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가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과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신삼남, 문화재담당 손삼석, 관광시설담당 조광수, 거가대교담당 전덕영은 교육중입니다.) 3페이지. 민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거제박물관, 거제민속박물관, 마산문화방송 3군데 보조하여 집행을 하였는데 거제박물관에 1천만원, 거제민속박물관에 1천만원, 마산문화방송에 바다로세계로에 1억원 정산을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금년도에도 대금산진달래축제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는데 행사를 취소하였고 거제고로쇠축제는 1천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정산 완료하였고 거제박물관 25,000천원, 거제민속박물관에 5백만원을 요구하였지만 정산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정산을 못했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대금산진달래축제 사전대비로 금년도에 1천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 때 진달래를 그 주변에 식재하였고 명동 두모간 왕벚꽃 식재를 하는 것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녹지과에서 주변에 식재를 하였습니다. 5페이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위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에 대하여는 관광안내소 및 YS생가 친절교육을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교육하고 집합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집중관리 대책반 편성운영으로 집중관리지역에 덕포해수욕장외 7개소로서 2개반을 편성하여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피서객 불편사항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 예산 집행상황으로서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가 20명 조례에 의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고 건의 9건, 완결 9건으로 예산은 집행한 것이 없었으며 2004년은 건의 10건, 완결 10건으로서 참고적으로 20명의 위원으로 위원장은 시장님, 시의원 2명, 관광업체에 나머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폐왕성 복원 정비사업에 있어 금년에 중단된 사유와 폐왕성 진입도로의 신규건설에 대한 것으로 추진사항부터 말씀드리면 '99년도 지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1년도 성곽보수를 하였으며 2004년도 폐왕성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신청을 한 것은 농업기반부서인 건설과에서 국비를 신청해놓고 있은 사항입니다. 성곽보수가 43.5m로 시행하였는데 이 시행이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발굴조사 용역비 8천만원으로 발굴조사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관광객불편 최소화 방안으로 우리시를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추진상황으로서 2003년 5월에 관광진흥협의회 구성 및 발족하고 관광불편 불만 해소대책을 위한 관계자 연석회의 개최와 6월에 관광 불편 불만 사전 차단을 위한 인사말씀 게재와 관내 숙박업소, 음식업소 서한문 발송은 하였으며 숙박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와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육성 및 12월에 지역관광산업 세계화 기반조성을 위한 생활경제 외국어 교육과 2004년 4월에 거제시관광진흥협의회 개최 및 5월에 유람선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폐왕성 일대 고려촌 건설에 대한 복안과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서 답변은 생략하고 추진상황은 1999년 폐왕성 지표조사 및 기본정비계획 수립과 2001년 성곽보수 56.5m를 하였고 2003년도 성곽보수를 43.5m에 하였지만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마련에 애로가 있고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6.25 피난민촌 문화유적지 발굴 복원방안도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역시 민자유치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뒤받침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500m 이내 건축불가 해소방안으로서 5월6일날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입법예고가 끝나서 우리 지역 같으면 문화재거리 500m에서 300m로 축소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정리 단계에 있는데 이후에 도조례 심의위원회 통과 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결과는 다른 것은 없고 건의 2건이 있습니다. 물안옆개해수욕장 상수도 설치요청에 대하여 금년에 3.500천원을 요청하여 현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태풍 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으로서 와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해복구공사는 서류를 만들 때 70%의 공정이었는데 지금은 약 80%선으로서 개장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3페이지. 해금강 해수관정 및 홍보아취 수해복구공사로서 홍보아취는 해수관정 1식에 공정이 75%선이고 물안옆개해수욕장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도 현재 완료된 상태로 준공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농소해수욕장은 80%의 공정이고 흥남해수욕장도 마찬가지로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장승포유람선승선장 공중화장실 수해복구공사는 100% 완료가 되었고 덕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수해복구공사는 화장실 옆에 샤워장 1동 보스를 하는 것으로 공정이 70%입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3억원이상 추진현황으로서 태풍매미 공공시설 부분은 제외입니다. 장목관광지는 설계변경중이고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는 준공이 되었으며 사등관광지 조성은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고 영향평가중에 있습니다. 3대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사업도 공사 변경을 심의 중에 있으며 흥남철수작전기념탑 건립은 시비 기초공사가 완료하였고 자체 공사중인데 이 공사가 끝나면 교부세 5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테마공원조성사업과 조선테마공원은 미발주연대 중앙부서에서 정식으로 문서가 들어오는대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실적 및 문제점으로서 포로수용소와 옥포대첩기념공원은 기획실과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은 태풍피해와 중복이 됩니다만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조성은 2002년도부터 하여 지금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마치고 상하수도공사 이런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동백테마공원, 조선테마공원 두 곳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중앙부처의 설계용역결과를 보고 시행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백테마공원조성, 조선테마공원조성, 동백테마공원주차장조성, 동백테마공원진입로조성, 학동오포캠프장조성, 학동해수욕장화장실신축, 조선테마공원주차장조성, 조선테마공원진입로조성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계된 사업으로서현재 일부 변경 또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계속비사업과 태풍피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하였는데 성수기가 접어들어서 공사발주를 한 상태이고 오량성보수공사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폐왕성보수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지만 발굴조사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으며 고현성보수공사는 공사가 10% 완료를 하였습니다. 포로수용소 경비대장 집무실 정비는 현재 설계변경 검토중에 있으며 외간동백나무주차장 부지매입은 보상협의중이고 한내모감주숲 수해복구공사는 공사완료를 하였고 거제질청 태풍피해복구공사, 거제향교 태풍피해복구공사, 장목진객사 태풍피해복구공사, 거제기성관 태풍피해복구공사는 공사를 100% 완료하였습니다. 옥포정 태풍 피해복구공사, 천연기념물 모니터링사업, 흥남철수작전 부지조성공사, 포로수용소 유적공원태풍피해복구공사, 옥포루태풍피해복구공사, 황포해수욕장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은 100% 공사가 완료되었고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은 20% 용역중에 있으며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시설물 보완공사는 공사 미발주중에 있고 흥남철수작전 기념탑 건립공사는 70%의 공정이고 농소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과 덕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은 공사가 70%중에 있습니다. 와현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및 샤워장과 물안해수욕장 진입도로복구 등 80%의 공정이고 해금강해수관정 및 홍보아취복구는 70%의 공정, 문동휴양림주차장 조성 편입토지 매입은 미착공에 있고 문동휴양림화장실 신축공사도 미착공에 있습니다.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현황으로서 2003년도 장목공설공동묘지 및 도로조성공사는 29,122천원, 2004년도 장목공설공동묘지 및 도로조성공사는 39,826천원으로 마쳤습니다. 19페이지. 유적공원 에스컬레이트 사고후 관리현황으로서 사고처리 현황으로 사고 치료비 강영화 외 6명에 8,805천원을 지급하였고 공탁금 및 공탁업무대행수수료 10,523천원을 지급했으며 구상권 청구소송은 7월중에 영진엘리베이터에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상권 청구하였는데 항소심 1심에서는 현재 엘리베이트가 70%, 영진이 30%였고 판결이 7월9일날 난 이후에 구상권을 봐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후 조치사항으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 및 스템동시 멈춤 장치 보완설치를 하고 안전요원 출구 및 입구 각 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위치는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일원으로 공원계획변경 결정고시를 2천년 9월4일날 하였고 기본실시설계 완료는 2천년 9월30일, 통신시설공사 완료는 2004년 2월29일, 토목 조경공사 완료는 2004년 3월25일, 공원계획 변경결정 신청은 2004년 4월29일날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숙박시설 용도와 건물층수 제한으로 경쟁력있는 민자시설 유치에 애로가 있고 해금강집단시설지구 공원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환경부에 하였는데 숙박, 상업시설지 건물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변경하였고 숙박시설지 용도를 여관에서 가족호텔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8월달에 감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11월경에는 토지분양 실시와 오 수처리장 설치공사 시행은 2004년 12월에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2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별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현황으로서 작년도에 입장료가 3,100만원이고 주차장사용료가 1,037만원으로 현재 집행된 것이 3,635만원이고 잔액이 511만원이 남았습니다. 22페이지. 기존시설로서 화장실, 샤워장, 음수대 하여 총 38개소 중에서 복구대상이 23개소입니다. 23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효과로서 사곡삼거리와 장승포여객선터미널 내에 2군데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명소, 교통, 숙박, 음식점등 안내로 사곡 관광안내소에 4,800명, 장승포관광안내소에 4,300명이고 각종 홍보물 배부도 사곡 관광안내소에 4,800부, 장승포관광안내소에 4,100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사곡관광안내소의 국도변 교통안전지대 설치로 항시 교통사고 위험 상존으로 안전한 위치로 이동 재배치를 하고 향후계획은 사곡관광안내소 관광객 이용편의를 위하여 재배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24페이지. 2003년도 '바다로세계로' 해양이벤트 행사 개최 결과 및 효과로서 지난해는 7월20일부터 8일간 학동 일원에서 하였고 주최는 MBC 스포츠국과 마산 MBC에서 15종목에 참여인원은 25만명 정도로 행사비 집행결과로 보조가 1억원, 자부담 2억2천만원 시집행액이 2,941만원으로 효과로서 실시간 TV 중계 및 녹화방송으로 인하여 전국에 거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우리시가 여름 해양스포츠 중심지로 부각을 하고 전국 최대규모의 해양스포츠 이벤트를 우리 지역에 유치함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이벤트 및 공연행사 유치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거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여름 명승지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6페이지. 거제시 홈페이지 관광불편, 불만사항 게재현황 및 조치결과로서 여름에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만 해소를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추진실적은 관광불편, 불만 사항에 대한 답변처리로서 게재건수 21건, 답변처리 20건이며 관광홍보물 요청에 대한 송부는 812건, 1,624부이고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보류건의가 2004년 4월26일이고 관광불편, 불만 해소대책을 위한 관광진흥협의회 개최가 4월29일,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25개소에 38백만원이고 유람선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가 2004년 5월18일날 유원지 주변업소 친절서비스 교육실시는 5일간으로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숙박업주 및 위생업주 특별지도단속, 민원발생업소 특별관리는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과 관광업 종사 업주 및 직원 불친절 근절유도는 자체교육 및 자율정화를 하였고 수시 행정지도 및 계도를 통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거가대교 및 휴게소 설치추진 현황으로서 사업구간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에서 부산시 가덕도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8.2km에 침매터널이 3.7km이고 교량이 4.5km로서 사업비가 23,209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로 공사가 6년이고 운영기간은 40년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 98년 5월에 사업계획서 접수를 하고 2002년 11월에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2003년 2월18일날 부산 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 협약체결은 하였고 2003년 11월에 거가대교 건설 기공식을 했으며 2004년 4월에 오비일반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2004년 5월에 오비항만사업실시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재정부담금 일부 미확보가 되어 22억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했고 향후전망은 2010년 10월 준공을 하였고 준공후 40년간 GK해상도로에서 관리 운영을 할 것입니다. 거가대교 휴게소조성으로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확보를 하여서 세부적인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과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담당 최화영, 양식개발담당 원희, 해양시설계차석 서방도, 자원관리담당 이천석, 연안관리담당 남선우) 3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으로서 2003년도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에 7,500천원을 요구하였는데 정산은 7,500천원 하였으며 2004년도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에 예산은 7,500천원 되었는데 상반기 400만원을 기 1차에 지원하였고 하반기때 3,500천원을 지원한 것입니다. 동해피해복구비를 보상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서 7월1일 이후에 도와 해양수산부가 협의를 하였는데 동해피해복구대 어종은 바꿀 수 있다로서 돔이 피해를 입어 복구한다고 해도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다른 어종을 장려할 수 있는 것으로 다만 복구비 보상을 하는 것은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소규모 선어회 가공시설사업 지원방안 검토로서 마침 2003년도에 활넙치 가공설치사업이 있어서 망치에 있는 일운수산에 8천만원을 지원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육상양식을 하는 분이 활어를 바로 판매를 하던 것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방치된 해상가두리 처리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지적받은 날이 4월1일자인데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6월말까지 하여 9일간 조사를 하였더니 그 당시 조사는 5개소에 26대가 방치가 되어 있어서 현지출장을 통해서 발송하고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그 해 8월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없습니다만 태풍매미피해 때는 99건에 609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현재 복구를 못한 것이 2건에 64대가 남아있는데 어민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없이 함부로 철거를 못하는 실정으로 99건 중에서 모두 치우고 2건만 미복구된 상태입니다. 5페이지. 양식면허 신중처리의 지적도 있는데 피조개 채묘어장을 미더덕양식장으로 바꿀 때 신중을 요하라는 김용우의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도와 협의하여 7월 현재 피조개 채묘어장은 42건에 600.5ha가 있었고 미더덕은 22건에 94ha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18건에 71ha이고 2004년은 6건에 21.2ha로서 2003년 대비하여 305의 실적밖에 안되는 것으로 그 사유가 피조개에서 미더덕으로 품종변경을 할 때 도하고 협의하여 피조개 채묘보다는 미더덕 변경어장 값이 올라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0%를 축소해라, 어민이 피조개 채묘어장을 미더덕으로 바꾸고자 할 경우에 20%를 축소해서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줄어든 것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실적으로서 2003년도는 5건, 2004년도는 2건으로서 2003년도는 1,100천원이고 2004년도는 1,540천원으로 단가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6페이지. 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로서 치어연안방류등 어민생활개선, 수산과직원 전문지식습득, 어업권의 은행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추진사항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박춘길부위원장께서 수산직공무원을 일본 등에 연수를 시켜서 기술을 습득케 할 수 있도록 경남도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였는데 도에서 거제시 공무원만 가면 뭣하니 타 지역의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일본연수 계획을 하겠다고 답을 받았지만 실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와 협의하여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진정, 건의, 탄원등 처리결과로서 옥포2동 덕포어촌계 이형표외 29명으로 덕포항 물양장 확장, 접안시설개선, 어항준설 요망이 있어서 타당성 검토 후 우선지원을 하겠다는 답을 해주고 나서 피해복구사업과 병행해서 물양장 105m, 호안 234m, 방파제 120m를 현재 사업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목 구영리 김복덕외 5명으로 구영항 물양장 확장요망으로 경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5월18일 사업비 지원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등 창호리 김옥명외 75명으로 실전마을 선착장 연장요망으로서 타당성 검토 후 우선지원하는 것으로서 조치사항에 피해복구사업 병행시행 선착장 연장을 학교앞에 20m, 우체국 앞 50m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청 유계리 남상기외 6명으로 유계리 동리마을선착장 연장요망으로서 우선 타당성이 있지만 예산서상에 한꺼번에 다 안되니까 차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제 서정리 734윤병실외 18명으로 거제항 물양장 설치 요망은 경남도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원을 하주겠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동부 가배리 김복외 6명이 가배항 선착장 연장요망을 한 것으로서 피해복구사업으로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사등 군령포항 방파제 신설 및 연장, 물양장 설치요망으로 2003년 9월3일 기존시설 실태와 이용도등 지원방안을 강구한 것으로서 피해복구사업 병행시행 선착장 15m, 물양장 5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운 와현 '이정준'씨가 민원을 넣은 것은 태풍피해복구조사시 조피볼락 10만이 누락된 것을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도에 건의를 했지만 확인이 안되는 것이어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동부 학동리 어촌계장은 선착장 이용 및 제점에 다른 질의가 있어서 회신을 해주고 어업인을 찾아가서 이해를 시켜준 것입니다. 동부 오송에 두영어촌계장이 선착장 연장공사 착공연기를 해달라고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수기 이전에 시공하도록 한 것이고 사등성포리 성포어촌계장이 항도항 선착장연장을 요망하였는데 현재 선착장 연장 중에 있 으며 추가 지원 방안은 어선세력 및 이용도 등을 분석 지원을 강구하였습니다. 8페이지. 2004년도 건의사항으로서 일운 망치에 김삼세외 22명에 대한 것으로 축양식장에 대한 태풍 등의 피해복구비 지급 지침 개정건의가 있어서 법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경남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둔덕 술역에 '문태행'외 27명은 술역항 물양장 설치요망으로 타당성 검토 후 우선지원을 하는 것으로 피해복구사업 병행시행 선착장 보강 150m, 호안 128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발주 1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한 사항에 대한 것으로 3건인데 먼저 학산항선착장시설로서 당초에는 길이가 20m, 폭 7m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9천만원 사업을 하였고 추가로 도에서 물양장선착장 명칭을 넣어서 돈이 2억5천만원이 내려와서 도비 추가로 하여 1회 추경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염막포항 선착장연장은 길이 20m, 폭 4m였는데 선착장은 길이 길이 11m, 폭 6m 는 연장을 하였고 길이 60m, 폭 6m는 확장을 하였습니다. 폭도 넓어지고 길이도 넓어서 당초는 86,700천원인데 134,903천원으로 증액이 된 것으로서 도서낙도개발사업비로 건설과 예산으로 한 사업비입니다. 명사항물양장시설로서 당초는 길이가 63m, 폭 20m로서 물양장 길이 84m, 폭 20m이고 선착장보강은 길이 21m, 폭 5m이며 보고서 상에는 빠졌습니다만 유통구를 설치하여 당초에는 1억2,656만7천원인데 1억8,119만5천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자체 시비 잡행잔액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1억이상 미발주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선어회가공시설 1개소에 2,500백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여 심사 중에 자체 일상감사 후 설계를 수정하고 있고 다음주 중에 발주할 것입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사업 중에서 미발주사업 3개소로 해중림조성 1개소로 1억원인데 동부 학동에 사업장소를 정했지만 전국에서 한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하고 있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곧 설계발주를 할 것입니다. 어촌체험관광마을로서 1개소 500백만원인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설계를 다 마쳤고 납품할 계획으로 있으며 적조방제장비임차로서 225백만원인데 이 사업은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태풍 매미 공공시설 피해복구 추진현황으로서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추진 중이고 갈곶항과 여차항은 미발주 상태인데 갈곶항은 설계를 완료하여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협의를 보내었더니 이중 어느 한 분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진정서를 보내어서 합의를 안하고 타당성조사를 하여 결과를 내어라는 보완이 왔기 때문에 착공을 안한 상태이고 여차항의 경우에는 설계 계약 의뢰 중에 있어서 곧 착공을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지원현황으로서 사유시설입니다. 어선, 수산증양식, 수산생물입식, 어망, 어구 등으로 72,340백만원인데 이중 복구실적은 45,613백만원, 미집행액은 26,727백만원입니다. 읍면동별 피해현황은 따로 있습니다. 집행액 반납내역에 대한 것으로서 맨 밑의 것은 이중지급이 된 것이고 다른 것은 다 어선 피해가 있는데 당초에 반파를 한 사람이 자기가 반파를 하고 난 뒤 준공서류를 보면 당초 피해복구비 확정된 것보다 영수증만큼만 돈을 지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해도 복구한 금액이 250만원 같으면 50만원은 제외를 시키기 때문에 반납을 받습니다. 다만 중간에 보면 일운의 최윤준과 박영준은 허위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을 환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산한 금액입니다. 1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6월21일날 입찰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어 자격심사 중에 있는데 7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안정비사업은 남부도장포에 680백만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의뢰중에 있고 곧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체험마을조성 1개소 도장포 5억원 짜리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다음달 중 착공이 될 것으로 보이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실적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도에 가서 보고를 드린 것도 있지만 2003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은 35억원이고 선어회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5억원 짜리로 적정심사를 받았고 2004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도 44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적정하다는 심사를 받았습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선어회 가공시설사업은 거제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서 설계완료, 일상감사를 하여 보완 중에 있는데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주 중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스치로폼 감용기사업은 1개소로 당초 2억짜리 사업인데 장소를 구하다보니 네 번째 장소로 이전하여서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다음주 중에 이 사업을 설계받아서 입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특별관리어장정화로서 거제만에 정화작업 완료 준공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6월24일 완료를 하였고 2003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6개소에 한군데는 준공 중에 있고 공사중은 5개소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점용료부과 징수현황으로서 2003년 6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로서 점사용허가는 19건수에 69,363㎡로서 점용료 부과징수로 부과액은 1,987,040원이고 징수액은 100%입니다. 그리고 2004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로서 점사용허가는 12건에 2,765㎡로 점용료 부과징수로 부과액은 28,950원이고 징수액은 28,950원입니다. 20페이지. 각종 불법 어업행위 지도단속 실적으로서 저희과에서 단속장비와 인력은 어업지도선 2척과, 단속공무원 3명이 있는데 작년에 2003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2건으로서 소기저가 5, 삼중자망이 13 금년도 5월31일까지는 39건으로서 특이한 것은 과거에는 주로 우리시만 자체 단속을 하였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경남도 주관, 해수부 주관으로 타 기관과의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다소 많고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정치성 구획어업 허가는 221건이 있는데 작년에 단속한 실적은 26건으로서 정치성 구획어업은 소규모로 적기 때문에 설치하기 수월하고 고기를 잡는 시기가 새벽 4시부터 5시임으로 단속이 어렵습니다. 새벽에 단속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단속공무원의 책임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실정이고 올해도 26건을 했는데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안환경 정비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우리는 사면이 바다이고 낙동강하구언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여름에 집중호우나 태풍이 오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밀려오는데 작년에 총 치운 쓰레기가 5천7백톤으로서 우리도 놀랄 정도입니다. 작년에 국비를 10억5천만원을 받아서 치우고 나니 한 3억원 정도가 남는데 전부 일선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인부를 사용하여 치우도록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어항시설확충사업 추진현황으로서 34개소에 7,604천원으로서 추진현황은 14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착공이 19개소, 미착공이 1개소로 갈곶항과 같이 겸해서 정주어항과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공단과 협의되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가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임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류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동부면 수산해역 외 21개소에 전복 135미, 볼락 120미, 넙치 120미로서 사업비가 198,000천원으로 국비를 97,000천원을 받았는데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은 수산어촌계 4개소에 볼락, 치어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7월2일날은 넙치 방류할 계획이고 다음주중에 전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어촌계와 산건위에서 작년에 골고루 지급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선어회 가공시설사업 추진 지원현황으로서 25억원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선어회공장 181평과 단체급식공장 385평, 부대시설하여 설계를 마쳐서 자체 설계심사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여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오없도록 열심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굴 인공종묘배양장 건립 추진현황으로서 4개소에 1,486백만원으로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로서 사업기간은 2002년 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로서 사등면 2개소, 거제면 1개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만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물수출실적 및 지원현황으로서 저희관내 수산물수출업체는 작년도 8개 업체가 31,190천달러를 수출하였는데 2002년도에 26,968천달러 전년대비 16% 증가하였고 지난 6월23일날 경남도 농수산물 수출시상식에 거제가 수출신장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1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수출장려를 하여 거제시가 수출 신장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관련 지원현황으로 굴간이박신장 시설현대화사업에 4개소, 활넙치 가공기기 지원 1개소, 수산물안정성 조사 실시에 34점에 중금속, 식중독, OTC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양식장현황으로서 245건에 1,366,879ha가 저희 관내에 있는데 신규개발어장으로 홍합, 우렁쉥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개발이 아니고 기간만료 재개발이 어장 기한이 20년 지나면 다시 면허를 하는데 행정용어로는 신규개발입니다만 우리끼리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새로운 면허로 하는 것이 신규개발로서 기간 만료되면 공유수면으로 돌아가서 재면허를 하기 때문에 재면허가 신규개발입니다. 30페이지. 어입인 후계자 현황 및 지원실적으로서 총원 380명으로 지원금액이 6,709백만원인데 2003년 지원현황은 36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중 사업이 완공안 된 것이 2개소이고 2004년 지원현황은 12명에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금은 지원 안 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3개 어촌계가 있는데 학동권역이 6개소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거제권역은 7개소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33페이지. 거제만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면적이 4,904ha로서 거제와 통영의 경계선에 같이 하는데 거제만 4,904ha로 작년 사업은 873ha에 35억원을 투자하였고 2004사업계획은 2,740ha에 4,47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강원도나 전라도가 같이 하여 청소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단위사업 물량이 늘어나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 해양수산부에서 2,740ha를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수하식이 되어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상은 780ha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24일날 준공 완료되었고 올해 사업은 지난 6얼20일 입찰을 봐서 다음주 중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굴간이박신장 현대화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이 사업은 과거에 노상에서 비위생적으로 하던 것을 현대화사업으로 바꾸는 것으로서 수출할 때 일본이나 미국에서 지적이 많아서 현대화시설로 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사업을 마쳤고 올해 3개소는 설계심사 승인중에 있고 사업포기는 1개소하였으며 설계중은 1개소입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수산물 냉동, 냉장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거제수협에서 사업을 하는 그 내용으로서 설계 완료하여 설계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개인별)정화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수산업법상 어장은 자기가 소유하지만 3년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연초가 되면 당신은 언제부터 언제사이에 청소를 해야 합니다 라고 통보를 하는데 작년에 청소대상이 84건에 568ha인데 수하식 75건, 가두리 4건, 바다식 5건으로 청소를 안하면 어업권도 경고처분을 합니다. 작년은 마쳤고 올해는 103건에 492ha를 청소하는 것으로 수하식이 33건, 158ha, 가두리가 1건에 2ha, 바닥식이 7건에 37ha로서 나머지는 연말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양식장별 양식어류 보유현황은 6월18일날 모두 마쳤지만 어업권별로 조사를 하였더니 38,730미로서 작년 이맘때와 대비하면 약 112%입니다. 해상가두리 30,174천미 작년 대비 108%, 육상수조식 3,754천미 147%, 축제식 400천미 135%로서 3-4군데 입식이 완료안 된 곳이 있는데 다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여름이 되면 적조가 있을 것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36페이지. 2003년도 적조 냉해로 인한 어류피해현황 및 지원실적으로서 총 피해 23건에 2,509천미로 8,473백만원인데 이중 적조피해로 어류폐사가 3건에 413천미이고 냉해피해는 어류폐사가 23건에 2,509천미로서 총 복구비가 23건에 2,096천미로 적조피해 어류입식비가 209백만원이고 냉해피해의 어류입식비가 2,191백만원입니다. 6월말까지는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인공어초사업 추진실적 및 관리실태로서 서식 안에 있는 사업으로 제일 밑의 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위의 것은 작년도 사업으로서 면적은 300ha로 개소수는 3,020개소로 관리실태는 작년에 이 사업을 처음하였는데 어초 주변에 어구 어망 그물이 둘러 쌓여서 어초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시비를 투자하여 잠수기를 넣어서 어초 주변에 있는 어구 어망을 제거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형어선 선양기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서 연도별로 사업실적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업은 2001년도 시비를 가지고 처음 한 사업인데 앞으로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에 2개소 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2개소를 더 추가하여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은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수협이나 농협에서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제수협에서는 사정없이 부과를 하는데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