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주하일랜드리조트조성사업 및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2.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도지사 제출)

관광문화국장 고용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봉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 및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 산32번지 일원에 골프장 18홀 및 콘도미니엄 136실을 비롯하여 영상체험관, 승마스쿨, 자동차 극장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부지면적 95만8,000㎡에 시설되는 사업은 체육시설인 골프장 39만5,000㎡, 숙박시설 3만7,000㎡, 상가시설 4,000여㎡, 휴양문화시설 5만㎡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축연면적 4만5,000㎡ 건축할 계획으로 CJ개발주식회사에서 사업비 1,200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시설계획면적 5만㎡이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03년 10월 20일 평가서 초안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지 확인 후 초안검토의견을 동년 11월 20일 통보하였으며 북제주군에서 주민공람을 거쳤고 동년 10월 24일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2월 6일 관련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 도에 제출된 후 심의위원과 관련부서 등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쳤으면 지난 4월 21일에는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6개 항목을 이행하도록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이행조건 사항을 전부 수용하는 것으로 2004년 5월 10일에는 심의의결서가 보완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조례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통보를 위해 지난 6월 12일 제주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 개선한 주요내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및 교차로 개선안으로 골프장 및 콘도 출입구에 전멸신호등 2개소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 사업지 통행차량을 주의를 촉구케 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진출입동선은 사업지 3개소 출입구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감·가속차로를 설치하고 입구 부분은 12m의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차량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보행시설로는 버스의 정차를 한 6면의 정차대 설치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를 사업지 외부에 3개소, 사업지 내부에 3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폭 2m 보행자 도로를 시설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과 보행공간을 마련하였고, 주차시설은 장애인 21면, 대형 6면을 포함하여 554면의 주차장을 시설하여 분산배치로 시설이용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조업을 위한 주차장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통안전 시설로는 교통안전표지판 32개소, 안내표지판 10개소, 과속방지를 위한 방지턱 3개소, 험프식 횡단보호 1개소, 굴곡부분 반사경 6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한 군도 27호선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포장 등 안전운행이 되도록 개선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로 평가되어 협의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제주시이도2동 799-2번지 일원에 총 94만5,000㎡ 부지를 환지와 수용의 혼용방식을 도입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주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부지 31만㎡, 공통주택부지 14만5,000㎡, 준주거시설용지 4만5,000여㎡, 공공시설용지 44만㎡ 개발하여 1만3,967명의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사업으로써 62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을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근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면적 10만㎡ 이상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1의 교통영향평가 분야 제2호 과목에 의한 평가대상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7월 12일 교통영향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동년 7월 18일 현지 확인과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 및 관계기관의 사건 검토를 거쳐 2003년 8월 6일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제주시에서 동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쳤고 동년 7월 7일 제주시 이도2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후 2004년 3월 25일 관계 행정기관 및 주민의견이 반영된 본평가서가 우리도에 제출되어 심의위원과 관련 부서등 검토를 거친 후 2004년 5월 28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4개 항목을 보완하는 조건부 가결하였으며, 이행조건을 전부 수용하는 보안서가 제출되었는바 우리 도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제조 제6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통보를 위해 2004년 6월 12일 도의회에 본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 및 교차로 개선방안으로 사업지 진출입 교통분산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1-35호선, 동아아파트부터 일도동지구간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등 사업지 주변도로 조기개통과 사업지 내부 및 주변 교차로에 대하여 신호등 신설, 횡단보도 위치 조정, 좌회전 대기 차로, 우회전 차로를 설치하여 교차로 안전 확보 및 교통소통의 지체가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진출입 동선 교통개선은 사업지 6m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을 지정 간선도로의 소통향상과 소통안전을 도모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자전거이용 시설로 버스정류장 20m를 45m로 확장 4개소의 버스정류소 신설과 택시정류장 베이시설 2개소, 자전거도로 및 보관소 6개소 설치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로 24개소 2만1,000㎡ 노외주차장 확보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별필지 특히,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시 피로티 구조로 시설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고 또한 노외주차장 시설은 그늘 주차 등 친환경적 요소를 부여하였습니다. 기타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로 속도규제 표지판과 보행자전용도로 볼라드 각 20개소 설치,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각 19개소, 교통안전표지판 60개소를 시설하였으며, 초등학교주변 보도폭 3m 이상과 보행자 방호울타리 530m 설치, 교차로 유색포장 및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표지판도 17개소 설치하여 등하교 어린이 보호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평가로 판단되어 협의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협의안 세부내용은 평가서나 요약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협의내용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통합형양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교통분야 검토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이도2되지구도시개발사업통향평가평가협의내용동의안 중 교통분야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문화국장 및 용역회사 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통 도로의 통행량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부관광도로가 왕복 4차로인데 왕복 합쳐서 3,200대 수준이 됩니다. 제일 많은 시간대에 교통량이.

아까 사고는 여기 진입로 들어가는 쪽하고 나인브릿지에서 오는 쪽, 나가는 쪽이 굉장히 급경사였습니다. 과속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방지 포장을 했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갖고 예방이 안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로가 위험하게 생겼더라고요.

거기가 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거든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홍가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철탑선 문제가 사실 시각적으로는 보기에도 아주 안 좋더라고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기분 좋게 와서 골프를 치는데 고압선이 빙 둘러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마음, 편안한 마음이 안 들겠더라고요. 이게 전체 공사비가 얼마 정도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힘든 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지 안에서는 약25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배치도를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까?

우중에 플레이할 때는 감전사고도 불안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고압선이 빙 둘러져서 한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참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사업자측에서 돈이 얼마들든지 그것을 철거하거나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굉장히 저는 안좋아 보였습니다.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지중화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관광도로 5년안에 움직이지 못하는 관계, 이쪽도로관계, 군하고 관계기관하고 전부 합의가 되어 주어야 되고 토지주 전부 동의가 되어 있어야만 지중화가 될 문제입니다.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춘 냄새가 나네요. 분명히 철탑밑의 불안전성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는 문제인데, 제한된 공간내에 18홀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CJ개발(주)개발사업팀장 문윤수 핀크스도 아마 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핀크스골프장 조금 위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면,

그리고 고압선이 날씨가 조금 나쁘다든가 바람이 불면 그 주변에 소음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비가 올 때는 저희 동네도 고압선이 있는데 산책가다가 빗물이 혹시 떨어져 감전되지 않을 까하는 불안한 마음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골프를 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업자측에서 철탑문제를 흔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골프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골프를 치겠습니까?

이도지구 개발사업,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이도지구 교통평가를 맡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김관중입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여기 부분수용인 주변부 도로, A교차로에서 D교차로까지 도로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지금 대로 1-11호입니다.

연삼로는 어디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이 다음 위입니다.

도로가 잘못 그려진것 같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상무 김관중 도로가 니은자로 되었는데 계획도로까지 그려 넣으니까 어색하게 된 겁니다.

항공권 고도제한은 문제없습니까?

고도제한관계는 아라지구가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진입표면이라든지 수평표면 고도제한높이를 전부 지켜서 하더라도, 그래서 높이를 단독주택지는 3층, 공동주택지는 저층은 5층이하로 하고 한마음병원 뒤쪽에만 6층에서 8층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고 건축물의 높이는 8층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단독주택지는 저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고도 제한높이는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를 넓혔으면 하는 문제는 지금 연동지구나 이런 데 문제가 된 것은 도로폭이 적다기보다는 주차장설치를 안하다 보니까 문제가 돼서 제주시에서도 주차장설치기준을 종전에는 건축연면적이 130㎡이하인 경우는 주차장설치를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65㎡, 20평이상이면 무조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그래서 연동지구하고 달리 이도2지구부터는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서 도로폭이 같은 도로폭이더라도 넓게 보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도로는 도로폭도 중요하지만 길에 세워있는 차량을 어떻게 주차시키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주시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라든지 차고지증명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차가 불어나면 불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도로를 좀더 시원스럽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도2지구에서는 불가피한 구남동일대의 기존건축물이 저촉이 돼서 확장을 못하는 부분외에는 전부 8m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제주시가 커지면 이도지구가 각 메인도로들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주시의 중심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네요.

주차장확보쪽에 더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하면 제주시에서 자기돈 하나도 안들이고 지역주민들 땅과 돈에 의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땅을 팔 게 아니라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도 유치도 시키고 아까 홍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소공원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는 게 공공기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개발사업하면서 땅장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복지타운도 보면 지역주민의사하고는 정반대로 지역주민들한테 40여만원에 땅을 매입해서 600만원에 파는 땅장사는 그만하고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나가는 행정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른 데 투자는 안됩니다. 전부 지구내에 투자됩니다.

그 지구만이 아니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청의 행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재정압박은 있을 겁니다마는,

시민복지타운 예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40여만원에 매입해서 600여만원에 파는 땅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준주거지역, 여기 일부에서 발생하는 체비지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 이 몇 개 필지밖에 안됩니다. 시민복지타운도 그렇고 나머지 대다수지역은 감정평가로 추첨분양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도 3분의 2이상이 추첨분양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쪽 블록같은 경우는 완전히 삭막하잖아요. 푸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업장진입로, 군도 27호선은 폭이10m 도로로서 클럽 나인브릿지와 제주로드랜드컨츄리클럽이 이미 사용중에 있는 도로이므로 이 공사시행기간중 작업차량통행으로 기존 골프장이용객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두 번째 공사완료후에도 교통량증가에 따른 도로폭 확장이 필요하므로 위 대책을 마련후 공사를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하이랜드리조트조성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처리방안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외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심사 및 현안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