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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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6월 23일에 이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68쪽에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단속실적이 있는데 보니까 조사는 많이 나갔는데 실적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돼서 착오가 있습니다. 2003년도 자체 실적이 6건에 34만원 과태료 부과했고,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우리 시에 와서 단속을 한 실적이 4건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도 계속 조사를 나갑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4년도 4건에 23만 8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나갈 적에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갑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고는 없고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저희하고 합동 단속할 때는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관계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저희 자체는 예고 없이 그냥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과물 같은 것은 미표시한 것 아직 적발을 못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업소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대형 할인마트 이쪽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육점은 업무 분장이 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각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정육점 같은 데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정육점은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과 같은 것도 보면 표시 안한 것 우리가 봐도 있는 것 같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먹는 사람이 속지 않고 먹도록, 알고 먹으면 괜찮은데 모르고 먹으면 나중에 개운한 맛이 나지를 않거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단속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단속 기왕 하는 것 철저히 해서 표시를 꼭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농어촌진흥과,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보면 소, 돼지 목장 하는데 소독을 하는 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주로 소, 돼지를 하고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소독을 연 몇 회나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소독은 공동방제사업단을 구성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매주 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공동방제단은 어디서 구성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공동방제단은 축주가 자율적으로 부락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자체 자기네들이 방역단체를 구성해서 자체 소독을 한다 그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소독하는 장비하고 약품은 어떻게, 그것도 자체 구입을 해서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약품하고 활동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장비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일단 그러면 나와서 봉사만 하는 거로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각 동별로 단위부락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단위부락별로는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둘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축산을 혼자.....

동호

장동호위원

단위부락별로 하면 부락에 혼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축.....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부락별로 다 연계를 해서 1개 공동방제단이 적어도 한 대 여섯 명 이상 구성이 되고 가축 사육을 하는 호수가 적어도 10호 이상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동별로 축산을 제일 많이 하는 동이 어디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축산은 젖소 같은 경우 부곡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안산동, 대부동입니다. 반월동도 상당히 저희 관내로는 숫자가 많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젖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비육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비육은 대부동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반월동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반월동에 하는 사람들이 몇 호나 돼요? 축산 농가가.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동별 현황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반월동이 한우가 1농가에 30마리고, 젖소가 2농가에 67마리 그 다음에 비육이 2농가에 26마리, 돼지가 2농가에 430마리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비육이 2농가에 20.....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6마리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그것 언제 조사한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2003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조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소독 방제는 매달 한번씩 한다 그거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작년 안산시에 농어민에 대한 태풍 또는 폭우·폭설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3농가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시설채소의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서 한 12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폭설로 인한 피해였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폭설로 인한 피해.

창일

김창일위원

작년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어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폭우나 태풍 피해는 거의 저희 관내는 크게 없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금년 경우에도 기상이변으로 큰 폭우나 태풍 같은 것이 올 위험성이 많다는데 농어민에 대한 피해 대책이 세워진 것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도 하고 저수지나 방조제 태풍 위험시설, 재해위험시설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우리가 항상 해마다 맞는 그런 피해인데 피해가 닥쳐서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피해를 덜 당하도록 사전에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사전 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는 좀 적은 편입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바로 우기철이 닥칠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69쪽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포도재배농가 보호대책이 있는데 보니까 2004년부터 쭉 7년 동안 계획을 잡아놨는데 2004년도 세 군데에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했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3㏊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곳에 지원을 합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비가림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한번 해 주면 그 다음에는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비가림 시설 한번 하면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비닐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위에 비가림.....

윤섭

정윤섭위원

비닐로 해 놓으면 또 갈아야 되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런 것은 일단 시설만 하면 그것은 소모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을 해서 교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것은 지원 받으려고 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니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요구하는 그런 면적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계획 수립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사업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포도만 아니고, 그러면 대부도만 해도 포도가 상당히 많은데 대부도 몇....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대부도가 507㏊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3㏊면 별 것도 아니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 사업을 이미 시설한 농가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이렇게 조금씩 해 주느니 이왕 하려면 많이 해서.....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한꺼번에 물량 책정을 많이 해 놓으면 저희가 사업을 다 소화를 못하고 농가들도 연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희가 계획을 많이 못 잡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 비가림 지원 면적이 저희가 한 43㏊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7년간 이렇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늘려서 전체 면적의 한 80㏊ 정도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금년에 지원이 됐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 대상 농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조금 있으면 따게 생겼는데 여태 지원이 안 됐으면 내년도에나 사용해야 되겠네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올해 일부가 나갔고 그리고 신청이 늦은 농가는 내년 수확을 목적으로 올해.....

윤섭

정윤섭위원

내년도 것은 내년도에 해야되는데 이왕 해 주려면 이런 것 빨리 빨리 해 줘서 사용하게 해 줘야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빨리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일단 농가에서 신청을.....

윤섭

정윤섭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윤섭

정윤섭위원

통보가 늦었으니까 이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금년도 농사면 작년도 후반기에 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홍보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런 사업 모르는 농가는 사실 없거든요.

윤섭

정윤섭위원

그건 아니죠. 기왕이면 미리 통보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스스로 이것 신청하라고 하면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선정해서 지원.....

윤섭

정윤섭위원

행정이 빨리 해서 사전에 미리 미리 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것 다 지나간 다음에 지원하면 뭐 합니까?

영호

노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과장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작년 같은 경우는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따르지 못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답변을 정확히 알고 하시고, 그런 문제를 시에서 정확히 얘기해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에 시비를 맞춰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신청 농가가 많아도 그걸 해 주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 이외에 100%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 줘서 농민들의 욕구를 채워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일하는 행태를 보면 도비 보조 그러면 도비에 맞춰서 짜 맞추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비가림재배를 선정될 줄 알고 너도나도 자재 구해 가지고 미리 했는데 지원 못 받은 농가가 많아요. 그런 모든 문제가 미리 희망하는 농가가 몇 농가인가 해서 과연 도비 지원이 적으면 시비라도 더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도비 떨어지고 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얼마니까 얼마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말고 미리 비가림, 지금 포도가 안산의 대부포도하면 유명했었는데 지금 송산포도하고 가평의 무슨 포도에 밀립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포도가 문제가 있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를 행정 부서에서 철저하게 앞으로 한·칠레 무역협정 이런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적에 앞으로 그러면 포도농가를 어떻게 보면 이것이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안산 특산품으로서의 입지를 부각시키는 일환으로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비가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고 도에서도 무가온이나 비가림을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도 안산에서 제대로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일 개인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작목반이 다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문제를 미리 농가들한테 받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도 앉아있고 다 있으니까 앞으로 농업에 대한, 안산시의 농업 포도 어떻게 해야 경기도에서 으뜸포도를 만들고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포도를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을 연구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심지어 제가 도청의 한 사무관한테 안산시 공무원들 너무 일을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내가 아주 전화를 지겹도록, 그것도 전화 한번 하면 자그마치 10여분 전화를 내가 두 번 받아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축산농가에 톱밥 지원하는 것이 50% 자부담 하고 50% 보조가 되고 있는데 톱밥지원 현황 2002년도, 2003년도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디는 자부담이 50 대 50이고 어디는 20 대 80, 자부담 80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톤당 6만원 해서 50%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이걸 보면 50%씩 지원된 게 많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톱밥은 연간 소요량을 축사 200평 기준으로 50톤을 봐 가지고 연간 소요량을 확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톤당 6만원씩 해서 50% 보조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농가에서 사육을 축사 면적에 비해서 지금 과밀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이 저희가 소요량 확정한 것보다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원해 주는 걸 연간 소요량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이상 구입을 한 것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축사 무허가로 하는 데는 지원이 안 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무허가 축사는 시설지원도 어렵고.....

영호

노영호위원

톱밥지원이 안 되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톱밥은 톱밥우사 축산농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호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일부 농가가 정식 축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을 하고 있을 적에 톱밥지원이 되냐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영호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 축산을 못하게 하든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축사를 지은 것 불법이라서 지원할 수 없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축산폐수에 대해서 하면 고발을 하고 벌금 매기고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환경위생과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 이용수 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톱밥을 지원해 주면서 또 환경 쪽에서는 축산으로 인하여 오염이 되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런 부분을 봤을 적에 어떤 것을 지적했냐 하면, 50% 지원해 줄 게 아니라 톱밥을 100% 지원해 주고, 청소사업소에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고 있죠? 음식물찌꺼기로.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 가지 이게 어느 부서냐 네가 할거냐 내가 할거냐 서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일이 안됩니다. 톱밥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음식물찌꺼기와 더불어 또 녹지과에서 1년 내 가로수 가지쳐 분쇄시켜서 톱밥 또 낙엽 이런 걸 믹서해서 같이 유기질퇴비 생산을 하면 품질이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염도가 높고 이래서 농가가 무료로 줘도 그걸 쓰지 않는 입장에 있어요. 이것을 국장께서 어느 부서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줘서 그야말로 축산농가들의 우분과 톱밥, 낙엽, 음식물찌꺼기 이런 걸 다 총 집결해서 빨리 수거가 되면 하천의 오염도 유발시키지 않을뿐더러 또 질 좋은 퇴비를 생산하면 또 안산시에 있는 농가들한테 우선 그걸 지원해 준다면 엄청난 여러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서로 안 되고 있어요. 톱밥도 축사가 부곡동의 젖소 농가들을 보면 영세합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하고 우분을 다 수거해서 바깥에다 비닐도 안 덮고 쌓아놓다 보면 비가 많이 오면 그게 다 땅 속으로 스며들고 그러다 보면 하천으로 다 스며들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느 과에서 주관하든 부서를 둬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서로 농어촌진흥과 또 환경위생과, 녹지과, 청소사업소 같이 연대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지금 환경오염 또 유기질비료 생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되는 부서와 한번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답변하시는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누에섬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탄도섬에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죠?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창일

김창일위원

그 모형도를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데 전체 용역이 끝났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끝났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외부 모형물 바꿔서 정말 어떤 입체감 있는 전시관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은 없을까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한 것이거든요.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공사 자체는 건설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구상안을 제시해서, 지금 꼭 우리나라 건물들이 다채롭게 성냥갑 식으로 건물을 지어서 전시관을 만드는데 대부도 어업전시관 같은 것은 모형을 고기 모양을 떠서 건축양식을 만든다든지 특색 있는 양식을 갖춰서 했을 때 많은 관람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특색 있는 민속전시관 모형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이미 선정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거기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촌민속전시관은 일반 건물 형태하고 틀립니다. 배 모양으로 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외부 모양을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창일

김창일위원

아니, 지난번에 조감도를 보니까 성냥갑 식의 똑같은 비슷한 건물 조감도가 있던 것으로 봐 가지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아닙니다. 배 모양으로 짓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첨단산업경제과장님, 지금 시민시장에 LNG 공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도시가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점포 전체 다 공급되고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지난번에 보신 LPG 사용하는 가구는 5일장이라든가 또는 정상적인 건물 밖에서 불을 쓰게 될 경우에 그때 활용하기 위해서 LPG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하시는데 제가 그 날 확인한 것은 건물 실내 안이었습니다.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실내에 보관하고 있고 지금 사용하는 집들은 도시가스가 싸기 때문에 전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LPG 가지고 있는 집은 평상시에는 확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LNG는 비중이 공기보다 높지요. 공기 위로 뜹니다. 그래서 산화할 확률이 많지만 LPG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가라앉아요. 폭발력이 그만큼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실내에 두고 사용했을 때 만약에 폭발한다, 그 LPG 하나가 폭발한다면 그 시민시장 전체가 날아갑니다. 몇 년 전에 안양 보신탕에서 20kg짜리 LPG 하나가 터져서 3층 건물이 다 날아가고 인명피해가 몇 명이 났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소방서 방호과장과 직접 통화해서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는 했는데 안산시에서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물론, 지금 소화기도 부족합니다. 소화기도 410개 점포에 54개밖에 없다고 하면 소화기도 부족하지만 있는 소화기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 충당시켜 주시고 LPG 사용을 절대 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소화전에 대한 사용법 교육을 강화해서 화재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5일 시장 같은 경우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신당부 드립니다.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적하신 대로 LPG는 옥내에 보관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LPG는 100kg가 넘을 때는 옥외 보관함을 지어서 보관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LPG는 하나가 50kg짜리고 조그마한 것이 20kg짜리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고, 어쨌든 법을 떠나서 저희가 실내에 임시로라도 보관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고, 소화기에 따른 부분은 저희가 일제히 전체를 회수해서 교환한 날짜에 대한 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고 또 교육도 시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그리고 자료주신 것을 보면 소화시설 현황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자료 뭐하러 주셨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금 프린트가 잘못 됐는데 참고로 분말소화기 54개가 있고 옥외소화전이 6개소, 그리고 유도등 24개가 있는데 그 현황이 인쇄할 때 잘못 인쇄됐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관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정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암반관정이 있고 일반 소형관정이 있는데 암반관정을 뚫어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첫 번째 보니까 4통관정이라고 하는데 4통관정이라는 게 4통 지역에 있는 관정을 말하는 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뱅골관정이라고 하는데 뱅골관정이 주소는 화정동에 있네요. 이름이 그거예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소재지에 따라서 대부 동동 4통에 있는 관정은 시설이름을 4통관정이라고 하고 화정동 뱅골부락에 있는 것은 뱅골관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소재지는 화정동인데요. 그래서 잘못 적어놨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뱅골관정이 화정관정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지금 신길동에 있는 관정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물의 양이 적어서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하는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신길동 샛뿔관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섭

정윤섭위원

예.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물이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양이 상당히, 그쪽 지역이 아주 비가 안 올 적에는 사용하는데 물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물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더 해서 그쪽 지역을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확인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소형관정 있지요. 소형관정 폐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폐공은 관정으로써 사용가치가 없고 쓰지 않는 관정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조사해서 폐공처리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폐공처리가 문제인데 아직도 폐공처리가 안 된 곳을 더러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수질오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폐공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각 부락의 통장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과 전부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환경오염이 다른 게 아니라 이래서 오는 것인데 꼭 찾아서 폐공 시켜 가지고 오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정점근농어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첨단산업과, 감사자료 13쪽 셀엔젠이라고 있죠. 사동 1271번지 한양대 채영규에게 시비 3,400만원을 지원해서 미강의 유효성분을 강화 항노화 기능 증진, 특허출원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허출원 일자는 언제쯤 됐죠?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2000년 11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 수행한 내용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결과 통보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특허출원 1건을 해놓은 상태지요.

동호

장동호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특허신청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특허신청만 현재 돼 있는 상황이라고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오고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현재 출원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마이크로 인스펙션 서일홍 연구원에게 3,200만원 지원됐거든요. 그것은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생산하는데 적용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현재 생산이 되고 있다고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지금 이 기술개발 사항은 한양대와 안산공대, 안산1대학이 참여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자금을 활용해서 대학에 있는 실험장비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술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 이것들을 생산업체에서 생산에 직접 적용하고 있는데 완료돼서 생산에 들어가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난, 이것이 2003년도에 끝난 사업인데 지금 상황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낱낱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출연 3,200만원씩 들여서 개발했는데 거기에 대해 기대한 것만큼 어떤 부가가치가 있느냐 이거지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은 우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체가 어떠한 신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또 연구진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자금이 없어서 사실상 기업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상품화 할 수 있는 데 또 기술개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술이 과연 생산시설에 적합한 시설이냐, 정말 이것을 개발하면 제품생산에 좋은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심사해서 그 심사에 통과된 기술에 한해서 관계되는 대학, 한양대면 한양대학과 매칭을 시켜줘서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동호

장동호위원

개발비 지원.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개발하는데 1년 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평가위원들이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제대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가 평가합니다. 이것은 생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다. 또 이것은 연구했는데 효과가 있다 했을 때 우리가 전액 사업비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회사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생산라인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그것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연간 이런 지원이 몇 건이나 되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기술개발이 있고 애로기술과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로기술개발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보면 25개.

동호

장동호위원

연간?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동호

장동호위원

몇 년도부터 이런 지원사업을 했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9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95년도부터 연간 24∼25개 개발비 지원을 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반월공단에 정착돼서 생산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95년도부터 시작되면서 그 당시부터 많이 지원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초창기에는 1억 정도 지원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자꾸 성과를 보면서 기업체도 좋다라고 해서 2억, 3억 하다가 현재는 5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동호

장동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연간 1억을 지원했던 연간 10억을 지원했던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비를 '95년도부터 지원해 나왔고 또 연간 20개에서 25개 업체에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거기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이 반월공단에서 정착돼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이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기대 이상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느냐 그것이죠.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우리가 2002년도까지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특허출원 17건을 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3건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34건을 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자체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 장비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수입대체 효과가 233억 정도 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예, 2002년도까지요.

동호

장동호위원

금년에는 2건이에요, 3건?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22건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현재 몇 건 특허출원을 마무리했습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그 중에 5건이 특허출원을 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을 대략 말씀드리면, 완료되고 난 후에 성과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3월 8일부터 31일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허출원한 업체가 5건 그리고 프로그램을 신규개발한 것이 2건, 그래서 신기술 개발 등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동호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산라인에 들어간 겁니까?

재호

심재호첨단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것을 가지고 기업체에서 생산에 바로 적용해서 외자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용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동호

장동호위원

잘 알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이 되고 특허 완료가 됐을 때 바로 생산라인으로 들어가야 생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요. 3일 전에 국제청과 도매시장 건에 대한 답변과 오늘 자료가 틀리는 게 있는데 교부서를 '95년도에 해줬다고 했죠?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교부서요?

이준우위원

예.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98년도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지정을 '95년도에 했죠.

이준우위원

그럼 교부는요.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교부는 '98년도에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지정은 하고 교부를 안 할 때는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지정을 못하고 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준우위원

불법행위로 인해서 교부를 못했으면 그 불법행위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국장님이 답변할 때 분명히 행정심판에 됐기 때문에 교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 졌으면 교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이것이 '95년도에 지정하고 담당 공무원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대편에서 계속 민원제기를 하니까 사실상 교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부를 못하니까 국제청과에서는 교부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에서 교부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98년도에 교부, 또 그것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교부해야 된다 해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교부했으면, 이 판결에서는 또 법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또 1억 가까이 물어주고,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경제국장

소송 관계를 말씀드리면, 지정교부를 하니까 상대편에서 국제청과가 해당되지 않는데 왜 지정교부를 했느냐, 지정교부 취소청구를 또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기각돼서 취소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한 상태인데 이 회사가 시에 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건과 이 건은 또 틀립니다, 사건이.

이준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다 줘야지 이것만 달랑 주면....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정서 교부일자와 담당 공무원을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소송 진행현황은 제가 지금 가져왔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릴까요?

이준우위원

일단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주세요.

선준

최선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합동농산물에서 2000년 7월 20일에 도매변경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을 민사사건에 소송을 제기했고, 또 2003년 10월 23일에 원인변경으로 해서 2억 7,400만원으로 청구금액이 증액돼서 소송진행 중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자료만 주세요.

창일

김창일위원

관광통상과장님, 안산시가 문화관광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을 받고 김홍도 관광문화콘텐츠사업을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산 관내 대학에 김홍도 관련 학과 신설한다고 이렇게 58쪽에 나와 있는데 어느 한 학교에 김홍도 학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김홍도의 모든 것을 이어받고 또 후손들한테 이어주고 정말 안산이 김홍도의 도시로 발전을 해 나가려면 단원 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명칭을 굳이 말씀드리면, 단원미술학과 이런 식으로 해 가서 생각을 해 봤었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학과를 만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원 예술고등학교를 만든다든지 혹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대학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관련 과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은 없고 그런 부분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위원

단원을 너무 물론, 많이 부각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단일화를 시켜서 그것을 세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대 그러면 홍익대학교를 연상하듯이 안산 그러면 단원 그러면 단원미술대학 이렇게 영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쪽의 추진을 요구하겠습니다.

영빈

이영빈관광통상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