.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과장님, 국장님 류진환 위원님 말씀 잘 아시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렇게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도 다 상세히 다루었을 거고 공시지가 결정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토지평가위원인가 이런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공시지가를 결정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산정이 되고 수시분 해서 7월 1일부로 공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정기분과 수시분이 분리됩니다. 조사담당직원들이 현지조사하고 해서 그 자료를 평가사가 있습니다. 평가사한테 심의를 득하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 결정고시 전에 토지평가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도 하고 건교부에서 사항은 결정됩니다. 검증해서 건교부에 보고하고 그래가지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평가사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평가사는 저희 관내 세무관계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과 관내 법무사 두 분 그리고 지역유지, 지역의 현안사항에 밝은 분들을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평가사하고 평가사들이 구성된 게 평가위원회입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평가사는 8개법인에서 8명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건교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건교부에서 지정되어서 8명이 저희시에 지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8개 법인에서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위촉장 해서 김해시장 직인 찍어서 나와 있는 건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그건 평가위원들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이건 면사무소 읍면동장님, 면장님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한번씩 검토하십니까?

성문

허성문지적과장

2년, 3년만에 한 번씩 추천을 하고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추천이 올라오면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국장님도 검토하십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적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앞면 있고 시청 출입 왔다 갔다 하고 부동산 투기하시는 분들 들어 가 있던데 그런 분들이 무슨 토지평가를 올바로 하겠습니까? 이건 아주 시민들의 재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해시장 송은복 해서 도장 쾅 찍어서 위촉장 해서 위촉함 뭘 위촉한다는 말입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투기 조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더 챙겨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지 공정한지 사기꾼 소리는 안 듣는지 이런 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기업육성과라는 부서를 통해서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국비, 도비든 시비든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김해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크게 보면 나라를 위해서 다 기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질서하게 산재되어 온데 난립되어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인근 주민들의 아주 기본적인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이야기가 들어가면 조사하는 게 있습디다. 고발되고 안 되고 하는 수치가 있어서 그 수치 측정할 때 공무원들이 할 때 이상하게 잘 알아요. 공무원들이 나와서 검사한다 하면 그 사람들 소리 줄입니다. 하다가 하다가 안 되어서 의원들한테로 면사무소로 행정 온라인을 통해서 시정요구를 해도 꼼짝 안 하니까 지역경제국장님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시장님한테 업무추진비 조금 더 올려 받더라도 간담회를 자주 하셔서 시민들의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1,400만원이 증가한 총 7억2,100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역으로서는 예방접종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한센정착촌 등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어려운 계층 의료지원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3,770만원이 증가한 8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서는 방역사업에 필요한 부족분,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부족분과 어려운 계층 의료지원에 대한 사업량 확대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진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457페이지 읍면동 방역 유류구입비 부족분 해서 차량 경유 네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할 때는 6월부터 10월말까지 방역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이상 고온현상이 오다 보니까 5월부터 방역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유류가격이 지금 이라크전이 발발하고 나서부터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유류대가 휘발류하고 경유가 다 인상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12월경했는데

인석

유인석위원

그 차액분 만큼 부족분이 생겼다 그래서 구입비 부족분 예산이 배정되었다?

진홍

김진홍보건위생과장

예. 날짜도 한 달 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순선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최근에 보건소하고 복지과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희귀난치병 또 저소득생보자가 아닌 사람, 병원비를 지원한다 하는 안내가 개인별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건소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11종 됩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83명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신부전증 투석 63명, 근육병 6명, 혈우병 7명, 크론병 4명, 베체트병 4명, 고셔병 1명이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희귀난치병 부분만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의보관계 이런 건 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순선

김순선의료지원과장

복지과에서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반적인 생활비나 의료비 지원이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만 여기서하고 있고 중복되고 이런 건 아니고 연계를 해서 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사전에 확인을 다 하고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남칠

허남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의 제안설명을 듣고 부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이기부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회관 관장으로 있는 조현 교수님께서 일본에 학술대회차 26일 출국해서 30일 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참석을 못하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8억8,000만원보다 2.4% 증가한 183억1,600만원입니다. 증가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인건비 감소 편성분과 체육시설 유료화에 따른 제반비용 증가분이며 감소사항은 시간외근무수당 절감분과 2004년도 신규사업장 운영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각 부별 내역을 보면 사업지원부가 4,200만원 증가하고 체육청소년부는 1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복지시설부는 2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노인종합복지관이 100만원 증가하여 전체 4억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역으로 먼저 인건비분야 급여부분에서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수당 절감분 1억9,000만원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8,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비분야에서는 연료유지비가 1억4,500만원 증가하고 재료비기타가 1억300만원 감소하는 등 전체경비는 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상비 분야에서 노인종합복지관 강사료 5,300만원이 증가하는 등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분야에서는 재가복지사업용 차량 및 사업장 자판기 구입 등으로 1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 178억8,000만원보다 4억3,600만원이 증가한 18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항목중 김해시위탁금 추경시 지급분 6,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절감으로 1억9,000만원을 감소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8,6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고 경비분야는 전력수도료 6,400만원, 냉난방시설 연료비 및 각종 장비운영 연료비 증가분으로 1억4,500만원, 수선유지비 8,800만원, 김해운동장 잔디관리비 9,6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통신비 1,900만원, 차량임차료 6,800만원, 농약구입, 일시사역, 파트강사 인건비 1억3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전체적으로 3억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상분야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강화로 인한 강사료 5,300만원, 산재사고에 따른 부담금 400만원 등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으로 공단이전비,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김해운동장 및 체육관 자동자판기 구입비 등으로 1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사업지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ISO품질 환경인증획득 추진용역비가 2,000만원입니다. ISO품질 인증을 취득했을 때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ISO품질 환경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은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은 공공행정의 효율화 또는 시민들의 욕구증대와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업무의 근소화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품질을 인증 받았을 때는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품질관리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인력의 수요가 많이 들뿐 아니라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ISO획득을 하는 단계가 1단계부터 8단계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ISO 품질획득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획득을 하므로 인해서 품질과 서비스 면에서 더욱더 향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향상은 되는데 그 시스템대로 하다 보면, 인증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를 하다 보면 인력이 증원되어야 되고 그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관리용역을 받고 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오히려 인건비라는 것이 업무의 명료화나 정확하고 신속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ISO품질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앞으로 이 시스템대로 하면 관리비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품질은 나아지지요. 그리고 주 40시간 노무컨설팅 용역이 1,000만원입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40시간 노무가 법에 의해서 40시간을 하면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생산비는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용역까지 해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도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왜 용역까지 해야 되느냐 용역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창립된 지 6월말로서 1주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무관리를 운영해본 결과 짧은 기간동안에 근무형태들이 아주 다양하게 저희 공단 인력구성이 되어 있고 근무형태가 다양하게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무와 관련해서 노하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모든 근로형태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지 않고는 우리 노사협의회의 안을 상정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다 내려와 있어요. 이미 법제화 되었고 보충되는 것은 앞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기준과 시행령에 의해서 증원이 되면 증원을 하고 노무자의 임금이 오르면 오르는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노사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노사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노사협의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앞으로 노동조합으로 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법에 의해서 하세요. 용역 줄 거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은 평가단이 어디냐 하면 행자부산하 기관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거기에서 평가를 연 2회하고 나면 그 평가의 자료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그 이상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이하도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꼭 40시간 노무컨설팅 용역 1,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간단한 사유를 말해보세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사유는 근무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무요건도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와 또 2교대, 3교대, 격일제, 근무형태들이 전부 사업장마다 다 틀립니다. 동일한 것 같으면 어떤 기준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데 근무형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처음이고 아직까지 인력배치가 제대로 안 되었다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어야 다음에 노임을 노동조합과 협상할 수 있다,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일황

나일황위원

대성고분 농약비가 240만원 연 2회, 봉황대 유적지 농약구입비가 600만원, 청소인부임 1,250만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대성고분과 봉황동 유적지 농약비가 산정되었는데 왜 연 2회밖에 살포를 안 합니까? 이 봉황동 유적지와 대성고분 때문에 우리 회현동의 주민이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는가 하면 해충까지 감수해야 되는데 왜 연 2회밖에 안 해요. 다른 곳은 보건소에서 방역을 매일 하고 있는데 왜 하필 제일 모기가 발생하고 해충 발생이 많은 곳에 두 번밖에 안 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연 2회 내지 3회 정도로 병충해 방제를 하면 된다고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지금 회현동에 매일 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대성고분과 봉황대 유적지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청소인부임 1,205만4천원을 삭감했어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 배치된 인력과 그 다음에 경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거기에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청소부분 인부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봉황대와 봉황유적지가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우리 회현동에서도 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149페이지 스포츠센터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체육청소년부 소관입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총괄업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빠진 것도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제수당이 지금 현재 1억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제수당 부분은 당초에 예산편성 기준에 35시간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35시간을 책정했다고 35시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기본을 1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차액분이 되겠는데 15시간으로 정한 것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더 하는데는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말고는 없습니까? 휴일도 마찬가지이고 연.월차도 마찬가지이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35시간으로 책정되었는데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기본 15시간으로 일의 양에 따라서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15시간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6월까지는 15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지급하는데 7월 1일부터는 이것마저도 없어집니다. 주 40시간이 되어지므로 인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주 40시간이 되므로 해서 그 자체가 없어진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15시간도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그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주 40시간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차이가 줄어듭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 조정이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는지 애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편성지침에는 일을 한 만큼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무원수당 기준에 준합니까? 안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준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수당에 준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공무원수당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냐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어찌 보면 신기한 것이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는데 일하는 만큼 주는 것은 좋은데 계약직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비근로자 이런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오히려 장려를 해서 더 주어야 되고 더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적용한다면 더 주어야 되지 어째서 이렇게 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근로기준법상에 일을 하면 더 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평균 3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15시간이라는 이 시간 외에 일을 더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장마다 저희들도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15시간외에 1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데도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35시간 이내에 줄 수 있는 지침이 있다면 3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은 줍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35시간 이상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결국은 시간외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시간에 준다고 부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15시간 이상 초과되는 분들도 줄 수 있는데 지금 부장님 말씀 들어보면 35시간 이내에 정해놓은 시간 내에는 줄 수 있지만 15시간 이상에서 그 초과되는 것은 줄 수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아닙니다. 우리 사업장 같은 경우에 월 35시간 이상 넘어가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전체 인원을 보니까 비교적 관리직보다 일반 하급직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수당이 시간외말고 휴일근무라든지 연.월차 이런 것은 어떤 보수적인 개념이고 시간외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개념에 일 더 한 사람들 주는 것인데 이것을 삭감하고 나면 아직 연말도 안되었는 데 나중에 추가로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원 238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소요는 발생되지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말씀이 결산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연말되면 결산이 될텐데 지금 와서 조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더 달라는 일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더 발생요인이 없느냐 그 얘기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예.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정원이 증가되면

진환

류진환위원

정원이야 당연히 증가될 것이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정원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될 것이고 현원 238명에 대해서는 더 증가될

진환

류진환위원

증가될 일이 전혀 없다 확실히 장담하지요?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정원 늘어나는 부분은 당연히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접대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절약을 할려면 여기서 절약을 해야 됩니다. 진짜 절약할 것은 안 하고 이런 데서 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실행을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일반근로자하고 사무직하고는 마찰이 생깁니다.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노무관리를 철저히 해주어야지 지금 진짜 안 맞습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명심하겠습니다. 노무분야도 저희들로서도 취약성이 있습니다. 노무진단 비용 그 부분을 해주시면

진환

류진환위원

노사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고 그 법에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용역비 하고는

진환

류진환위원

법 이외에는 할게 뭐 있습니까? 본위원 생각은 진짜 절감할려면 접대비나 재료비 기타 이런 데서 절감해야 되지 여기서는 안 맞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무리 없도록 해주십시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나중에 노사마찰이 생겨서 시설관리공단이 돌아가니 안 돌아가니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진짜 하급직원들에게 배려를 하십시오. 이것 안 맞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김해천문대 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매점에 판매되는 금액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매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은 천문 관련된 서적과 빙과류,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정컨대 월 400내지 500, 여름 성수기 때는 더 많을 것이고 관람객이 적은 3월부터 5, 6월까지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여름철에는 토, 일요일을 감안해서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도 1,000만원 넘게 수입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발생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김해천문대를 방문하시는 분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어린이 할 것 없이 참관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데이터로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지금 1일 통계를 내고 있는데 분기별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가 있는데 2002년도 1/4에 33,928명이 관람했습니다. 이때는 개관초기로서 무료였습니다. 2003년도 1/4분기에는 11,493명이 관람을 했고 2004년도에는 1/4분기에 24,42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4분기로 보면 2002년도에는 31,879명이 관람을 했고 2003년도에는 8,779명, 2004년도에는 14,651명이 관람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다가 또 내려갔다 그렇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은 2002년도에는 천문대가 처음 개장을 해서 무료관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었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비교를 제일 많이 하는 것이 2003년도에는 부산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을 때 관리했던 시기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는 1/4분기에 11,493명이었고 2/4분기에는 8,779명이었는데 공단이 인수한 2004년도 1/4분기 24,426명, 2/4분기는 14,651명 저희들이 민간위탁 했을 때 보다 공단이 인수하고 난 이후로 관람객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 생각에는 우리 천문대 이 관계가 좀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천문대장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주에 대한 별자리 얘기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전 우리 관내 8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천문특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하고 있는데 방학을 제외하고는 그런 홍보를 지금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타 우리 관내가 아닌 지금 천문대에서도 주로 관람하는 인원이 우리 관내 인원은 한 30%정도 밖에 안됩니다. 관람객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여타 부산, 경남, 울산 이런 곳에서 오는 관람인원이 70%정도 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천문대 건입니다. 저도 관내에서는 천문대 위치를 보다가 인근 장유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천문대 위치가 상당히 제 기억에는 진영이나 한림 쪽에도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녁이든, 낮이든 가시적으로 천문대 위치가 보입니다. 천문대 위치가 전에 네온 관계 때문에 이런 저런 장점, 단점 얘기가 있었는데 전자에 우리 네온 색깔이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네온 색깔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부분 저녁에 그 표시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네온 색깔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그런데 천문대 특성상 천문대 주위가 밝으면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이나 이런 외부로 나타난 불 밝기를 밝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삿갓을 씌운 이런 진입로에 등이라든지 다음에 별자리 표시를 해서 올라오면서 지루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불빛이 작게 강도가 낮은 것을 가지고 안내표시 겸해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전자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을 당시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조명도 있었고 내가 본 기억입니다. 색깔이 바뀌는 조명도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 단조롭게 되어 있는 조명도 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본 기억이 그렇습니다. 우리 천문대 지금 현재 밤에 보이는 그 상태대로 조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명에 의해서는 그 상태가 족하다 이렇게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족하지는 않습니다. 천문대 홈페이지에, 주변에 불빛이 너무 어둡다. 이런 문의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천문대 주변에서는 조명이 밝으면 관측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별자리 표시라 해서 이래가지고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나가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참고로 한번 후반기나 되어서 천문대의 저녁에 어떤 조명관계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 봐가지고 안이 몇 가지 안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에 따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잘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황

나일황위원

우리 김해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를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이 축구장을 얘기하는 것인데 잔디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질문의 요지는 잔디는 밟으면 죽게 되어 있고 다음 비오는 날 운동을 했을 때는 엉망이라 관리가 참 어렵다. 이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페이지 수는 123페이지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운동장 잔디구장은 지금 현재 남해그린텍이라는 잔디 전문관리 용역 업체에서 가계약을 해서 용역을 맡아 가지고 6월달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월 금액은 장비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한달 용역비가 1,1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1,200만원정도 잡았고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장비가 있을 시에는 월 780만원 정도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가 있으면 340만원 정도 월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기술이 모자라서 지금은 전문용역 업체에 맡겨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2년 후에 자체 조경 직원으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해서 차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잔디관리는 용역,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용역을 주는데 어느 정도 시설에 훼손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면 그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장마가 왔을 때 운동경기가 정해져 스케줄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잔디가 엉망이라 그것은 어디나 골프장이나 운동장이나, 운동장이 더 심하죠. 천연잔디라도 보드라운 잔디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참고로 우천시에는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약 2회 정도는 축구를

일황

나일황위원

스케줄을 잘 짜셔 가지고 잔디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다음 우리 체육문화스포츠센터에서 상하수도의 부족분이 올라와서 연간 이것은 149페이지 일 거에요. 스포츠센터에서 들어가는 상수도 비용이 1년에 연간 1억2,100만원이다. 그 계산이죠. 그러면 위에 문화센터가 들어서면 더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문화센터는 실질적으로 그 만큼 들어가지는 않고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일황

나일황위원

비용은 적게 안 나오지만 이것보다도 더 나올 수 있다. 앞으로 완공, 준공이 되었을 때 그러면 1년에 연 상수도비가 1억8천은 안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이것과 비례해서 적게 쓰니까 좋다 이 상수도를 쓰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라 말입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어느 일정의 비율을 수영장에서는 써라 말입니다. 그래야 비용이 절감된다. 왜 원수를 가지고 상수도에서 전부다 가공해서 식용을 쓸 수 있는 물을 하는 것보다는 돈이 드는 것보다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영장이나 화장실이나 쓰면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양용을 설치 다 해 놓고 콕크만 가지고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으니까 양용을 시키게끔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예산절감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를 지금 현재 기술 습득을 모르니까 앞으로 용역해서라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개발해서 그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하면 수질관계에 문제성도 조금 뒤따르는 부분도 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면 그 주위에 지반 침하라든지 이런 것들 불합리한 부분도 생깁니다. 그래서 수도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특별히 전체적으로 김해시 세수로 들어 가기 때문에 스포츠센터에서 쓰는 물들은 어차피 김해시민에 수도용도로 나가기 때문에 수도로 사용하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도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떤 연구해서 어느 부분이 나은지 비교 분석해서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137쪽에 김해문화체육센터는 어디입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김해문화체육센터는 왕릉 옆에 있는 옛날에 공설운동장 그 옆에,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137쪽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김해문화체육관은 금방 말씀드린 것이고 김해문화체육센터는 진영에 있는 운동장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그 시설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게 인터넷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해문화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듣기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볼 때는 김해문화체육센터를 잘 몰라요. 진영, 고유명칭이 김해문화체육센터입니까? 진영입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넷상 시설관리공단에 들어 가보면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잔디 용역비 관계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월 1,200만원 지금 잔디축구장이 총 몇 평입니까? 좋습니다. 평수는 자료로 보기로 하고 이 시설하는데 평당에 최고 좋은 것이 8만원, 4만원에서 8만원 사이거든요. 잔디축구장이 천연잔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 중에 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1년에 약1억5천정도 되네요. 2년이면 3억인데 새로 잔디 하나 깔아도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용역비를 과연 이렇게 줘가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관리차원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술자를 채용해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공기업에서 다시 재위탁을 주었거든요. 그렇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200이라고 하면 한 달에 1,200이면 120만원짜리 봉급쟁이 10명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냥 끝날게 아니거든요. 계속 존속해야 된다 말입니다. 잔디 축구장이,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되어서 실행을 할려는 것인지 아무 연구도 없이 타기관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래 하자 하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본위원은 염려가 됩니다. 10명을 채용하면 120만원 주면 10명입니다. 인력 관리를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거기에는 인력으로만, 장비도 필요하고 농약도 들어가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것은 분명히 소모품 구입비 이런 데서 들어가니까 놔두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할 때에 정말 문제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진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산을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 타기관에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식의 명색이 경남 이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크게 있는 데가 없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시켰기 때문에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서 정말로 김해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힘을 써주십사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 비상 발전기 밧데리 교체했는데요. 그리고 발전기 제어장치 수선, 발전기 고장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김해문화체육관은 건설된 지 오래되어서 발전기 자체가 가동을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을 잘 안 했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오기 전까지 침수를 3회 이상 당해서 작동 불능상태에 있는 것을 사실 돈 얼마 안 들이고 저희 기술진들이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고급인력들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도 인력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인력을 이용해서 사실은 원상복구 시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원상복구 시키는 그 사항을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밧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교체해서 비상시에 어떤 전기가 나갔을 때 바로 온(ON)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잡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문제는 발전기 자체가 비상용인데 이때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까지는 구조적으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발전기를 이제 와서 전체 오일도 갈고 제어장치도 바꾸어야 되고 밧데리도 바꾸어야 된 것은 발전기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놔두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항상 기름 칠하고 닦아야 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시운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은 간혹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면 발전기 시운전은 오일값 연료비도 하나도 없는데,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발전기 오일은 교체비용으로 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것은 오일이고 발전기를 시험할려면 휘발유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험을 한번도 안 한다는 얘기 밖에 더 나옵니까? 맞잖아요. 우리 김해공설운동장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기 관계는 문화체육관에 있는데 저희들이 발전기를 전혀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선거 때라든지 이런 때는 꼭 써야 되는 사항입니다. 발전기 같은 것은 우리가 개표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전등을 설치하고 비상발전기를 반드시 점검해서 비상발전기가 오도록까지 저희들이 수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수선하는 수선비만 편성해 놓은 것이고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지금 답변은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구제불능 상태에서 수리한다고 얘기하니까 발전기 수리할 때는 비상발전기 다른 발전기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발전기 자체는 무엇입니까? 항상 비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맞습니다. 계속 다른 때는 저희들이 잘 안 씁니다. 쓸 이유도 없고 그래서 투.개표 할 때 그때 보면 개표상황 할 때는 반드시 그게 없으면 개표 장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리고 스포츠센터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상세하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직원 67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수영장과 빙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25m 6레인은 두고 성인 풀이 있고 유아 풀이 3레인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개요는 그렇고 정확하게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지

남칠

허남칠위원장

지금 차가 몇 대 운행 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금 셔틀버스는 3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다 갑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방향은 1호차가 어방동, 동상동 방향으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어방동, 동상동 해서 스포츠센터로 갑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부터 어방동을 거쳐서 스포츠센터에 다시 돌아오는데 약 45분 정도 걸립니다. 45분이라는 시간은 갔다가 돌아오면서 45분 되어야 만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떤 수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45분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2번째 차량은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2호차는 내외동하고 흥동 방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3호차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3호차는 북부동하고 삼계동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북부동하고 삼계동은 몇 분 걸립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시간은 똑같이 45분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다만 코스가 정류장이 많습니다. 다른 코스에 비해서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지내동이나 삼안동 저리는 아예 혜택이 없네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지내동, 삼안동 그 쪽으로 저희들 용역을 해 볼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45분 경과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삼안동, 어방동, 지내동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운행을 할려고 했는데 45분이 넘어가면 수업준비도 해도 되고 10분동안 옷도 갈아 입어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소비자의 어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정했는데 앞으로 다른 데 가까운 데는 취소를 하더라도 지내동하고 이쪽 수요되는 지역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지내동하고 삼방동 같은 경우는 차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45분내에 다 되겠습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러니까 가까운 활천동이나 이런 데 몇 군데 축소를 시켜야 될 그런 형평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러면 어방동, 활천동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얘기는 곤란하지 어방동 사람들도 차가 안 가보세요. 또 어방동 사람들 난리일 건데 정말로 어방동 차를 배치 안 해도 됩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런데 이게 일일이 하나하나 한 사람까지 어떤 욕구충족을 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복잡 다양하면서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일방적으로 코스를 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더 개선해서 가능한 한 그쪽 방향으로도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한번 했거든요. 얘기를 해주겠다 해서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답변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내일 되면 까먹어버려요. 까먹는지 아예 너거 얘기하라 우리야 한 군데로 한다. 끝나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한번 두 번 질의한 것 아니다는 얘기예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승용차로 코스 답사를 쭉 했습니다. 하니까 지내동하고 삼안동, 화인아파트 이런 쪽 방향을 갔을 경우에는 시내 가까운데 있는 정류장 몇 군데는 축소해야만 됩니다. 또 그러면 지금까지 다니던 정류장을 축소하면 또 그 분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또 민원소지가 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이 참 행동하기가 난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것이 꼭 시민스포츠센터 뿐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서 노인들이 정류장 옮겨 달라는 원성도 많이 들어오죠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버스 정류장을 옮겨달라는 원성이 있습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왜 버스 정류장 옮겨달라고 합니까? 노인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옮겨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예.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달라고 합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그러면 차를 증설하든지 해서 노인회관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러면 코스가 비슷하잖아요.

용석

박용석체육청소년부장

차량 증차 부분에 신경을 쓰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차 한대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더 있는

남칠

허남칠위원장

우리시에 예산 많지 않습니까? 다른 데 쓸 돈 천지인데 차 한대 살 돈 없어요? 시민들 편리하게 해서 몇 천억을 들여서 문화스포츠센터 지어서 주민들 불편해서 지을 것 같으면 말라고 지어요. 차라리 산에 짓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리고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 자리뿐만 아니고 다음 날이라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운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될 것인데 이야기 해줄 때는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고 나면 우리들은 다 거짓말쟁이 된다고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환경복지시설부장 김종윤입니다. (허남칠 위원장, 임용택 간사와 사회교대)

용택

임용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복지시설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일황

나일황위원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목장유폐수처리장 조경수 3,000만원 예산상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늦다 먼저 번에 질의를 할라 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직원들도 해외를 나가봤습니다만 공원화 시켜야 된다. 3,000만원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내 말은 지금 현재 이미 명년, 내년되면 장유 율하지구가 한 개 생기니까 또 증설해야 됩니다만 그걸 공원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됩니다. 그걸 과제를 김해발전연구위원회에다 주라 명심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되겠다 앞으로 공원화 해야 되고 다음에라도 시설관리공단을 하수종말처리장을 각 면단위로 하고 있어요. 당초부터 환경에 대한 조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설계에 반영해서 당초부터 완공과 동시에 조경이 완전하게 공원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라 관리를 주는 겁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명년에 당초 예산에 화목 장유지구는 이미 다 되어 가니까 공원화 시킬 수 있는 조경은 실시를 하라 용역을 꼭 주십시오.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알겠습니다.

일황

나일황위원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슬럿지 부분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럿지는 주식회사 해동 여기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업체는 부산 업체입니까? 김해 업체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강서구에 소재를 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는 없습니까? 이 업체가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김해는 해양투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해양투기하는 업체는 없고 이걸 꼭 해양투기를 해야 됩니까? 많은 돈을 주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소각장에 들어갔습니다만 소각장에 생활쓰레기만 해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해양투기 하는 것하고 소각장 처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해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업체는 부산업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소각장 해놓았는데 거기 안하고 이 자체를 예산승인해서 해양투기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따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자체에서 소각처리시설이 있는데 벌써 포화상태라는 말입니까? 이걸 처리 못할 정도로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소각장에는 김해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소각장 저게 인구 70만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1년에 200톤 1일 200톤 규모인데 연간 생산량이 7,800톤인데 이것 처리를 못해서 해양투기를 한다 말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저희들은 장유 소각장에 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인 줄 압니다만 저쪽 소각장 관리측면에서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우리시 큰 일 날 일이네요. 어제 소각장 가동한 지가 언제인데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문제고 그런데 소각장은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 가져갑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그건 시에서 판단할 그런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부를 소각장에다 슬럿지를 보내고 또 소각장이 검사기간이 된다든지 정기점검기간이 된다든지 또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들어오지 마라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들어 와서 부쩍 더 쓰레기량이 불어나니까 슬럿지를 받아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매년 해양투기를 안한 건 아닙니다. 일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더 많아졌죠. 그 양이, 그러나 지금도 소각장에 안가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가는데 소각장 시설 자체가 지금 우리 슬럿지를 받아줄 만한 그런 시설용량이 초과를 했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저희들은 갈데 없으니까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고 소각장 인수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시하고 우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었고 또 소각장을 확장해야 되니 옮겨야 되니 이러는데 저희들이 그걸 덜렁 인수를 할 형편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타깝네요. 지금 장유 소각장이 준공된 지가 겨우 2년 남짓 밖에 안 되었는데 70만을 대비해서 만든다는 1일 200톤 규모로 했다는데 지금 이 자체가 수용이 안 되어서 해양투기 한다 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더 지으세요. 소각처리장 그 수밖에 없습니다. 몇 십년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지금 장유 화목하수처리장 전체 하면 7만몇 천평이 되는데 거기를 공원화하면서 그 안에다 소각장 청상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모든 절약이 되고 김해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곧 올 겁니다. 그건 그렇게 계획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부분은 장유소각처리장이 그렇다 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참 근시적인 행정을 했다는 한 표본입니다. 그리고 이사님한테 하나만 더 물읍시다. 저수조 청소 이것도 용역업체가 부산업체입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저수조 청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해도 많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왜 부산 소재 업체를 했습니까?

종윤

김종윤환경복지시설부장

김해업체에 지금까지 이용을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린산업이 김해업체입니까? 저수조 청소 이것도 그린산업이 부산업체인데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2동 2-310번지 그린산업 오인철 이건 시설부 소관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대성동고분박물관 부분이네요. 이 계약을 왜 부산사람하고 했습니까? 김해업체를 두고

현군

강현군사업지원부장

류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에 지하 저수조 청소를 부산업체에 맡겼다고, 부산업체에 맡긴 건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관계까지 일일이 통제를 잘못했습니다. 밑에 직원들이 견적을 받아본 데가 부산이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김해 용역업체를 두고 부산에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택 간사, 허남칠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

인석

유인석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사업비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사업 해서 2,50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세차사업 인건비, 위탁사업비 해서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전단지 배포사업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비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각 노인종합복지관, 구산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나누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게 2,5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3개의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3개의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냐 하면 간병인 사업, 세차사업, 전단지 배포사업

인석

유인석위원

세차사업 같으면 글자 그대로 세차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노인들이 세차를 하는데 1인당 1일 만원을 주겠다 그러면 세차하는 비용은 세차하는 비용대로 징수를 해서 자기들이 쓰고 그걸 노인들 일자리 구해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세차사업도 마찬가지고 전단지 배포사업도 마찬가지고 간병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징수할 수 있는 돈을 노력한 대가는 그대로 받지만 또 정부에서 만원을 그 일하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자리 찾아주는 사업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안 나옵니까?

기부

이기부상임이사

아직 실행단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칠

허남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