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의 의사일정을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례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인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신기술 개발 보급과 전문농업인 교육에 노고가 많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농업으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2003 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온 사항입니다만 23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만 질의하는데 일반운영비가 2억300만원 정도 불용 되었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긴축해서 잘 쓴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만 이런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면 정리추경 때 이런 것을 계산해서 발 빠르게 예산 행정을 했어야 할텐데 안 된 점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중 시설 및 부대비에서 8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실질적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등등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큰 금액이 입찰 잔액일 수도 있고 또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어떤 사업을 추진 계획했다가 포기한 것입니까? 왜 이런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것인지 이것도 아까 전자에 얘기한 대로 예산운영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있는 농업테크노파크조성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속사업비 예산이 15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불용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15억8,7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하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원장님! 성기문 위원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농업테크노파크조성 사업비를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과연 이 사업이 기술원과의 사업분류가 다른지 혹은 같은지? 쉽게 얘기하면 농업기술원의 일부분이 테크노파크인지 테크노파크 속에 농업기술원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기문 위원님과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관리의 일반운영비 2억351만원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경상적경비는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감액이 6,95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3,401만원은 저희가 유성청사에서 예산청사로 옮기기 위해서 하반기 전기료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테크노파크 2단계 조성사업, 생산물 창고, 유리온실, 냉동기 이런 기기 사는 비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11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일찍 되고 하는 것을 가동도 시켜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185억4,578만원 중 8억7,701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7년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중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연도에 회계법에 의해서 완공연도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에서 15억8,791만원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도 농업테크노파크가 '97년부터 2003년도까지 7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승인 완료연도인 2003년도에 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시설비 14억원, 감리비 1억7,400만원, 부대비 34만원, 자산취득비 1,180만원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당초에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을 저희한테 넘겨주어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명귀진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사업과 기술원 사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테크노파크 내에 농업기술원하고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두 개의 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기술보급을 하게 되어 있고 재단법인은 농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단법인에서 2006년도에 벤처박람회 할 때 마사회 등에서 이런 현금이 들어옵니다. 또 현물로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직접 받아서 하려면 잡수입으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 들어오면 직접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가 있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아주 다행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우인식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첫 번에 얘기한 사항은 전기료 관계 등이 커서 유리온실 등 시설물이 11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 전기료여서 이렇게 불용이 되었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6월부터 후반기 것으로 해서 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7개월이면 7개월 이렇게 당초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1월에 준공되었으면 2개월 전기료 밖에 안 남으니까 그것만 치를 정도로 남기고 추가경정예산 다룰 적에 당연히 예산조정을 해서 반환을 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에 불요불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는데 사실 예산운영에 사장시킨 것이거든요. 또 원장님 답변에 두 번째 질의했던 시설비 관계도 "계속사업이었다가 8억7,700만원이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불용을 한 것이고, 또 농업테크노파크도 2003년도가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15억원 정도의 금액을 불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마지막 연도에 이 금액은 무조건 불용을 해야 됩니까? 이런 금액이 남는 것은 불용으로 남겨야 됩니까? 아니면 자진 반납을 해서 다른 쪽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 때 내놓아야 됩니까? 원장님 그런 말씀에 대한 사항은 하나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정운영상 상당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 또 마지막 연도에 이것을 불용을 시킨다고 했는데 계속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유휴적인 예산이 남으면 그 때 그 때 반환을 해서 다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써야지 지금 막대한 금액이 결국 제가 지적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근 20억원 이상 되는데 아마 기술원에서도 이 사업이외로 예산을 못 따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여유있는 예산을 내놓아 가지고 더 급한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쓰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다른 사업 예산 안 준다고 떠들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얘기한 사항을 겸해서 지금 예산운영을 기술원에서 잘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인지 어떤 그런 의견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원장님, 다시 한번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전적으로 옳습니다. 실제는 그 때 그 때 남아서 반납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추경에 26억원을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렇게 꼭 필요한데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면서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2004년도 추경에 26억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저희가 그 때 바로 바로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계별로 어느 것은 준공이 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11월에 되었지만, 그래서 시운전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 하나 따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많은 불용액이 생김으로써 2004년 5월에 추경하는데서 많은 예산을 땄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음으로써 따신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2003년도 중반기든지 하반기든지 했으면 이 예산을 미리 내놓고 미리 따갔으면 벌써 집행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쥐고 있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할애 받다 보니까 1년 내지 6개월은 확실하게 늦어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금액이 어디 달아난 돈이 아니고 다만 정기예금 되었다고 하면 이자라도 들어갈텐데 이런 돈을 안 내놓다 보니까 아마 정기예금 된 사항도 아닐 거예요. 일반예금 해서 이자율도 손해 보면서 6개월이나 1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충분히 재원이 있으면서도 1년 이상 늦어진 이용을 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339쪽을 보시면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의 내역을 보면 2003년도 2,260t의 예산액이 1,532억2,8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고 잔액이 326억6,800만원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단위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장님!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그 자료를 원장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단위는 사업비집행 네모 안에 들어간데 거기 백만원이라는데, 천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천원이지요?

이것은 국비로 1등 가격과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시군마다 조금씩 남은 잔액입니다.

단위는 잘못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들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경제통상국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선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노박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윤대섭 서울통상지원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김양현 과학산업과장은 잠시 결재 중이라서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신데 힘입어서 예산을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려고 노력하였던 한해였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조금전 송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3대 해외경제 악재 등과 연관되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2003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예산을 전용한 사항이 있는데 여비에서 업무추진비 쪽으로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외빈초청 여비에서 민간인해외 여비로 해서 같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외빈초청 여비내용과 민간인 해외 나간 것 하고 들어온것하고 연결이 될텐데 예산운영상 전용할 수 있으니까 전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되도록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전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전용이 되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몰라도 수정발의할 때 수정을 해서 돌려 놨으면 되는데 수정발의하기에는 기간이 아주 상당히 다급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 사항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것을 전용을 해서 썼느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송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산개발연구비가 전액 불용되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이런 사항이 언제 발생을 했는지, 이런 것도 수정발의 시기를 놓친 것인지 아니면 마지 막까지 사업검토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서 차입금 관계 이자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자를 50%는 쓰고 50%는 쓰지 않았습니다. 227페이지에 있는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입금인지 이런 이자발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인데 이자율이 변동이 되어서 된 사항인지 기간을 잘못 계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와 사후조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철 위원님께서 200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중에서 예산절감을 통해서 불용액 된 내용 6,270만원에 대한 내역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예산절감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세출예산의 집행기준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경상예산의 10% 수준을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었고 그 지침에 따라서 10%를 절감한 내역으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정책과 852만원, 국제통상과 1,989만원, 기업지원과 810만원, 과학산업과 873만원, 서울통상사무소 1,746만원으로 합쳐서 10% 수준으로 절감하는 내용이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송영철 위원님께서 결산서 113쪽과 관련해서 중소기업대표 이메일전용시스템구축비 2,0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성기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 기업인대표 이메일전용시스템을 저희 도에서 협약을 통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시도 중에서 저희 도만 중소기업청에 별도로 협의해 가지고 중소기업청 기업인대표 이메일전용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만 중소기업청의 대량메일 발송기능을 가진 시스템이 서버용량이 부족 되어서 충청남도와 같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별도 우리 충남넷에 우리 기업인 대표 이메일을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 도 충남넷에 기업인대표이메일을 연계해서 활용하도록 2002년도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 시에 2,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때 편성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시에 2,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그 공사 소요기간이 그 당시에 부족해서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2003년도에 중소기업청에서는 국비로 4억원을 확보해서 이메일전용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용량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쓰려고 해서 그것이 용량초과로 사용이 어려워져서 별도의 충남넷에 쓰려고 추경에 설명을 드려서 2002년도에 편성했고 그것을 명시이월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국비확보를 4억원 해서 중소기업청에 용량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2003년 4월부터 중소기업의 이메일시스템을 공동사용하기로 다시 협의를 마쳐서 이것은 사용치 않는 것이 좋겠다, 중소기업청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했습니다만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청이라든지 협의해서 하는 예산을 책정할 때는 시기적으로 적의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서 110쪽과 관련해서 외빈초청여비에서 민간인 해외여비로 예산전용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민간인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출장여비입니다. 이 사안 발생이 11월 1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 투자설명회 때 사안이 발생했습니다만 11월 현재 민간인 해외여비 잔액을 체크해 보니까 1,172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유럽순방하고 바로셀로나 투자환경설명회에 민간 전문교류 및 투자상담자 네 분이 같이 동행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약 2,172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1,000만원 정도의 예산부족 사유가 11월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앞서 성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9조와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제28조에서 같은 여비 성격인 외빈초청여비에서 민간인해외여비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아까 성위원님도 질의하실 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 예측을, 판단을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향후에 책정할 때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2003년도 2회 추경이 8월 14일 있었습니다. 그 때는 아직 판단을 못했던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마무리 정리추경은 11월 26일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주신 대로 연간 수요예측이라든지 예산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해 주신대로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수정발의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기문 위원님께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5,900만원을 불용한 사유 및 이자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충남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공공자금,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만 '98년과 '99년에 각각 30억원씩 60억원을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발생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자금보다 저리인 재특자금 이자액과의 차액을 행정자치부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자불용액 5,900만원은 행정자치부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공공자금과 재특자금의 이자차액이 2% 정도였습니다만 예산집행 당시에는 이자차액이 1% 수준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하게 되었고 공공자금의 평균이자가 당시 6% 그리고 재특자금의 평균이자는 평균 5% 수준이어서 저희 도에서 부득이 그 1% 정도의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2004년도 차입금 이자상환에는 계속 변동금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운데 조절해서 1.5% 수준으로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해서 이차에 따라서 대개 탄력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성위원님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또 새겨서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하는데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송영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답변에 10%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 남은 것이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예산절감액은 경상예산의 10% 수준을 절감해서 이것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을 보면 일반운영비 219페이지에 당초 예산액이 3억2,600만원이던 것이 지출행위가 6,200만원만 지출되고 80%가 넘는 금액인 2억6,400만원이라는 일반운영비가 지금 불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10%가 아니라 80%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말씀이시고 그런 쪽에서 10%는 다 절감했으니까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도 10%가 아니라 30여% 이상으로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에 지출행위가 1억1,500만원 정도로 약 5,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예측 관계에서 80%가 남고 30%가 남을 정도면 이것은 당초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런 것을 추경 때 왜 안 내놓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답변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인정이 간다고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 예산 상환금 이자관계 227페이지도 아까 본 위원이 당초에 물을 때부터도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지급시기가 언제부터였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약 1∼2%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질적 예산과목에 이것도 50% 가까운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1억2,000만원 예산 선 것에 6,099만8,000원만 지출되고 5,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적으로 이자율로 인해서 남은 것은 아니다, 당초에 계상이 잘못된 것이지. 또 이런 계상이 되었다고 하면 지급시기를 언제 지급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중간에 우리가 추경예산 때 재원을 내놓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34쪽에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500만원 중에서 1,575만원이 용역기간 부족사유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했는데 전액도 아니고 1,575만원만 용역기간 부족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 된 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시설비 이월문제에 있어서 이월사업비 중 13억원이 이월되었는데 그 중 태양열 11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사업추진 현황과 2004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외의 질의를 해도 가능합니까?

결산검사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하시고 마무리 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을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7개 사업과 농공단지 집중호우피해 등 410억403만원을 지출하였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1억974만원에 대한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 7억2,338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12억3,98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송석두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할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신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이 안 계셔서 먼저 김기영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그린빌리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 3,500만원 중에서 1,575만원이 용역기간 부족사유로 사고이월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2004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국비보조로 3,500만원을 받아서 지역에너지 사업이 2003년 4월에 확정이 되어서 9월에 국비보조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에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에 용역기간을 2003년 11월 6일부터 금년 3월 25일까지 3,150만원에 계약을 체결 했고, 이에 따라서 선급금으로 작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12월에 1,575만원을 하고 완료시점에 주려고 예산을 1,575만원은 완료시점으로 이월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은 아직 용역이 최종 마무리 되지 않아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국비보조 확정이 국비보조가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연도가 2개 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갔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는 투자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의 투자진흥기금은 2000년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 10월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을 할 목적으로 200억원 목표로 5년간 약 40억원씩 도비를 출연할 계획으로 당초에 출범을 했습니다만 최초에 2001년도에 1억원 출연 이후에 미출연이 되었고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재정이 열악해서 조성목표액에 크게 미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 여건변화와 예산운영 방침이 그 사이에 변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저금리 이자율로 해서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의 전체적인 재정운영 계획상, 예산운영 계획상, 그래서 작년 12월 1일 본위원회 농수산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익이 없는 기금출연이 기금자체 조성도 되어 있지 않고 기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금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 보다는 예산사업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송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서울사무소 일반보상금 예산액 3,720만원 중에서 3,675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6년 4월부터 저희들이 국제자문역에 대한 자문보상금 형태로 저희들이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개척, 외국자본유치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2002년 7월 1일부터 비상근체제를 개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중에는 자문위원들을 우리가 네 분, 현재는 다섯 분입니다만 네 분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열고 수출간담회 같은 것을 열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문역 등 장기해외 체류 등으로 해서 2003년은 한번 밖에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추경에서 이런 사유가 미발생 했으면 연말 정리추경에라도 정리해서 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못했다는 것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정리를 못한 것은 향후에도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년도 자문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감안해서 보상금 예산을 대폭삭감한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이것도 집행에 비하면 많은 액수입니다만 금년에는 여러 가지로 집행할 여건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앞서 성기문 위원님이나 송영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추경발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예산은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목표가 10%인데 219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 2억5,800만원이 발생되어서 이것은 10% 수준이 아닌 80%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미흡하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2억5,0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을 제가 빠뜨리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앞서 거듭 강조해 주신 정리추경이라든지 추경을 활용해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그 중에서도 그것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제통상분야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용액 5,563만4,000원 중에서 예산절감 차원의 10%에 1,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3,854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안면도 투자유치법률자문 수수료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안면도 관광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법률회사와 자문을 받고 이것은 토지매매계약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것은 할 가능성이 계속 상존해 있어서 정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나머지 액수는,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003년도 상반기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장과 길림성 당서기가 금년에 왔다 갔습니다만 작년에 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스영향 때문에 못 왔는데 계속 연내에도 오겠다 오겠다 하는 언질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것은 정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설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기문 위원님께서 공공자금 차입금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금리변동 사유가 연중 상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유라서 저희들이 2%와 1%의 차이는 액수별로 보면 100%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최소화 해서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집행상황을 체크해서 금리변동 상황을 예측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금년에는 1.5%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귀진 위원님이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간에도 몇 차례 질의나 조언을 해 주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을 했고 당초 보고드린대로 이것은 도본청에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도 세웠고 사업설명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3년 11월에 안정성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금년 1월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과 아울러서 대전지역에 있는 충남도청 보다는 우리 충남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그간 시종일관 명귀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후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농업기술원에 이 사업을 하고자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물론 이것도 국비보조 결정이 2003년 9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도청에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이월이 불가피 했고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다시 제기가 되어서 금년에 다시 발주를 해서 농업기술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우선 총괄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관리 일반운영비와 예산액 불용사유에 대한 말씀과 국제통상관리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80.8%, 32.6%라고 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성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답변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지원 관리에 연구개발비와 관련되어서 2,000만원 불용내역은 아까 송영철 위원님과 성기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메일 전용시스템 구축사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그쪽으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첨단산업관리에 차입금 이자부분에 있어서 5,90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내용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월사업비와 관련해서는 그린빌리지 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부분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명귀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기 질의해 주셨고 추가질의까지 해 주셔서 거기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농공단지 조성관련 되어서 집행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3년도 농공단지 관련 예산액은 47억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개 단지에 서천, 장항 2단지, 당진 송악단지, 금산 추부, 예산 관작, 공주 의당, 공주 우송, 서산 명천, 논산 양지, 홍성 은하 2, 당진 한진 등 10개 단지와 관련된 내역의 예산이 국비와 관련해서 47억8,800만원이 투입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농공단지 관련 수해복구비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 수해 때 금산에 금성농공단지와 복수농공단지에, 금성농공단지는 사면과 배수로에 피해를 입어서 국비 2,465만원, 도비 1,232만원이 지원되었고 복수농공단지는 배수로의 피해를 통해서 국비 406만원과 도비 203만원이 각각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피해와 관련해서는 각각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호 위원님께서는 앞서 제안설명서에 국제통상관리 경상경비 7억2,338만원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국제통상관리 경상예산 7억2,338만원의 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109쪽에서 119쪽까지 상세한 내역이 비목별로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서 과연 일을 하고 싶은가 하는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03년도에 예당저수지에 자가발전을 한다고 해서 그 당시도 예산을 국비라고 해서 또 반납 했고, 또 금년에도 11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풍차발전을 하겠다고 태양열 발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농업기술원에 이월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충청남도 경제통상국에서 태양열이라든가 전기,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원들한테 그저 「빛 좋은 개살구」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까 국장님의 답변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원에 떠넘긴 국장님의 견해는 과연 어떠한 견해로 넘겼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체에너지, 명귀진 위원님이 대체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그간에도 많은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화석연료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가지고 지금 에너지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라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조력 그리고 풍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지금 기존의 발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대량보급을 한다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중에서 경제성이 있거나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오는데 앞서 말씀 주신대로 예산군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국비 지원률이 사업비 전체 대비해서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검증까지도 아직 안 이루어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도 부담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희 도에서도 그 부분을 도비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했다는 말씀과 함께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태양광 발전과 같은 것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장소 물색과 설치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계속 선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을 도비나 지방비로 하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사업은 못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에너지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전개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검증되어서 안정적인 국비보조와 규모가 일정 부분 검증이 되면 저희들도 자신 있게 지역선정이라든지 사업 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석연료를 쓰고 원자력을 쓰는 것이 주력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방비를 투자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명귀진 위원님이 질책해 주신 사업의 변경이라든지 이월에 대한 부분은 좀더 밀도있게 사업계획이라든지 내용을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2003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말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습니까?

가벼운 사안이면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본 원안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국장님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결산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경제통상국소관일반회계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경제통상국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경제통상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명귀진 위원님께서 오늘의 의안 이외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가벼운 말씀으로 질의합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15일경 외국을 가셨는데 가신 날짜와 목적에 대해서 농수산경제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계셨으면 합니다. 여비 관계는 경제통상국에서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2박 3일간 해외출장에 관한 말씀을 질의하시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관계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도내 관광업계하고 화훼업계 대표를 포함한 24명이 2박 3일 동안에 일본의 아이찌현과 시지오카현을 다녀왔습니다. 그 다녀온 내용은 시지오카현에서 지금 꽂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2002년도 꽃박람회에 공식 참가를 해 줬기 때문에 답례 차원에서 도지사가 방문을 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탕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아이찌현의 인근거리에 있습니다만 도요타시를 방문해서 기업도시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한나절 일정을 가지고 둘러 보셨고 또 하나는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겸한 아이찌현에서 관광홍보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목적으로 갔는데 지금 말씀드린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으로 해서 갔고 공무원하고 기자 두 명이 동행을 했습니다. 기자 두 명에 대해서는 민간인여비 지원차원에서 했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상세한 방문단하고 구체적인 여비가 궁금하시다면 여비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회기 중 내일이나 빠른 시일 내에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지, 방문계획, 방문일정에 대해서는 당시 비회기였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이 설명을, 방문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비회기 중이라서 설명을 못 드리고 2박 3일 일정이 급히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이 아니라서 길게 토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가기 3∼4일 전에 한 번 가볍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들었다는 얘기는 다소 좀 말씀이 그렇고요. 명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 내용은 적어도 충청남도지사께서 해외출장을 가실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 도의회도 어떠한 충남도 발전의 같은 동반자라고 인정한다면 의원들도 함께 동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가신 내용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이나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더더욱 그것을 원하신 것 같은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 할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예, 이것은 이 건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전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양해를 구할 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공식적으로 도지사가 해외순방을 갈 때 의원님들이 같이 가는 것은 대원칙에 항상 그래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의원님들이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비에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여비 실링의 범위 내에서 횟수와 실링이 있기 때문에 단기일정이라든지 일정이 한 번의 횟수와 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국에서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들 해외여비편성지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이것은 이번 건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당연히 특히,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경제와 관련되어서 도지사가 해외순방을 한다든지 할 때는 같이 가서 현장도 보시고 같이 하는 것을 전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전체적인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주무국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의안이 아니기에 위원님들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만 위원장으로서 의회에 정식통보를 하셔서 그와 같은 결과를 얻으셨다고는 하나 경제통상국이 농수산경제위원회와 무관하지 않을진대 사전에 그와 같은 내용들이 보고되거나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과 출발하기 2∼3일 전에 위원장께 전화 한 통 하는 것만으로 하는 것은 너무 아쉬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향후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영 위원님 한 분만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외투자무역 또 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본 위원 뿐 아니라 전부터 그런 사항을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의장단께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하고도 꽃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관련 또 경제관련 해서는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 의장단에 또 협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촉구를 드리고 또 의장단에 협의한 사항을 의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여비가 없어서 못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상반기가 아직 흘러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여비가 없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의회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라든지,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의회 의장단에 촉구를 하고 또 짚고 넘어가는 것을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잘 살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옥입니다.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임병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두 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설부지를 임대하거나 그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 투자범위를 학교 및 의료기관 그 이외에 투자 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의 규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촉진법 개정사항으로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등의 시설에 대해 자치단체 보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정조례안 제2조 제6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운영 자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유독 수의계약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골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된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시키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또 지원대상 사업에 벤처기업지원자금이라든지 기업회생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지원자금 등을 추가한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이 이미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속에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세분화해서 또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닿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어를 변경해서 상위법에 맞도록 문구만 고친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소생될 수 있는 것인지, 이 문구를 고치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치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자금 2003년도 확보내역 또 2003년도 지원내역을 사업체별, 액수별로 해 주시고, 2004년 현재까지 금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육성기금 확보내역과 지금 6월말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된 업체별 자금별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우리 김기영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도 계셨고 자료요청도 계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료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년도에 걸쳐서 전체 업체 리스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사업비, 시설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학교의료기관 등과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시설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설에 대한 범위는 외국인 학교, 그리고 의료기관, 약국, 주택 그리고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을 포함한 산자부장관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들어 있는 것은 외국인학교, 의료기관, 약국, 주택, 외투기업의 외국투자가에 의한 창업보육시설 등이 예시로 들어 있고 산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은 이 시설범위 내에 들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2항에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에 꼭 외국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위법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저희들이 외촉법이라고 약어를 썼습니다만 거기에도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법 취지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내기업과 같은 조건으로 이 수의계약의 반대는 공개경쟁입찰이 되겠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외국인기업은 구조적으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자유치를 공식적으로 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나라만그런 것이 아니고 이 법령을 만들 때 주변 경쟁국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런 편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조례지침에 의거해서 저희 도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법과 관련 타 자치단체 조례도 그렇게 되어서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준우 위원님께서 저희 도의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책과 질의의 말씀과 함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이것은 순전히 법률명만 바뀌어서 같이 집어 넣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법 반영사항과 관련해서 벤처기업 지원자금, 기업회생 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을 굳이 이렇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종전에 저희들이 5항에 집어 넣는 벤처기업 지원자금은 기존 조례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자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개념이고 6항, 7항에 기업회생 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 지원자금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자금지원을 도에서 도 뿐만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와 이런 허명뿐인 잘못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 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게 대출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을 포함해서 질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도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93년도부터 2004년 6월26일 현재까지는 2조50억원의 8,029개 업체에 융자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 가운데 실제 대출실행이 된 것은 1조3,418억원의 6,381개 업체입니다. 약 68% 정도가 됩니다. 한 32% 정도의 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확보하고 승인은 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채권관리를 한다면 돈이 직접 나가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나가면 되는데 은행에서 기준을 가지고대출자격 심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부분을 항시 저희 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줄이자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향후에는 더 어려워지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IMF 겪으면서 금융기관들이 경영시스템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지점장 은행장도 특정기업에 직접 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느 기업에 대차대조표가 어떻고 어떻게 넣어버리면 이 한도가 얼마이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아주 그냥 금융 시스템의 선진화 라고 해서 재량여지가 굉장히 축소되는 범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과 계속 협의 할 때마다 "우리가 승인 해 주는 사항이 대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측면을 제기를 합니다만 은행도 계속 경영합리화를 해 오고 대출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런 갭이 생겨서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경기가 한참 안 좋을 때 재경부장관 경제부총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은행장 회의에서 공식 제기를 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메우는 부분, 예를 들면 저희들 도가 갖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다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기술평가협약을 통해서 한다고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담보문제라든지 평가기준이 은행이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더 기업들이 피부에 와 닿는 자금지원을 해달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쳤습니까? 이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어려운 때에 중소기업인들이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준다고 하면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용어를 개정하고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면 기업인들이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변경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어야 설득력 있는 것이지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된다고 하면 이것이 중소기업인들, 가뜩이나 일선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과는 상관이 없는 정책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근본적으로는 용어를 개정해서 현행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이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업인들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운영이 좀 나아진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제도적인 부분은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대로 기업인들의 요구에 최소한이고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의 요구라든가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좀더 저희들이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설명을 제가 좀 부족하게 드렸습니다만 상위법령도 그런 취지에서 바뀌어 있어서 법령체계를 맞추고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조금이나마 더 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내일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회의 자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개정되는데 혹시 중소기업인들이 조례개정을 요구한 일이 있느냐 개정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의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한번 물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식행위, 법령개정 이런 것 가지고는 경기활성화가 안 된다. 이것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돈을 번다든지 기업인들이 잘 된다든지 해야 되지만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전에 주포 우리 고향에 농공단지 창융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50억원짜리 설비를 해 놓고 7억원을 융자 못 받아서 부도가 났습니다. 기 받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규정상 안 된다, 그러면 50억원짜리 기계가 고철로 되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을 용어를 개정하고 상위법에 맞도록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아픔, 또 어려움을 중재 해 주는 쪽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의 방향이 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되어 있던 대출문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진흥지역의 땅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서도 담보가 안 된다, 또 잡종지는 되어도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아무리 좋은 산이 있어도 이것은 담보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도는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비탈에 버려 있는 못 쓰는 땅은 담보가 되어도 문전옥답이나 좋은 임야는 담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국장님 그런것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처음 알고, 그러면 정부에서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산을 녹지보전지역으로 묶어 놓고 누구 마음대로 진흥지역으로 묶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도 차원에서도 이런 것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또 중소기업을 살릴려고 하는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이 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제도라는 것이 좀 현실에 그때 그때 최대한으로 반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차이라든지 실질적인 범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보편적인 룰을 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준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실 파악을 해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법령에서 직접 다루어져야 될 부분은 중앙에 건의하는 노력을 하되 총체적으로 좀더 한발짝 더 가서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 할 수 있는 노력을 부족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 및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외국인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