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종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18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때이른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어느덧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공직자 모두는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국의 예산운영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종합건설사업소, 백제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3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영조 위원입니다. 200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광역도로사업의 경우 예산액에 64%라는 98억여원이 과다 이월됐고, 금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를 보면 예비비가 세출예산의 65%인 340여억원을 예비비 예산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강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결산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50여억원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사고이월액이 53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에 16%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예산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또한 차질을 빚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정하게 대책을 세워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도로사업비가 96억원이 이월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발주가 2003년도 12월에 공사발주가 되다보니까 예산은 중앙에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예산이 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절차에 의해서, 그게 이제 대안입찰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발주가 되다보니까 12월에 공사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된 예산은 저희가 2월달 예산을 금년도 2월에 다시 재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찰, 대안입찰로 지금 중간에 변경된 건가요?

아닙니다. 중간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 자체가 대안입찰로 입찰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과정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금강종합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의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하다는 내용과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내용인데, 이 금강종합개발사업은 원래 사업에 목적성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선 특별회계를 저희가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이 저희가 임의로 사업을 하는, 그렇게 시행되는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기간 및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한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예산자체가 주로 하는 것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하고,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사업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에 끝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부득이 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이월된 예산이 나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액이 전체적으로 과다하다고 하는 말씀이 계시며, 전체 예산의 약 16% 정도가 사고이월액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아마 위원님들이 매년 말씀이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사업집행하는 사업기간이라든지 또 사업하고 관련된 용지보상관계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못 끝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다고 하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이 사실상 너무 과다하다 이겁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의 변경이라든지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 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체예산에 16%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판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정치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 이유가 용역기관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이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측판단이라든지 추진과정에 있어 철저를 기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수방재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시설비가 230억원 정도, 또 재해위험지구에서 130억원 정도를 지금 집행을 해 나가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로 261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것을 현지에 나가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게 예산이 좀 다른데 사업을 하나 못하더라도 우리가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가 개수사업이 된 데는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개수가 안 된 데에 가 보면 피해가 나니까 응급조치로 호우피해복구비를 해 가지고 그대로 원상복구만 해 놨다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보니까 설계가 안 된 부분들이, 개수사업에 설계가 안 된 하천들이 많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개수사업에 설계만 돼 있으면 그 복구비에다 신규사업비 조금 보태면 아예 고쳐주는데, 설계조차 안 돼 가지고 복구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그것 했다가 개수사업 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또 투자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중투자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 하고는 좀 뒤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금년에 어려우시더라도 어떤 설계비, 개수사업설계비를 확보를 못하시면 어떤 사업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 충청남도에 지금 설계가 안 된 부분들은 금년에 예산확보해서 다 설계를 시켜서 그 설계가 된 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뛰어 다니고 또 우리 의회 쪽에서도 도움이 된다면 중앙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하고는 좀 다른 얘기 같지만 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가지고 그게 항구복구 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시면서 그것부터 우선 할 수 있는 현황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시면서 국장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선 전체 547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전체 547개 하천 중에서 지금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이 지금 50%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우라든지 태풍피해때 보면 항구복구예산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부터는 금강종합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일부 할애해 가지고 저희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8개 하천에 약 15억원 정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수계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수계에도 4개 하천에 5억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을 확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실무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확보예산을 예산파트에서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빨리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선 말씀대로 하천공사 하나를 덜 하더라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실제 복구가 다시 이중투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지금 건설국에서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예산부서에 용역비 달라고, 그러니까 우선 하천공사라도 하나 빨리 끝내야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하겠다 라는 이러한 것을 설명을 잘 드리고, 또 저희들 위원 입장으로서도 예산계에다 정말로 그림이 나와야 이놈의 돈을 어디가서 달라고 하지, 이것 돈 이제 왔으니까 설계해 갖고 하라고 그러면 늦고, 더군다나 아쉬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태풍피해라든지 수해피해에 예산을 쌓아놨다가 주면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 보면 아까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하천개수 된 데는 사고 안나요. 거의가 수해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됐단 말이에요. 하천개수가 안된 데에 가서 피해가 났는데 그것 원상복구를 그냥 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주는 돈은 말 그대로 원상복구고, 원상복구 해놔봤자 내년에 또 피해 입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차대하게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도 언발에다 오줌눕는 시기가 좀 넘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을 내다보는, 지금 우리 금산지구가 작년 7월 25일 집중호우 내렸잖아요. 이번에 공사한 데 가보면 원상복구 전부 했습니다. 그런 피해오면 내일이라도 다 떠내려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수백억원을 투자를 해서 금산으로 간 돈이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이 지금 또 그런 피해가면 떠내려가요. 원상복구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생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눈으로 안보이더라도 설계해 놓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금성천 같은 데 그대로 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얘기하니까 설계조차도 안 돼 가지고 이건 얘기도 꺼내지 말라 이거예요. 이대로 복구해, 그러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온거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용역비 15억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건설내에서 쓰는 돈이, 일반비 이쪽에 쓰는 돈이 4,000억원이니 이렇게 되는데 15억원 용역비 그게 용역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과감하게 한 200억원이고 얼마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어렵겠지만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는 결산검사 할 때마다 연중행사로 이게 명시이월됐다가, 사고이월 됐다가, 불용액처리 됐다, 그러면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고 국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이 줄이겠다, 그게 바로 조정현 국장이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서 사고이월 금액이 금년이 많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줄어들었어도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안된 것은 틀림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면에서.

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아까 회의 서두에 시간을 갖지 못해서, 먼저 이번 6월 5일 보궐선거 천안시 2선거구의 자민련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된 강동복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십시요. 또 우리 강태봉 상임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면 도정발전에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간단한 것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와서 보니까 뭐가 뭔지 좀 어지럽습니다만, 천안시에서 수년전에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도와 천안시가 상당한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지구대책위원장을 했는데, 오늘 여기 회의에 보니까 예비비에서 638.1㎡에 대한 신부지구 계약해지 땅 1억1,423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안이 땅이 없어서 못 팔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해지가 발생이 된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7억9,988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운수연수원의 운영비가 인건비를 포함한 또한 수혜자 대상자의 연수비 지원금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 종건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복 위원님께서는 천안 신부지구 계약해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그것은 총 계약금액이 11억1,600만원 638.1㎡를 두정동에 사는 이관현이라고 하는 분한테 계약을 하고 계약금 포함해서 2억3,023만원을 우선 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는데 본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해지요청을 하고 본인이 낸 계약금 1억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1,423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그후 동 필지에 대해서는 같은연도 8월달에 천안에 사는 이상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매각을 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운수연수원 운영지원금에 대한 집행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작년도 지원된 예산은 7억9,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선 운영비로 집행한 것이 5억9,900만원이고 정화조 개축비는 조례가 개정되어서 개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및 관리비 등이 지원되고, 정화조 개축사업은 별도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했고, 운수연수원 전체예산을 따지면 약 11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교육생들에게 1인당 8,000원씩의 교육비를 받고, 운동장이라든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강의동을 일부 임대해서 받는 사용료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비로 받는 8,000원은 교재비라든지 또 강사수당, 식사대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국장님한테 건의라고 할까 도에서 참고를 하셔야 할 민의의 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피교육생들의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인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하루에 네시간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모여서 연수를 받게되면 오고가는 시간 한시간 플러스 6시간을 교육을 위해서 시간할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범택시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6시간을 할애한다면 시간당 7∼8,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피교육생 입장에서는 하루교육을 받기 위해서 약 5만원의 자기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8,000원의 연수비까지 내고 와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비롯해서 지금 국가에서 많은 사회교육을, 직무교육을 하는데 거의 국가에서 부담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육생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100%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연수비를 도비에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볼멘소리의 민의를 없애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