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점상 의원 발언
권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총무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향후 1주일동안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대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집행부서에서 1년동안 실시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정과 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실하였는지에 대해서 보고 잘못한 과정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질타해주시고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대로 내용을 남겨서 타시에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히 감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8일 제8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여 감사하도록 하고 실과소별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실적추진 및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서는 실,국,소장 공단이사로부터 듣고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 공단상임이사로부터 듣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 현장 확인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적절한 시기에 현장을 확인하도록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증인 선서함에 있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공단이사장은 해당소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때 해당 과장, 상임이사와 같이 선서토록 하고 그 외 실과소장들은 소관과 감사 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공단사업소로부터 감사일정 날짜가 공단의 창립 기념일인 관계로 해서 하루 휴무를 하기로 되어있는가 봅니다. 그 일정변경에 대해서는 차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일정을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침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 감사실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주정탁
권순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없음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실적사항을 가지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고 감사서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 감사실의 주요업무 실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도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시설 관리공단은 우리시에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옥포대첩기념공원에 대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다만은 공원의 유료화 등으로 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약 4만명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사실상 기획 감사실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 그런 것을 보완하는 정도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옥포대첩 기념공원의 이용도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다음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기획실에서는 만일 공단의 감사 시에 이용도나 수입적인 측면을 챙겨보겠습니다만 그것이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된다면 예산의 투입대비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 된다고 판단될 시에는 긍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금년 11월 달에 시설관리공단에 정기 감사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사 시에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건의 소송이 대두되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챙겨보니 거의 토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취하청구소송이나 또는 무효확인청구소송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법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이 조치가 되었다고 봐지고 하는데 이 원고들의 소송원인들이 사전에 미리 충분한 설득이 없었거나 또는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거나 두개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토지 부분에 대해서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행정에서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설득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도로 등 공공용지등을 취득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감정할 때는 언제 감정을 하니까 입회를 해주십시요. 또 그리고 감정사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을 하십시요. 그 결과에 의해서만 통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 지역이 어쨌던 개발여건에 따라서 땅값이 높게 인상이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감정금액보다는 자기는 더 받아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70내지 80퍼센트가 타갈 때는 그 금액자체가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개중에는 거제에 안계시고 땅만 여기에 있고 본인이 관외에 있을 때에 거제의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것밖에 안 나왔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아까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또 그것이 전혀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불가피에게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항소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열 번째 보면 사등지서 매립지에 김수진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했는데 그 당시 매립을 하면서 거기가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지고 도?농민 공공용지 또는 시설용지 등이 잡혀졌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행정에서는 적법하게 허가를 주고 땅을 행정에서 이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제와 가지고 준공이 난 이후에 거제시가 발전협의회에서 기탁을 해가지고 받아왔는지 소유권 이전 소송이 다되고 난 이후에 하게 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매립허가 조건 나갈 때부터 매립업자 김수진씨하고 사등면 발전협의회에서 어떠한 운동장 체육용지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안받고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거제시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 당시에 안했다고 얘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것인데 명백하게 그 서류자체는 하자가 없으므로 이것은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이것이 매립당시에 도로 용지라던지 체육시설 녹지공간 또 공원화 부지 등 도시계획법에 의해가지고 적용되어진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는 도시계획이 적용이 안되고 당초에 매립면허조건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은 아니지만 향후에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시지역의 형성요건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매립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공원용지 녹지 용지등은 이미 준공당시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에 녹지공간이나 체육 공간 외에는 어떤 공간도 없었단 말이지요. 거기에 어떻게 그것이 준공이 나가게 되었고 또 이런 절차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 한대로 이것은 당초에 개인이 매립면허 신청을 해서 아마 매립면허는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면허 조건에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공원용지 녹지공간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었지 그 매립면허 조건에 있었으면 안 되어졌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권순옥위원장
그렇다면 소송 당사자와 거제시간의 문제에 대해서 도면 등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수산과에서 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또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천종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천종완위원
예, 천종완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3페이지 입니다. 정부공공기관 유치추진부분에서 현재 유치대상이 된 곳이 4군데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3곳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한국해양 개발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된 이유가 한국 해양 오염방제 조합을 직접가서 방문해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지방에 갈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책임자를 만났는데 전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 한국해양 연구원과 같은 비슷한 곳이 어디냐 하다보니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해양연구원과 쌍벽을 이루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추가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현재 이 4곳 외에 더 이상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천종완위원
이 4곳이 가능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릴 형편은 못되고 7월 달에 시도단위 공청회를 해가지고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거점적으로 배분을 하고 어떠한 특수기관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낼 계획이다 라고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 있게 이 4곳이 유치가 될 것이다 아니다 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가능한 기관별 4곳에 대한 사유분석이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4곳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유치할 것입니다 하고 자료를 만든 것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그 기관별 타당성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현재 효과부분에서 보면 소득 창출 직접적 효과 낙후지역 주민개발 고용증대 기타등 등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자체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설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의회도 그렇고, 각 기관단체나 협조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할 때는 이러한 타당성에 우선적인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문서를 남겨주셔야 만이 저희들도 보고 어디에 가서 정부공공기관을 거제에 유치하면 이러한 효과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여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소득창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하지요. 앞으로 전망적으로 이 지역에 철저한 사유분석을 해가지고 누구나 보면 거제에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특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구지정 조건에 대한 우선설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우선적으로 설명해서 누구나 다 동참하고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우리 시민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 올 것인가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다음 7페이지 지방채무 부채를 우리 거제시 전체에 몇% 정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꼭 몇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지방채 자체가 정말로 당해년도 그 사업이 현재에 살고 있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장래에 후세대에게도 돌아가는 그런 지방채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이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이 부분은 기채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에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 밑에 추가 발행계획으로 약 100억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시민 만이 아니고 우리 후세대에도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에 기채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상을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의 조율을 거쳐 집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액이 하나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건전 재정을 위해서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율된 결과를 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지방채가 330억원 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런 부채들로 인해서 시민부담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지방채는 10분의 1정도의 부채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억 정도의 부채 이하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채를 쓸려고만 하는 계획만 있지 부채를 줄이려고 하는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지난해 연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거제 부산간 연결도로 접속도로 보상관계, 그 다음에 태풍매미 채무부담 행위를 사실은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채를 한 푼도 안 늘리기 위해서 채무부담으로 35억이 넘어왔고 100억도 자꾸 안하고 있는 부분이 가급적 지방채를 발행안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실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330억 지방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재원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높은 부분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대상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주택사업이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전부 내어야 되는데 사실은 시장 군수가 연대보증이 되어 있다보니 국민은행 측에서는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개인이 연체를 하면 전부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도시과 부서에 정규직 담당을 시켜서라도 이 연체를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주택 문제입니다.
천종완위원
맞출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추가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4년도 빚은 계획에 따라가지고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던지 해서 갚아야 하는데 올해 상환 계획실적이 57억8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 현재 13억밖에 못 갚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올해 갚고자 했던 실적 대비 실적을 볼 때 올 연말까지 향후에 211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빚은 못 갚고 계획대비 갚지도 못하면서 지금 남아있는 334억 대비해서 지방채를 60% 올해 또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제시는 앞으로 계속 빚으로밖에 살수 없는 현황이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당초예산에서 58억 돈을 갚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래도 본예산과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다른데가 더 급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지방채 상환보다 더 급한돈을 많이 넣어버렸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이 계획을 못 따라 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보통 지방채는 분기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13억4천만원은 1/4분기에 상환을 했고 이 자료 자체가 6월말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상환계획은 당초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할 때 분기별로 상환하다보니 그렇지 이것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기타 특별회계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100% 다 안 됩니다. 분명히 연체가 생기고 상환 안하다보니 57억8천4백이 56억이 될런지 55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이외에는 전액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3대 의회 때부터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이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지만 몇몇 시민들이 19만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정확한 적정법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손을 하더라고 해도 그분들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 경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납을 할 경우에는 예고통지를 하고 언제까지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경매처리를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시에서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수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위원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정부공공기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류상에 2004년 6월 9일 날 3개 기관 부시장, 거제발전 기획위원장 기획실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부시장과 거제발전기획위원장은 부시장이 겸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실국장들이 들어가 있고 한 것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혀 아닙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자체를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사업을 종료한 시점을 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지방별로 분산을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제시가 갔다 온 것을 보면 각각의 이 단체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균형발전위원회 가서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건설교통부의 균형발전위원회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기관만 방문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서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도리가 없지만 만약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될 경우에는 우리시에 이런 조건으로 이런 위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 와주면 좋겠다하고 건의를 하고 온 것입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보기에는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당초 2004년 8월말 경에 이전대상기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확정발표를 한 것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해당기관에 가서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확정 발표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가서 설명하고 거기에 가서 유치노력을 더 기울여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 9일 날 가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문서 협조의뢰를 했는데 그 기간에 다른 사정 때문에 같이 못 갔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균형발전위원회 가는 것은 의회와 같이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시도별로 유치경쟁이 이루어지다보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자치단체, 도는 더 이상 유치활동을 하지 말고 자제를 해달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의회야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우리위원님들이 가서 우리 지역에 의회에서 볼 때는 이러한 기관이 거제에 오는 것이 맞으니까 이전대상 선정할 때 거제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저는 이 부분, 균형발전위원회는 지금까지 방문하지 않은 것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같이 총력을 기울여서 어차피 유치를하기 위해서 했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민간단체로서 거제시의 어떤 새로운 정책개발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 설립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지금 보면 기존의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 역할 하는 정도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발전위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거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시장님의 공략사항이기도한 여기에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활동도 안하는가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 업무가 있으면 여기에도 활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재정계획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다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생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태풍매미와 관련되어 가지고 태풍매미가 지난해 9월 달에 발생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사업비가 확정되고 하는 과정이 11월 달이 되다보니까 당해연도 발주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 명시이월이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사고이월은 공사기간 자체가 아까 이야기대로 소송관계도 있었습니다만 토지매입부지가 해결이 안 되다보면 불가피하게 공기가 연장되어서 사고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보상관계를 매듭짓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봐지 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의 위치에서 이런 도로사업시행 품위를 합의하고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지수용절차를 동시에 이행을 해라, 협의취득을 해가지고 협의취득이 100% 된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그 공사가 사고이월이 안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협의취득이 끝나고 나서 안된다고 다시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면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분명히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부서에 합의를 할 때는 반드시 토지수용절차를 동시에 해라 그 절차가 대상이 확정이 되면 당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를 하고 언제 감정을 하니까 입회를 하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요. 하는 절차를 갖추어 주었을 때는 그 다음에 또 사업고시가 이루어지고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절차라고 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위치는 그런 부분이 올 때에 동시에 하도록 유도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래서 특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자꾸 신규사업 쪽으로 가는데 토지보상이 완결된 그런 도로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신규사업만 벌이다보니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이것이 결국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권역 내에 보상이 완결된 도시계획도로들이 있는데 그런 도로부터 우선사업을 배정하면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원칙을 보면 보상을 완료한 노선에 대해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하면 하나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지역은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조금 빨리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과나 건설과에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방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지구에서 여기저기 할 것이 많은데 자꾸 사고이월가지 말고 보상만 먼저 추진을 해가지고 완료되면 다음 사업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이나 개중에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동시에 발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되는 수도 예외적으로 있답니다.
박영조위원
그것이 케이스별로 몇 건이나 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박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우리 기획실에서 시설 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목적은 간단합니다. 설립된 지가 3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 설립자체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에 다른 기 잘되고 있는 공단보다는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중간지도를 해주고 우리가 지금 지도하는 부분은 매월 한번씩 우리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은 직접 타인의 입장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시설을 보완시키고 사업비가 천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본청에 관련 부서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중간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분명히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공단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게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단과 집행부서간에 사항들을 보게 되면 윤활유가 아니고 알력을 행사하는 하나의 상 부 기관으로서 위치에서 업무지도를 하고 감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고 특히 예를 들어서 석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인 RO 같은 경우 정말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예산부서인지 담당부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의회에서 볼 때는 정말 이해를 못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거제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정말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알력관계는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알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그 한계점이 시설을 보완한다던지 수리를 한다던지 금액이 천만원이상 되는 사업은 본청 해당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RO 시설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공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했는지 환경관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포 RO던 소각장이던 그 사업비 요구 들어오는 부분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전액 반영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례로 지난해 소각장 부분에 1억 얼마인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느냐 2회 추경에 반영해 줄 테니까 요구를 해라 그래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시켜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면 환경기초시설 부분 등의 요구 사항은 100% 반영을 해서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 4월 달에 부시장님 주재 하에 공단이사장 상임이사 본청해당과장들 전부 대회의실에 모여 그 시설에 대해서 공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본청소관 과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한 번 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까 이야기대로 공단과 본청소관과가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를 갖도록 기획 감사실에서 중재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매달 한번씩 지도 감독도 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업무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에 대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수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
실장님 5페이지에 장학기금현황하고 16페이지 장학기금 운영실적하고 이것을 비교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고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5페이지 추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상 사업에 1억원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입구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캐릭터상은 우리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작품 가공비용이거든요. 가공비용은 작품성이 부여되었다면 모르지만 돌 값을 가지고 그 돌도 원석이 아니고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품성이 많이 훼손이 되었는데 향후에 한국 전시공업 협동조합에다 제시를 할 것인데 이것을 입찰을 통해가지고 다양한 작품성을 같이 병존할 수 있도록 캐릭터상은 좀더 돋보이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너무 획일화 되어가지고 작품자체를 잘라버린 것은 작품성을 더 감해버리거든요. 도급계약은 9천2백만원 들었는데 이 부분에 논점이 되어있습니다만 원가분석을 해보니까 원석재료비하고 일단 1억 들었다고 하니 굉장히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내용을 분석 해보니까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금 현재 사곡 삼거리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공설운동장 입구에 대형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추가 설치할 경우에 그때도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가능한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실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두 곳에 설치를 했지요. 모두다 한국전시협동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조합이 어떤 단체이며 어떤 사람들로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칙은 계약을 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전시공업 협동조합도 해당이 되는데 전시 공업협동조합은 각종 전시물 예를 들어서 포로수용소의 전시물 그런 부분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 이 전시조합에는 작가도 있고 조각가도 있고 다양하게 업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전시공업협동조합원 구성은 방금 실장님 말씀한 전문조각가나 디자인을 전공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전시공업협동조합자체가 일반 완구나 일반 공작물의 설치 전문집단이지 디자인이나 조각 쪽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조직들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일반 완구계통 이런 사람들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릭터상 설치가 이런 쪽과의 전문성은 괴리감이 있는 조합인데 굳이 수의계약 조건에 의해가지고 줄 수밖에 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장식미술의 극치감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설치 계획이 있다면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전시공업 협동조합중에 조금 큰 회사는 완구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공테크 같은 데는 종사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는 디자인 전문가 뿐이 아니고
박영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단순히 설치 전문가이지 조각예술품에 조애가 깊은 그런 부분하고는 괴리감이 있거든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우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전시물을 보면 전부 그 사람들이 디자인을 많이 해내거든요.
박영조위원
어떤 전시물은 구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미술작품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우리 캐릭터상은 이미 모양이 다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정된 모양을 어떤 식으로 어느 위치에 놓을 것 인가를 생각해서 주변의 조각에 조금이라도 조애를 갖고 있다면 지금 저런 식으로 동강을 낸다던지 동강을 내서 물론 대리석을 재료로 했지만은 동강이 난 것하고 원석으로 하는 것 하고는 상당한 미술적 가치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즉 말해서 그 부분은 우리시의 캐릭터상이자 작품인데 예술성을 가진 작가들이라면 저런 식으로는 안한다는 것이죠. 향후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십시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권순옥위원장
예. 옥기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실장님 13페이지 보면 상징물 활용 관광 상품개발이 있어요. 개발품의 성과부분의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까? 어떤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상품은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이 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인데 주로 생활용품 패션 섬유 악세사리 도자기 인테리어 소품 아동용품 등 5종 정도해서 15품목정도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70여점을 가지고 15종을 정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계약기간이 120일인데 2/3가 지나고 한달 남았는데 납품기한이 7월말인데 지금까지 상품이 확정이 안되어 있으면 계획대로 상품납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품평회라든지 이런 시간을 가져서 거제를 알리고 거제특산품으로서 세외수입이 증대 할 수 있는 상품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보일 필요가 있는데 보고회를 할 적에 우리 위원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어요. 막상 만들어서 확정을 지어놓으면 상품이 장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들어놓고 팔리지 않고 관광객들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히 상품선택을 해야 할줄 압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아직까지 품목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 건설 분야처럼 설계변경하고 예산 증액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성도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확정짓기 전에 우리시민들이나 우리위원들이 보고 좋고 나쁘고를 일반사람들 기호에 맞는지 안 맞는지 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연장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6월 15일 날 1차 보고회를 했는데 의회국장님은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2차 보고회 때 최종보고회 때는 같이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최종보고회 때는 확정단계에서 제품으로 되어가지고 오게 되는데 감사마치고 나면 5종 15품목에 대해서 디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1차 보고회 때 과장님 등 실국장님하고 13명 정도 심의를 했는데 시제품을 착수를 했는데 더 보완을 할 부분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보는 시야와 일반대중이 바라보는 시야를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행정에서 용역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오픈 시켜가지고 거제상품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한 상품들이 나왔다 어떤 상품들이 좋겠느냐 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5종 15품목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지요. 객관적인 품평을 받아야지 계약을 해가지고 전문 업체에서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상품으로 제 기능을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마는 거니까. 어차피 거제를 알리고 거제 소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보다 여러 사람의 시야를 빌려서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계약용역 기간 완료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접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으면 점심식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후에 기획 감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하도록 하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후 13시 30분에 계속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 감사실장님께 감사 조서 및 일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오전에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장학기금 현황 11억8백59만원하고 16페이지에 7억9천9백58만원 이 자료는 16페이지 이것은 2003년도 3억원이 적립이 안 된 6월 30일 현재금액이고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자료를 만들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앞에 5페이지에 11억 8백만원은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된 3억원을 2003년 9월 달에 적립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대충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감사에 대한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
박영조위원
실장님 감사서 18페이지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의 규모가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통상적인 사업규모는 소규모라하면 5천만원 내외 1억까지를 소규모라 하는데 1억 이상 넘어가면 소규모 개념에는 안 넣는데 여기 중에 사업장 보면 금액이 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통상 1억이하 5천만원 내외는 소규모로 보고 그 규모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5천만원 이내가 소규모 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이중에 보면 그 이상 되는 사업이 몇 곳 있거든요. 특히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성격상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대부분 면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도 어떤 지역을 구분해보면 읍면지역에만 편중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예산은 편성을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서를 받아보면 동지역은 요구액을 전액 반영을 해주다보니 소규모 개념으로 수선할 것이 특별히 없고 특히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읍면단위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대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동지역의 요구는 거의 반영을 다 해주다보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장님 기본적인 포괄사업비로 혹시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요청이 없어서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은 쉽게 설득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본위원 출신지역이 동지역이고 한데 끊임없이 5천만원내의 소규모 숙원사업비 그러니까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쉽게 안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특히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한건도 없어요. 한건도 없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읍면동장이 자기 지역 내에 당초예산이던 추경예산이던 편성이후에 불가피하게 시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요청을 할 경우에는 소관사업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대로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것이 이해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 자신도 우리지역구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많이 건의도 하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사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테두리 내에서 볼 때에 이런 예산편성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옥포1동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공식적으로 문서상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일단 행정은 문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하고 난 뒤에는 문서로
박영조위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문서가 공식적으로 가지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영조위원
향후 이러한 특히 시장님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를 편성함에 있어서 지역편중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1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에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와 환경관리과가 추진 중이 2건이 있습니다. 추진 중 2건이 무엇인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건수만 파악을 하고 내역을 못 챙겨봤습니다.
천종완위원
2건이라는 것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에서 추진 중이라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천종완위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기획 감사실에서는 검토하고 확인해보고 하지는 않습니까? 올라온 것만 기록을 해서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사무 감사에 지적된 것이 종결 된 것인지 처리중인지 그 업무 자체는 소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되고 일단은 기획 감사실에서는 그 처리과정을 제 시점에 해야 될 것을 안했다면 촉구를 해야 되고 마무리되었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카드화식으로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추진 중이고 검토 중인 것은 기획실에서 촉구해야 될 책임은 있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관리과나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재 추진 중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추진이 없는데 무엇을 추진 중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관 과에서 당연히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획 감사실에서는 총괄건만 만들어 놓고 건별로 작성을 안 한 것이지요.
천종완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러한 추진 중인 것을 검토를 할 책임이 있다는데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추진 중인 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만 봐도 처리중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이것은 시정 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한 부분이 8건인데 이 8건이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결사항이지 추진 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1건밖에 없는데 2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감사에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사항들이 기재되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언가 지적할 만한 일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편입니다. 기획실 16페이지 주민장학기금 운영 지금 현재 13명에 대한 2003년도 지급현황이 1천8백50만원인데 이것이 차등 지급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차등을 안했는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재산장학회에서 100만원을 받고 있으면 시에서 주는 기금 차액 50만원 균일하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도 한사람이 그런 대상이 있었는데 아예 그것을 제외시키고 150만원을 일괄 통일로 시켰거든요. 2003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천종완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뭔가 자료제출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하고 교부세인데 내시 현황에 보면 예산된 국도비중에서 교부되지 않은 금액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확정 내시된 것 중에는 안온 것은 없습니다. 단 양여금은 주세든지 국가적으로 세입이 제때 징수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 2월 28일 넘어서 금년 5월 달에도 입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5월 달 입금된 것은 여기 있거든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옥위원님이 결산검사 하셨지만 결산검사 할 때 세입 없는 자금 이입 관계도 자료가 나와 졌거든요. 돈은 일단 다 들어옵니다. 늦게 들어오더라고 해도
천종완위원
교부되지 않은 것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62페이지입니다. 10억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계획 및 효과 부분에서 기투자부분에서 청마기념관 건립사업에 기 투자가 2억7천9백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까지의 기 투자된 것이 2억7천9백이란 말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런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바 당시 투자금액이 9억7천4백만원인데 지금 2억7천9백이라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담당소관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계수를 내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별도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십시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포체육시설 조성공사 이것이 자꾸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2004년 12월에 공사준공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1년 더 연장되어 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간담회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인접지역아파트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비도 늘어나고 그 사업을 마무리 해 줄려고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이 1년간 연기가 되고 거기에 곁들여서 사업비도 추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과에서 의원간담회시 왜 이렇게 늘어나야 되고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되고
천종완위원
사업비는 추가 된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연장된 것은 보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계가 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청마기념과 건립사업비가 27억이지요? 27억밖에 아닙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현재 계획은 27억입니다.
천종완위원
현재까지의 계획이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71페이지, 시장총괄포괄사업비 지금 2003년도 예산액이 4억1천만원이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2004년도에 4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4억1천만원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시에 5억이라고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을 4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천종완위원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방금 그 페이지까지인데 2004년도 분에 시장님 5억에 대한 예산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6월말까지 해가지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2004년도 5억은
유수상위원
71페이지 그 페이지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자료작성 시점에는
유수상위원
5월말까지 자료가 나왔다고 봐지는데 5월 31일까지 이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이 5억 부분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안에 선거관계가 많다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
박영조위원
천종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0억이상 대규모투자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억이상 투자사업이 총 몇 건이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건이고 그 다음에 회계과
박영조위원
총 28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중에 중앙부처라든지 특히 동백테마 같은 경우 저희 시와 환경부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있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여기에 책정 되어 있는 사업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 개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향하는 사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국비나 양여금 사업을 교부를 받아서 지역 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된 부분인데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한 과정 중에 타 법령에 의해서 저촉되는 부분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다보니 중간에서 추진도 안 되고 계속 명시에서 사고로 넘어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 우리시에 상반되는 사업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우리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그래도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단지 시기가 앞당겨지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그 부분뿐이지 어쨌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이중에 동백테마 공원 같은 경우 사업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50%는 국가 지원으로 되어 있고 국비, 도비,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민자 투자부분은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민자는 동백테마공원은 아니고 조선테마가 50%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배테마, 조선테마 이 자체가 민자가 유치가 안 되다보니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관광진흥과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조선테마 같은 경우 그렇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특히 조선테마 같은 경우 동백테마도 마찬가지지만은 민자에서 사업규모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민자부분을 우리 시비로 보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비 규모는 똑같잖아요? 변경하고자 추진되는 내용이 사업비 규모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민자부분은 시비로 전환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사업추진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고 그리고 또 가조도 연육교 공사 있지요. 2005년도 이후에 360억 가까이 계획이 잡혀있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사업을 마무리 할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일단 이 사업도 교통 소통대책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 된 사업이고 정상적으로 연도별 지원계획에 의한 양여금지원이 안 되다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여금 사업은 금년 말로서 종결되는 그런 부분이고 내년부터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자체가 변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으려고 건설도시국장님도 행정자치부에 갔다 오고 부시장님도 행정자치부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다녀왔다고 해결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관련된 부족 된 사업비는 시비가 가능하면 부담을 해서라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당초계획보다는 사업 공기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내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가더라도 국비를 가져오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동백테마, 조선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재정이 좋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포기할 사항은 빨리 포기를 하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부연해가지고 동백테마 공원사업 자체는 재검토하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와 있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실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산촌농지조성 사업 같은 경우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지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
박영조위원
산촌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개발부담금은 우리시에서 대납을 하고 그 토지를 우리 소유로 가져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저쪽이 우리시 소유로 갖고 감으로 해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가면 농사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한번쯤 제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조성되는 면적 중에 일부는 주민들에게 분양을 하고 시가 이번에 사유지를 매입을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 할 때 박위원님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충분히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와 사회단체하고 민간하고 민간단체라는 그 3가지 단체를 보조금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임의보조단체가 있을 것이고 사회단체가 있을 것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는 경상보조금을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에서 사실상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만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인데 정액단체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 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예를 들어서 보훈 4단체 같으면 단체별로 100만원씩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심의를 한 것입니다. 단,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은 시 같으면 실링이 2억8천3백만원인데 통상 우리시에서는 2억8천3백만원이 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2억 범위 내에서 예산 책정된 범위를 가지고 정액단체이외의 예를 들어서 우리시장이 경상남도 레슬링 협회장이 되어 있으면 경상남도 레슬링 협회에 2천만원 하는 씩으로 정액단체 아닌 일반단체에 최소 1백만원부터 최고 2천만원사이 소관별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소관부서에서 사업검토에 의해서 확정되는 금액을 임의단체 보조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연말이 되면 정산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기획 감사실에서 지급하는 단체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다. 2003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은 기획 감사실에서 지급을 하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부 소관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기획 감사실에서는 100% 통제를 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단체 지원 내역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단체에다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그 소관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방침을 받아서 기획 감사실에 요청을 하면 예산 통제만
천종완위원
그러면 실장님 민간단체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는 예를 들어서 늘 푸른 거제 21 같은 곳은 별도로 예산이 4천5백만원인가 4천만원인가 지역경제과에서 바로 편성을 합니다.
천종완위원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거기에 덧붙혀가지고 9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중에 거제시 여성청소년 선도위원회, 동부우정회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들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까 얘기대로 이 단체들이 어떤 지역에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침을 받아오면 일단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특히 동부우정회건은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 총사위원님들이 다루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인데 특히 우리위원님들께서 어떤 단체가 지역 전체를 대변하지 않고 특정지역을 대변하는 그런 식의 지원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해서 2004년도부터는 지금 현재는 없고 단체를 지원해도 위원님들이 전부 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정된 부분의 금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읍면동의 공사감독을 읍면동장들이 하겠끔 조례로 되어있지요. 조례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조례목적대로 반드시 준공검사를 제출할 때는 읍면동장의 날인이 안 되면 시의 계약부서에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당초목적대로 읍면동장이 시 발주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사감독을 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112페이지 읍면동장들 공사감독처리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만 면사무소에는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오니까 그 사람들이 면장님에게 일일이 설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불러가지고 설명회를 하러 오라고 하면 오는데 제가 볼 때도 실효성이 굉장히 희미한 사업입니다. 좀더 조례시행에 맞게 명예 감독관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게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심지어 시에서 발주를 나갈 당시의 명단이나 어느 회사가 뭘 하는지 읍면동에서 안 챙기면 발주내역 조차도 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수차 시장님도 지시를 하고 일단 읍면동의 동장들이 공사감독을 하던 안하던 시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당해 읍면동장에 통보를 해줘가지고 당해 읍면동장들이 알고 있어야 일단은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은 당해사업장 주민들과 읍면동의 행정입니다. 읍면동에서는 모르고 본청에서 발표를 했으니까 나오겠다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읍면동에서 통보를 해주고 보상관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읍면동에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문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 강조해서 기획 감사실에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땅을 파고 어느 회사에서 하고 무슨 공사를 하는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면지구는 단위가 넓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해주면 공사가 한창 진척된 후에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 하달해서 철저하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기재 위원님,
옥기재위원
공사감독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현장은 읍면동인데 실장님 말씀대로 읍면장들에게 공사추진진행상황을 통보를 해주신다는데 통보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면 자체에서 잘 모르고 있어요. 거제시에서 발주한 공사면 각 부서별로 수산과면 수산과 건설과면 건설과 토목기사가 감독관으로 지명되어 가지고 현지 감독과 준공까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공사감독을 해야 할 금액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5천만원 이상입니다.
옥기재위원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도 거의 각 부서 해당과에서 와서 감독을 하던데요. 5천만원 이상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 믿어질런지 모르지만 실제 소규모 사업에 각 부락에 1～2천만원 2～3천만원 제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감독을 할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이장들이 사실 공사시작과 동시에 설계 낼 적에부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낼 수 있는지 또 설계를 내서 시공을 하다보면 그 시공하는 자체를 이장들이 감독을 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디서 설계를 내서 어떻게 착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라인대로 설계가 안 되고 공사가 안 되어 집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 설계가 안 되고 공사가 안 되어 집니다. 이러한 것이 예산낭비만 되는 결과요. 그러면 면에서는 모르고 이장도 모르고 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러한 것이 시정이 안 되어 진다면 공사하나마나죠. 또 추가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어떤 안을 잡아서 읍면에서 토목기사나 면장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원 같으면 5천만원이하는 본청에서 나갈 필요 없이 설계부터 당해면장과 그 부락의 이장이 이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똑 같이 고민하는 문제이고 현지 위치는 우리 전문직 토목직 보다는 그 마을에 오래사신 분들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어디까지 취약점이 있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설계 할 때는 이장이나 원로들을 만나서 이 지역에 문제점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함으로써 완벽한 공사도 되고 예산낭비도 방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에 와서는 5천만원 이하 최고 6천만원까지도 본청에서 하나도 집행을 안하고 전부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다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읍면동장이 읍면동 토목직과 마을이장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을 한번씩 더 강조를 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한가지 더 곁들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지역에 상당히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해당과에 내려가서 이 설계를 이 지역에 복구사업 설계를 할 적에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은 이럴 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항구적인 항이 되고 선택사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설계 할 적에 지역민과 의논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안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지역민의 숙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요구를 하고 그 지역의 집행 잔액은 그 지역에 투자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그러지 못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은 시에서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하고 설계할 당시에는 지역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면 한 가지 민원은 해결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고충을 들어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의 방침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매미태풍피해복구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공사감독의 책무를 감사실에서 감사담당들이 챙겨야 될 것인데 기술적인 부분과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잘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적발한 사례나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일단 현장에 감독을 나가서 공사자체가 시공 잘못으로 시정을 하고 한 결과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단 기획감사실에 있는 토목직 한 사람으로서는 설계할 때 그 부분에 설계 잘못된 부분에 시정하는 그런 부분 또 부분적으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하는 것이지 다른 소관부서에서 아까 얘기대로 공사감독이 현지에 나가서 시공업체가 시공하고 있는 부분이 설계보다 안맞게 한다던지 또 설계보다 더 완벽하게 잘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주는 것도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결과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한번하고 나면 부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사후에 판명되는 사항들이지 사전에 예방차원이 안된단 말이지요. 공사 당시에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공사 중에 발견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중간적인 점검 이런 부분도 공사감독이 있지만은 감독을 감사하고 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중간에 만들어 졌으면 싶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지만은 한바퀴 둘러만 봐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표본적으로 몇 개 사업장을 정해가지고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 위원
박영조위원
보고서121페이지 시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업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69개 항목을 평가했는데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각 소관에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 내역이 있습니다. 122페이지부터 124페이지에 목록이 나오는데 그 목록이 그 실과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업무명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평가위원에서 평가를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 평가 위원장님이 권순옥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영조위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대학교수, 민간단체, 집행부, 시의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자료에 따르면 노력과 부진 9개, 3개 이렇게 12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업무추진이 잘 안됐다고 봐도 되는 부분이죠?
부진한 이유는 주 원인이 사업비에 있었다. 그렇다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지시를 할 때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가 나갑니다.
박영조위원
지시를 하고 난 뒤에 점검은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점검은 사실 하는데 년도가 바뀌면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종결이 안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것이 많거든요
박영조위원
점검까지 해야지 제대로 평가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도 보면 2004년도에는 80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다고 했고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40개 평가항목을 정해서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겠다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요청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2년차인데 점점 해를 거듭할 수록 이 업무에 대해서 평가가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박영조위원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요소만 보더라도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춘 박사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주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객관성을 갖춘 체크리스트 아래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핑계인 것 같구요, 그리고 지금 각 부서는 주요업무추진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교통문제만 보더라도 일련번호 33번부터 35까지가 교통과 소관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업무인지 이 세가지 업무만 보더라도 이것이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해소 시킬 수 있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평가결과는 향상으로 나왔는데지금 도시과 교통문제가 정말 심각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시정의 주요업무 평가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환경분야 한번 봅시다. 지금 외부에서 우리 거제시의 환경지수를 보는 시각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평가는 항목조차 없다구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은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보는 것 아닙니까? 현재를 냉철하게 평가해서 미래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까 교통 분야 향상부분은 지난해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부분도 지난해 8월 달부터 일시사역인부로 여성을 채용 해가지고 종전에 안하던 것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단속원을 사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향상되었다.
박영조위원
교통지도단속 이 부분도 실적위주의 업무이고 근원적으로 도심권의 교통문제를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라는 말이죠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장 확보인데
박영조위원
주차장 확보도 능사는 아닙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사설이던 공설이던 개인이 집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라든지 일단은 사업비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박영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심권 교통문제라고 봅시다. 지금 제일 심각한 것이 이면도로 주차문제 아닙니까? 실장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고현이나 옥포 지역에 가보면 양쪽으로 주차해가지고 차 한대도 제대로 비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은 어디서 확보되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얼마나 업무에 반영이 되었느냐 이것을 봐야지 단속실적위주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있고 하는데 사업 못 할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평가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이야기대로 평가위원들이 반응조사, 과연 박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시가 볼 때는 불법주정차 이런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정말로 뒷골목에 가서 볼 때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바빠서 못합니다.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실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이지
박영조위원
심의위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내놓은 자료에만 근거해서 평가를 하면 안되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심의위원을 교체를 하던지 거제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를 하던지 해야지요
황종명위원
심의위원회에 권위원님하고 저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평가를 내렸는데 첫술에 배부른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평가자체는 작년에 첫 평가위원을 했는데 업무부서에서 업무평가를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잘했다고 한 업무만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위원회에서 평가 업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제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이 사업은 올해 중점적으로 보겠다. 어떻게 하던지 그래서 올해부터는 틀이 조금 바꿔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연말에 첫 사업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자기들이 잘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들만 제시를 한거죠 그중에 잘 된 사업 중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잘된 것이다 못된 것이다 하고 나눠진 것이고 평가대상업무자체도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내려온 저서를 보면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이 평가위원들이 거제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지수에 의해가지고 할 것이고 또 거제시민들에게 편익이 안 되는 사업이 누락된 부분은 다음에 중간평가를 하면서 할 것이고 작년에는 사업자체 경과치만 가지고 평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는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선정된 사업 또는 각 실과에서 향후에 이것은 박영조위원님 말씀대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는 예상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평가위원회에서 거제시민들이 이런 사업은 교통과나 수산과에서 꼭 해야 하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을 안 시켰다 이런 부분까지도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자료를 구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결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사업체 관련 자료만 들어와 가지고 세세히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통계조사를 사업체만 합니까? 인구수 이런 것은 다 안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인구 주택은 5년마다 하고 매년 하는 것은 사업체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업체 통계, 도민생활수준 의식 조사 그다음에 광업체 조사를 주로 합니다.
박영조위원
인구는 5년마다 합니까? 인구 추이는 안 지켜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인구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인구 및 주택센서스라고 해가지고 5년마다 하는데 내년이 대상입니다.
박영조위원
이 통계조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자료 조사된 것을 우리가 보고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통계청에서 확정을 해서 발표가 나오면은 그 책자를 만들어서 읍면동까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통계관련해서 통계를 자료화 삼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각종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무턱 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각종 자료를 근거로 과거, 현재를 토대로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통계자료조사로서 끝냅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대로 우리 거제시를 홍보하는 제일 첫 번째로 기본 현황이 들어가는데 그 기본현황에는 인구와 주택, 인구 추이, 사업체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앞장에 보면 거제시의 기본 현황 속에 통계가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비 인구가 4천명이 늘었다. 거제는 2010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이 기초적인 통계에 의해서 장래를 예측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통계조사된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띄게 되지는 않지만 그 통계에 의해서 도시과에서 발주하는 거제 장기 종합발전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다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꼭 활용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수치를 통해가지고 그런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각 실과별로 공개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매년 기본 통계수첩을 만들어가지고
박영조위원
수첩에 표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통계하는 것이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통계를 가지고 어떤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해서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이 9건인데 9건 중에서 기각이 5건이고 인용이 4건인데 환경위생분야에 3건 주택건축분야 1건인데 인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행정사무처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 청구소송에서 우리시가 행정 부당처리를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물론 행정처리 상에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용사건은 대부분이 위생분야의 사건이 되어 가지고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청소년 출입문제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것을 상대로 해가지고 처분규칙이나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했지만은 실제 우리 심판이나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 봐 줄 수 있는, 집이 가난하다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때로는 수인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 봐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1건 환경위생문제 건축분야는 상동의 대방빌리지 문제입니다.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원에 가서는 법원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의 적용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옥기재위원
어떤 맥락에서 봐주었던지 어쨌든간에 인용이 되었다는 자체는 법 조문 대립을 잘 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이 사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목을 시키지 않고 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은데 결국 이런 것이 건수는 몇 건 아니지만 행정이나 공무원에 대해 시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법무 담당 부서는 어떤 각 과에서 문제가 생겨서 처리를 할 적에는 결국 서로 각과 법무담당 기획실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서로가 의견을 교환을 하고 법의 규정에 어느 쪽에 대입이 되는지 또는 이것이 법의 한계가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협조를 해서 처리를 안 합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과오도 있고 오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사무처리를 제대로 안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다시 생기는 일이 없도록 법무담당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각 해당과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그 다음에 예산 집행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7월 1일부로 4대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성립된 예산의 조기집행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신동섭 실장님 계실 때 당시 실장님께서 여하튼 성립된 예산은 조기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약속으로서 이행 될 줄 알았는데 2003년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안으로 성립된 예산을 60%이상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결국 그것이 집행이 연말 결산을 보니까 55%밖에 집행이 안 되고 45%가 전부 명시이월 사고 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건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천6백억이라는 금액이 명시이월 사고 이월 되었는데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예시가 늦어서 그런 결과가 났지만은 성립된 예산은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이 자꾸만 일손부족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립된 예산이 매년 보면 집행 가능한 금액도 명시이월해가지고 년도를 물고 그러면 지역민들은 그 사업이 책정된 줄 알고 기다리다 년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모두 거짓말같이 돼버리고 정말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를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정밀한 계획을 세워서 성립된 예산을 3월안으로 각 과에다 배정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던지 해서 충분히 상반기에 집행 할 수 있는 예산도 결국은 이월해가지고 예산의 충분한 활용이 못 되어서 결국 이월 된다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시장님께서도 공략을 하시고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고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공략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방법이 없습니까?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전부 공기부족으로 나옵니다. 예산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9월달, 10월달, 11월달 해가지고 설계하고 이러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매년 이런 현상이 나올 텐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 해줘가지고 조기발주가 안되고 사고이월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 확정 되고나서 1월말에 사업비는 전액 배정을 다해줬을 것입니다. 국비가 오던 안오던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배정을 해줬다고 해도 실제 자금 집행은 설계로부터 발주에 이르기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100% 다 해줍니다. 단,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어떻게 빨리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연초에 국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책정된 예산은 상반기 중에 80%발주를 하고 자금 집행은 50%이상 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지침입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기동 설계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읍면동 본청 토목직 총동원을 해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금액이 큰 부분은 설계부터 외주발주를 주다보니 그런 절차 또 외주발주를 주면 설계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그것이 납품되고 나면 다시 발주하는데 1개월 그러다보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협의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잘 안되면 또 2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하는 그 과정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시가 최대한 빨리 집행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연례가 이것을 조기집행을 하겠다는 자세가 안 갖춰졌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읍면동장들이 활용하는 사업비 금액이 3천만원까지는 임의대로 수행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수의계약법에는 1억원까지 할 수 있지만 양시장 있을 때는 5천만원 또 부조리를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3천만원으로 내려 왔는데 김한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보다 더 투명한 건설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2천만원까지 전자입찰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사업이 더 지연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기획실에서 나온 제도개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개선시키던지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읍면동장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기 집행을 하면 주민들은 숙원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정말로 시정을 신뢰할 텐데 이런 것이 자꾸만 선명만 찾고 일은 추진이 안 되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기획이 실장님 선에서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가면 일만 늦어지고 시에 대한 불만은 더 고조되고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설명이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금년에는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전부 읍면동에 년초에 재배정이 다 내려갔기 때문에 본청에서 2천만원 이상이라고 전자 입찰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단 설계부분은 읍면동에서 일하니까 본청에서 입찰을 하는데 건설과의 농업기반계라던지 하천계, 도로계에 3천만원 된 것은 전부 읍면에 다 내려갔고 단, 해양수산과에는 단위 사업이 크기 때문에 본청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입찰도 연초면만 하지 다른 읍면에는
옥기재위원
회계과 업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에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장단점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탁
주정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기는 좀
옥기재위원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 감사실장님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보충자료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 할 수도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증인 문화공보담당관 신동섭
권순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위원님들의 의문점에 대한 질의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마기념관 건립 건 청마기념관 건립 부분에 총 사업비가 27억입니까? 기 투자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생가복원과 부지매입까지 다 마쳤습니다.
천종완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사업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가 건립이 마쳐졌고 소요부지가 다 확보가 되었고 그리고 기념관 설계까지 마쳐졌고 지금은 전시관 설계를 용역 중에 있고 화장실 설계까지 다 마쳐졌습니다. 사업비로서는 제가 확실히 계수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담당주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기 투자 금액이 2억7천4백만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지금하고 기투자액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까지 기 투자액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청마기념관 건립 용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자료에 일관성이 없이 동랑청마기념관이 같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마 기념사업체라고 민간에서 발주되어 있는 단체 명칭은 동랑청마기념사업회라고 명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것이 중복되었을 때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명칭은 꼭 청마에 대해서만 제목을 통일시켜 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활동 및 해외연수 실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살펴볼 적에 거제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적인 마인드를 이루어내고 벤처마킹의 한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면서 이것이 정확한 주제별 테마, 또는 언어의 장벽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되고 여행사를 통해서 일정 스케줄에 따라서 다니다 보니 나름대로의 느꼈던 점들이 약한 것 같아요. 향후에 해외연수를 나갈 적에 어느 지역에 가도 보고 배우는 것은 있겠지만 좀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서 배낭여행을 보내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짜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관광상품 개발을 보겠다 아니면 관광기반시설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다 하는 여행계획서를 그룹을 짜서 가는 배낭여행을 주로 권장을 합니다. 단, 권장하는 조건은 유럽쪽으로 가면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보통350만원에서 400만원돈이 들기 때문에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쪽으로 가면 200만원을 한도로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직원들 업무가 차질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조바심을 갖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못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는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배낭여행을 많이 하는데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말씀을 종합해보면 상당히 보람이 있었다 정말 구석구석을 봤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서 모든 곳을 다 봤다. 정말 보람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건의 사항인데 그런 방법도 괜찮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국가를 갈 것이 아니라 한 개의 국가 그리고 자기업무와 유사한 행정기관과의 연수형식 그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겠거든요.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의 한 개과를 선택해서 과연 그러한 업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더 심층적으로 오히려 더 싶게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파트와 협의를 해서 적어도 기관간에 교환연수를 한다면 최하 6개월 이상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은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과정에서 취득 한 이득이 있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선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은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정말 보고 느낀 점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장 실현은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과제를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혀놓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갖게 했다고 하는 자체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쪽과 하면 일본의 발전된 부분을 접목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한 것을 문서화해서 계획을 세워서 자매결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정시에 투자할 금액이 많이 있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가 투자 할 것은 없고 조상도 시장님 계실 때 대우의 협조를 받아서 1억이 조금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자매결연을 거제시 주민들과 할 수 있도록 전파를 해주시고 그런 어떤 효과를 주민과 같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행정에서 지도해 나가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가 자매결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은 민간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주관을 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에서는 어느 큰 단체를 맡고 있는 총재께서 용정지역의 어려운 이웃도 돕고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교류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마음적인 지지를 해줘야 이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재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공동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에 거제 문화원의 지원회수가 약 10여 차례가 되는데 물론 행사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총괄 보조금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총괄 말씀이십니까?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거제문화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1억8천30만원입니다.
옥기재위원
똑같은 사업목적으로 중복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때그때 행사 이루어질 때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같은 실정입니다.
옥기재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종교단체 성탄홍보 광고탑 설치지원 300만원 나가고 부처님오신날 300만원 나갔는데 종교단체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알겠습니다.
신점상위원
원칙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례라는 이야기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종교단체가 우리시정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국민이 관심이 가지는 좋은 날이고 하니까 크게 많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박영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3페이지에 한우리 독서문화원이 어떤 곳입니까?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고현에 소재해 있는 개인 사설 단체인데 대표는 조봉운입니다.
박영조위원
공익성은 안 갖고 있네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쉽게 말하면 법인이라는 형태는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마을문고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작년에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영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현 지역 기독교 연합회 성탄관련 홍보탑 설치 과연 이런 부분이 민간 쪽에 예산범주에 속하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날은 우리거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날은 같이 축하하는 그런 날이므로 그 의미를 봐서 광고탑 세우는 정도는 도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해 동안 이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제가 볼 적에 는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한우리 독서 문화원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F-3 자동차 경주대회 관람 비용 540만원 6페이지에 보면 거제 광림교회 문고자료구입비 또 특정종교단체의 지원비 이 부분들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어느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졌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한우리 독서문화원하고 거제 광림교회는 국비가 수반되는 보조금 지역입니다. 국비가 200만원 시비 200만원해서 400만원 지원되는 그런 상태인데 중앙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올려서 지원이 되어 온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개인적인 단체들인데 이것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이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더해서 주는 부분은 국비를 지원하더라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했다든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공익성을 참고로 한 것 같습니다.낙도지역에 문고가 확보 안 된 지역에 대해가지고 정부에서
권순옥위원장
새마을지회 문고 같은 곳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해나가고 있고 해마다 지원이 되고 하는데 개인이 그러면 책을 좀 사가지고 자기 아파트에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해서 시장님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네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이 순수하게 시비만이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시비가 들지만 국비를 50% 지원 받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순옥위원장
평행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향후에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조그마한 단체에서 예산지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근거가 없어집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 때문에 조례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신점상위원
9페이지에 거제향교해서 하나는 춘기석전 대제봉행 행사지원 또 하나는 향교 기로연 행사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향교제사는 봄, 가을에 공자님께 제사를 춘기선전 대제 해서 1년에 2번을 지냅니다 그리고 기로연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즐기는 그런 행사인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점상위원
기독교 성탄 홍보광고탑과 거제불교 연합회에 부처님 오신날 홍탑 등을 우리시에서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해서 따르지 마시고 축소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축소를 시켜야 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였고 그런 좋은 행사에 우리시가 그 정도 축하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 것인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신점상위원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순옥위원장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거제 문화원 보조금 지원 및 결산 현황에서 거기에 지원액과 결산액이 틀리는데 문화원 사업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원액이 6천4백50만원 그리고 결산액이 3천4백50만원인데 3천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담당관
이것은 오타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천종완위원
뒤편 25페이지 전국 합창경연대회인데 여기에 소요예산에 보면 3천5백만원 시비가 2천5백만원 자부담 1천만원인데 자부담 1천만원은 어떤 식으로 모금을 합니까?
이 소요 예산을 음악협회에 지원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면 전국합창 경연대회를 하면 거제시 여성시립합창단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그분들에게 시비 2천5백만원 외에 다른데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2천5백만원은 전국합창대회에 지원되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3천만원은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3천만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합창단 연습하는데 쓰고 또 제복이라든지 선생님들 교통비 지급 등에 쓰여 집니다.
천종완위원
교통비는 거제 합창단에게도 지원이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됩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1인당 지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1인당 3만원 정도 차비정도 지급이 됩니다.
천종완위원
현재 자부담 3천만원 하는 것은 합창단에 대한 자부담이 아니고
거제시 여성합창단원에게 1천만원 모금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다른 대우나 그런 큰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를 통해서
천종완위원
본인 들이 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본인들은 사실상 시립합창단이라고 해서 월급을 준다던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참석하고 할 때는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성합창단이 시립은 아니지만 시립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 분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연습은 어디서 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상공회의소에서 1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상공회의소 있기 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옥포2동 사무소에서 하고 여성복지회관에 연습을 하고 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에서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시립 합창단이 아니면서 시립 합창단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담까지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음악협회에 가서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자부담하기 전에, 이런 것은 있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자료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들이죠.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박영조위원
그런데 과연 지난해 추진된 사업들을 보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체육공보담당관실인지 문화는 빼는 것이 좋겠어요. 문화 쪽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사업 현황에서 비춰지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문화 관련해서 계승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문화예술이 생김으로 해서 일부분은 시가 해도 될 사업을 그쪽에서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담당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공연이나 전시가 문화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부는 그쪽에서 상당히 맡아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화사업은 관광하고 일부 상당한 관련이 있는데 직제개편을 통해서 한과에 같이 있었으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됨으로 해서 업무도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다보니 사업을 안 하는 것처럼 더구나 작년도 하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존재가치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물론 업무가 분리됨으로 직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문화원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름 그대로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만
박영조위원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문화원만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 우리 지역 문화 창달하고 계승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세간에서 과연 우리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난의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는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운영상의 문제 그리고 문화원 회원들 간에도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하지 않아야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요인도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집행부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문화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페이지 체육시설 관련해서 하청동네 체육시설 잔디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언제부터 양호해졌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올해부터
박영조위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좋아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하청 청년회에 관리 위탁을 함으로써 자기 시설처럼 열심히 관리해줘서 아주 양호해졌습니다.
박영조위원
그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죠.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전에는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박영조위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엉망이었다가 조기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1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잘 안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잘 결정했구요.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느 것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휀스라던지 그런 것을 보완해달라고 우리 신위원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영조위원
정말 우리 조기회 회원들 보니까 몸으로 자기네 재산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루다보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산 더 들어서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제가 볼 땐 휀스뿐만이 아니고 지면의 굴곡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까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지역을 관리하고 계시는 신위원님께서 저보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천종완위원
천종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 단속실적에 보면 벌금 과징금만 부과를 시켰습니다. 고발 조치된 실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업소현황 단속실적에 보면 영업정지 현황에 나옵니다.
천종완위원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허가취소까지는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없었고 영업정지 외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제가 2월 1일 부로 이 업무를 맡고나서 과징금 대신 전부 영업정지로 가고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할 때는 하루 5만원씩만 과징금을 내면 되니까 영업을 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매워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뒤에는 100% 영업정지를 하니까 시에서 원칙대로 가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업주들 사이에서 대단히 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허가취소한 뒤에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에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는데 노래방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곳이 신현읍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담당관님잘 모르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노래방 단란주점은 저희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연습장과 노래방은 틀립니다. 노래연습장은 저희들 소관이지만 노래방과 단란주점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천종완위원
피닉스 노래연습장은 불과 3～4개월 사이에 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과징금보다는 허가 취소권 영업정지를 최소 3개월까지 있는데 이 업체는 영업정지를 몇 개월 정도 정지를 시켰습니까?
적인
세부적인문화공보담당관
사항은 사실상 노래연습장은 처벌 규정이 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은 동일안건으로 3회 이상 적발되어야 취소가 되고 일반적인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2회 차에 취소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술을 반입을 했을 때 술 반입한 건이 3번 이상 적발이 되어야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천종완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종완위원
그러면 전부다 10～20일 영업정지를 하나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반내용에 따라서 처분내용이 틀립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옥기재위원님
옥기재위원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징수에 있어서 150만원이 있는가 하면 50만원 10만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하루에 5만원씩 하니까 주류를 반입할 경우에는 열흘이면 50만원이 될 것이고 접대부를 고용했을 때 30일이니까 150만원정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10만원은 무엇입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이틀이면 10만원이 됩니다.
옥기재위원
2일간 벌금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이 과징금은 세외수입으로 잡지요? 노래연습장이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147개입니다.
옥기재위원
그러면 79곳만 적발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성실히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보단 적발된 사항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실제로 과징금도 중요하지만 이런 업소에는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이 단속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에서 정해진 규정 외에 처벌을 할 수없습니다만 직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최소한도 1달에 한번씩은 단속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경찰하고 협조해서 수시로 합니다.
옥기재위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우리시만 단속을 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시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제보가 있다고 하면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옥기재위원
경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단속을 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지만 우리 단독으로도 수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포나 능포나 신현 지역뿐만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옥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제 생각이 일치해서 상당히 힘이 생깁니다.
옥기재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시 광고 내용 광고대 지급관계에 대해서 각 신문의 광고활용을 편향해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 지방에는 4개 신문사가 비슷한데 어째서 580만원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380만원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160만원을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감사 때 이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장님 아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지적을 했는데도 이렇게 편향적으로 광고를 이용한다는 것은 저희들 지적사항은 아무소용이 없다는 것이네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고 의뢰를 해보면 광고료가 적다고 아예 광고를 안했으면 안했지 광고를 받을 수 가 없다고 아예 거절 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같이 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런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2005년도 예산을 심의 할 적에는 일간지에 최저금액 16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를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면 더 효과가 클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2페이지인데 피서관련해서 중앙신문 한곳에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중앙신문이 우리 관외에 대표가 되고 구독인구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고 이런 광고 같은 경우 오히려 일간지가 광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잘못된 광고기법인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게임방 관련해서 노래방 이야기를 했는데 PC방이 그곳에 있는데 이곳의 위반 사유가 무엇입니까?
불법 오락인데 그 부분이 경품권을 시상금으로 걸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고현이나 옥포 지역에 성인 PC방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음란비디오 등 게임법 규정에 사실상 행정에서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박영조위원
성인오락실도 아니고 성인PC방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PC방은 우리가 등록이라든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내면 바로 됩니다.
박영조위원
우리 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신고도 우리에게 안 합니까?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던지 해가지고 법개정을 해서라도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상부기관에 법이 개정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곳곳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던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옥포 제전 행사가 이번에 끝났죠.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올 행사는 작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봅니다. 일부 개선할 점도 없지는 않지만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에 연간 7천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민의 행사에 버금가는 큰 문화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7천만원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아끼면 제대로 행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적어도 1억 이상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1억 정도 투자를 하고 다음에는 좀 더 해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이벤트를 개발해서 정말로 기다려지는 그런 문화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영조위원
제가 옥포 지역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지역이 전국적으로 이런 행사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근 통영의 한산대첩 같은 경우 이미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이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역사성이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옥포대첩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행 부서에서 이런 행사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거제 지역 내에서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 그런 의욕이 있 느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민간위탁 거제문화원에 몇 년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부터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 부분입니다. 올 행사는 물론 광어잡기 이런 부분도 독특한 아이템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그러한 행사입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하나의 기법도 됩니다. 과연 그러한 아이템이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저는 집행부에서 나왔다고 보지 않거든요. 억지로 건의를 해서 겨우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과정을 볼 때도 향인 만남의 집 관련해서도 그 향인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그런 의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원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그런 향인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적인 행사로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이벤트를 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조위원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집행부 주관으로 저 행사를 승화 발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민의 날도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가 방관하지 않고 전부다 각 종목별로 각 부서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빌렸을 뿐이지 거의 우리 시가 해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하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위탁해서 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보면 시가 거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더더구나 올해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할 때 적어도 이순신 장군에 관련된 행사인데 해군의 장성이 참석해야 격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 장성급도 다녀가시고
박영조위원
물론 장성도 중요한데 우리행정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대첩지조성 공사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겨들으십시오. 다음 행사 때 차질 없도록 하십시오. 그 조성할 당시에 사유지를 기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 분들 일일이 초청을 다해야 됩니다. 행정에서는 그런 사실도 모르지요 아마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 참고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그런 부분이 간과되는 한 저 행사가 정말 시민들로부터 마음속에 와 닿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외빈을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다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와 거의 중복되는 행사를 옥포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년에 2번이라고 개념을 잡아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그네뛰기라든지 석전이라든지 대다수의 일반 문화행사들이 거의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그 자체가 어떤, 우리들이야 기념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구경하러 왔을 때 볼거리 문화를 창출해 내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기념행사로 할 것 같으면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던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와 이것을 격년제로 치루든지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격년제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옥포 에서 하는 행사다 보니 다른 지역 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메인 행사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적어도 전야제만큼 이라도 불꽃놀이를 하던지 하는 것을 신현 지역에서 함으로써 ‘아!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를 하는 구나’ 하는 다른 지역의 관심을 유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우리 실무자들끼리 해보았습니다.
유수상위원
지역을 떠나서 면단위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각 읍면동에서 자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면민의 날이라든지 면민 체육대회라든지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을 하면서 한 해 정도는 면단위 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옥포기념제전이 행해질 때에 다른 일반적인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없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와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면 단위에서는 거기에 출전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깊이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신점상위원님
신점상위원
성인게임장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인게임장이 80개입니다. 28페이지 이것이 성인 오락실 아닙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성인 오락실이 아니고 일반 오락실입니다.
신점상위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가정에 파탄도 일어납니다. 지금 거제시에 있는 성인 게임장이 전부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봤지요.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하던지 우리행정이나 경찰이 단독으로 단속하지만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매일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신점상위원
심지어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표를 줘 가지 나갈 때 돈을 바꿔갑니다. 맞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점상위원
이것이 전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혼도 하고 가정파탄도 일어나고 하는 실정인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제시민의 아픔인데 이것을 우리가 묵인하고 여기 보니까 80군데인데 거의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을 단속 했습니까? 11건인데 맞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신점상위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소탕하지 않으면 우리 거제시는 썩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단속을 아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사행성 오락장에 대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황종명위원
황종명위원
거제시의 문화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관리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순옥위원장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나와 있는데 전체 공무원대비 몇 % 정도 외국을 다녀왔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숫자가 많은 것은 작년이니까 건설 공무원들 고생하셨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갔다 오고 그 뒤에 일본 다녀오시고 중국 다녀오시고 그것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까지는 못 내어 봤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갔다 오신 분들이 거제시의 벤처마킹에 대해 느낀 점을 제안해 가지고 시에서 정책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갔다 온 사례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벤처마킹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벤처마킹이 되었는지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정책에 반영시켰는지에 대해 사례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거제시 전체 재정적인 측면을 보면 올해도 200억 넘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임의단체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각 체육행사들이 산발적으로 되었는데 사실상 행사성 예산들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좀 많다 싶었거든요. 단체별로 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요구는 시민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 안 해줄 수 도 없고 해서 나간 금액들이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이것을 좀 정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특히 생활체육부분이 많은데 생활체육인구가 저변화 되면서 생활체육 부분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웰빙이라고 하면서 건강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고 그것을 자치단체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각 읍면동별로 공간과 장소를 지원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자기들 행사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은 시설을 확충해주라는 뜻이지요
권순옥위원장
그렇지요. 시설은 확충해주고 그것은 자발적으로 이용하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행사성 예산으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고 이것은 한 단체의 행사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시민의 정서로 볼 적에도 안 맞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시설 확충은 해주고 하청 잔디구장 같은 경우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준다던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80년대나 90년대처럼 행사하는 데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부 몇몇 단체들이 그 비용으로 행사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하지 않느냐?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지만 행사성 경비로 나가는 것은 다음에 또 지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지향이 되는 쪽으로 갔으면 싶습니다.
동섭
신동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도 상당히 뜻이 있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설비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서가 잡히지 않은 행사성 경비로 지원하는 것을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확충해서 그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는 대단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저변화로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 분들도 외면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할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렬
이병렬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증인 총무국장 이병렬 총무과장 손경원
권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이후에 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한 총무과 소관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박영조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올해 시민의 날 개최장소가 정해졌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금 자료 작성 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을 안 되었습니다.
박영조위원
추진일정은 잡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추진일정은 잡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6월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작성 확정시키고 그 다음 7월초에 추진일정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갖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확정짓는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박영조위원
지금 윤번제 개최계획에 따르면 거제면 일대에서 해야 되죠.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서부권에 있는 면에다가 의견을 사전에 수렴을 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그 쪽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면도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면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고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장소는 그렇다하더라도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과연 어느 날짜에 하는 것이 어느 요일에 하는 것이 시민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0월 1일이 거제시민의 날에 대한 기념비적이고 역사적 의미가 없는 날이라면 다수의 시민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개최 일에 대해서 올해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8일이 추석이고 29일 휴일이고 30일이 목요일이고 10월 1일이 금요일입니다. 10월 2일이 토요일이고 10월 3일이 일요일인 이런 요일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평일 날 하니까 일반근로자들이 참석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에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을 잡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조위원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옥기재위원
같은 것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 예산이 3억5천만원인데 지금까지 읍면동에 1천2백만원씩 지원되었지만 지금 1천2백만원 가지고는 자체 출전키가 어려운데 1천5백만원 정도 인상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읍면동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출전하기는 어려움이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3억5천이라는 예산이 3년간 인상된 사업비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인상하기는 사실 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할 때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16개 읍면동에 3백만원씩 추가 지원해봐야 4천8백만원인데 사실 기업이 많고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이것이 별 금액이 아니지만 면지역에서는 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시책에 의해서 막혀버리고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더라도 1천5백만원정도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영조위원님
박영조위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지금 우리 공직자 중에 여직원이 몇 명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274명으로 약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중에 기혼자는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각 사업소의 탁아소 규정이 바뀌었지요? 올해들어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남여구분없이 전체종업원 3백명인가 2백명인가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탁아소를 설치해야 된다로 규정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이 규정이 우리시에는 적용이 안 되는지?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은 여성복지를 위해서 식당과 직원복지시설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구상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적용여부를 떠나가지고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권순옥위원장
이 부분에 덧붙혀가지고 여성회관에 탁아장소를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탁아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보면 우리 시청과 가깝고 하니 점심시간에 잠깐 가 볼 수 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성 복지 전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부분은 좋은 위치, 좋은 장소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3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 헌장제 및 공무원 친절운동 전개해가지고 작년에는 약 8백만원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강사초빙도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시민들이 눈에 나타나는 성과가 있는지 행정에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대다수 우리직원들은 변화가 많았습니다. 친절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직원들이 민원인 처리과정 또는 대화의 과정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짐대회도 하고 수시교육을 시켜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 있을 때마다 정기적으로 수시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감사 자료에 보면 불친절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완결을 하셨는데 진실다짐선언문 낭독 이후와 이전과의 공무원들 하는 차이점이 눈에 보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눈에 보인다기 보다는 일단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친절을 강조하고 또 지속적으로 반복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친절이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갈수록 눈에 안 보이는 공무원들의 친절도도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기재위원
물론 관리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공무원에 대한 바램이 공무원 자신의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는 정치적인 개혁과 경제적인 개혁을 하겠지만 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지고 개혁되지 않으면 역시,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는 공직사회 일수밖에 없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직원 사고혁신 위탁교육 실시해 놨는데 1박2일의 교육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정신교육, 공무원의 의무감 고취교육이라고 봐질 때 보다 더 확실한 공직자의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도록 4박5일이나 일주일 정도 하셔서 사회교육을 하는 경기도 광주의 가나안 농군학교나 강원도 원주에 있는 제2가나안 농군학교 이런 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위원님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1기 한 30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시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번 교육이 어땠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기간이 좀 짧다, 아쉽다 하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이라는 것이 1박2일보다 2박3일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민원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업무집행부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나머지 직원까지 교육을 시키고 또 설문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1박 2일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2박3일이 나을 것인지 3박4일이 맞을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1박2일 같으면 하루가고 하루오고 무슨 교육시간이 있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출장 보냈다가 둘러보고 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최소한 교육이라면 앉아서 몇 시간의 정신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지 1박2일가지고 교육이 안 됩니다. 시설 좋고 환경도 좋고 한데 최소한 2박3일 정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이 감사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재향군인회 운영보조로 1천2백이 지출이 되었는데 재향군인회 그 건물들이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더라구요. 운영보조의 적정선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아직 종합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자생력이 있고 나름대로 지을 적에도 시비가 지원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정규모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수시로 연례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니까 그때 그것을 포함해서 종합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기재위원
과장님 이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서 민족통일거제시협의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주로 통일에 관한 그런 문제이고 그런 어떤 내용을 학생들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작년도에도 지원하시고 금년에와서도 지원을 하셨네요.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평통자문회가 존재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 남북화해를 위해서 손을 잡고 평화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정하면 마음대로 줍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자기들 조직의 명칭으로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 수령한 예산의 집행내역 이 자료를 한부를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옥기재위원
이런 유명한 명칭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지향을 하시고 일괄보조금은 승인해주었다 하더라도 과장 여러분들이 지도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공무원 제안제도 이 부분에 성과가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작년까지 만해도 공무원제안제도를 했습니다. 올해는 총무과 특수시책으로 노하우공유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9명이 13건을 제출해가지고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고 6월말까지 접수가 끝나면 상반기 분석을 해서 알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지금 여기에 자료들이 우리시에 직접해가지고 정책으로 반영시킨 부분들은 어떠어떠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지금 접수된 이 13건에 대해서 해당실과에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시정을 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단순한 건의사항인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18페이지 보면 총무과에 계시는 김현규주사가 소공원관리 방법에 관한 제안에서 소공원이 어디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소공원 관내 도시소공원입니다.
권순옥위원장
13건이 제안된 내용전체 다입니까? 5월말까지 13건밖에 안나왔다는 것입니까? 지난해까지는 제안제도에서 올해 노하우공유제로 변경한 결과물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내용들 하나하나가 올린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고유의 업무를 보면서 터득한 그런 노하우라고 보기에는 이 내용이 형편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 고유 업무 과정상 생긴 노하우라고 볼 수 있는 제안건수가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구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운영되는 방법은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전부 인터넷 공문상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자기의 어떤 제안사항을 게제를 합니다.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는데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자료 정도다. 하는 규정에 따라 점수가 배분이 됩니다. 그 점수의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업무개선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노하우가 공유될 수 있도록 넓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아이템을 강요하다보면 부담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제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상반기를 실시했으니까 그런 종합분석을해서 하반기에 과감하게 고쳐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유수상위원님
유수상위원
21페이지 시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각종평가결과가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분외는 무슨 평가를 했는지 잘 모르겠거던요. 이 평가의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자료는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업무 영역이 다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을 거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시간외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는데 이 부분 실제 일하는 부서에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저희들도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방법이 저희들과 같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방법이 주고 일부시군에서 지문인식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도내 우수단체에 출장을 해서 벤처마킹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외 수당이라는 개념자체를 두고 보면 지금과 같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무격무부서에 일이 많아 가지고 근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로 줘야지 이것이 일률적으로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을 적에 근처에서 놀다 와서 인식기에 다시 찍고 가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근본적인 목적이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주기위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니까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을 거제시가 논란거리를 불러일으켜서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승진후보자 명단이 이 시점에 뽑으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와 질것입니다. 그런 승진후보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서 인사에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볼 때도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승진 후보자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 할 수 있겠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자기에게만 통보를 하고 전체적인 사항은 공개를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다른 자치단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승진 명단을 공개하고 난 뒤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0%가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도 하기 전에 겁먹지 말고 안 되면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사에 상당히 투명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조위원
시정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내용 가운데 우리 신현읍 분동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신현읍 분동관계는 사실은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분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시의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수렴, 홍보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양분입니다. 변두리지역에서는 분동이 되면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주변의 지역민들은 분동이 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존의 누리고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상대적으로 곤란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런 뜻으로 반대를 하는 일부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두고 보면 여론이 수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층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최근에 중앙고등학교 거제공고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 내용은 학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장 분동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왕 분동할 것이면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키고 다 여론이 성숙하면 분동추진 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반대의 목소리가 일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분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읍면을 상대로 홍보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분동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조위원
과장님 설명에서 기존에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반대하고 거제공고와 중앙고등학교에서 반대를 한다는데 중앙고와 거제공고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분들은 일단 농어촌 특별전형이 중앙고등학교 같은 경우 약 260명 정도가 일년에 4년제 대학교, 전문대를 포함해서 가는데 혜택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수업료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예를 들면 읍면지역에는 가점을 주는데 동지역이 되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한다. 그러다보니까 자질 있는 선생님들이 안 온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 학교 학부모 동창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조위원
농어촌 특별전형시 가산점이 몇 점정도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범위는 3%이고 점수는 수능 같은 경우 40점 내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수상위원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상이 합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총 정원이예를 들어서 한과에 뽑는 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3%같으면 3명 아닙니까? 이 3명만 농어촌 출신학교 학생이 지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수의 가산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농어촌 학교 학생만 뽑는다는 겁니다. 도회지 학교는 안 되고 그래서 이 3명안에 들어가려면 잘못되면 3%를 주었을 때 100명을 뽑는다고 보면 97명안에 전형을 넣었을 때 여기에는 점수가 될 수 있는데 3명의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쪽이 과열되었을 경우에 97명보다 점수가 높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도가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도 학교에서 말씀하신 것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도 자체의 모순하고는 괴리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분동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빼야 됩니다. 점수하고 가산점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박영조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교사들의 가산점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1년에 0.015점이고 10년에 1.125점을 받는 것입니다.
박영조위원
농어촌 특별전형은 유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큰 장점이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사 가산점 같은 경우 오히려 지역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구요.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수준문제로 굉장히 주민 불만이 높은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교육 불만이 사회 불만으로 표출되는 사항이라고요. 지금 분동을 해야 하는 가장 큰 당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역균형개발 아닙니까? 지금 신현읍 주변일대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도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현읍 주변 사람들이 기득권을 향유하는 만큼 피해를 보는 곳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거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구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 반대한다고 해서 눈치만 볼 문제는 아니라구요. 지금 보면 자꾸 행정에서 추진 일정이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반대 무릅쓰고 과감히 추진해야 될 것은 우리 거제의 백년대계를 내다봐서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면 과감히 추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차일피일 미룰 것 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앞으로 장기 계획은 이번 의회 때 주민투표제에 대한 조례가 부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일반 시민들도 예를 들면 신청 할 수 있고 또 의회에서도 제기 할 수 있고 또 시장님도 제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조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위원장
분동의 문제가 신현읍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제시 전역을 놓고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아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청이 신현읍에 있고 도시화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직할동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균형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2월 달에 시장이 1백16만5천원 부시장이 9백16만3천원 사용하고 시책추진비도 시장이 12월달에 8만8천원 부시장이 5백92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대로 집행이 된 것입니까? 시장이 이것 가지고 연말에 사용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시장 업무 추진비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적정을 기해서 분배를 해서 잘 사용 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인데 지금보다 연말에 가뜩이나 행사도 많은데 8만8천원 가지고 시책추진을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작년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잘 분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놓을 때 적어도 전체금액을 해주면 균형적으로 나누어서 시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제시가 자동차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공무원 중에서 교통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교통직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
직제가 아직 없습니까?
권순옥위원장
그리고 상벌 사항에 24～25페이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를 서면 제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천종완위원님
천종완위원
질문을 다하시니까 질문할게 없는데 4페이지 2004년도 민간단체에 지원된 금액인데 첫 번째 범죄예방 통영지역 협의회 에서 원래 1천만원이 예상 금액아닙니까? 그런데 또 5백만원을 왜 요구를 했습니까? 추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여러 가지 부분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해서 예산의 형편 이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지금 1천만원이면 내년에는 1천5백만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해서 하지마시고 가능하면 주지 마십시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심도 있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천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우리 공무원 정원에 관한 부분인데 78회 임시회 당시에 내년도 공무원 채용할 숫자까지 그 당시에 정원승인이 되어가지고 다 맞춰줬는데 채용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작년도 80명중에서 현재 70명이 있습니다.
권순옥위원장
아직 다 안하셨네요. 정원 승인된 부분도 안하셨는데 저번에 또 올라왔는데 일단 이 분들이라도 정원을 시켜가지고 공무원 모자란다고 하니까 급한 부서에는 충원을 시켜야 될 것이라구요.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충원계획에 의하면 작년에 80명 올해 24명 내년에 23명 이렇게 인력수급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에 80명을 해가지고 70명 충원을 하고 10명이 그대로 있고 그것이 80명을 한꺼번에 충원하는 것보다는 10명을 올해 49명 정원하고 같이 또 하는데 그것도 100% 하는 것 보다는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일부는 여유가 좀 있어 야하는 사항입니다.
권순옥위원장
그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보니까 49명에 대해서 직제별로 전부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10명 더 충원 할 수 있는 부분도 안하고 계시는데 우리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수급계획을 세우고 있던 부분들이 충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의회가 같이 동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작년에 80명을 정원을 받을 때 그때 벌써 올해는 24명이고 내년에 23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80명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한꺼번에 80명을 채용을 안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봄에 한번 있고 하반기에 한번 있습니다. 그 때 우리가 급한 대로 계획에 따라서 70명을 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릴 때 단계적으로 채용을 하겠다 그런 발언을 마치 80명을 작년에 올해 나누어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작년에 80명 채용을 다해도 됩니다. 되는데 일단 급한 부분부터 70명하고 그 다음에 10명을 항상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급한 사항의 현원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도청 전입시험을 6명이 시험을 쳐서 갔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10명이 장기연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출산휴가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장기1년 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 80명을 다 채용하면 그 사람들의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남겨두었는데 이번에 49명이 되면 그것하고 포함해서 또 채용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권순옥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승인되어도 한꺼번에 다 승인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닙니까?
경원
손경원총무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이꼴은 현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권순옥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장은 본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