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화천군의회 의원 서성진 1. 의원(서성진) 당선인사 맨위로

서성진 의원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화천군의회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사내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보궐선거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셨던 심금철 후보, 김창혁 후보, 김광복 후보 세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갑철 군수님, 김기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의원으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제 군의원임을 명심해서 저의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 그대로를 조금도 소홀함 없이 수행할 것으며, 어느 한 개인의 이익보다 군민 전체를 위하는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실천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 많습니다만 각별한 괌심과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의정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먼저,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의 개정에 따라 지역통합방위협의회의 조례제정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 제12호는 기타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자를 기타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제4호는 정보담당간사가 국군제5568부대, 국군제6867부대, 국군제6057부대 운영과장, 화천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사단 기무, 25사.27사 기무대 운영과장, 화천경찰서 정보과장, 이런 정보담당간사를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4호 내지 5호는 취약지구 대비책을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통제구역 설명을 통합방위법 제14조 규정의 통제구역 설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2항은 통합방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4조 제2항 및 제1호 내지 2호는 읍.면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중 보급(급식)지원반은 보급(재정)지원반으로 재원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을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읍면에 있는 본부장 및 상황실장을 총무담당에서 읍면장으로 격상시키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화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지침 시달에 따라서 행정혁신과 지방분권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로 자체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기획조정, 혁신.분권과제 발굴, 추진상황 관리.점검 평가등을 담당할 소관업무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의 신축공사 이전에 따라 동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간동면 보건지소, 하남면 보건지소, 상서면 보건지소, 사내면 보건지소의 소재지 변경을 하고 하남면 보건지소를 용암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의 소관사무로 정하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혁신분권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소재지 및 보건지소의 명칭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화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변경에 따라서 화천군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지금부터 화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나와있는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사항과 제45조의 자연훼손 방지내용의 규정에 의하여 화천군의 자연경관 자원과 생태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제3조에 본조례안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을 적용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에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시 이에 참고될 사항과 그 내용이 포함될 사항을 내용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사항과 제11조에 경관형성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행 도시계획법이나 농지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 활용을 제한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이 있을것이라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본 조례안은 제3조의 적용범위 내에서 있듯이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군수의 인.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현행 우리지역에서 일반 주민들이 건축하는 60평 이하의 건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본 조례에 의한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말미에 경관보전지역의 지정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이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이에 대한 주민의 불만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규정된 경관형성 심의위원회에 화천군 의회에서 선정된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본 조례안에 의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 제한에 대한 사항은 크게 근심안해도 될 사항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군같이 지역개발이 적은 산림, 하천, 호수, 도로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방법이 자연경관 보전과 우리군이 향후 지역개발의 바람직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관련법규 및 타시군 조례안등을 참고하는 등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화천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며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천군경관형성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오늘 화천군경관조성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실상은 서울, 경기도 등 난개발로 인한 국민들의 여론이 강원도에 까지 와서 잘사는 강원도민에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불편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9조에 보면 “자연경관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한다.” 이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2조 5항에 “군수가 지정하고 시행한 지역” 이것이 결국은 군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칠수 있다. 이렇게 보고, 3조 1항에도 이것도 결국은 “이 조례는 화천군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군수가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 사업에 적용한다.” 아까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지역의 어떤 기관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할때 불편사항이 없겠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조 “주민은 경관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실천을 도모하며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또 초래하지 않을까? 7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안을까? 7조를 보시면 7조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기본계획을 잘못 수립해 놨을때 굉장한 민간인들에 타격이 올수 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읽어 봤더니 결코 나쁜부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조 6항 같은데 보면 건축문제... 산림, 하천, 보수, 도로, 역사.문화, 유적지 부분, 건축부분... 시골에 오면 시골맛이 나야되는데 경관이 좋은곳에다 아파트 단지를 설치했을때 그 경관을 볼 수 없는 부분, 화천에도 저 골짜기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경관을 해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오히려 좋은 부분은 나올수가 있고, 그 다음에 13조에 5항에 보면 옥외광고물... 아주 경치가 엄청나게 아름다운데 지나가면서 보면 여자들 그림을 크게 붙여 놨다던지, 그래서 경관을 해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은 참 좋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도로를 닦는데 있어서 능선을 끊지 않고 터널을 뚫어서 동물의 이동로를 좋게 만든다던지 이런 부분은 풍경의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분도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민간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최문순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각 조항별로 많은 사례를 빌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주민의 불편에 관한 사항, 또하나 본 조례에 의해서 외자, 민자투자 부분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본계획 설정과정에 관한 사항, 포괄적 개념으로 세가지로 정리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조례설명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불편 사항은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민의 편리도 있지만 일부 소수주민에게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다 만족할 수 없으며, 때로는 본 조례에 의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다수의 화천군 주민들이 건축할 당시 현재 60평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 설정하는 사항은 신고에 대한 사항은 처리가 안되고 인.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혀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민간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에 앞에 제안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현행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지구를 아니면 국토개발 이용에 대한 것을 각 용도지구를 구분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린다면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보면 우리 국토의 모든 부분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총 11개 지구로 설정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의회때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 현행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우리 화천군 전체에 대해서 기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에 의해서 경관지구를 이 조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관련법령에 의해서 경관지구를 지정해 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투자저해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내면 사창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내면 사창리 용담리 가는 쪽으로 보면 대광판넬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보는이야 다르겠지만 어우러져있는 사창리 지역의 경관으로서 그 건물이 과연 타당한가. 스스로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현행법상으로서는 산림훼손 허가나 건축허가를 현행법상 아니해줄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을 경관심의회에서 심의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여러분들께서 5번국도로 오시다보면 상서면으로 빠지는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터널을 빠져서 나옴으로서 물론 교통은 편리합니다만 터널을 빠질때 입구에 절개부분, 그면을 과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화천다운 경관을 살리는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이나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물론 예산은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만 보기좋게 아름다운 우리 자연경관을 훼손을 최소화 하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의해서 민간자본이 투자비가 조금 더 들겠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우리 화천의 자연경관을 살릴수 있을 기본적인 제도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작성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아서 이 지구가 어떻고, 저 지구가 어떻게 구체적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기본계획 작성시 기본계획이 어느정도 안이 작성되면 지역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우리 화천군의 자연경관이 그대로 보전되고 후손에게까지 물려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주위의 복잡하고 훼손된 경관에 대해서 싫증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와서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게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설정때 유의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안은 결론적으로는 개발도하고 우리 자연경관을 그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순복 의장님과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골수중보 설치 및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말골수중보 설치 및 간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채발행 승인안을 오늘 제1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말골수중보 설치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화의댐 2차 공사가 2004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댐준공 후 화천댐 담수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사업난항과 공사비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지방채를 발행해서 1단계 공사를 조기착공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총 사업비 52억원중에서 1단계 사업비 5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지방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 4.76% 이율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만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조기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동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9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업난항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에 대한 대책과 사업을 조기 마무리 짓고자 지방채 30억을 발행코자 하는것입니다. 상환조건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연 4.76% 이율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골수중보 설치 및 간동면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의 지방채발행 승인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