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제13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심사한 다음 이어서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의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TOP 2. 200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TOP (10時 09分)

존경하는 박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부시장 김구현입니다. 금년 제1차 정례회를 통해 2003년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받게 되어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도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깊이 있는 파악과 준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소홀함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산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살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반성, 재정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결산은 곧 예산의 집행실적이며 예산집행결과는 우리 시의 재정운용능력과 각종 사업수행의 효율성,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은 단순히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또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집행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과 같은 평가내용을 포함하여 이를 다음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 환류시킬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는 대단히 소중한 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결산심사기능에 대한 무한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가 진지하고 심도있게 진행되어 투명행정, 효율행정이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03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방분권시대를 앞장서 열어가는 동남경제권의 중추도시로서 도시기능을 짜임새 있게 확대하고 지방분권3대특별법 제정의 적극 추진,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시민생활 안정과 편익증진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적극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 파업과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기공, 부산경륜장 개장, 부산항 컨테이너 1,000만TEU 돌파, 항만공사법 제정, 증권․선물거래소 통합 및 통합거래소 본사 유치 등 동북아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를 향한 굵직굵직한 성과들을 하나 둘 다져왔습니다. 우리 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피부로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업무추진비 등은 긴축절약하고 당면사항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성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편성의 철학과 계획들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엄정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난 한해 시정수행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성숙한 예산운용으로 성숙한 세계도시 시정을 일구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14개의 기타 특별회계, 그리고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조 5,273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4,71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23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95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42건 13억원, 기타 특별회계 2건 2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0건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0건 2,736억원을 집행하고 3,73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46건 176억원을,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는 6건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하철 3호선 건설 등 16건 812억원으로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24종 4,78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말 현재 채권은 원금기준 5,660억원, 채무는 원금기준 2조 2,696억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회계연도 부산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의견과 지적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 재정 운영이 더욱 건실하고 알차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부산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만히 심사․의결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 시가 제출한 200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결산개요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기타 공기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고, 예산 이용․전용, 계속비, 예비비 결산과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총괄예산안개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시겠다는데 이 유인물 자체가 우리 결산위원회에 한 열흘 전에 배달이 되었고, 또 이 결산개요서는 유인물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상세하게 사항별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만, 요지의 몇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개요를 설명하고 나머지는 자료에 의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윤승민위원이 지적하신 그런 중요한 부분만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늘은 상당히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주요 핵심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 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釜山廣域市)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부산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 및豫備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시정에 대한 정책질의와 이번 결산에 대한 내용심사 질의를 한꺼번에 하시되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조금 전 간담회시 정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미수납액 중 5년 경과되어 시효완료된 것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되는 3,800만원 외에 순수 미수납금은 110억 8,7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순수 미수납금 가운데에서 거소불명, 무재산 등 43억여원의 향후 결손처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과세사용료 등의 원인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지도단속이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 20억원의 내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45억여원은 전체 미수납액의 과반수인 약 60%에 이르므로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액을 미납할 경우에는 금융재산 압류 등을 통하여 엄중한 과세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용료수입 중 334페이지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6억 7,048만 9,780원에 이르는데 도로사용료는 도로를 점용한 대가로 부과하는 사용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행위이거나 영리목적 등이 대부분일텐데 미수납된다는 것은 과세에 따른 징수가 부실하다는 의미로 분석이 됩니다. 결손처분 160만원 외에 다음연도 이월액 약 6억 7,000여만원의 향후 수납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335페이지에 보면 하천사용료 미수납액 6,254만 6,870원에 대한 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33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인 세외수입에 따르면 미수납액이 122억에 이르고 그 가운데 결손처리만도 18억에 달합니다. 결손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80%인 14억여원이 시효완료인데 시효완료가 되도록 징수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한 내년도에 이월되는 미수납액도 대부분이 임시적인 세외수입으로 130억에 달하는데 향후 수납계획은 어떠한지요 특히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 최근 서울시를 비롯해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특별조직이 구성되고 있는데 부산시의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 사업비 전액 이월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가운데 지출은 66.8%, 불용액은 1.9%이나 이월액이 31.2%인 1,716억 9,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월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나 명시이월사업 가운데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14건 226억 7,2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이월된 것 가운데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 이동 안전체험 차량구입, 송정에서 기장군 경계간 도로확장 등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가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구체적인 계획수립이나 설계 등이 안되거나 자료조사가 미비한 사유로 분석되며 이 사업들은 민원이나 장해요인이 거의 없는 그러한 사업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전문화운동 홈페이지 구축의 경우 시민안전문화운동추진비로 9,450만원은 모두 집행했는데 어떻게 시민안전문화운동과 직결된 홈페이지 구축은 전혀 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시 말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추진공정이 서 있지 않은데 무턱대고 추경에 예산을 기안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다른 더 중요하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또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이 불성실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결산서 699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회계 자체의 주 수입원인 일반부담금에서 미수납 이월액이 과다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간 동 회계에서 징수결정한 금액 114억 6,000만원 중 83억 3,000만원이 수납되고 나머지 31억 3,000만원은 익년도 세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의 수입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추진사업에 대하여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알고 있으며 개발사업 추진주체의 재정부담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연도 중 31억원이 넘는 규모가 미납이 되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미수납 부분에 대한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결정의 50% 규모만 수납되고 나머지는 또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실정인데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의 세출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520억 중 22%인 114억만 집행되고 400억은 이월 집행함으로 인해서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높은 77.1%의 이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 지지부진한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시의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6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사업수익의 영업수익을 보면 2003년도 하수도사용료 1,205억원을 부과결정하여 1,171억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4억원이 되며 전체 부과액 대비 3.1%의 미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사용료수입으로 상수도의 경우는 전체 부과액 대비 1.75%의 미납률에 비해 하수도사용료는 1.8% 정도 높은 미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수납률이 미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징수방법과 상수도사용료고지서에 병기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볼 때 지하수 등을 겸용해서 사용하는 세대의 체납분이 많아서 그러한 것인지 그 현황과 이에 대한 수납률 제고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는 반복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의 건설사업비 집행실적이 너무 부진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2003년도 중에 중앙하수처리장 등 5개 처리장에 대한 집행실적을 보면 전체 사업비 2,654억원 중 66.6%인 1,769억원을 이월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시에서 운영하는 18개 회계 중에서 가장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사업비 집행률을 올리기 위한 관련 절차업무 수행과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간 소요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불능의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궁극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유보재원을 과다하게 보유하여 누적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투자비 편성분부터 실제 집행가능한 세출수요를 기준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81페이지에 지난해 사업이 완공된 강동하수처리장의 예산 운용실태를 보면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최종 마무리 집행잔액으로 45억원 가량을 1년간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재원을 사장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이라면 마무리 투자년도에 발주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속비사업의 총 사업비를 실제 소요액으로 감면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이러한 불필요 재원은 곧바로 다른 투자비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렇게 조정하여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김청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입니다. 교통국 정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예산 중에서 도시교통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예산 9,974만 3,000원 중에서 8,772만 1,000원을 사용하고 1,202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산불용률이 12.1%에 달하는 것으로 교통국 소관 업무의 일반회계 불용률인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필요성이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319페이지에 보면 교통기획과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중에 운영수당을 보면 집행된 비용이 374만 400원이고 집행잔액이 350만 9,600원입니다. 즉 집행된 비용과 잔액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은 교통국의 연간 계획이 무계획적이었거나 아니면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운영비 내역은 김해국제공항발전자문위원회이고 대표적으로 잔액이 발생한 곳은 국제여객해상운송발전협의회로 나타나 있는데 교통국의 자문위원회나 협의회는 몇 개가 있으며 1년간 운영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는 수많은 법정위원회가 그리고 비법정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어 협치행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면에 1년간 개최조차 하지 못한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바 교통국의 각종 위원회의 개최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활동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의 교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이 집행되어 회의결과가 부산 시민을 위해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는데 이에 대한 교통국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조사에 관한 건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0페이지에 보면 재료비항목은 주로 교통량조사에 관련한 사항으로 2003년도에 1억 5,982만 9,000원이며 1억 2,57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403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21.2%의 불용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교통량조사원 인건비, 공항 출․입국조사요원 인건비, 긴급 교통소통대책수립 교통량조사원 인건비의 3개 사업으로 평균 인건비는 4,193만원으로 불용처리된 잔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특히 교통량조사원의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2건의 인건비는 불용처리된 규모보다 훨씬 적은 사업입니다. 본 재료비의 항목에 있어서 예산절감 1,000만원을 통해 21.2%의 불용률을 발생시킨 것은 고무적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교통국의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과 잔액을 통한 소극적인 예산지출행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장이 밝힌 세계도시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교통부분의 국비확보가 14만 5,858억원 중에서 국비가 11억 3,850억으로 78.1%에 달하는 만큼 관련자료 확보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특히 KDI의 국비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 확보의 필수자료로 부산권 교통량조사가 항상 필요하다고 누누이 지적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지하철 1호선 다대포 연장선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은 교통량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바 교통국에서는 교통량조사에 관련한 예산지출행위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의 미래를 앞당길 남부산권 부산국제공항의 타당성 역시 공항 출․입국조사나 교통량조사가 필수적인데 소극적으로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해서 교통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의 재료비 지출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정책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4대 시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은 선거 당시부터 꾸준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해 공약이행을 약속하였고 또한 20일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중단없는 공약이행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유료도로의 무료화, 대중교통체계의 환승공간 확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시 직영버스 운영, 병목현상의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생활도로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TSM교통개선사업과 최근의 버스 준공영제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간략한 추산만으로도 유료도로 무료화를 위해 2,000억원이 필요하고 버스 준공영제도 영업이익 8～10%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반해서 유료보조금으로 지급하는 5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고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등 대규모의 예산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교통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통국장은 공약이행이 실현가능한 수준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다음은 신호공단조성사업 결산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용 중 매각사업수입으로 15억 3,900만원이 미수납 이월되었습니다. 토지매각에 대한 대금수입 분이 이월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결산서 557페이지에 세출결산내용으로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분담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재원을 편성했다가 66억원 전액을 불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으로 처리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 중 차입금 원금 상환부분에도 당초계획보다는 50억원이 적게 상환되었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상환에 차질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똑같은 내용으로 센텀시티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도 당초계획 대비 40억원이 적게 상환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위원님이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나하고 부별질의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2,400억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모는 전체 예산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중 1,699억원이 당해연도 세입예산편성액보다 초과 세입되어 불용예산이 과다하게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다년간에 걸쳐서 수천억 이상이 발생하였는데 과연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발생을 시키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처분사항에 보면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채무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 2005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으로 15%를 보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으로 1,600억이 지금 나가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버젓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처분사항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의도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의혹이 듭니다. 이같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 자체가 부족한 시의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재정운용방향과는 전적으로 배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과다한 잉여금 발생분을 예산으로 흡수 편성하게 하고 이와 함께 연례적으로 세입을 과소 계상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 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입니다. 2003년도의 부산해외무역사무소가 부산지역 수출증대를 위해서 어떤 실적을 거두었는지 실제 수출계약 건수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국내외 기업유치 용지매입비 보조금의 미집행과 관련하여 투자기업의 부산지역 투자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없이 용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현재 동부산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문화촌 조성일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조성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십시오. 역사문화촌 SPC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에 대한 용역비가 사고이월되어 있는데 용역수행기간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현재 SPC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문화관광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역사문화촌 조성이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1일부 주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 대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주5일제 시행에 들어가면 부산시 산하의 실․국과 민원실 또 구․군에 대한 민원불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 것인지, 세워져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공무원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부서별 부족인원 파악된 데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그 파악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한 인원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충원계획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방침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산항만공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가 항만공사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법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독자적 권한 없이 운영될 바에야 왜 이 항만공사를 설립을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수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예산액이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보고를 했고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월예산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이유를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중요한 우리 현장사업을, 이월되고 있는 사업들을 현장에 방문을 몇 군데를 해보니까 입지선정이라든지 사업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치적 논리 또는 지역의 어떤 이기주의적인 기초지자제의 요구라든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안정치문제가 부산시의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부산시가 부산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비능률적인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앞으로 시정할 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항만농수산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법 개정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항만공사법령의 가장 큰 문제는 항만공사법상 수역시설, 외곽시설, 임항교통시설에 관한 사무는 공사업무에서 제외되고 있어 부산항만공사에서 선박 출입항료, 정박료, 수역점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항만공사법 제8조에서는 공사의 사업범위와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이나 동사업의 투자 및 출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발적인 사업개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공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은 날로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수역시설을 포함한 항만시설의 관장 등 업무범위의 확대와 항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올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작년부터 보고해 왔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쯤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사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사용료 징수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려하고 있습니까 당초 부산항만공사 수입은 부두시설 임대료와 접안료에 불과했지만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제8조가 2003년 12월 8일에 개정되었고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화물 입출항료가 부산항만공사 수입원으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항만공사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화물 입출항료 징수가 가능해졌는데 같은 논리로써 화물 입출항료를 부산항만공사에서 징수할 수 있다면 선박 입출항료도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항만공사법 개정이 어렵다면 우선 해양수산부의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이 부산항만공사 재원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 2004년 중 PA시행에 따른 조문의 추가 조정, 소형선박에 대한 사용료 징수체계 조정, 수역 점용료 및 야적장 사용료의 징수요율 조정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될 경우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용역을 거쳐 현재의 복잡한 징수체계를 단순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은 부산항만공사의 자립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용역수행시 부산항의 대내외적 어려움과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항만공사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항만공사의 독립성 확보 및 권한확대 그리고 다양한 사업개발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신용카드로 인한 전자납부현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자납부율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과오납 반환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이 과다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 세수행정의 적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이라든지 미수납액,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출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내의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예산집행 사후평가제도를 운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원, 행정자치부의 감사내용과 자체감사시 예산집행이나 회계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수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었다면 몇 건이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 중에 공매시 배당 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에 의거 매년도마다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9년도부터 적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환한 내역이 있다면 사업내용, 반환액 그 다음에 사유, 국고보조금 내시 시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융자성 기금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융자금 중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천공단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 명시이월에 대하여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본부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결산서 728페이지에 보면 채권 현재액의 결산내역을 보면 당해연도말의 현재액에 대한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 계산하면 계수상으로 수치는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증감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의 금액을 보면 작년 결산시 우리 의회에 승인한 금액이 7,200억입니다. 그런데 이것 보다 464억이 늘어난 7,664억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일반회계 채권에서 15억, 지역개발기금에서 499억이 늘어남으로써 결산절차로 확정된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이 그렇다면 지난해 결산은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인지, 또 자료제출을 잘못한 걸로써 심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된 확정된 채권액에 대해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그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여러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지만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작년 2003년도 예비비 사용 지출한 내역을 살펴보면 평상시에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또 긴급을 요하지 아니 하는 사업들에 대한 소요사업에 예비비가 사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중에 몇 가지 있지만 예비비 사용승인 내용에 보면 사실은 근대역사관 물품구입비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 사업비나 또 항만배후도로 건설재원 확보방안 검토용역비나 이것은 예비비 아니더라도 치밀한 사업계획만 있으면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추경에도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있어서 신중치 못한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 승인서에 보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건교위에서도 사업에 네 가지의 사업명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에서도 두 가지 항목의 사업명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예비비 승인 이 자료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감도 안 잡히고 사실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산을 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고나 어떤 그런 일들을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실질적인 예산이 사용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과 그 결과와 올해 또 마찬가지로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주시고요, 그와 더불어 비슷한 사안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주 미묘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단히 안 좋은,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되는 파병반대와 관련해서 희생자 김선일씨, 고 김선일씨의 장례 중입니다, 지금. 그리고 부산시가 장례위원단을 꾸려서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또한 아마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자치행정의 어떤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장례위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부산시가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으로 지금 그 일을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시민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월예산이 2002년도 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라는 얘기는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나 치밀한 계획이나 이것이 대단히 부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월한 그 내용들을 다 보면 거의 개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는 이 전체 행정의 방향이 개발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는 복지예산은 앞에 선거 때도 후보들이 나와서 복지예산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올린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이월시켜 놓고 그 내역들은 거의 도로정비사업이거나 교량사업이거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보다는 눈에 보이는 전시적인 그런 행정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사례를 든다고 하면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느낀 것인데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설립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국고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열심히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현장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접속도로 구간이 미지정됨으로 인해서 도로기능상실, 사업효과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접속도로 구간이 광역도로로 추가 지정되도록 중앙부서에다 계속 노력해서 국고를 받아 오겠다란 얘긴데 이것 마찬가지로 아마 도로사업은 다 똑같다는 차원이거든요. 앞에 화명～양산간 연결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차원인데 우선 집행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산확보를 먼저 해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확보를 먼저 해 두기보다는 이런 예산을 아예 당초예산 편성을 하실 때 사회복지예산이나 사회보장비로 돌리면 이렇게 과다한 이월예산이 남지 않는다는,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된 이월예산을 아마 근절해야 된다란 생각이 들고 결산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잘 가져가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깊이 고민한 그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1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성격상으로는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집행잔액 비율이 일반회계보다 높습니다. 주로 이게 사업소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거든요. 이런 집행잔액이 왜 집행잔액이 되는지, 그리고 경상비용이 남는다는 것은 일상 사업처리조차도 계획성이 없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상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예산삭감, 필요하다면 예산삭감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증액을 해서 예산에 대한 실제적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에서 집행잔액이 경상비용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는 부족한 재원을 자주재원보다는 국고보조금에 의존재원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국고 의존예산이 많다 라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자립의 정도가 아주 취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존예산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3대의 사업본부장을 맞이했으며 2004년 6월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재임기간을 살펴보면 최장기간으로 21개월을 취임했고 최단기간으로는 4개월, 평균 한 11개월 됩니다. 2003년도 1월 이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1대에서 13대까지는 세 분이 재임을 했는데 평균재임기간이 5개월입니다. 최근 들어 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인사가 매우 잦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고 상수도관련 분야는 부산 시민의 생명줄인 수돗물을 관리 운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산 시민에 대한 수돗물의 불신이 매우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수돗물을 관리 운영하는 수장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가 잦다고 하는 것은 곧 수돗물에 대한 부산시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환경부의 발표에서도 부산․경남의 수돗물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 높아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수돗물의 관리에 온갖 노력을 다하여도 불신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마당에 수돗물을 관리․운영하는 수장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가 잦고 현재는 공석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표현일까요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와 관련하여 재임기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수도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금방 왔다가는 임시적인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인사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별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예산 결산서 242페이지 영업수익에 가정용 급수수익에서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5억 8,65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번 언급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항과 물부담금의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에 대한 부담의 가중,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수율의 상승에 따른 원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다수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마는 신뢰성 없는 추측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반해 물부담금의 상승에 따른 원인이 오히려 징수액을 증가시킨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도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돗물에서 다이옥신이라는 발암성물질이 검출된 보도는 모든 시민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그래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은 가운데 이와 같은 청천벽력과 같은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 대한 수돗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된 이 시점에 징수액의 증가는 시민들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에 대하여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가정용과 영업용에 대한 급수수익에서 미수금이 31억 3,695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체 상수도사업 수익 중 미수금액에 대하여 약 22%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이 급수수익에 대한 미수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과 향후 미수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2페이지 원수구입비로 지출된 금액을 보면 141억 8,600만원으로 2002년 원수구입비 115억 6,818만원에 비해 약 18.5%인 26억 1,782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와 같은 원수구입비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를 사오는 것인데 그 이용대상은 분명 시민입니다. 기획관실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인구추이는 2002년도에 총인구가 374만 7,000명이었으며 2003년도에는 371만 1,200명으로 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부산에서는 1995년 이후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감소되었는데 시민들에 공급하기 위한 수돗물의 원료인 원수의 구입비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만약 원수의 단가가 상승되었다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예년의 구입비와 거의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원수구입비 증가에 대하여 분명한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44페이지 원정수 판매수입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과년도의 경우에는 감소되었는데 2003년도에는 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원정수 판매수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원정수 판매수입에 대한 예산액대비 결산액의 차이가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하단에 세외수입 중 과년도 수입으로 45억 2,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에 실제 수납된 것은 8,600만원입니다. 뒷면에 그 내역을 보면 거의가 자치구․군에서 징수 결정하여 세입 조치하여 과년도 체납수입금으로, 자치구․군에 징수율은 1.9%에 불과한 실정이며 본청 세정담당관실의 징수율 65%와는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군에서 징수하는 과년도 수입금의 미납액이 69페이지의 내역을 볼 때 주로 변상금 수입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작년 한 해만도 14억이라는 아까운 재원이 미수납 이월되거나 결손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군에서 징수가 부진한 미수납 체납액이 어떤 명목의 세입에서 발생되고 주로 어떤 사유에서 체납규모가 누적되어 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자치구․군 단위에서 상대적으로 징수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이월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징수가 미진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있는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속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이 7건의 사업에 대한 연도 중 전체예산에 대한 집행률은 불과 43.6%로 일반사업으로 투자하는 사업보다 집행률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이 7건의 사업을 모두다 거명하는 것은 시간관계상 무리라고 보고 사업을 특정하여 결산서 377페이지 동부산권관광단지조성 계속비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예산현액 284억원 중 124억원을 집행하고 160억원을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하기 위해 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비사업의 평균 이월률이 56%를 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업비 기간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집행편의만을 고려해 어떻게 보면 사업집행 종료연도까지 안정적으로 미집행사업비를 반복해서 이월집행 할 수 있는 점만을 생각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매년 반복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이 되도록 할 것인지 사업을 집행하는 소관 국장께서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현영희위원입니다. 늦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과년도 수입이 고질적으로 체납되고 있는데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특히 대부분 보면 무재산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이고 거소불명 등으로 장기체납 후에 징수유예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상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전체 세출예산에 4분의 1 수준인 116억여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부득이한 명시이월 외에 사고이월이 10여건에 25억원에 달합니다. 즉,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신청부터 해서 확보한 경우가 많거나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는 만큼 부서별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적극적인 개선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중 미수납액이 8억여원 가운데 7억여원이 매각사업수입이고 1억여원이 과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인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인 민간자본이전예산입니다. 신규택지개발기본조사용역비와 반여2지구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택지조성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신규택지개발기본조사용역비 3억 4,200만원을 편성하여 5,543만원을 지출하고 2억 8,65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를 살펴보면 부산시기본계획수립용역과 중복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인지가 없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여2지구는 예산현액 30여억원 가운데 20여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집행잔액 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이 미흡한 것이거나 계획수립이 적당치 않았던 것이 아닙니까 특히 택지조성사업 면적축소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정관지구는 예산 258억원 가운데 94억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중 미집행 이월분 28억여원 및 정산반환금 중 택지매입자 해약감소로 미집행된 잔액 5억여원을 미집행한 사유가 무엇이며, 향후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센텀시티개발특별계회계상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32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전액 고질적 체납에 의한 사유라는 것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텀시티사업과 관련한 각종 금융비용 가운데서 지방채 상환이자 및 금융기관 이자율이 인하된 폭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건설본부와 같이 이자율을 명시하기 바라며 건설본부와 같은 수준이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부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의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비로 2002년도에 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도에 용역을 완성하는 조건으로 2억 2,100여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예산을 불용 시켰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비를 불용시킴으로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수립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페이지입니다. 수산행정과 집행사업 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 및 어업인 지원 전액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한 결과 일반보상금 비목에서 3억 3,000여만원과 민간자본이전 비목에서 8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를 전액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한 가지, 1분만.

예, 윤승민위원님.

윤승민위원입니다. 아까 포괄적인 예산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월액에 대한 명시이월 118건, 사고이월 67건, 계속비이월 7건에 대한 항목별 각 건수 별로의 이월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구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찬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4時 05分 繼續開議)

존경하는 박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제137회 정례회 개회 이후 2일간에 걸친 시정질문과 상임위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어서 오늘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지난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 알뜰히 보살펴 주시고 부산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유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열 한 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질의와 함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 질의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 한 분의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원정희위원님, 윤승민위원님, 백종헌위원님, 박주미위원님, 현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계 이월예산과 관련한 총괄적인 사항과 이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인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월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92건 3,196억원으로 2002년도 135건 2,622억원에 대비해서 574억원이 증가했는데 전년 대비 21%가 이월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월 유형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18건에 1,486억, 계속비 이월이 7건에 1,120억원, 이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이월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집행부의 사업추진과정에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된 것은 사고이월 67건 590억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가 증가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특히 작년도 들어서 다소 국비지원을 받은 대형사업이 많아서 전년도보다 21%나 증가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21% 증가된 주된 요인은 다대항배후도로 454억원,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272억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195억원, 동부산관광도로진입단지 160억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257억원 등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건수는 작은데 오히려 이월예산의 규모가 21% 증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규모 국비보조사업과 관련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관행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이런 이월예산은 있기 마련입니다. 항상 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21%의 잉여 이월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러한 국비보조사업 관련해서 대형사업이 많았던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으로 또 보다 세심하게 예산도 책정하고 또 사업기간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또 사업집행도 또 효율적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조금도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여하튼 작년도분 보다도 올해가 많다든지 또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많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잦은 인사교체로 해서 수질관리에 대한 문제발생 우려, 이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상수도행정을 위한 부산시 입장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중책입니다. 그래서 직급도 지금 이사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시의 이사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직위가 아시다시피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위직에 대해서 인사가 있을 때 마치 보직경로가 되듯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또 좀 발전한다든지 의회사무처장이 발전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쭉 보임기간을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이렇게 옮겨다닌 그런 결과가 초래됨으로 해서 전문성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APEC과 관련해서도 이사관 정원이 늘었고 앞으로 이사관 중앙교육을 활로를 계속 유지함으로 해서 앞으로 이사관이 부산시에 5명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직책도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인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안정적인 직위 유지 또 행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이하 담당국장들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해동위원님!

이해동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의 인사문제 부분은 어차피 시 정책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습니다. 다만 재임기간이 상수도본부장이 인사에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부의 중요성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앞으로 상수도부분이 공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할 예정이라고 추세가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대비해 가지고 전문성을 가진 본부장이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단이 된다고 결정이 되었을 때 공단화 할 때 그냥 이 기구 그대로 넘어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공단화 할 때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같이 가야된다든지 이런 것이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본부장님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지난번의 홈닥터 문제도 마찬가지로 1개반 투입하다가 2개반 하겠다고 해서 지난 예산 때 깎아놓으니까 본부장이 그 사이에 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그 6억에 가까운 예산은, 앞으로 그로 인해서 드는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는데 인사가 잦다는 문제는 결국은 전시성 행정을 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많다, 그러면 좀 더 지금 내가 본부장으로 갔다 그러면 최소한도 2년은 내가 본부장을 한다는 사명을 가지면 체계적으로 일을 해 나가시겠죠. 특히 예를 들자면 지금 상하수도요금을 받으면 상수도요금을 미납을 받으면 물이 끊기니까 “하수도요금은 놔두고 상수도요금만 내놔라.” 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하수도요금은 체납률이 대개 높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공단이 되면 같이 연계되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상수도의 수질문제, 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질연구소는 있지만 수도연구소는 없다. 서울처럼 수도연구소를 해 가지고 수질 하나만 하지말고 수도 전반에 걸쳐서 하자.’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습식계량기가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되니까 건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꾸는 계획에 있어서 그러면 건식이라 해서 KS마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식이 안된다 말이죠. 그것이 불량률이 높고, 높으면 역시 “지금까지 해 오던 습식계량기가 좋더라.”, “건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 덜 되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하면 그 예산 전부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업무적인 것을 이제 곧 상수도본부가 시청 안에 있을 때하고 또 다릅니다. 곧 새로운 사옥을 지어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그 전에라도 본부장이 어떤 체계를 가지고 최소 2년, 장기적으로 있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공단화 될 때 어떤 시의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업무적인 부분도 연계하고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어줘야 된다 말이죠. 그냥 직급적으로 2급만 진급하고, 2급 내지 3급이 바뀔 수 있다고 해서 진급했다가 다음 코스 자리 비면 거기로 또 옮기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자리되면 밑의 하부직원들이 지침이 없는 것입니다. 본부장 성격에 따라서 일이 자꾸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체계가 안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 이러한 너무 변화되는 모습보다는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 인사라고 하는 것이 한번 갔으면 최소한 기간을 영위를 하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순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순서를 밟다가 보니까 교육을 갔다오는 기간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인사요인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빼버리고 순서만 적용하다가 보니까 3개월만에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그러니까 상수도본부장으로서는 곧 내가 또 옮길 수 있으니까 굳이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또 상수도본부에 대한 업무파악을 굳이 많이 안 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밑의 하급직원도 한번 가면 대개 2년 이상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다 생각하니까 업무적인 파악이라든지 노력을 하는 것과 똑같이 간부들의 하나의 정책적인 대안이 결국은 밑의 하부직원들에게 내려가는 것이 바로 지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세울 수 있도록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어떤 룰에 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김구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장 답변순서에 의거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어느 위원님의 답변이다 하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청일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와 관련 질문을 주셨는데 첫 째, 택지매각사업수입 중 15억 3,900여만원의 이월사유와 앞으로 징수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특별회계의 택지매각사업수입은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2년 내지 5년 할부로 매각한 것이며 2003년에 582억 7,82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금액은 15억 3,900만원입니다. 미수납사유는 택지를 분양 받은 계약자들이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악화로 중도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월말까지 저희들이 15억 3,900만원 중 6억 8,900만원을 징수를 하고 남은 것이 8억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자본이전 66억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신호공업단지 3공구 내 공동주택용지 4필지를 2003년 11월경에는 매각이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매각수입으로 민간투자비 중 66억원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작년 11월 이후 두 차례 11월 24일과 12월 20일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정부의 10월 29일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서 해당 토지가 매각되지 않아서 결국 6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채무상환금중 차입금 원금 상환부분도 당초 계획보다 50억원이 적게 상환된 원인을 질문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차입금 원금상환액을 552억원으로 잡고 그 중에서 은행차입금 500억원, 공자기금 50억, 토특자금 2억 1,000만원을 상환코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은행채 450억원, 공자기금 50억, 토특자금 2억 1,000만원 등 전체 502억 1,000만원을 상환하고 결국 50억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지의 미매각으로 상환을 못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정부의 전국에 획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동산 대책이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착공을 해놓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명지대교가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착공하게 될 경우에 주변여건도 변화가 있겠고 또 토지대금 상환납부조건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화시키는 등으로 해서 조기 매각방안을 강구해서 민간투자비와 은행채를 조기에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박봉진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원정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위원님께서는…

원정희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이상은위원님께서 위천공단 공동대응 용역비 명시이월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양해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정영석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청일위원님과 이해동위원님 그리고 현영희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청일위원님이 질문 주신 센텀시티개발사업특별회계 차입금을 당초 계획대비 40억원을 적게 상환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개발사업의 주세입은 신규매각대금 및 기이 매각된 토지에 대한 5년 분할납부 분납액과 건축시 토지사용 등으로 인한 일시불 납부액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당초 20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2003년도 5월 제1회 추경시에 200억원을 추가하여 4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는 등 예상치 못한 경기위축으로 인하여 토지매각뿐만 아니라 분납금 및 일시불 납부액 등이 당초 예상과 달리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서 360억만 상환되므로 잔액 40억원에 대하여 상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 판단시에 장래 추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청일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해동위원님과 현영희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參 照) ․李海東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玄永姬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都市開發審議官)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윤여목 도시개발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혜생입니다. 구동회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모자복지기금을 승인액보다 초과 지출한 사유, 또 유스호스텔과…

구동회위원님이 지금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동회위원님은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具東會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기 도시계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현영희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이 거소불명 등으로 장기체납 후 징수유예될 확률이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사고이월이 25억여원에 10건으로서 이에 대한 사유와 개선대책,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용역비 2억 2,100만원을 불용시킨 사유와 택지조성사업관련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하신다면 택지조성관련사항은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이사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수입의 고질적 체납에 대한 조치와 장기체납 후 징수유예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전부다 8,531만 9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액은 3,259만 9,660원이고 미수납액이 5,271만 1,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에 335만 3,470원으로 이는 부산지방법원에 피소되어 우리 시가 승소함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금이며, 녹지공원과에 4,818만 6,730원인데 이는 소송비용 미회수금 575만 5,000원과 태종대에 유원지 태원휴게소 사용료의 체납분이 4,24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의 공원사용료 117만 1,040원이 징수결정 되었으나 전액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송비용 미회수금은 납부촉구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종대유원지 태원휴게소 사용료 체납자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고지서를 수차례 발송하였으며 체납자의 신용정보등록 및 부동산압류예고장을 발부하여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청공원관리사업소의 미징수액은 채권압류를 하는 등 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현영희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 다음연도 이월액이 전체 세출예산의 4분의 1 수준인 116억원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는 예산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예산신청부터 확보한 경우가 많거나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는 만큼 부서별 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적극적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총액은 25건에 116억 2,573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10건으로서 25억 3,413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2004년도 도시계획과의 사고이월은 5건에 5억 9,694만원입니다. 이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이 3,301만 1,000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또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7,217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이 상위계획 미확정 등으로 인해가지고 1억 8,3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 발간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3,7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성지구종합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이 1억 7,030만원으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2004년 5월에 상위계획인 부산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 승인이 남에 따라서 그 하위계획수립이 이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사업으로 이월된 사업들은 다섯 건 전부 다 금년 중으로 준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사업은 대부분 공기가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그 해 발주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준공하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사고이월 5건에 19억 3,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먼저 동물원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2,9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통일아시아드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이 3,5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동백공원 전망대 부진입로 조성이 5,700만원 사고이월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미 준공 조치되었습니다.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조성 용역비가 3억 7,4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기장군에서 자본보조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준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부산가꾸기 녹화사업 1건이 14억 4,2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장건물과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서 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다섯 가지 사업은 금년 중으로는 전부 다 준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영희의원님께서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비 2억 2,100여만원을 사고이월시킨 사업비가 불용처리한 사유와 계약을 해지한 사유, 또한 사업비를 불용시킴으로써 도시계획재정비수립업무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은 2001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여 그 해 6월 5일날 5억 2,150만원에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용역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1억 5,645만원이 지급되었고 기성금이 1억 4,355만원을 합한 3억 1,645만원을 지출하고, 2001년 채무결산 2억 2,150만원은 1차 사고이월된 예산의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을 불가피하게 불용한 사유는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용역을 하여야 하는데 부산광역도시계획은 지난 2003년 6월 3일날 건교부에 승인신청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 5월 14일날 최종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하위계획인 부산도시기본계획은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해서 금년 7월 1일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금년 말까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지금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지연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2005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예산 중 집행잔액 2억 2,150만원은 불용 처리하고 불용 처리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비 2억 2,100만원은 부득이 금년도 2회 추경에 다시 재확보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안영기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주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익주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에 관해서는 김청룡위원님께서 부산역사문화촌 조성과 관련하여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문화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역사문화촌은 동부산관광단지내 20만평 규모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복합테마파크로서 지난 1999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조사용역과 개발컨셉개발 그리고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한 바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6월 21일자로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역사문화촌조성 업무를 이관을 하였습니다. 이관 사유는 동부산관광단지와 역사문화촌조성 업무추진 부서를 일원화함으로써 토지이용계획상의 원활한 마케팅 추진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GB해제 및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절차를 거쳐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촌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의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PC는 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입니다. 특별투자회사가 되겠습니다. SPC는 부산역사문화촌 개발을 전담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터형 주식회사입니다. 본 용역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의거 SPC 설립여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지난 해 제1회 추경 시에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기초자료인 역사문화촌 기본조사 용역의 개발컨셉이 지난 해 6월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사업비, 그 다음에 시설 등 일부 자료를 변경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금년도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은 금년 4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우선 본 역사문화촌은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나 공익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서 시가 일부 지원을 통해서 수익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SPC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사문화촌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광역도시계획의 순연 그리고 SPC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역사문화촌 조성에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시의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SPC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본 위원회에서 SPC 설립여부를 최종 확정하여야 본격적으로 기업의 참여의사 타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마파크 조성은 초기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투자비 회수기간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관광인프라 확충 등 꼭 필요한 시설로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김청룡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朴洪在委員長 玄永姬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이익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서 추가된 컨셉이 뭐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삼성경제연구소와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이에 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용역은 우리 부산의 문화와 역사를 정적인 차원에서 배열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광객을 모으는 그런 컨셉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의 테마파크의 일반적인 경향은 일반 관광객들이 체험성과 역사성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기능을 동시에 갖추는 그런 동적인 시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해에 저희 국에서 다시 업무를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 가지고 부산의 역사성 그리고 문화성, 체험성, 그리고 위락성을 동시에 갖춘 그런 기본컨셉을 개발을 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 용역결과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주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현표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본부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조현표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소방본부 소관 중에서 자산취득비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예.

서면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는 윤승민위원, 천판상위원, 현영희위원, 세 분의 위원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께서는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원정희의원님과 김청일의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參 照)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 다음에 천판상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및 항만공사법과관련하여 언제 법 개정이 가능한지와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주셨습니다. 항만공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항만공사는 부산항을 동북아 중심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항만의 전문경영인에 의한 관리․운영․재정 및 인사의 독립, 시정과 항정의 조화를 목적으로 지난 1월 16일 출범하였습니다.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에서는 접안료, 화물료, 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항만시설전용사용료 및 부두시설임대료 등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수역시설과 외곽시설 등을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안전시설과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해 12월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항만시설사용료중 화물입항료에 대하여는 항만공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징수하고 있는 선박입․출항료 등은 화물입․출항료와는 달리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에관한규정만으로는 항만공사에서 징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징수하고 있는 선박입․출항료, 정박료에 대하여는 금년 중으로 항만공사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항만공사법상 불합리한 내용으로 법제8조 ‘사업’, 제30조 ‘사용료및임대료징수’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법 개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청와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관련부처에 항만공사와 공동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지휘보고 등을 건의하는 등 꾸준히 노력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항만공사법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에 추진계획인 PA 시행에 따른 조문추가조정, 징수체계요율조정 등에 관한 용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부산항의 대외적인 어려움과 항만공사의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독립채산제로 항만 관리 및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항만공사법이 개정이 어렵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항만공사법을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하고 나서 1년도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에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어야 개정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사이는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이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것만 개정이 되면 다 이 BPA가 재정문제가 대부분이 다 확보가 되어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선박 출․입항료 이건 왜 안됩니까 화물 출․입항료 이건 무역항 그걸 개정해 가지고 되는데 선박 출․입항 이건 왜 안됩니까

선박 출․입항 그건 지금 항만공사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려운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건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물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입항료를 받을 수 있는데 선박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 그러면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이 나야 이게 지금 현재 BPA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BPA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항만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의결기관이 항만위원회입니다. 항만위원회에서 대부분이 다 하고 특수한 것만 지금 현재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앞으로, 아까도 말씀…

해양수산부장관 승인을 계속 받아가지고 일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이 다 독립적으로 하고 또 사후에 보고하는 것도 있고 또 일부 사업 같은 건 사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같은 건 어차피 주무부처인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징수체계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징수체계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현영희위원님께서 수산행정과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업인의 지원사업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집행한 결과 일반보상금비 명목에서 3억 3,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비목에서 8억 8,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를 전액 다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유와 앞으로 이 사업 종료시까지 추진계획을 설명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척사업은 어업인들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수부에서는 각 시․도 별로 물량을 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 3,000만원 발생사유는 2003년 연근해감척사업 물량이 당초 11척 28억 6,975만 2,000원이 배정되었으나 2003년 12월말 해수부에서 각 시․도별 물량조정으로 우리 시는 10척 25억 3,804만 6,000원으로 변경되어 따라서 감소물량 1척 3억 3,170만 6,000원은 정부에 반환하여야 할 물량입니다. 또 민간자본이전비목의 8억 8,000만원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2002년 연근해감척사업 물량이 당초 48척에 94억 626만 2,000원이 배정되었으나 2003년말 해수부에서 각 시․도 물량조정으로 42척 85억 2,474만 5,0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물량감소량 6척 8억 8,151만 7,000원을 정부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추진계획은 앞으로는 해당 수협 별로 사업소요물량 조회시부터 정확한 희망자가 조사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신청시에도 실질적으로 감척할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잔여물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해당 수협에 지도 홍보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희 항만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길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주미의원님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고 김선일씨 장의와 관련해서 그 비용을 시 예비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라는 질의와 또 장례에 혹시 위원들이 나가 있는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로 이미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전례가 없던 일이고 해서, 또한 인습이 중시되는 일이라 지금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일단 시비로 지원을 하고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유족들이 정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는 보상금에 이 비용을 더 보태서, 그 몫으로 더 보태서 유족명의로 집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에서 장제시설이나 비품을 일단 먼저 조달을 해 주고 사후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원에서 장의비용의 처리방법이 그러하답니다. 장례위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로는 가족장이기 때문에 시가 장의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유족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또 워낙 국제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사안이라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장례를 지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여하튼 유족들이 워낙 황망하고 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장의 지원은 충분해 해주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박주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또 고인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한 지원이나 우리의 관심들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국정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부산 시비로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책임을 중앙정부가 지고 국고로 지원을 해야되는 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안의 원인제공자가 누군가 라는 것을 우리는, 물론 아주 미묘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책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모든 절차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고인이 된 김선일씨가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가지고 빠른 판단에서 국가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없고 마치 실무적인 책임의 진상규명이나 실무자의 어떤 그런 징계나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고인이 살았던 부산시 해당 시는 마치 장례나 이런 현상적인 문제에 몰입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핵심을 좀 비켜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부산시가 재빠르게 장례위원을 구성해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애도를 표시하고 함께 참여함으로써 고인의 뜻을 우리의 어떤 그런 개개인의 국민들의 가슴에 안고 우리 국운을 어떻게 책임져 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희석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부산시가 막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아쉬운 것은 마치 그런 국가가 정치적인 판단을 신속히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파병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파병을 보류하겠다거나 파병 철회하겠다라거나 이런 얘기들이 입장들이 분명히 나왔으면 억울한 죽음이 있었겠는가 라는 것을, 지금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것이 또 다른 장례라는 문제로 해서 행정이 거기서 개입을 하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진짜 원래의 분노나 이것 고쳐야 우리나라의 어떤 국운에 대해서 바르게 가자 라는 이런 측면을 부산시가 개입하는 과정 속에서 많이 희석시켜 버린데 대해서 부산 시민들은 대단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부산시가 잘 인지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장례비만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한 국민이 무고하게 죽은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라도 중앙정부에다가 전체적인 국가적인 문제를 하루속히 매듭짓고 국민들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종결지어질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굳이 답변을 올리자면 일단 인습에 따른 거고 또 유족들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정부협상단에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에는 그 외에도 윤승민위원님께서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 또 백종헌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예. 지금 윤승민의원과 백종헌의원은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등재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白宗憲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行政管理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배영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훈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김청룡위원님께서 2003년도 해외무역사무소 활동과 관련해서 수출계약실적,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의 지원금 등을 2억원 편성사유와 향후 기업유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무역사무소의 수출계약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해외무역사무소는 미국 마이애미,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의 3개소를 설치를 해서 96년부터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시장정보조사, 시정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으로는 소장요원으로 5급 사무관이 사무소별 각 1명씩 3명이 파견되어 있고 현지직원 3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수출계약실적은 총 196개사에 323건에 5,245만 1,000불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기타 추진사항로서는 수출상품의 현지 시장조사 180개사, 현지 방문기업 통역지원 299개사, 전시회 또는 박람회 참가지원 51회 454개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매입비의 예산편성 사유와 앞으로의 기업유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매입비 등 예산편성 사유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로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용지매입비,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록앤스티치(Lock-N-Stitch) 또 미쓰도요 등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한 기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임대 형식으로 유치됨에 따라서 용지매입비의 지급필요성이 없어서 부득이 작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록앤스티치는 특수볼트 제조회사로서 미국 다국적기업입니다. 신호공단에 금년 10월 중에 임대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쓰도요사는 일본의 다국적 기업으로서 정밀기기 제조회사입니다. 사상 공구공단에 2003년도 7월달에 임대입주를 했습니다. 다음 국내외 기업유치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난 5월 25일날 산업자원부 고시 59호에 의거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시에서도 부산의 입지적 장점에 적합한 기업유치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주요내용은 수도권 소재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의 이전 인센티브를 입지보조금의 최대 50% 지원과 고용교육훈련보조금에 1인당 5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와 차별화 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하고 있는 유치촉진대책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이전 시에 용지매입비의 부담뿐만 아니라 설비이전이라든가 전력․통신․환경시설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초기 정착비로서 우리 시의 10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이전업체 부담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부담액의 5% 이내 5억원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제조업 외에도 대도시의 산업에 적합한 고부가산업인 생산자서비스업의 유치를 위해서 건물임대료 지원을 50% 범위 내의 3억원까지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에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민간투자촉진조례를 개정해서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외자유치에 있어서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 5월까지 즉 금년 5월까지 총 352건에 13억 6,400만 달러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강서구 지사동 과학산업단지에 9만 2,000평 규모의 외국인전용단지 지정을 신청해 두고 있고 기장지역에 20만평, 강서구 화전지역에 각각 20만평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또한 외국인학교시설의 신축확장 시에 시설비의 50%지원 및 기존 외국인학교에 한정된 지원사항을 병원, 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전유찬입니다. 이해동위원님께서 예산액 대비 가정용 급수수익이 5억 800만원 증가한 사유 등 총 네 가지 사항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가정용 급수수익이 5억 800만원 증가한 사유는 2002년도 대비 급수사용량이 185만 8,000t이 증가한 것으로 그 증가사유는 인구수는 감소하였으나 세대수는 1만 6,319세대가 증가로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급수수익 미수금 가정용․영업용 22% 과다발생한 사유 및 미수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그 미수금이 과다발생한 사유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미수 수납액이 전년 대비 6억 7,9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가정용의 경우 미수납액이 2억 2,600만원, 영업용․업무용의 경우 3억 1,800만원,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욕탕 1종의 경우는 찜질방 등 증가로 영업부진에 따라 7,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용공업용의 경우 제조업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으로는 2003년도 총미수납액 7만 4,472건, 44억 6,500만원 중 2004년 5월말 현재 85.9%를 징수하고 6억 2,8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미수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상수도요금 체납자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본부 및 지역사업소 별로 정수처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3개월 체납 시에 정수처분 하도록 한 것을 6개월로 유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정수 판매수익이 무엇이며 예산액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급개요를 살펴보면 현재 대동면 및 상동면 김해시 지역과 녹산주거단지 진해시 일부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근지역에 주민의 식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지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김해시에 96년 12월, 진해시에 98년 12월에 용수공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단가 적용은 전년도 부산광역시 결산판매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액 대비 결산액 4억 2,000 증가사유는 2003년 예산편성 시에 1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하절기 기온상승 및 진해시 용원지구 녹산주거단지 입주세대 증가로 예산액 대비 4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2002년 대비 원수구입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매년 댐 용수 요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인상계획에 따라 매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대비 인구추이는 0.73% 감소한 반면에 원수대금은 2002년 9월부터 톤당 30원 35전에서 35원 12전으로 15.7%가 인상되었고 96년부터 2004년도까지 평균 매년 22.9%가 인상되어 인구감소에 비해 원수구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玄永姬委員長代理 朴洪在委員長과 司會交代)

보충질의 있습니까

본부장을 대신해서 전유찬 급수부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이 5억 8,605만원이 그거 된 부분은 업종별분류수입하고 기타수입에서 별도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미수금에 대해서 말이죠. 체납액 중에서 과년도 것, 전년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은 또 주는데요, 미수금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각 지역사업소에서 나름대로 대책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각 사업소 별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자체 경진대회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하나 얘기를 해 보죠. 예를 들어서 미수금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소에서 특별한 채권확보를 한다든지 또 미수금을 독려를 해서 잘 받는 사업소에 어떤 특별한 어떤 사항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각 사업소 별로 반기 별로 연 2회 경진대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서는 저희들이 본부장 표창 및 그리고 저희들이 직원 격려차 금강산이라든지 제주도 관광에…

일률적인 어느 부서에서나 다 하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지역사업소가 12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징수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첫째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사업소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어떤 징수방법에 대한 교육이 첫째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조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교육도 물론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로 말이죠. 지금 가정용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서도 가정용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같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체납액의 전체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량업소 또 공단의 공업용수 이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2개월이 미납이 되었다 이러면 그 회사가 2개월 동안 수도사용료를 못 냈다고 하면 그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또 지금 어떤 그 회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아! 이 회사는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다.’ 뭐 조처를 하고 또 ‘회생의 기미는 있지만 일시적인 어떤 체납이다.’ 이럴 때는 독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줄여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더 우리 사업소에서 연구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전 사업소가 어떠한 미수금 확보에 대한 그러한 일률적인 교육, 그 다음 법률적인 해석 이런 게 토대가 되고 그 다음에 2개월이 되면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얼마 이상 금액의 대형업소는 사전에 그 업소를 방문해서 이게 누구 말마따나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이런 것 조사해 볼 필요는 안 있습니까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체계 없이 일률적으로 “경기가 침체해 가지고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고, 원수구입비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단가계획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상수도본부가 대처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안 그렇습니까 대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원수 값을 올리면 ‘몇 프로 올렸다.’, ‘올해는 15점 몇 프로입니다’, ‘15.7% 이상’ 이래 버리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갈수기도 있고 누구 말마따나 비가 많이 온 계절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분리해 달라. 그리고 우리는 낙동강 물이고 3급수 아니냐 그래서 다른데 적용하고는 분리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수자원공사하고 다각적인 협약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공무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데도 입으로 되는 건 아니죠. 대비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이 사항을 제시를 해서 “자, 우리 현재 부산의 상수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원수에.” 그 다음에 “원수사용료를 올리면 우리는 정화하는 금액이 또 부과가 되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맞춰 주십시오.” 그 용역한 책자라든지 또 대비책에 대해서 제시를 해서 수자원공사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올리니까 따라 가고, 또 “이번에는 15.7%다.” 그러면 또 물 값 올리면 되고, 이래 가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이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면 댐 용수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차등지원제를 갖다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향후 미수금 관계는 저희들로서는 미수금 확보를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 그리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정리라든지 또는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정수판매수입이 2004년도 4억이 증가되었는데요. 그러면 앞에 과년도에 감소된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있지요 몇 년도에 우리 수돗물 요금인상을 했습니까

아! 수도요금 인상관계입니까

, 그 인상을 언제 했지요

수도요금 인상은 전년도 대비하면 매년 조금씩 다 증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폭적으로 한 게 있죠

전폭적으로…

수도요금이라기 보다도 요금을 인상하면서 업종을 갖다가 세분화 안 했습니까

아! 세분화요.

그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수 백억이 감소가 되어버린 현실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2002년도입니까 그게 지금 누적이 되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업종을 세분화하면서 전에는 그게 영업용이던 게 이제 가정용으로 바꿔 버리고 이걸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 이렇게 되었을 적에 우리 세입이 얼마가 감소가 된다, 얼마가 된다는 이게 기준도 없이 그냥 적용 딱 해 가지고 딱 해 버리니까 몇 백억이라는 돈이 딱 세수가 결손이 되어 버렸다 말이죠. 그게 지금 누적되어 오는 현상이라 말이죠, 이게. 일시적으로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년도에 계속해서 감소됐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 것도 상수도본부에서 어떤 형태든 업종을 바꾸든 영업용을 전환을 하든 가정용을 세분화하든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현재 세입에서 얼마가 모자라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이래라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좋은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니까 몇 백억이 그냥 세입이 펑크나 버렸잖아요 그 문제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적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들도 결국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기 본부장이 이제 이런 것도 세우셔야 됩니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식계량기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준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건식계량기는 2003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500개를 갖다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1만전을 갖다가 구매해서 교체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계획은 어떻습니까

입찰계획은…

싸면 삽니까

저희들은 일반경쟁,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반경쟁입찰 및 최저가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인 형식승인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부장님. 5개 내지 6개 업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한 10개 정도 아주 정밀하게 가공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KS승인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량생산에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습식계량기가 실제적으로 동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 건식계량기를 대량생산된 업체로 하여금 최저단가로 해 가지고 입찰을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제대로 성능을 못하면 차라리 동파가 되더라도 습식하는 게 낫다는 문제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뭘 해야 되느냐 6개 업체가 입찰을 할 계획이 있는 업체들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방법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슬림현상이 일어나는지, 물이 쫙 가면 그게 미끄러져 버리면 게이지가 안 돌아간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게 위에 진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습기가 차버리면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게이지가 돌아가는 게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치로 안 돌아가는지 또 그것도 검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파가 되는지 마이너스 온도에 넣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과 그 다음에 이 성능이 과연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에서 쓸 수 있는 건식계량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품목인지 그걸 해 가지고 가장 합당한 품목에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입찰점수를 50대 50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무구조도 봐야 되고 어느 날 잘 하다가 망해 버리면 우리 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 만개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일시에 납품을 받지는 못하고 이걸 단계별로 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가지고 습식에서 무조건 건식으로 바꾸면 덜 동파된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냥 바꾸었을 때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다시 또 검사를 하겠죠 그러면 업체가 자기의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좋은 질 높은 건식계량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습식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식으로 바꿨을 때 효과는 엄청나게 되지만 건식계량기의 불량률이 높다든지 문제가 제기되면 차라리 습식보다 못한 문제가 또 나와 버리죠. 그래서 그것도 유수율 제고에도 포함이 되고, 그러한 것은 어차피 우리 급수부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내구성 시험이라 하는 문제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업체, 그렇다고 어느 특정업체를 봐 주라 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그러한 업체를 하고 또 내년도에 또 실험을 해 가지고 또 제일 좋은 업체를 점수를 많이 주고 또 입찰해 가지고 입찰점수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부장님 견해는 어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의 업무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전유찬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감사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종수입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한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답변… 이상은위원님! 서면답변 좋습니까

예.

그러시면 이종수 감사관께서는 속기록에 등재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李相殷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김윤곤 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원정희위원님, 김청일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세 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여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김청일위원님… 예, 계시고요. 원정희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속기록에 등재를 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우리 김청일위원님하고 박주미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위원회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회 등 여덟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3년도 위원회 개최실적은 교통영향심의위원회 19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1회 등 총 25회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여객해상운송발전협의회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 예산을 다소 삭감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운영수당,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집행 관련입니다. 재료비 집행을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통행량 조사에서 교통카드이용자 통계자료를 활용함에 따라서 조사원이 적게 투입이 되었고 긴급소통대책 교통량조사는 통행속도조사 부분에서 교통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 활용으로 조사원이 적게 투입이 됐습니다. 조사를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량조사 등의 용역결과는 교통관련정책이나 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량조사에는 충분한 예산은 물론 용역과업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권위 있는 기관의 용역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다대선 연장에 대해서는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처음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는 그 경제적 타당성 지수가 1.162였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상 인구를 추정인구를 부정하고 통계청 인구를 채택한 것이 주요 문제점이 되었었습니다. 이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통행량조사에 포함시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대중교통활성화와 관련 버스준공영제는 수입금 공동관리제, 환승할인제, 중앙전용차로제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의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기본방침이 확정이 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서울시의 버스운송사업 개편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 및 경영합리화 대책을 마련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 시내버스업계 전반의 재정상황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일부로 전문기관에 시내버스 노선별 운송원가산정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내년 2월중에 본 용역결과가 나오면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이나 예산의 규모 등의 윤곽이 보다 세밀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비확보와 자치재원 확대, 광고 등을 통한 민자유치, 버스회사 자체부담 등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청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물연대 관련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장님! 주요 핵심요점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부산의 수출입 차질로 인해서 기업의 연쇄부도와 부산경제는 물론 부산 시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물제작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스티커 제작, 육교현판 제작 그리고 경비업무 수행보상비를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연 전경 7,000명의 음료수, 빵 등 1회 식대입니다. 화물연대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18개항 대부분이 대정부 요구사항으로써 부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수용 처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 및 수송관련 불법다단계 단속이나 그리고 시․구․군에 화물자동차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서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시에서는 항만진입도로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즉시 병력을 투입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군 보유 트레일러 128대를 우선 동원하고 운송업체 보유 가용 트레일러 1,200대를 순차적으로 활용하고 철도수송과 연안수송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쇠협회의 각 지부 기술자를 즉시 동원해서 군 보유 트렉터 운전인력을 동원해서 차량을 즉시 제거토록 해서 컨테이너의 진․출입을 원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 레카차를 동원하여 견인과 함께 주․정차위반 법칙금 부과도 병행토록 해서 부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사태 수습과 관련해서 예비비를 불가피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물류대란 방지와 파업사태 조기수습이라고 썼던 예산집행 내역이 보면요. 스티커제작, 육교현판, 현수막, 담화문 일간지 2개사, 반상회 회보, 경비업무 수행보상 아까 뭐 7,000명의 1회분 식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안문 인쇄비, 서안 발송, 우편료, 담화문 광고료, 수송차량 스티커 인쇄, 화물연대 정상화 팜플렛 인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홍보용 육교현판 제작, 화물연대 운송거부 조치사항 및 종합대응 메뉴얼 인쇄 이런 내용이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파업에 대한 조기수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런 예비비를 지출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섰다 라고 하면 올해는 작년과 같은 똑같은 파업사태는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지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들어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조기수습 비상회의도 하셨죠 그래서 급히 의회에 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왜 파업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합의했던 것들이 왜 안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지면 그건 성과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가져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아니거든요. 도대체 파업수습, 조기 수습을 하기 위해서 쓰여졌던 이 돈이 지금 2억 가까이 됩니다. 이 엄청…

1억 1,600만원…

엄청난, 이런 엄청난 돈을 쓰면서 어떻게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파업사태 수습, 조기 수습을 정상화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올해 또 이런 예산을 또 집행을 했겠네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할 겁니까 또.

그리고 올해는 작년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틀립니다. 틀리고 아직까지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작년에 썼던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작년에 11개 요구사항을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11개 아니고 18개 요구사항이었죠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11개 요구사항 중에 노동권 인정이라든지 불가한 것 빼고는 9개 사항이 전부 정부에서 수용이 되어 가지고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올해도 18개 사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요구가 되었는데 이 사항들도 대부분이 중앙부서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부서에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화물연대 측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파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후는 이런 식의 예비비 지출을 집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런 일간지 담화문을 발표하고 경비업무수행에 보상하고 반상회 회보 같은 것 만들면서, 스티커 같은 것 만들면서 어떻게 그 당사자들, 파업 화물연대 노동자들한테 파업을 조기에 좀 그 파업을 철회해 달라라고 부산시 입장이 서겠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에서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고 이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담화문 같은 것은 그 당시에 긴급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고 이 화물연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과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화물의 부족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요. 이런 거죠.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의 노정간에, 노사간에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나가서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화를 시켜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으면 저는 그 문제에 본질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 집행한 내용은 본질적 문제에도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더 격앙되게 만드는 겁니다. 부산시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화물운송업허가제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그러니까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실무적인 측면에서 중재역할을 나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외형적인 홍보성에 입각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마치 화물연대 파업 자체가 잘못된 것인양 홍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당사자들은 오히려 부산시가 무엇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것도 이렇게 예산까지, 예산 쓰는 것은 그 당사자들은 모르거든요. 이 예산이 1억 넘게 2억 가까이 썼다라고 파업노동자들 알아보세요, 부산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겠는지.

저희 화물연대, 소위 화물연대하고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만 적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했고 그 당시에 부산항이 마비가 되어서 국가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은 좀 균형을 가지고 객관적인 그런 실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윤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식 건설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에 대해서는 원정희위원님, 백종헌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이상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정희위원님께서 건설주택국 소관 미수납액 110억 8,700만원 중 거소불명, 무재산 등 43억원에 대한 대책과 고질적 체납액 20억원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승인 40억원에 대한 엄정 과세조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 두 번째는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6억 7,048만원과 하천사용료 6,250만원의 발생사유와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6억 7,000만원의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122억 중 18억과 80%인 14억여원이 시효 완료된데 대한 사유와 익년도 이월액 103억원의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2003년도 미수납 총액은 129억 2,0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액이 18억 3,800만원, 이월된 체납액이 110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 110억 8,000만원을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이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소송계류중인 체납액이 45억 5,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것이 41.2%입니다. 재산이 없거나 거소불명자를 합하면 43억 300만원이며 고질적 체납, 기타 등이 22억 2,500만원입니다. 거소불명, 무재산 및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소멸시효 완료시 결손처분을 하여야 하나 그 이전에 우선 징수납부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발부와 지속적인 체납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소불명자에 대해서는 최종 거주지 탐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계속 체납자를 추적을 해서 은닉재산을 발견을 하고 거소발견 시 등은 재산압류와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 사용료의 미수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 사용료의 경우 징수결정 102억 5,800만원에 징수액이 95억 8,700만원으로 93.5%의 징수율을 나타냅니다. 미수납액은 6억 7,0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7억 9,800만원에 징수액이 7억 3,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2%입니다. 이 중에 미수납액이 6,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미수납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사용료 부과에 있어 통상 허가기간이 도로는 3년, 하천은 5년간 허가를 합니다. 이때 1년 이상 점용허가를 받는 점용자에게는 허가 첫 회에는 허가시에 1년치를 허가서 교부를 할 때 선납을 받습니다. 다음 해에는 매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관계로 그 사이에 부도를 내거나 폐업을 해서 사람이 없거나 미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효가 완료되도록 징수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기간은 5년으로 그 동안에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재산 조회, 현지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산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4월 30일 현재 채권확보 내역은 부동산, 차량 등 총 1만 942건, 35억 2,600만원을 압류조치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중단 및 정지는 독촉납기 경과 후 처음 1회에 한해서 독촉을 하고 교부 청구를 하고 압류를 하는 그런 기간을 산정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액 103억원의 향후 수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체납액 대다수는 영세 서민으로써 경제 침체 등 경제사항이 어려워 체납된 것으로 납부능력이 부족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납부 독려, 재산 압류 등 행정절차 진행에 완벽을 기해서 체납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5월부터 7월말까지 시 전체적으로 체납액일소정리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내에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원정희위원님께서 안전문화운동 전용홈페이지 구축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구입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재난안전과 관련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추진한 국비 50%, 지방비 50%의 매칭사업입니다. 2003년 4월 16일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서 2003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을 했고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상기 사업은 구․군에 이전하는 안전문화운동추진사업 9,450만원과 달리 우리 시의 연구개발사업 및 재산취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자치단체 이전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때문에 예산과목이 정정될 때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예산과목을 정정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구축사업은 2004년 6월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7월중으로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행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차량 구입사업은 2004년 3월 관용차량 정수지정 2004년 5월 12일 조달구매 요구를 하여 2004년 6월 4일 낙찰되어 해당 업체에서 물품을 제작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원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기장간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0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기장간 도로확장공사는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기장군 경계간 주요 간선도로로써 총 연장 2,700m중 2001년까지 620m를 확장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2,080m중 494m에 대해서 200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설계의 용역기간이 2003년 10월 28일부터 2004년 1월 25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10억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종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치수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세출예산 이월율이 높은 사유와 이월 최소화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치수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예산중 이월액은 총 76건에 1,716억 9,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 50건에 932억 6,700만원, 사고이월 23건에 354억 7,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건에 429억 5,800만원입니다. 이월되는 사업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및 설계변경에 따른 이월입니다. 또한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으로써 사업시행 전에 측량, 설계 또 보상공고 또 현장조사, 보상 감정의뢰 또 도시계획사업인가, 공람․공고, 도시계획사업인가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행정절차기간하고 그 다음에 용지보상이나 물권보상에 대한 협의과정하고 이런 것들이 모자라서 건설사업에는 이월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월비 현황은 76건입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이 50건이고 사고이월이 23건이고 계속비 이월이 3건입니다. 이것은 서류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상은위원님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도시계획세 징수세액의 10% 상당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적립치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정비기금은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액은 1,340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우리 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적립을 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꼭 적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박주미위원님께서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확보 방안 검토 용역비를 예비비에 지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는 신항에서 명지대교를 거쳐서 다대포를 통과를 해서 감천고개를 넘어서 남항대교 그 다음에 북항대교를 넘어와서 그 다음에 우리 번영로와 연결되거나 아니면 광안대교를 통과를 해서 번영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항만배후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된 것이 명지대교하고 천마터널하고 남항대교, 북항대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여태까지 미루어졌냐 하면 이것이 중앙에서 국비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 항만배후도로는 항만배후도로를 지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을 수년간 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은 국비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를 수십 차례 협의를 한 결과 광안대교가 항만물동량 점유비중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한 예가 있으니까 남항대교나 북항대교나 명지대교가 항만물동량 점유비중을 찾아내어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한 중순쯤이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걸 추경예산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면 2005년도에 국비 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비비를 3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해서 방침을 받고 기획예산처에다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교통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에 협의를 하니까 “5억을 줘도 못하겠다.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가 너무 폭주해서 못하겠다.” 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하고 협의를 한 결과 2억원을 주면 하겠다 해서 우리가 예산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2억원을 갖고 설계를 해서 1억 9,4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결과는 7월말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간 중간에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국토연구원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남항대교는 금년까지는 정상적인 국비지원이 안되고 변칙적인 국비지원이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100억, 금년에 100억,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줬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한 결과로 내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를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남항대교와 북항대교는 항만물동량이 35.5%가 점유하는 그런 비중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북항대교도 국비가 35%가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명지대교는 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에 물려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제정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는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기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을 한 이후에 명지대교의 민자가 2,100억원이었고 우리 시비부담이 2,100억원이었는데 우리 시비부담 2,100억원은 전액 국비로 주도록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900억이 계상이 되어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설계용역비가 예비비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박주미위원님께서 화명～양산간 도로에 확보된 예산 중에서 이월된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요지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화명～양산간 도로는 확보된 예산이 410억이었습니다. 이중에 설계비로 50억원을 썼고 금곡로 확장에 56억 2,800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60억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삭감 조치를 했고 이월한 것이 243억 7,2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에 대한 사유는, 이 도로는 낙동강 안으로 도로가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 2단계를 낙동강 부지 안에 성토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도록 해 가지고 1단계는 기이 마쳐가지고 차량이 소통이 되고 있고요, 2단계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1월 정도 되면 준공이 되어서 차가 다닐 건데 지금 현 공정이 35%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 보면 화명～양산간 도로입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말 완공 예정으로 지금 용역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2년도에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가 있어 가지고 김해시 한림읍에 한림제가 터져가지고 한림읍이 물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이래서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하천부지를 잠식하는 일체의 시설물을 넣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는 ‘이 구간을 전부 교량으로 하라.’ 이렇게 심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으로 하면 시비가 2,000억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될 수가 없으니까 철회를 하고 이 분들을 부산에다가 모셔가지고 전부 현장 답사를 시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현장을 시찰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6월 9일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소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왜 소위원회에 회부를 했느냐 하면 우리 안대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회에서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물론 이해 안 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하천 안에다가 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도로도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화명대교는 김해시 1/2, 부산시 1/2의 사업비를 대기로 하고 김해 쪽은 김해시가 도로를 내고 부산 쪽은 부산시가 도로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지금 광역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하고,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50%의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광역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좀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일단 진행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님!

건설주택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하고 큰 사업을 들자면 APEC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동서부산관광개발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부산시 자체 예산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를 비롯한 미수납 되는 세원에 대해 징수계획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른 어떤 이유보다 결손처분율이 높다는 것이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사용료의 경우 그 근거를 도로법에서 찾을 수 있지만 타 시․도에는 도로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예. 우리 시에서도 결손처분이 작도록 노력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께서 좀 다음에 보고를 드리, 답변을 드리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서울시와 같이…

예, 알겠습니다.

미납세를…

부산시 예…

징수를 하는 조직이…

일단 재원, 자유재원이 되는 것이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결손 처분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고 본위원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더불어 도로사용료의 징수는 다만 재원, 자유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APEC을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크고 작은 광고판에서부터 정비소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보행을 방해하는 노상적치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은 물론 도시미관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도로사용료가 체납되면서까지 적치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보행자들에게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위원님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자부담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해 인식 전환에 주력하는 한편 체납자인 가시적인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액, 장기체납자를 집중 관리하는 것은, 물론 어떤 면에서는 명단공개를 통해서 납부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아울러 손액, 체납액에 대해서 급여 압류예고 및 압류과태료부과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고, 이 밖에 세외수입 체납업무 전담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사업무의 경우 일용직 고용이나 외주 등을 활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사용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하고 도시미관과 보행환경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리와 규제를 위해 도로사용료징수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체납세는 도로점용이나 하천점용에 대해서 체납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례 제정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이상은위원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2조, 동법시행령제71조에 보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이상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99년도부터 적립이 안된 것은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기면서까지 기금을 적립 안 하는 이유가, 물론 IMF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도 발생했겠습니다만 그래도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은 잘못되었습니다만 우리 재원이 좀…

지금까지 미적립된 것이 370억이 됩니다. 그죠

예.

연차적으로 출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370억에다가 또 2004년도분 발생하는 기금까지 넣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어떤 형태로 이것을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는지 그것도 의문이 좀 되는데요

지금 1,340억원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 지장이 없으니까 법을 안 어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재정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적립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제가 사활을 걸고 10%는 꼭 적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시 배당無 있죠 이것 나중에 뒤에 재정관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공매시 배당無에 보면 총 14건인데 중구하고 영도구는 그렇게 된 것인데 진구 8건은 무재산인데 공매 배당無로 이렇게 해 가지고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분류가 조금 착오가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압류 현황물건이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8건, 압류해 놓은 물건이 아닌데 지금 공매시 배당無로 이렇게 진구에 올렸죠

예,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1분만 해 주십시오.

1분만 좀, 30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 시책사업 중에 중앙정부와의 마찰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초정과 화명간에 도로망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명～양산간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쭉 답변이 일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고 중앙정부에 협조를 얻어서 국고도 다 지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물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그렇게 쉽게 될 것을 왜 여태까지는 아니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화명과 양산간에 이것은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할 때 하천 단면 잠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 구간을 교량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하천부지에 축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하천부지에 도로를 하면 침식될 가능성이 거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7월달에 아마 향후 추진계획 속에 중앙하천심의위에서 재심의를 받아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답변드릴까요

예.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교량으로 하면 좋습니다. 하면 좋은데 교량으로 안 해도 1년에 물에 하루가 잠길까 말까 합니다, 교량으로 안 해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를 해서 그러니까 성토를 해서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 7월달에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계속 소위원들 하고 안을 갖고 심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하천관리소위원회에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되기는 아마 될 것입니다.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로 지정문제는 중앙에서는 가급적이면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광역도로가 지정이 되어 버리면 50% 예산을 국비로 대 줄 의무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찔끔 지정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 가지고 광역도로로 지정을 해야지만 부산시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돈을 대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업을…

국장님, 그 다음에 답변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요. 우리 부산은 지형적으로 하천과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 전문적인 고도의 판단이 요청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아무런 위험요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중앙정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행정관계 속에서 부산시가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원래의 계획,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실무능력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여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위원님, 됐습니까

예.

그러면 김규식 건설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영 재정관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재정관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 받았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좋습니까

제출 받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요구가 올라와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은위원님 한 분만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미리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요구와 아울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방안에 대해서 우리 관용 신용카드하고 가맹된 것이 몇 개사입니까

지금은 LG카드 1개사입니다.

1개사입니까 이것 좀 확대할 수 없습니까

확대가 가능합니다마는 수수료문제 때문에 확대가 그리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삼성카드를 했는데 수수료 문제 때문에 삼성이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맹점이 지금 하나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연구검토해서,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납부율이 상당히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그걸 해 주시고, 현재 보면 할부납부만 되죠 일시납은 안되고.

할부납부 됩니다.

할부납부만 되고 일시납은 지금 안되죠 LG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도 아울러서 같이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건설주택국에 물었듯이 지금 자료가 압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공매시 배당無,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없는지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있어 가지고 결손처분한 이후에도 매분기 1회 이상 재산조회해서 재산이 발각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했는데 이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분 5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가지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 등록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오납 있죠 부과 착오가 11억이나 됩니다. 앞으로 부과 착오는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영 재정관님께서는 여섯 분의 우리 위원님, 원정희위원님, 김청룡위원님, 구동회위원님, 이상은위원님, 박주미위원님, 이해동위원님, 속기록에 등재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모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元井喜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金靑龍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具東會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李相殷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朴珠美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李海東委員에대한書面答辯書 (財政官室) (이상 6件 附錄에 실음) 김효영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8分 會議中止) (16時 27分 繼續開議)

부교육감 정용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5월 31일자로 인사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幹部人事) 김명훈 기획관리국장은 경북대학교와 동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고등교육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부산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여러 부서 및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근무한 바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장으로 재직하다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원한 그늘이 그리워지는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옛말에 ‘큰 산의 그림자는 10리를 간다.’ 고 했습니다. 영재교육을 비롯한 제분야에서의 괄목할 만한 교육적인 성과들은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은 이러한 성과들에 만족하지 않고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현장 중심적인 교육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가고 있으며, 주요업무 중간점검보고회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적인 교육행정 집행과 교육예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안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우리 부산교육이 추구하는 교육목적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시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 편성 또는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지출승인안을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에 의거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훈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윤승민위원입니다. 교육청 관련 2003년 세입․세출결산 이 부분은 유인물이 충분히 먼저 도착해서 검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제안설명 듣기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교육청의 주요부분, 의회에 꼭 필요한 보고사항, 간략하게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도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꼭 지적되어야 할 사항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속기록에 남기고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적인 요지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이나 공사생활에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바라며 저는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거울삼아 부산교육이 보다 발전되고 개인도 한층 성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 費支出承認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명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설명이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 계셨다면 속기록에 속기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가능하면 핵심적인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선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3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및豫備 費支出承認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주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순서는 조금 전 간담회시 정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입니다. 평소에 2세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용진 부교육감님 이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간관계상 정책질의 한 건과 부별질의 한 건을 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청년실업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노동문제의 핫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인재밖에 가진 것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분의 비정규직 차별문제를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미래를 배출하는 교육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질 낮은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6월 24일 부산시 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은 진작에 추진했어야 했던 것이지만 이번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대책에는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교무보조, 실업보조, 전산보조, 조리사, 조리사보조원 등 8개 직종으로 학교에서 장기근무하고 있는 직원 4,30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유치원 교육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체육순회코치 등 기타직종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교육청 자체계획을 마련해서 9월께부터 처우개선을 시행키로 한 바 향후의 대책이 잘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육순회코치제도는 알다시피 학교체육교육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없는 교사, 감독 아닌 감독으로 불려왔고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생계해결을 위한 학부모에 대한 금품요구행위, 입상성적조작, 체육특기생 부정입학 등 각종 비리의 근원이 생계유지 곤란이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간단한 진리를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스포츠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청의 비정규직처우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향후 필요한 재원의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현재 체육순회코치조차 되지 못하고 학교현장에서 체육감독이나 코치를 맡고 있는 인력에 대한 처우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부산교육청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페이지와 관련해서 부별결산내역에 관하여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기준으로 부서별 불용액 비율이 본청 4.0%, 직속기관 3.1%, 지역교육청 2.5%로서 전체 불용비율은 3.7%입니다. 이러한 부서별 불용액의 비율은 본청이 방만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교육청 전체 불용비율을 넘어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불용액 비율 2.5%를 훨씬 상회할 뿐 아니라 금액 면에서도 705억 4,153만 1,000원으로 지역교육청의 120억 8,256만원을 6배나 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청이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과다하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 소속 김청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입니다. 일선 교단을 맡고 있으며 우리나라 공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교원의 근로기본권 확보를 위한 부산시 교육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기관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기관조치한 내용은 헌법제32조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과 헌법제36조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는 등 모성에 관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에도 일선 교단에서는 여성의 보건휴가사용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하는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조치를 하였습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교단의 급속한 여성화로 인하여 여성교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직 교단에서는 아직도 남성우월주의의 전횡이 그치고 있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서 여성교원의 보건휴가 신청시 모욕적인 언사와 생리에 관한 문진표를 작성하게끔 하는 교장의 전횡으로 보건휴가예산의 5%만 집행되었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원의 보건휴가가 95%가 거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서울 장안초등학교에서는 보건휴가대상 여성교원 53명 중 보건휴가 최다이용교원이 3회에 불과하고 21명은 아예 보건휴가 자체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다른 사건을 제공하였던 서울 무학초등학교의 경우 보건휴가대상 여성교원 47명 중 전일 보건휴가를 이용한 교원은 10.6%이며 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인륜적, 야만적 여성교원 기본권운영이 이렇게 된 것은 교장의 그릇된 여성교원상으로 비롯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관통보조치사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에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여성교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지금껏 현황파악이라도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교육청은 보건휴가관련예산 집행률이 25%인데 부산시 교육청은 과연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학교교단의 전행으로 보아 학교의 불용액과 불용률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른 예산항목의 예산불용결과와 같이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공무원복구규정제20조제3항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여교사의 경우 매 생리일이나 임신한 경우 정기검진 등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현황과 같이 보건휴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별질의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결산서 39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2002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2002년도 이월산업의 총 건수가 256건 1,169억원이며 이 중 242건 1,028억원을 2003년도에 집행을 완료하고 2004년도로 재이월한 사업이 14건 69억원에 이르는데 이렇게 2002년도 사업을 다음 연도에 집행하겠다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고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 재이월한 사업이 14건이나 되는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의 불용액이 55억원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고 예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이 2003년도에 지향하고 있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하고 중점시책으로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기본교육 충실,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적자원 개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환경 조성 등 10대 역점사업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세교육에 교육도 필요하지만 생존과 더불어서 성장에 필요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중요시책에도 빠져 있고, 특히 이번 쓰레기만두 파동으로 인해 온 국민적 관심사와 국제적 망신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불량식품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연일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녀들의 간식으로 자리잡은 만두식품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현재까지의 부산시내에 학교급식 식자재로서 만두식품을 납품 받은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학교별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경양돈조합으로부터 급식식자재 납품관련 건입니다. 현재 부경양돈조합으로부터 2001년, 2002년, 2003년 3년간에 학교급식 식자재납품현황, 학교별로, 월별로, 이렇게 하면 아마 연간 통계가 나올 것이고 200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또 12월 통계를 내면 2002년도 통계가 나올 것이고, 그와 같은 부경양동조합으로부터 식자재납품관련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3년 대비 2004년 인사관련사항 질의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예결위원회 때도 질의를 했고 또 이번 결산위원회에 앞서 심의 때도 질의됐던 사항입니다. 학교장의 유보인사현황, 요청인사현황, 2003년 대비 2004년 현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지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부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과 더불어서 부산광역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주민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이렇는데 시민단체와 또 일부 뜻있는 학부모단체에서는 2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조례제정과 더불어서 교육청에 특단의 조치를 바라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급식관련 이와 같은 지원조례제정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요지부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더불어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 시민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례에 제정에 적극 참여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정보원은 부산교육청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특히 설동근 교육감의 관심 속에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지원을 받아 남아도는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줄 모르는 이와 같은 현상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2페이지에는 부산광역시 교육정보원은 생수대금으로 349만 4,7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정수기필터 교환으로 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수구입비용도 지출하고 정수기 필터도 교환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는 깨끗한 수돗물 정책을 통하여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회, 우리 시청에서도 일체의 생수공급은 없습니다. 간혹 발견되는 생수는 부산광역시 상수도본부에서 100% 수돗물로 만들어진 마시는 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공급하고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공공기관인 부산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원은 생수는 생수대로 구입하고 정수기는 정수기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교육정보원과 같이 생수구입을 위한 예산집행이 발견되는 부서가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생수구입예산을 할당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수기를 설치한 부서나 소속기관에서 교육정보원과 같이 생수구입과 정수기 필터교체 등 이중예산이 집행되는 곳이 더 있는지도 확인된 바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수기 설치한 부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니까 어린이회관, 또 교육과학연구원 이런 부분에서는 정수기 설치에 관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지출된 예산이 어떤 장소에 어떤 명목으로 설치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관련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이 2조 75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91.6%가 집행되고 미집행액은 다음연도 이월 1,062억원과 불용액 840억을 포함해 가지고 1,902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6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약 48%인 306억원이 증가한 638억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의 정확한 예측의 결여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학교 신․증설공사와 관련한 자본지출경비 등의 예산 과다책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 과다책정의 결과로 보아지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의 적정관리 및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생략하겠습니까

예.

천판상위원님은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소속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입니다. 학교현대화재개발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현대화재개발사업은 설립한지 오래 되고 낡은 학교건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 결산연도에는 부산고등학교와 부산체육고등학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고등학교는 이번 회계연도에는 현대화재개발사업이 2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89페이지를 보면 2차 사업비를 96억 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 7,000만원을 불용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199페이지에 나오는 부산체육고등학교의 현대화재개발사업비 48억원은 돈을 집행을 하고 1억 4,8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같은 공립고등학교에 어떤 기준으로 재개발사업비가 두 배씩 차이가 납니까 또한 부산고등학교는 2차 사업이므로 1차 사업에는 어느 정도 지출되었습니까 실제로 현대화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신설비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63에서 167페이지 초등학교재개발사업 중에서 가장 많은 대신초등학교는 74억 7,000만원에 불과하며 세입․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171쪽 교실 36실 규모의 화명2고등학교 신축에는 96억원이 됩니다. 신축이나 재개발이 같은 금액이라면 굳이 재개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재개발사업은 학교마다 사업비가 많이 차이나서 인근의 학교에서 볼 때 위화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특히 부산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잘 추진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인 부산고등학교의 사업이 타 학교와 비교하여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사업을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화재개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과 사업비의 재원 및 학교별로 추진되는 총 사업비 소요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관련사업의 사유를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서 13페이지를 보면 예산이체사업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총 20개 사업에 대해서 7억여원의 예산을 이체했는데 그 중에서 교육홍보지 발간을 당초 기획인적자원과에서 공보담당관으로 변경한 사유와 발간내역과 홍보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인정도서개발을 당초 학교 초등정책과에서 초등교육과와 과학정보기술과 두 군데로 분리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정도에서 개발내역과 교육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직무연수 또한 이체내역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초등학교, 삼어초, 기장초 학교신축 관련과 질의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5페이지 2003년도 사고이월사업에서 센텀초의 경우 학교신축설계용역비 2억 9,200만원 중에서 2억 5,900만원을 2004년도에 사고이월 시키고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또 다시 2004년 제1회 추경에서 설계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서 316페이지 삼어초등학교 신설공사의 경우 1억원의 예산 중에서 27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나머지 잔액 8,700만원, 약 87%를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2004년 제1회 추경에서 시설비 50억원 중 25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입․세출결산서 399페이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서 기장초등학교 토목공사비 3억 6,800만원 중 지난해 3,200만원 집행하고 잔액 3억 3,500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지난 얼마 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연수교육 때 부산시 교육청이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 전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비정규직처우개선을 내 놓고 난 다음에 전산보조원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보조원들은 사실은 말이 보조지 전공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인들의 어떤 보조를, 교무보조인데 같이 하도록 대체를 한다고 하면 컴퓨터시대에 이게 맞는 말인지,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처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조정으로 들어가서 해고를 시키는 경우 아닙니까 교무보조가 전산보조원들이 하던 컴퓨터실습보조 랜카드, 아니면 CD-ROM 교체, 에러점검 이런 것을 다하면서 또 교무보조가 하는 여러 가지 심부름까지 공문전달까지 다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이런 대안을 내놨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전산보조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산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8개 직종에서 4,300여명의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영양사, 사서, 사무보조, 교무보조, 실험보조, 전산보조, 조리사, 조리보조원 전체, 부산시 교육청의 전체 비정규직이 몇 명인지 분야별로 직종별로 분류를 하셔서 그 중에 전산보조원들처럼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인원은 또 몇 명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예산 전액 불용처리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5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전 200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중에서 2003년에는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에 전액 불용처리한 덕두초등학교, 대명․서명중학교, 명지고등학교 등 10개 사업에 26억 3,5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418페이지에 2002년도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부산여상 종합정보관 증축공사 9억 4,9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해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우리 윤승민위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것은 빼고, 학교급식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대로 급식문제가 교육감의 학교사무에 관한 일반업무인 바 이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 바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급식에 관련한 안전대책은 수립을 하였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사무에 관한 일반업무인 급식문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임을 지우는 최근의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급식법시행령을 개정 2003년 12월 30일 공포․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바대로 학교사무에 관한 일반업무인 학교급식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교육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조례 제정을 통한 교육청의 일반업무를 타 기관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부산교육청은 부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학교급식개선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적 지원을 위하여 타 시․도에서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시․도 교육청별 추진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부산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관련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1월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도 교육청은 지방식품의약안전청, 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조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고 지방교육청까지 하달되었는데 실제 이행사항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식품의약안전청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어떠한 협의와 어떠한 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71페이지 지난해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전체 평균 불용액 3.71% 보다 훨씬 많은 10% 이상인 불용액이 발생한 단위사업을 살펴보면 인정도서개발의 불용액 1억 2,800만원에 불용률 12.71%, 남녀공학개편에 불용액 3억 5,900만원에 불용률 18.92%, 372페이지 학교 학생보건관리 1,900만원에 불용률 10.28%, 373페이지 정보화경진대회 700만원에 불용액 17.35%, 375페이지 교원단체업무 900만원에 불용률 22.28%, 376페이지 학교이전 10억 3,200만원에 불용률 13.72%, 377페이지 토목시설 5억 1,200만원에 불용률 12.53%, 378페이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6,100만원에 불용액 27.17%, 소송업무 추진 5,800만원에 불용률 15.43% 등 불용액이 10% 이상인 단위사업이 9개 사업에 총 2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용액이 10%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단위사업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현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먼저 북부교육청 이월예산 및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북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살펴보면 북부교육청이 2003년도 이월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이 24건 87억원, 사고이월이 13건 73억원 등 총 37건에 160억원으로 전체 이월예산 1,062억원의 15.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월사업이 많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세출결산서 319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동궁초등학교 특별실 증축관련 공사 예산액이 8억 7,7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14.1%인 1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고, 3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금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관련 공사 예산 2억 5,2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20.1%인 5,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보조금 지원사유와 활동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4페이지를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자체보조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교육관련 학부모, 시민단체 지원에 1,600만원, 교육연구회 지원에 1,100만원,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2,100만원, 평생교육기관 관리에 700만원 등 4개 사업에 연간 총 5,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에 자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과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활동실적과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는데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會議中止) (18時 24分 繼續開議)

, 위원장님!

예,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100%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구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정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하지만 되는 자료는 바로 제출 받아야죠. 그리고 답변도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관계국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조선백입니다. 위원님 질의 중에서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이 준비된 부분은 답변을 이 자리에서 올리고 미처 준비 안된 부분은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승민위원님께서 첫 번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불량식재료를 사용한 만두가 유통되는 등 불량식품에 대한 불만이 대단히 많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이 불량식품, 특히 불량만두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량만두가 시중에 유통 판매되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6월 식단 중 만두 사용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별로 6월 중 1회 내지 2회의 만두 급식계획이 있었고 총 29개 제조업체에서 납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 내지 폐기대상 제조업체인 고향냉동식품, 주식회사 비전푸드, 진영식품 서울공장, 진영식품 파주공장, 원일식품에서 납품된 학교는 다행히 저희 교육청 산하에서는 한 학교도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2002, 2003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두 번째 부경양돈조합에서 저희 교육청 산하 학교에 급식품으로 제공한 부분을 연도별로, 월별로 자세히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도별, 월별, 그리고 누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尹承民委員에관한書面答辯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윤승민위원께서 세 번째 질의로 교원 정기전보 시의 전출유예자, 전출유보자를 말씀드리면, 전입 선배정 요청자의 수에 대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해서 그 수를 밝혀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의거해서 고교의 경우에 전입 선배정은 교당 2명 정도, 전보유예자 수는 전보대상자의 30%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의 경우 정기전보시 전보대상자 중에서 전보유예의 경우는 2003년도에는 543명 약 28.9%였고, 2004년도에는 476명으로 25.7%로 약 67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입 선배정의 경우에도 2003년도에는 238명 12.9%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35명으로 12.4%로서 약 3명이 줄어든 결과 수치가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윤승민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 중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관련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조례제정현황 및 추진사항과 함께 부산의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과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상황은 조금 전에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대표 김정숙 외 8인의 시민단체대표로 구성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 시민운동본부 주관으로 금년 6월 11일에 조례제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운동본부 발대식과 시민 서명 선포식이 있었고, 향후 9월 30일까지 시민 서명 완료 후에 금년 12월경에 조례제정의 일정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안의 핵심내용을 보면 급식시설 설비비…

국장님! 제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 시민운동본부의 추진현황을 답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민단체나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을 위해서 더 이상 교육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급식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투명한 급식을 공급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교육청의 대책, 교육청의 조례제정에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그 부분을 답변하셔야지 이 시민단체가 하고 있는 과정 경과보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앞의 만두대책과 또 2003년, 2004년 유보현황 이것은 자료 있으면 자료로 넘겨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자 국장님 여기 나오시라는 것 아닙니다. 본위원 질의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답변 하지 마세요. 그런 답변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닙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때 그것 신경 써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요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저희들이 답변 준비시간이 조금 시간이 쪼들려서 구체적인 자세한 답변준비를 못한 점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저희 교육청의 현재 대책은 저희들이 급식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교급식비라든지 운영예산지원을 좀 잘 받는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에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상에서 실효성이 조금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으로 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은 시에서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시의 급식조례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라든지 시민단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명운동이라든지 그 밖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참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시고요. 지금 그러면 예산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나오십니까 예산질의에 대해서는

예. 예산질의 부분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예. 정책질의에서의 보충질문입니다. 2003년, 2004년 유보조치현황에 대해 가지고 대비를 말씀해 달라고, 답변해 달라고 한 것은 본위원이 2003년도의 예․결산위원회에서 인사부조리로 인한 여러 가지 교단내의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었고 본위원한테도 제보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독소적인 요소가 일선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들이 가장 독소적인 요소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법령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부산시 교육청 조례로 되어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거든요. 맞습니까

예. 인사관리기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인사교육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다 라는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2003년 대비 2004년 올 2월에 2004년도의 인사유보요청에서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중등에서는 543명에서 476명 하지만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서면으로 제출받은 게 있습니다. 대비는 아닌데, 2004년 2월의 인사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달라진 게 없어요. 초․중등을 합하니까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왜 이 요청 유보가 그만큼 싫어하는데도 일선의 선생님들이 특혜인사라면서 불신을 하고 싫어하는데도 간부선생님들이나 교육감을 비롯한 왜 행정의 고위직들만 이 제도를 그렇게 선호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전향적인 인사정책을 해 달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의 전향적 인사, 개혁적 인사를 하겠다고 해 놓고 변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신뢰성을 갖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윤승민위원님께서 그 부분 저희들에게 질의를 해 왔을 당시에 저희들이 선배정과 전보유예하는데 신뢰성 내지는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의 인사 때에 저희들 중등교육과에서는 선배정과 전보유예의 경우에 인사관리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유예사유와 선배정의 사유를 분명히 내신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장학지도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처음에 유예할 때 유예한 사유와 실제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이동사항에서 희망을 했다가 또 희망을 안 한 경우, 또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교과에서, 그리고 업무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장학지도한 결과에 의하면 고등학교의 경우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명성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마는…

예. 중등은 조금 개선되는 기미가 조금 움직임이 보이는데 초등은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바로, 초등이 늘어났잖아요

예, 초등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교육감님이 초등출신이고 요직에 있는 간부선생님들이 초등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병폐가 있다 라는 것이 현장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일부 수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초등의 경우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에서 필요한 자원을 조금 이렇게 선배정 내지는 전보유예함으로써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오늘 질의에 따라서…

해서, 지금 국장님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부정합니다. 어느 정도 근사치 간 것 같으면 본위원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극과 극입니다. 대칭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더 그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현장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11월과 금년도의 예결위 때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자꾸 이와 같은 부분이 시정이 되지를 않고 얼버무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넘어가야 이 인사정책이 올바르게 잡히겠습니까

금년도 인사관리기준을 입안해서 내년도 전보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5년 2월의 인사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인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유예와 선배정에 대한 각 기준별로, 항목별로 하나 하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2005년 2월 인사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아까 부경양돈조합관련 식자재 납품받은 학교의 현황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산하에서 이 문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죠 그것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내용을 확실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부경양돈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있고 그 내용증명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은 보고 받은 사례 없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보고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70 몇 건의 내용증명이 왔다갔다한 사례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어요

예. 저는 아직 보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육감 나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이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상 교육감 출석으로써 교육감한테 직접 들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 같고, 교육청은 제반 예산문제가 또 여기 지원관계에 있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다면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하자고 요구하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단체 조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참여해서 바람직한 조례가 제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4시부터 발대식도 하고 공청회도 했을 때, 조례 제정을 위한 발대식도 하고 공청회를 했을 때 교육청 산하의 간부님이 참석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직접 참석을 하시고 우리 급식담당사무관과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조례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다면 교육청보다는 시민단체가 조례 제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 본위원도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질의 부분에 대해서, 양돈부분은 이것 나중에 교육감님이 오시면 제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관련 질의입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입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불용액 관련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이 한 840억 정도로 전체 예산총액에서 한 3.71%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 세출예산 불용률이 전년도보다 한 1.14% 증가한 사유는 2003년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봉급조정수당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담배소비세 등 부산광역시 전입금, 기부금 수입 등 한 347억여원이 연말에 수입됨에 따라 이를 2003년도 12월 31일 최종 예산에 예비비로 반영함으로써 불용률이 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상기에 추가 수입된 347억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률이 전년보다는 낮습니다마는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 및 집행으로 세출예산의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윤승민위원님,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합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이 너무 장황하고 원론적이고 너무 교과서적이거든요. 위원장께서는 그런 답변을 제지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거든요.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회의진행이 루스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대에 나오신 우리 답변자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양심껏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선백 교육정책국장님, 그리고 김명훈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본위원의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여기 정수기 관련, 생수구입비 관련은 전혀 없었고…

교육연구정보원장 정태열입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생수를 많이 사용하면서 정수기 필터 예산을 사용한데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육연구정보원은 각종 교원 직무연수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그리고 각종 교육정보화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고 특히 금년부터는 EBS보다도 한 달 앞서 사이버스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장황한 설명은 빼 버리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예. 이 생수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생수가 아니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연간 2003년의 경우에는 21개 과정에 약 6,300명의 연수를 실시했으며 또 시민정보화연수를 위해서 작년 한 해에 11개 과정에 700여명이 연수를 하는 등 또 교육정보원에서는 640여명이 들어가는 강당이 있고 위치가 아주 좋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 각 곳에서 많이 우리 교육정보원을 이용하고 있어서 작년 한 해에…

, 잠시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의 직원들이 생수나 정수기 물을 사 먹은 것이 아니고 연수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생수도 공급하고 정수기 물을 공급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일부 있는데…

뭡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2002년 3월에 개원해서 우리 연구정보원에는 물탱크와 각종 배관이 처음으로 되어서 우리 정보원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직접 수돗물을 못 먹겠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작년 한 해까지만 썼지만 금년부터는 일체 생수와 정수기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전체 정수기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신축건물이라 신축건물에 공급되는 물은 수질이 나빠서 식수로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생수도 사고 정수기도 구비해서 놓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한 층에 하나씩의 정수기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600명이나…

한 층에 하나씩의 정수기는 교육청이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때 정수기가 한 대씩 있었던 것입니까

원래 지어졌을 때 들어온 정수기입니다. 원래 지어질 때 들어온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입니까

예.

임대건물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 건물입니다.

교육청 소유 건물입니까

예.

있을 때 정수기가 있었다

예.

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생수를 샀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 신축건물이다가 보니까 각종의 녹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터에 걸려 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충분한 음료를 공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했지만 지금부터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용을 안 한다 하는데 오늘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 안 쓰고 전년도만 썼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소관에서 정수기를 설치한 부서나 소속 기관에 예산이 집중된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제가 어린이회관하고 교육과학연구원 자료를 같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이회관에는 정수기 3대가 설치되어 있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6대의 정수기를 설치하여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을 정수기…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원장님 안 계세요 안 그래도 여기 물을 것 있습니다. 여기는 360만원의 정수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렌탈을 하셨네요

직책과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과학교육원장 전건호입니다. 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학교육원 상설전시관에는 연간 관람객이 약 3만여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9개 직무연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본관과 연수관에 총 6대의 정수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3년이 지나면 아마 각 가정에서도 대개 렌탈을 해 가지고 월 30만원씩 연간 360만원의 정수기 임대료를 지급하면 저절로 나중에 3년 후면 정수기가 우리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람객이나…

, 그것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렌탈하는 것이 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왜 정수기가 6대가 필요했는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수돗물 먹고 있는 생수 이것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자기들 자체 내에 수돗물을 피터병에 넣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산하에 각종 부속기관들은 생수하고 정수기를 산다는 것이죠. 지금 부산시 산하에도 생수, 정수기를 설치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에서는 생수는 사용한 적이 없고…

, 그러니까 정수기인데 정수기가 6대 정도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혹시 수돗물을 사용해서 연수생들이 설사라든지 이런 위생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과학교육원에 들어오는 물들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불쾌한 물이기 때문에 정수기가 필요한 것인지 핵심은 그런 답을 제가 원합니다.

저희 과학교육원은 부산시 상수도에서 생산되는 물은 아주 좋은 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송과정에서 혹시 거기에 관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를 TV나 이런 곳에서 더러 본 적이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우리 관람객이나 연수생들의 위생적인 급수를 위해서, 그 다음 또 아울러…

잘 알겠습니다. 결국 부산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수돗물은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정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름에는 시원한 물 겨울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하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 시원한 물도 나옵니까

예, 요즘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은 이상이 없는데 조금 더 고객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한다 그 뜻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 말이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결국 수돗물의 불신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

더 합시다.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55分 會議中止) (19時 00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