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홍기윤입니다. 그 동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의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동법시행령 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외 관계공무원 선서)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오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기윤 위원장님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팀과 의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정팀은 의회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의사팀은 회의 등 의사일정과 관계되는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현원은 총 23명으로 행정직 11명, 별정직 6명, 기능직 5명, 상용직 1명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22억8,20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7억6,900만원인 33.7%를 집행하고, 15억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세항별로는 사무국 운영예산 17억1,700만원 중 33%인 5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정활동예산은 5억6,500만원 중 35.9%인 2억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무국 운영예산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수당과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회기운영입니다. 회기운영은 연간 총 80일의 회기중 임시회 115회부터 118회까지 24일간의 회기를 개최하였으며, 주요안건 및 진정처리현황은 총 18건으로 조례가 10건, 기타안건이 7건, 진정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이후 회의 개최일정은 9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임시회 3회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제2차정례회를 개최함으로써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의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표창은 상반기에는 지난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상시 제한됨에 따라 용산구 글짓기대회 입상자 4명과 동원예비군 훈련 우수자 6명에 대해서만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나, 하반기에는 개원 13주년을 맞이하여 각 분야별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유공자 40명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한 체험학습을 제공함으로써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의회민주주의 체험과 의정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한 의회체험학습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연말에는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락애니아의 집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5개소와 각동 소년소녀가장(11세대 12명)에 대해서도 위문 격려하여 구민과 함께 활동하는 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관내 기관과의 업무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6월 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반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격려금 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8쪽의 의정활동 정보의 구민공개기능 확대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구정질문 및 답변, 사진으로 본 의정활동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 안내 등을 수록한 '용산구 의회보 제4호' 4,000부를 발간하여 의원님들과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 비치 및 유관기관에 구민홍보용으로 활용코자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식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지난 3월부터 추진해온 용산구의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금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안내, 의회기능, 의원광장, 의회소식,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홈페이지를 수시 점검하여 양질의 정보를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 구민들이 자주 찾는 사이버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의원님들간 화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미나를 금년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2박 3일간 자치행정연수원에 의뢰하여 지방의원 의정실무에 대한 밀도 있는 세미나를 제주시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계 의정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선진도시 비교 시찰을 통해 의원님들의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금년 3월 5일부터 13일까지 8박 9일간 유럽 4개국(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독일)을 연수하였습니다. 금년은 우리 구의회가 개원한지 13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구정감시활동 등 의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지난 의정활동을 되새겨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원 기념행사를 다음달 16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 수행에 필요한 각종 참고문헌 및 도서를 의원님들의 추천 등을 통하여 신간도서 208권을 구매하였으며,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의회의 시설을 보강하고, 환경을 대폭 정비하기 위하여 의원연구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전문위원실 조명등에 대한 조도 개선공사와 부의장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의원연구실내 장비보관을 위한 칸막이 설치 및 도장공사를 실시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구매를 위하여 책장을 제작 구매하였습니다. 노후한 본회의장 및 회의실 방송장비를 전면 교체코자 조달발주 하여 금년 7월 설치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쾌적하고 깨끗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OA가구와 컴퓨터 등 전산장비 등을 보강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난 2003년도 구의회 주요 환경개선사업으로 본회의장 카펫 정비 및 조도개선공사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더욱더 쾌적한 의정활동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서는 대언론관계, 대홍보관계에 대한 신경을 좀 체계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나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미리 보도 자료를 적절하게 작성해서 운영위원회 또는 의장 결재를 받아서 사전 준비를 해 주시고 공직협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책임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해결을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공직협의회라는 조직이 뭡니까? 구청 6급이하 직원들 권익옹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데, 의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더군다나 의회가 구청을 감사하는데 그 구청의 조직원들인 공직협이 의원들한테 나쁘게 말하면 일종의 시비이고, 좋은 말로는 무슨 표현이 없어요.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감사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넣는 하나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주의주장이나 어떤 정당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공직협에서 일방적으로 소위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법적으로 지금 2가지만 보장되어있고 단체행동권은 보장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끼를 입고 자꾸 과시함으로써 법적으로 보장되어있지 않은 단결권을 묵인받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가진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그 폐단이 심하다, 또는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법에도 없는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아마 시 무슨 공직협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왜 구청 간부들이 구의회 감사를 하는데 묵인하고 있는지, 사실상 방치를 하고 있어요.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속수무책이에요. 우리는 손도 못 댄다는 논리예요. 그것이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공직협의회에 있는 간부들이나 조직원들이 다 국장, 과장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 것은 앞으로 간부회의때 구청장한테 보고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제대로 못한다면 우리 후배들인 구의원들한테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사항이에요. 못을 분명하게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중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원이 하나도 집행 안되었는데 남산고도제한특별위원회나 앞으로 구성이 예상되는 뉴타운지구특별위원회 등 해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미리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구의회 정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3억원입니까? 오늘 같은 날 설계도 내지 공사개요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일언반구 어떻게 말이 없습니까? 이런 주요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안은 중요한 현안 사업으로서 보고에 누락이 될 수 없는 사항인데, 설계도를 나중에 추가로 위원들한테 약식으로라도 공사개요나 평면도, 이런 사항을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라도 좋고 평면도라도 좋고 다소 개략적인 것이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아까 홍보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의원연구실에 사실 도서가 굉장히 부족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거나 무엇을 할만한 도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 같은 데에 가서 자료를 다 찾아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연구실에 가봐야 찾아볼 것이 몇 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감사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조례심의에 필요한 서적이라든지, 기타 의원 교양에 대한 서적이라든지 좀더 확보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전국에 있는 253개 기초의회 홍보지라든지, 또 16개 광역의회 홍보지, 이런 것도 서로 교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할 문제인데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직원들이 구청 해외연수단에 포함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자체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연수를 나간다고 해서 빼는 것인지, 의회연수는 연수고, 구청 직원들하고 연수는 별개로 생각해서 구청측에 의회 직원들도 참여하는 문제도 요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들하고 가는 것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