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상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 공직자의 행정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비롯해 아산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온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주택법 2003년 5월 29일자주택관리 법 제43조 8항의 조례에 근거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 방법에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행정 리·통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3호 중 “수목의 전지”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한편 법령 용어에 맞게 자구수정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사 등에 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묘지 설치를 억제하는 한편 화장, 납골묘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필요한 제도로 그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문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거나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온양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아산시 온천동 266번지 일원 일명 장미마을을 특정 용도 제한지구로 지정하여 위락시설과 유흥 접객업소의 입지 제한을 통해 주거환경의 보호와 생활의 질적 향상 등 건전한 도심으로 가꾸는 한편 무분별한 유흥업소의 확산 방지와 토지 이용 개선으로 주변 상업지역과 연계한 도심기능을 담당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온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대상지역 내에는 기존에 영업중인 업소가 이미 많은 공간을 점유한 상태로 사후적인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업주와의 충분한 협의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업종의전환 등 근본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구 내에서의 행위의 제한으로 인한 건축민원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집단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의 건입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4,533억 3,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3,768억 1,400만원, 특별회계가 765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 3,768억 1,400만원은 전년도 결산액 3,245억 2,900만원보다 522억 8,500만원을 증액 수납하였으나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의 96%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미수납액이 190억 8,1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미수납액 중 지방세 수납실적은 징수결정대비 85%로 전년도 83.2%보다는 다소높은 실적을 달성 하였으나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765억 2,000만원은 전년도 결산액 634억 8,200만원보다 130억 3,800만원 증액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96%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대체로 예산 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017억 1,600만원으로서 그중 3,020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875억 1,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총 3,877억 2,4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대비 68.8%에 불과한 2,669억 6,700만원이며, 그중 2,591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1,285억 6,800만원에이르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금후 시정을 요구하였고, 특히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250건에 650억 3,9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이월사유 또한 부지확보 지연, 절대공기 부족, 국·도비 결정지연 등의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전 준비 소홀에 기인한 것이며, 이 또한 예산을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킴으로써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은 294억 7,800만원으로서 예 산현액의 7.6%로 전년도 6.1%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3개 특별회계에 1,139억 9,2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대비 39.4%에 불과한 448억 6,500만원이며, 그중 428억 6,200만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이 62.4%인 711억 3,000만원에 이르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시비출연 및 이자발생 등으로 13억 3,600만원이 증가한 57억 5,200만원이며, 각종 기금은 설치 및 운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보다 4억 4,5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1억 5,5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전년대비 370억 1,600만원이 감소된 46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액은 일반회계에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위한 차입금의 감소와 공기업 부분에서의 채무는 현저히 감소되었고, 앞으로 인주공단의 본격적인 분양이 이루어지면 재정이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어 건전재정 운용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이 되나 관련법 규정에 의거 매년 일정액 이상을 적립하여 설치 목적에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이행하였음은 물론 채무액의 장기간 방치는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어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집행한 예비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0건에 13억 8,061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건에 11억 9,4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 8,581만 9,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와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노인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임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아산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자는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 결정하여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사례와 지출결정 후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사례는 예비비 운용에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건전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모쪼록 심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