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에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속에서 금번 회기가 보다 알차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충남여성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 여성정책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 연초에 계획한 업무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일반예산 및 여성발전복지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신 것 중에서 집행내역의출연금 문제, 출연금이 총액이 얼마였고 지출 총괄,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출했으며 이번 결산에서도 출연금을 9억9,100만원을 운영비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비로 집행했는데 9억9,100만원의 운영비를 어디에 집행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금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금 2003년도 여성발전복지기금 지출액을 보면 8,454만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융자금이 2,000만원인데 신청자가 없었던 것인지, 지금 이자로 보면 아주 적은 이자로 지원을 해서 복지향상을 추구할 수 있는데 2,000만원밖에 이런 융자금을 지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교실 행사비가 554만4,300원인데 오히려 여성발전복지기금에서 좀 더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 생활이 더 어려워 지고 이런 저소득 가정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데에 비해서 이들에 대한 복지정책적 차원에서 복지기금 지출액이 너무 저조하게 추진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최민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도출연기관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비로 출연을 해 준 것이 되겠고 9억9,100만원 전액이 다 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에 출연금 말고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에 없습니까? 이 출연금 가지고......

출연금 가지고 운영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출하지 않고. 그럼 이게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라든지 연구개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주택융자금 신청자가 없었는지 2,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주택융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을 모자복지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네 가정이 신청이 되었어요. 네 가정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융자지원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도에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여성발전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금년도부터는 통합해서 지금 모자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사업은 모부자 복지분야 기금지원사업으로 대학입학자녀에 대한 등록금사업으로만 한정을 했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융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주택알선 사업이라든지 복지자금 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로 알선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500만원 가지고 주택, 예를 들면 전세금 내지는......

사업자금......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느껴서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신청할 대상자는 많이 있나요?

작년에 16개 시군에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정만이 신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500만원 정도면 사실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안 되거든요. 사실 본인도 부담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는 시군으로 공문을 내지만 실제적으로 해당가정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구가옥이나 이런 데서 아주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기금을 그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별도로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누구 나오신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죠?

예, 오늘은......

결산서를 보면 출연금 9억9,100만원에 대해서 전액 집행한 것으로 하고 집행잔액이 1원도 없는 것으로 결산서에는 나와 있는데, 예년에 보면 그래도 별도로 주요결산 내역에 대해서 참고자료라도 보내주고 그렇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행정실장이라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금이기는 하지만 9억9,100만원에 대해서 전액 10원도 틀림없이 결산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셨어요?

그럼요, 저희가 결산승인을 해 주고 결산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은......

아니, 어떻게 기가 막히게 10원도 안 틀리게 딱 맞춰서 지출했다는 얘기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출연금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금과 달리 도에 반납되지 않고 기금에 재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기금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1,000∼2,000만원도 아니고 다른 산하 무슨 단체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오늘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행정실장이라도 기본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자료제공도 해 주고 나와야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9억9,100만원 전부 출연금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 신년도 예산편성할 때 도와줄 부분은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이지. 그럼 반드시 다음 기회라도 오늘 하루에 이것을 다시 하자고는 못 하겠지만 다음 기회라도 그런 자료를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 7,000만원 중에 6,442만5,000원을 집행하고 5,575만원을 예산절감했는데......

557만5,000원요.

그게 사업에 지장이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절감 한 내용이 무엇 인지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비는 여성정책개발원 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개발원의 지붕이 새서 방수공사를 했고 그리고 대강당이라든지 시설개보수를 하고 저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하고 남은 사업비가 55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여성정책관실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용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도민의 복지·의료서비스 기능을 한층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나 날로 증대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예산집행에 있어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결산자료에 의하면 4.7%인 176억7,332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됐고요, 그 다음에 1.1%인 42억2,98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퍼센트는 수치로 볼 때 작아보이지만 예산규모로 볼 때에는 두 가지를 합치면 약 23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예산은 예산편성에 첫 번째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져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 취소된 사업 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많은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건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용역비 두 건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그 해에 아주 꼭 필요하다고 예산 때마다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그 때 당시에 이월을 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각종 기금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이 각각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고, 2003년도에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몇 퍼센트의 이자로 예치를 했는지? 과거 약 4년전 쯤입니다. 부천시에서는 통장을 약 250개 정도 관리하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전체 해 가지고 수입만 132억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금도 적은 기금이 아닌데 수입을 올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노력을 강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172억800만원이 양여금 미교부로 이월되었으나 2004년 4월에 교부되어서 현재는 집행 완료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결산서에 보면 양여금과 증액교부금 해 가지고 수납이 안 된 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회계법상 이게 항상 올바른 방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 계획을 세웠다가 2003년도에 양여금이 지급이 안 됐으면 그것은 당연히 결손처리가 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돈이 내려오면 사업을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월을 시키면 작년도 예산에도 그 만큼, 말하자면 과장된 허위수치의 예산이 그만큼 우리 복지환경국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금년도 들어와서 이월되어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만큼 또 이중으로 계속 수치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 문제는 없어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아니, 수입이 안 되어 있는데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잡는 것이 타당해요?

이월되는 이유가 되지 않으면 이월시키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파트에서 점검을 쭉 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시는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 교부되지 않아 자금이 없는 경우는 사고이월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회계법상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작년에 주기로 약속했던 사항이면 모든 사업이 그 다음 익년도에 다 지급이 됩니까?

안 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들께 직접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법인 각종 공사계약 방법 개선을 지적한 것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투명하게 국가계획법에 준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아동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또 장애인 시설별로 회계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음요.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차위원님! 우선 복지환경국장께 일괄 질의를 던져놓고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실무과장들은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해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만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들께도......

아니,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우선 일괄적으로 국장께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시간에 과장님들 나오셔서 하시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일괄 질의를 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지금 서산에 치매병원이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상 서산 치매병원은 대지가 좁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상 작년부터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반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간월호·부남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 추진 해 가지고 이번에 결산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등 외부적인 수질오염 징후를 적게 하는 방법이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랜 시간이 흘러야 되고 작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때에 이 자리에서 답변도 했습니다. 금년에는 분명히 수질개선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실질적인, 가시적인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답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에 단 1원의 예산도 세워지지 않고, 내용을 알고 보면 이것은 농림부 소관이다 해 가지고 전부 소관업무 싸움만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에서 수질개선이라 하는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가 있습니다. 농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가 됐든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충청남도지사가 월드브랜드를 선언하면서 고품질 농업경영을 한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대체 복지환경국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농림부 소관이라고 한다면 간월호·부남호에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왜 농림수산국에서 하지 않고 복지환경국에서 합니까? 똑같은 수질은 전문화 해야 됩니다.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개선 그 자체는 전문화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사석입니다마는 관계 과장은 8월에 예산을 세운다, 8월에 예산 세운다고 하는 것이 의사일정에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확정된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금년도에 하기를 원하는 것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적어도 그것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려면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예산을 구성할 적에 충분히 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서 국비를 타와야 됩니다. 말로만 그냥 국가에 간월호·부남호 섞으니까 예산을 주시오, 예산의 산출근거는 무엇이고,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국가가 예산을 주겠습니까?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주무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 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결산검사에 관해서만 되도록이면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한테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책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 115페이지에 공주 치매전문 요양병원 건립 해 가지고 사업예산액이 31억5,200만원인데, 집행액은 31억5,200만원, 추진상황은 추진중, 하고서 종합진도는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은 100% 다 집행이 됐는데 진도는 20%라고 되어 있고,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된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금산 건강한방타운에 조성비 2,650만원을 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동기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만 주십시오.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일곱 분이 저희한테 한 건의 자료요구와 열 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정책과와 수질관리과의 미집행사항 내용은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렸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순서에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4.7%가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는데 전체규모로 봐서 230억원이나 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월될 적에는 저희가 계획변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이월되는 내용들이 중앙에서 늦게 내시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경에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 중 취소된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했는데 약 29억2,000만원 정도로 저희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건수의 건수와 예산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총괄하면 3건에 1억300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용역비 이월시킨 두 건에 대해서 꼭 이월사유가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통상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들어가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작업지시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역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법정 소요기간이 들어 가기 때문에빠를 경우는 6개월, 아니면 통상 1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중에서 어느 기관에 맡기고 이자율과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4년전부터 통계를 요구하시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복지환경국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충청하나은행에 넣은 게 있고 전반적인 것은 지금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관련직원을 보냈습니다. 입수되는 대로 곧바로 4년치를 묶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4년치가 아니고, 4년 전에 부천시에서 그런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고, 지금 기금이 예치되어서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많은 기금이 하나은행에 또는 농협, 외환은행에 일부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어떻게 보면 기금에 공헌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4년치 자료를 달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내지는 앞으로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느냐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높은 이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주게 되면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감사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고 높은 이율로 들어 갑니다. 보면 충청하나은행의 경우는 4.1 내지 4.2%가 제일 높고 그 외 제2금융권에 넣는 것은 그런 위험한 기관에서 다루는 것은, 그 이율은 저희는 리스크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회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당시 저희가 기금운용에서 여러 군데 기관에 이율을 종합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가장 높은 이율로 하는데 언뜻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2금융권이 위험한 것은 아니고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데 위험한 것은 아닌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부천시를 제외하고, 고정관념이거든요. 제2금융권도 국가가 책임지고 있고 그에 대한 안전기금도 예치되어 있고 다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특정금융기관 한두 군데 거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높은 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할 수 없지만 냉정히 보면 기금을 잘 활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이 수혜 대상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당시 일반 시중 은행의 기준으로는 높은 이자로 예치하겠지만 근본적 검토를 해 보면, 제가 아까 250개 통장을 가지고 조정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세한 내용을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수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금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운용 위원님께서 공주치매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32억원 중 다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 20%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냐는 구체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원터를,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동원터로 문화재구역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원을 이전하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 집행된내역은 그것에 당위성이 있느냐를 묻는 용역준 것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몇 가지 건물을 철거한 그 비용입니다. 32억원을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중단시킨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렸는데 동원터, 공주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터든 다 많은데 만약에 그런 터라고 해서 위치를 이전한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에 도의원님들이 외지로 치매병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처음에 외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공주에서 의원님들이 전부 그곳이 도립병원이 이전을 하면 시내가 공동화된다고 해서 현 위치에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의지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인데 도에서도, 물론 공주시 어느 지역에서든 절터고 문화재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그 위치에 해 줘야 되는데 누구든 시외곽에다 좋은 시설로 해서 건물 짓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리에 빨리 시설을 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빨리 시설을 해서 노인 어른들이 치매요양 병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셔야지, 지금 그것 때문에 진척이 안되어서 거기 업무가 여러 가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진척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민들도 지금 병원이 이전하면 그 동네가 완전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도시형태가 이상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치매병원을 지었으면 하는 모든 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금강한방타운 2,650만원에 대한 사유를 물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도내 6개 시군에서 제출한 한방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한의학 육성방안 등 종합적 연구를 위해서 2003년 12월 24일 충발연에 용역발주한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 7월 말에 저희한테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해안사구 복안사업 내용이 뭐냐, 그리고 안면도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해안사구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해안사구 복원사업은 자연현상으로 부각되는 해안사구의 친환경적인 복원사업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학암포인데 거기에 모래포집시설을 900m 설치하고 사구 식물채집도 1,120본, 목재울타리도 600m 치고, 목재통으로 네 군데 설치해 놓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우선 푸른충남21에서 저희 용역을 받아 환경관련된 대학교수 또는 환경NGO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면도가 지금까지 개발사업이다,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는 그런 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면도를 개발할 적에 환경을 해치지 않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데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식물, 동물 뿐만 아니라 취수 관련 모든 부분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차성남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덕철입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 서산에 지금 치매병원을 건립하는데 대지가 좁고 특히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의료원 내에 저희가 90병상 국비50% 지방비 도비 50%해서 32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금년에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현지를 나가보고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참석하셔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중학교와 의료원 간의 사이에 농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00평 정도를 80만원 정도 해서 15억원을 저희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부서에서 부지확보에 소유주, 천안에 있는 건설회사가 거기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절충했는데 아파트의 토지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것이 예산부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더 예산부서에 촉구해서 주차 공간이 부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답변을 하신 중에서 그 쪽은 사업계획이 완료 되어 가지고 안된다 하더라도 그 후면에도 살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얘기 들어 보면 거기가 고가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서 감정을 해서 부단하게 접촉을 해야지 누가 지금 관공서나 어디에서 땅 산다고 할 때 "감정가격으로 얼마 줄테니 주시오", "예"하고 금방 답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타워를 발상한 것은 굉장히 우리 국가예산을 정말 낭비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왜 그러냐. 주차타워는 몇 년만 있으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되면 그것을 저기해야 되고. 그러나 이 땅을 살 경우에는 발전함에 따라서 지가도 올라가고. 또 문제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일년 이년 계속 접촉을 해 보는 방법도 아니고 주차타워하면 경제성도 없고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산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특별히 다시 좀 정밀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할 얘기가 제가 많습니다만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만, 포괄사업비 1억원이 배정된 결재사본을 점심 전에 보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들어 가세요. 답변 다 됐죠?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국장님께서 청양군수를 지나 오셨기 때문에 아까 도립공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대둔산 용역비를 강력하게 삭감을 요청해서 삭감시켰는데 국장님께서 청양군에 계셨기 때문에 1년에 도립공원을 지정해 놓고 도가 지원하는 금액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칠갑산도립공원 용역비 159억4,200만원을 가지고도 칠갑산도립공원 을 다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쓰시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산값보다 더 들어 가요, 용역비가. 그런데 용역내용을 보면 제가 두 번이나 세 번 지연시켜서 이의를 제기해서 바뀌었는데 10년 전의 용역내용과 별 다름이 없어요. 대부분이 베껴 가지고 오는 거야. 베껴 가지고 와서 돈 150억원 먹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실 바에야 남의 사유재산 묶어 놓지 말고 사요, 이 돈 가지고. 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씁니까? 이거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150억원이 아니라 15억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용역이라는 것은 공무원 머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들한테 머리를 빌리겠다 해서 한 것인데 정선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용역이 필요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환준 위원님께서 27억원이 왜 40억원이 됐느냐 하는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것을 부지를 사서 저희가 계획을 하다 보니까 부지 면적이 연면적이 2,062㎡에서 2,462㎡로 늘어났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증축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초 27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난 내용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받았어요?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순수한 천안시 복지관입니다. 국비는 2억원 정도밖에 안내려 오거든요? 천안시에서 기타는 전부 시비부담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비로 선집행했고 천안시 지방비 부담해서 했고? 예, 알았습니다. 다른 것. 최운용 위원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주 치매병원은 예산 세울 적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은 와중에서도 현 위치에 치매병원을 짓기로 하고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변화의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공주의 부고 자리가 옛날 도청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숙사 짓고 다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치매병원만 그런 문제로 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도저히 저희 지역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빨리 토지를 매수하고 적극적으로 치매병원을 현 위치에 설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저희도 빨리 했으면 해서 여러 루트로 공주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에서도 노력은 하면서 과연 어디로 옮긴다는 아니면 그 자리에 짓는 결심을 아직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세워서 문제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협조해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게 금상첨화인데 그렇게만 된다면 저희로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주장하시는 대로 지역에다 하는 걸로 추진해 주시고 최 위원님도 거기 지역에서 협조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복지환경국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의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충청남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하면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로 9,045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1억1,755만원이면 거의 40%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일괄질의부터 해 주세요. 답변은 그동안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기 위원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청양대 기숙사용 임차건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임차건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오게 된 사유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하신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양해 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적사항으로 못 받으셨어요?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아직 결과가 통보 안 됐나봐요.

아직 통보가 안 됐나요?

예, 아직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결산검사할 때 협의가 됐을 것 아닙니까? 임차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반영이 되었다고 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에요.

기획관리실 소관이에요?

재산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하지요?

예, 기숙사 재산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채권관리도 그쪽에서 하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영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연금 부담금 9,045만원 불용액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금 부담액은 원래 보수계산, 본봉이라든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의 8.5%를 보전금으로 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연금부담금 8.5%와 보전금 1.948%를 보전해서 총 10.448%에 해당하는 1억6,000만원을 저희가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금 보전금이 1.868%로 낮춰졌습니다. 당초보다 낮춰졌고, 거기에 따른 환급금액이 4,500만원 정도의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 저희 대학에서 공무원 퇴직자와 재해보상자가 없어서 퇴직자 및 재해자보상금 부담금을 집행하지 않게 되어서 그 차액으로 7,136만8,000원을 집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4,500만원을 포함해서 8,863만원이 정산되는 데에서 반환 형식으로 저희에게 통보되어서 그 집행 차액만큼이 집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집행 차액을 나중에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침 그때 세입예산에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미처 정리하지 아니 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해마다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액수의 불용액이 나오겠지요?

작년까지 정산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3년에 한번씩 정밀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결산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2003회계연도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청양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