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해 진심어린 조언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최근 도정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3쪽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괄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쪽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 17억7,550만원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 사업장비 취득비 등 상당한 숫자가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구축 전산개발비에 11억1,000만원 관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나 2003년 매년, 시기가 짧아서 그런지 또 재원자체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당해연도에 서둘러서 추진을 못하고 꼭 매년 명시이월을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사업기간이 짧다는 것이 명분은 될지 몰라도 이게 하나의 관례화가 되다시피 한다면 현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단서조항의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년 한다면 이것은 법규위반사항을 매번 알면서도 위반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봐 집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각 학술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 대개 우리 위원회 소관 관계를 보고하는 것을 보면 완성단계에 와서 거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도의 전체 행정을 협력도 하고 규제도 하는 도의회 소속 상임위원회 보고는 그래도 중간보고를 두 번 정도 해 줘야 16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소견이라든가 듣는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의견반영을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도의 중요한 개발과 관련된, 또 도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어떤 용역을 한다면 중간보고를 두 번 정도는 해당되는 사람에게 보고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용역을 집행할 때는 중간보고를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찬규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정보화 시범마을 컨텐츠 구축 사업비가 이월됐는데, 이게 요구하는데도 있었는데, 해달라는 데를 다 못해 준 데가 많을 텐데 적기에 예산집행 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했나 왜 이월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본 위원이 조사를 대략 해 보니까 정보화 마을의 시설활용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물론, 도에서 이 시설을 해 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마을 전체라기 보다는 필요한 곳에 나눠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어떤 특정마을에다 집단으로 집집마다 다 해 놓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다가 시설을 해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거 구경하는 거지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재검토를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10%도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그 전에 2002년도에 행정감사 때 금산에 가서 점검해 보니까 거기에 책임자급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민원서류 발급기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시켜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분들이 계신데 다가 설치해 놓은 데는 거의 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산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다투면서 발전하는 거라 설치해 놓고 몇 년 안 쓰면 나중에는 무용지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서 재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중앙지의 각 신문에 다 나왔습니다. 1억원 예금을 하면 1년에 11만원이 손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기금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그동안 처럼 자꾸 은행에 넣어놓고 묵혀 둘 거냐 하는 문제를,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진화되면 될수록 금리가 저금리로 가고 안정화되기 때문에 날로 올라가는 땅값 같은 것을 감안해서 SOC시설에 불가피한 기금을 제외하고는 투자하고 우리 도에서 지방도 확포장을 앞당겨서 하고 나중에 예산확보하면 다른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문제를 검토해야지, 우리가 지금 3천몇억원을 은행에 정기예금 해 놓으면 물가상승까지 감안하면 1억원에 11만원씩 손해난다고 계산을 해 보세요. 이것을 관행이나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 방치해 놓으면 이것은 결국 도민 손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문가하고 한번 토론도 하고 검토를 해서 뭔가 현명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정보화마을 컨텐츠 구축 사업이 이월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언해서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 이런 것들이 보완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건 위원님의 학술용역과 관련하신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반영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되, 그러한 검토내용 중에서 보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의회도 내가 볼 때는 비공개 회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구축사업 등 원인을 모르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자질구레한 일들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통합발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정보화마을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02년도에 디지털 충남선언을 하고 그 다음 후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7월 15일 그런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현지를 가 보되,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그런 것을 구축해 주고 이렇게 되면 "활용도가 떨어진다, 낭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고를 해서 마을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마을 참여도가 좀 강한 데는 해 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활용도가 높을 수 있을 테니까 사업추진방법을 바꾸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병행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원의 기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보도 내용에 그런 내용 있다는 것이 지금 저금리가 되니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금을 사장하지 말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먼저 쓰고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상환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답변에서 앞으로 전자마을 사업은 이제 그 조건을 미리 공고를 하고 그 조건이면 우리는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그런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개 부락에 약 100세대쯤 되는데 한 두 집 정도가 필요한데, 98세대는 필요없는 사람들이 그냥 무더기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해 달라고 했느냐 하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지원방향을 빨리 바꾸고 그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게 시군마다 이미 다 배정이 되어서 사업이 끝난 것 아니에요? 우리 충남 도내.

지금 2001∼2002년도에 12개로 알려졌고요, 작년 11월에 3차로 10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10개 마을 선정된 것이 사업비가 명시이월 됐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마을이 선정됐기 때문에 그때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온 것 같습니다.

아니, 정보화시범 마을을 우리 시군의 농촌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 홍보하기 위해서 다 지정해서 이미 갔는데,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시군에 한 마을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나 계속 사업비 오는 대로 계속 늘려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행자부가 매년 8∼9월에 실사를 거쳐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11월에 특별교부세가 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월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계속사업으로 돈이 행자부에서 오느냐고?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주게끔 선정해 가지고 준 마을들이 정보화시설을 다해 줬는데 10개 마을에 이미 운영이, 어떤 동네에 30개 가정이라면 꼭 필요하니까 다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대책의 문제다 하는 것이 내 얘기고, 또 그리고 지금 이미 11여억원 이월된 것도 이미 지역마다 마을은 선정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선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 충청남도의 15개 시군이 군마다 하나씩 특화마을로 정했는데, 또 계속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저희가 보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요?

해마다 10개씩 있다고 하고 또 보니까 저희 정보화 업체라든가 이런데서도 자기들의 마을에 이것 말고도 "고향 사랑넷" 이런 것도 구축하기를 바라는 데가 있어요. 한화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공모방식으로 해 가서 지역에 어떤 수용능력이 있는 쪽에서 응모를 해오면 그것을 적격 심사를 해 가지고 주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태안 지역에도 어촌마을 하나가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5억원인가 얼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는 갖다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해서 한마디로 이런 마을에 왜 해 줬느냐 하는 얘기고, 그러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보조해서 해 준 사업인데,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부가가치도 얻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떠 맡겨서 한 것처럼 "이런 것 주느니 다른 사람이나 주지" 이런 식이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선정을 잘해 주어야 하고 만약 지금 한데라도 그것이 활용이 안 되면 그 사업비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도 보조금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그 보조금 제도를 바꾸는 방법이 왜 그러냐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사회를 행정부가 선정해 가지고 해 준다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타심을 조장하거나 수용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보조금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것을 만들 사람들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법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것 줄 때는 다른 지역보다도 자기 지역에 꼭 와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경쟁해서 해놓고, 갖다 놓고서는 활용도 않고 그것을 가지고 써 먹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사후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저도 한번 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그렇게 한 번 질의를.

실장님, 경상적경비에서 3억3,701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다하게 예산이 설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부분이 예산절감을 위한다고 하는 어떠한 전시적인 부분 때문에 예산을 과다편성한 게 아닌가 혹은 또 나아가서는 이 경상적경비 부분을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 불용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692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게?

경상적경비에서 3억3,701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경상적경비 부분에서, 제안설명서 3쪽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실적위주로 우리가 49억원의 경상적경비를 했는데, 46억원에서 약 한 3억3,700만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내놓기 위해서 과다편성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음 우리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심의를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불용처리 내역의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서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체사업비거든요. 자체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사업비 3억5,463만원의 불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상적경비쪽에서 3억3,7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위에 거요?

위에 것.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술용역비가 1억2,000만원 정도가 불용된 게 있고,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통신요금 1억9,500만원 절감되어서 불용된 게 있고, 시설에서 1억59만원이 불용된 게 가장 큰 비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니, 경상적경비가, 그런데 실장님 2002년도에도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이 3억7,600만원이 또 발생했어요. 2002년도 것을 2003년도에 결산해 보니까 3억3,700만원이 되고, 2001년도 지금 찾는 중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해마다 약 3억몇 천만원씩이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실적위주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경상적경비 부분을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공교롭게도 2002년도 하고 규모가 비슷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2003년도의 불용액을 보니까 시설비 정보통신관리시설비에 1억59만원은 공사 집행잔액이래요. 그러니까 공사가 있는 해는 그런 집행잔액이 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공사가 없는 해에는 잔액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유동적일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제가 2002년도 것을 다시 들먹이는 것은 안 됐지만 2002년도 3억7,600만원이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3억3,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것을 3억7,000만원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느냐 하는 것을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제가 내역을 두 개 비교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3억3,700만원에 대해서 불용내역별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2년도 것도 내역별로 한 번 줘보시고, 2001년도까지 3년간을 줘 보셔야 관행적으로 해마다 경상적경비를 과다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절감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어떤 실적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볼 수 있게끔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변함없이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는 문화관광국 신설과 함께 전국 제일의 매력있는 관광도 만들기 원년의 해로 삼아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결과 많은 관광객의 방문으로 주민소득 창출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 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국 연극제와 안면도 꽃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전국체전 6년 연속 상위권 입상,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가 전국 최다 및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땀방울의 결실을 일구어낸 한 해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감동을 주는 충남관광 문화창출을 위해 문화산업 육성기반조성, 문화예술 대중화 추진, 충남역사문화원 활성화, 주5일근무제를 대비한 관광상품개발 등 도민의 문화적 향유 욕구를 충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문화체육위상을 재정립할 계기를 마련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결산내역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세입세출결산 중 문화관광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짓다가 중간에 계획 변경되어서 못 짓는다고 했는데,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현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항상 보조사업비라는 것은 충분히 검토되고 집행가능성이 있는 것을 계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되어 가지고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기금이 약 3,500만원만 더 있으면 목표액 40억원이 채워져서 40억원 아귀를 맞추기 위해서 3,5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500만원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1,500만원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표기 오류가 발생해서,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말이고 해서 다시 수정할 틈이 없어서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예산 계산상의 표기 오류지 사업상의 지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예산 계산상 오류로 인해서 불용처리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불용처리 됐던 것이 예산에 반영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2003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2004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금년도에도 채우지 않고 지금 39억6,600만원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거든요? 원래 저희들이 4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3,500만원이 부족한 것을 작년 정리추경하면서 넣으려고 했다가 계산상......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4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떤 득이 더 있습니까?

전에 예금이자가 비쌀 때는 그 이자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더 추가로 확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상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를,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작년도에도 모 국의 결산서에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문화관광국 소관에 계룡산 천황봉 복원사업, 안면도특별회계에 안면도 관광지 오폐수 처리장 시설비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두 건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에 당해연도에 추진하여 완료하기 어렵거나 또는 수년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회계에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룡산 천황봉 복원사업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어 있다면 이것도 계속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안면도 관광지 오폐수 처리 사업도 200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추진 중이라면 이것도 사실은 계속사업으로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월된 사업으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안 받을 수도 있는데 관련된 법규 미숙인지,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조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당해연도로 계산해서 처리하려다 안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킨 것이 안되면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추진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한다면 계속 사업으로 승인받아서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2002년도 꽃박람회를 하고 나서 갑자기 관광객이 증가해서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급증을 해서 급히 하느라고 그렇게 됐고요, 천황봉 복원 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그 안에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에서 감사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건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현재 보고를 받고 보니까 감사관실에는 1년 총 예산액이 다른 실국들의 순세계 잉여금의 몇 분의 일도 안됩니다. 또 성실하게 집행함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