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홍순목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의 사무감사에 대하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질책이라는 이런 뜻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점은 저희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시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이것을 꼭 질책을 하고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위원과 공직자 여러분과 상호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을 통해 가지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선진행정을 이룩하자는 이러한 큰 뜻도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목벌채 허가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가현황 내역이외에는 임목벌채 허가가 2004년도에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임목벌채 허가할 때 허가과 단독으로 이것을 허가해 줍니까? 협의할 부서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팔곡동 산 23-4 수종갱신 협의 날짜가 2월 25일로 되어 있어요. 신청자가 시흥시 대야동 11동에 이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냐 하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기초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소관 업무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래서 업무파악 차원에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원여객 사장님 오셨죠? 사실상 굉장히 복잡하고 또 개선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사실대중교통 문제입니다. 우선 누가 하든지 간에 칭찬을 받을만한 노선을 개설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이러한 점은 제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이라든가 또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우리 안산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노선문제, 또 배차간격 문제 등등을 민원을 접수받아 가지고 저희가 경원여객, 또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하고 이렇게 협의 내지 조정, 또 이런 과정을 거쳐야 어떻게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면 이상하게 경원여객에서는 늘 재정상 적자니 또 시에서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답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협상, 협의, 재조정, 의원들이 우리 경원여객 직원 여러분들과 협의할 기회가 역으로 감정적인 대립만 되고 끝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오늘 사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재정상의 어려움도 있고 물론 제반 교통법규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려니까 제약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대중교통의 8,90%를 좌지우지하는 경원여객에서 그러한 태도로써 그러한 말로써 시의회하고 관계를 갖는다면 어떻게 대중교통에 대한 제반문제를 어떻게 개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원여객대표이사 민충기 우선 이렇게 자리에 불러 주셔 가지고 대단히 감사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여러 가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건설적인 의견을 듣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경원여객과 시의회 관련된 여러 가지 반목 이런 게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자체 상당히 오해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홍의원님하고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 버스노선이나 관련된 문제를 두 달 전인가 언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원여객을 사라 이런 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공공재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맑은 물을 먹는다든가 또 공기를 마신다든가 좋은 공원을 갖는다든가 체육시설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 똑 같이 공공재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아니면 국민들이 누구나 양질의 공공재를 가져야할 의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권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는 시는 시 나름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버스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특히 서민들의 발이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제적으로 보면 소득의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공재 역할을 하는 대중교통이 저희는 민간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과 정부, 또 공공재 역할에 상당히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라든가 기타 저희가 해결하는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은 이익추구가 제일의 목적입니다. 이익추구가 안되고 이익이 없는 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존재할 수도 존재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추구를 하는 기업과 정부측에서 공공재 역할을 담당하고 저가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도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버스업계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금상의 문제라든가 노선상의 문제, 정부 쪽이나 시 측에서 보면 가능한 많은 노선에 많은 차를 대야 되고 또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격을 제공하게 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또는 약간의 사회적인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괴리가 계속해서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얘기 드린 것은 그거였습니다. 대부분이 버스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이제까지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인접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정부에서 국영으로 운행을 해 오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민영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대부분 국가들은 100% 민영화를 안 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준공영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홍의원님한테 얘기했던 것은 시가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를 하든지 재정에 참여를 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준공영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저희 회사를 사가라 이러는 차원보다는 어느 정도의 준공영제를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문제고,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노선관계 문제는 정말로 저희 경원여객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노선의 문제라든가 또는 민원의 문제는 아주 빈번하게 저희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버스업체라고 하는 것이 3D 업종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도 그렇고 인적자원도 그렇고 또 재정측면에서 보게 되면 재정이 모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친환경적인 버스를 들여와서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배차문제 관련해서 정보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저희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비시설도 보다 기계화되고 자동화되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선진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기사수급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사들의 월급이 연봉 어느 정도 고참된 분들은 3천만원 정도의 연봉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버스기사라고 하는 것이 3D 업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 가지고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노선에 배치를 할 때는 나름대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을 충분히 해 가지고 운행을 하게 끔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모자랍니다. 당장 오늘 기사를 뽑게 되면 일주일 정도 트레이닝 시켜 가지고 바로 운행을 하게 끔 됩니다. 물론 제가 사장이 되고 나서는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번씩은 외부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고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안전 관련된 분, 그 다음에 소양 관련 해 가지고 종교계 계시는 분들이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 데려다가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교육 관련해서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비스 개선도 어느 정도 될 거고 배차간격도 어느 정도 저희가 차량이 확보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나은 배차간격이 되겠고 운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의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려야 될 부분은 버스업체를 비교할 때는 항상 상대적인 비교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경원여객이라고 하는 버스업체는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선두주자입니다. 1년에 한번씩 도에서 꼭 서비스라든가 운행실태라든가 또는 정비상태를 꼭 점검을 합니다. 그럴 때는 경원여객은 항상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원여객에서 기사 분들한테 해 주는 여러 가지 월급이라든가 복지관련해서도 경기도 내에서 제일 상위그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48개의 경기도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원여객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시민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물론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해결을 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문제하고 걸쳐져 있고 보다 더 거시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보다 건설적인 안으로 해서 제가 영국의 케이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런던에서 이미 '86년도부터 시작을 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상당히 좋은 결실을 맺었고 이론적으로 저는 이 방법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이론적이라든가 남의 나라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정착이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버스업계의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봤을 때 우리가 가능한 준공영제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대도시 런던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도의 문제고 영국이 1986년도에 민영화를 하면서 또 런던이외에는 다른 도시에는 독점권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라든가 카리브 같은 70만 내지 100만 도시에는 한 개 업체에 독점권을 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홍순목위원입니다. 허가과장님, 아까 이 자료에 관련해서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아직 허가가 안 나간 겁니까?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입니다. 피로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피로티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미관 지구에 있어서 현행 4층까지 건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피로티를 할 경우에 층수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3층으로 할 거냐, 피로티로 할 거냐 아무런 법적 제재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한 층을 더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층수로 본다면 5층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아까도 제가 여러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중에서 결론을 보니까 피로티를 하고 그 용도를 변경해서 칸막이를 해 가지고 상점을 하든 뭐를 하든 사무실로 쓰든 이런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단속할만한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 현재 어떤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것도 단속을 못하는 처지인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업무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 봤어요. 상대적으로 볼 적에 선진행정이라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고민할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선진행정이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피로티에 관련해 가지고 과감하게 개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공직자 입장으로 볼 때는 좌우지간 단속문제 등등 어떤 민원제기 문제 때문에 난해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어차피 주차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시행하는 피로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도 인근시와 똑 같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면서 업무과다다 또 단속의 난이성 때문에 인근 시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피로티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구태여 저도 집을 짓는다면 피로티를 해 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우리 집도 10여년 이상이 된 집이니까. 그렇게 하고 미관지역에서는 연립 같은 것을 지을 수가 없어요. 쭉 연립이나 지어야지 어떻게 연결되어서 피로티 공법을 사용하지 연립이 안 된다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려하는 어떤 업무 과중된다는 거기에 심리적인 작용이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앞으로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인근 시 공무원들도 다 하는 일을 왜 안산시 공무원이 못합니까? 이러한 점은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 필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주차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시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길 아닙니까? 건축주 자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인데.

이것도 왜냐하면 선진행정이 미흡하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위원장님, 이 기회에 풍도 채광에 관련해 가지고 한 번 현지조사를 나가 보면 어떨까요? 건의를 드립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