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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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

감사실시선언에 앞서 지난 06월 05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신 오근섭 시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 공무원이 일치단결하여 무리없이 시정을 이끌어 주신 신희범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지난 01월 10일 발생한 조류독감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양계농민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4년 06월 28일부터 07월 03일까지 6일간 시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를 실시하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업무계획과 처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행정을 시정토록 하고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감사에 있어 사소한 사안에 얽매여 감사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자료의 부실 작성이나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에게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며, 감사기간 중에 알게 된 비밀·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다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자료의 준비 등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 순서입니다만 증인선서는 부서별 감사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수택입니다.

기랑

손기랑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손기랑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 감사준비가 잘 되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 및 요구되는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예년과 달리 1개 반으로 운영되며, 소관 부서 감사시 담당국장 및 과장이 출석하여 질의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담당과장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도중에 요구되는 보충자료 및 추가적인 증인 출석 등의 요청이 있을 시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 3층 특위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전에 당부사항 및 감사대상 부서, 그리고 부서별 선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감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총무과·문화체육과·세무과 소관이 되겠으며, 감사 전에 실시하는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선서를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직제가 있는 부서의 선서 진행은 국 주무과 감사시 국 소속 과장 전원이 참석하여 선서를 하고,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선서내용을 제출받은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06월 28일 기획예산담당관 박옥자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로 들어오셨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저는 포괄사업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포괄사업비로서 23억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20억하고 3억하고 나누어져 있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20억의 부분하고 3억하고, 내가 지금 예산편성할 때의 기억이 어름어름해서 그러는데 3억하고 나누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죠? 3억은 무엇이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별도로 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20억은 사업비로서 나가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핸들링하는 이런 사업이고 이 3억은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억의 세부적인, 어떤 형태로, 물론 그 형태가 우리 시에서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을 하자 이런 뜻에서 나눈 것은 아닐지라도 대충 형태가 나누어진 부분은 알고 계시지요? 20억을 어떤 식으로 쓰자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읍면동별로 대충 1억씩 나누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 속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표현상 다소 무엇합니다만 한마디로 시의원도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지역별로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을 이 금액 내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년여 동안에 시행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것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올렸을 때 현업 부서에서, 이것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화사업인 것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그외 건설에 관계되는 것은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현업부서에서 다시 필터링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사업들이 상당한 부분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어떤 그러한 예산의 부류에 들어가는데도 올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나누어 가지고 해 놓은, 하여튼 11억 정도는 의원들이 지역을 봐 가지고 필요하다 하는 사업을 현업부서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현업부서에서 필터링하는 것은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좋은데 이것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면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예산 집행되어 있는 이것도 지역별로 전혀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2003년도도 마찬가지고 2004년도도, 하기야 상반기가 지나간 이런 상태지만, 우리가 그 당시 그런 형태로서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것이 또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하여튼 3억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니까 그때그때 급한대로 민간 쪽으로 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 된다고 보더라도 20억에 관한 만큼은 11억은 지역별로 대충 안배가 되면서, 물론 그렇다고 의원들의 양식으로 가지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억지로 가져가겠다, 이 정도로 양식이 없는 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안배를 시키면서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흐지부지되어 버리고 사업이 안되어 버리는 이러한 것은 없어야 되겠다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상반기에는 제가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안배를 1차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끼리도 예산이 내가 써야 될 것이, “내가”라는 표현이 이상합니다. 우리 지역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라도 갖고 가겠다든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끼리도 조율을 하고 할 것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최대한 균등의 그런 원칙과 사업의 어떤 성격을 봐 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정정책추진팀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직제개편 시 정책추진팀 구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니까 검토해서 바로 답변한 것이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정책추진팀을 구성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보다 좀 농도있게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행자부로부터 1사업소 7담당 42명 증원됨에 따라,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교육지원팀으로 신설이 되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핵심분권담당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한 팀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증원이 되어 시정정책전담부서가 신설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시 정책의 종합조정, 또 정책을 수립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분권혁신계는 시정정책추진팀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권혁신계에 시정정책팀이 할 수 있는 일을, 업무분장을 그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작년도 시정질문에 나왔던 내용에서는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가 원했던 것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시장직속기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 당시의 답변이 “그렇게까지 가기는 그것 하니까 1차적으로 대학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를 보시면. 그런데 지금 발전협의회가 구성이 안되었죠?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 해 가지고 답변 받아 놓은 것이 전혀, 답변한 대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니면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초안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내용까지는 나와 주어야 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이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정발전협의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모든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시정발전협의회는 구성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향후 대학,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이 시정발전협의회인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실국장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정정책팀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원칙은 그것이 잘 운영만 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조직이 없어요. 시정조정위원회는 전 실과에 배속이 되어 있는 실국장들이 하고 있고 업무가 전부 연계가 되니까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는데 그 활용이 사실은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들하고 주무과장도 같이 시정조정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안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은 본위원이 별도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는 것이 예산을 전폭적으로 하는데 올해 2004년도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 확정예산서가 내용이 지금 달라요. 기록을 하면서 받아 적어 보십시오. 추경예산서안 69페이지에 보면 405-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관용차량 신규구입 이래 가지고 소형승합, 딱 못을 박았습니다. 소형승합, 그래 가지고 괄호 열고 체납세 징수에 사용하는 소형승합차를 구매하겠다. 그 밑의 다목적 승용 짚, 우리가 예산서안을 가지고 승낙해 줄 때는 소형승합차를 사 가지고 체납세 징수를 한다 하는 명분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예산서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소형승합”은 어디로 가 버리고 없고 “체납세징수차량” 구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또 “다목적 승용 짚”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환경감시활동차량 구입”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럴 것 같으면 의회에 예산안을 내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것이내용상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의회를 아주 경시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서안 69페이지 405-01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휴게실 및샤워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버렸냐 하면 401-01로, 당초 예산서안의 “자산및물품취득비”가 갑자기 “시설비”로 바뀌어 버렸어요. 또 134페이지 당초 예산서안에 있던401-01 시설비는 웅상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대3-12호선) 개설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라. 그런데 확정예산서에 와서는 401-01 시설비 해 가지고 웅상주민복지센터진입도로(대3-12호선) 개설 보상비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실시설계용역이 필요 없는데 당초예산에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이만한 돈이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보상비만 해 가지고는 이만한 돈이 안나오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얻어서 예산안을 승인을 받은 것인지, 실시설계용역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 같으면 확정예산서안에 개설보상비로 올라온 돈 가지고 주어버리면 실시설계용역비는 어디에서 만들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당부서를 감사하는 과정에 전부 다시 묻기는 묻습니다. 다시 묻는데 예산을 다루어야 되는 기획예산담당관실 부분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필히 답변을 해 주고 넘어가야 그 답변에 맞추어서 우리가 각 부서에 이것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못 적은 것 같으면 복사를 해 드릴까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 하나 주시면, 제가 아직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고,

김일권위원

예산서가 당초에 넘어올 때와, 확정된 것이 왔을 때는 당초 예산서안에서 삭감된 것만 빼고 나면 문구도 하나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맞습니까? 글자가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금액도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가 삭감시킨 그 조항만 없어지고 나머지는 원래 안대로 올라와 주어야 됩니다. 지금 2004년도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짚어주느냐 하면 이것을 짚지 않고 만약에 시행이 되고 나서, 나중에 돈을 이리저리 유용해 가지고 쓰고 나면 진짜 큰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아직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리 짚어주는 것인데 이것 우리 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김일권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것은 바뀌어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한 부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넘겨주고, 하고 있는 동안에 뒤에 있는 예산계장이 이 자료를 가지고 담당관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찾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에서 보면 체육관, 운동장 관련으로 해 가지고 1억 9,000을 썼거든요, 2004년도 03월달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예산 성격상 이것은 사실 사업예산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설계비까지 주민생활편익사업예산으로 예산을 사용을 했거든요. 사실 행정에서 봤을 때 이것은 전혀 업무가 안되었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생활편익사업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실 사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빠진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단체보조금집행현황에 보면 밑에서 넷째 번에 뫼울림여성합창단 운영비, 뫼울림여성합창단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뫼울림여성합창단 운영비로 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뫼울림여성합창단이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는 500만원을 주고 양산합창단 운영비는 340만원을 주는데 인원이라든지 다른 관계가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집행내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도 뫼울림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처음 듣지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예, 저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뫼울림여성합창단하고 양산합창단의 차이가 160만원 나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인원수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선에서 차이를 안 두었겠느냐 싶은데 340만원 준 이유하고 500만원 준 이유는 해당 부서에 알아 가지고,

박종국위원

알아보고 오세요. 뫼울림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돈을 주는 것입니까?

김일권위원

8페이지에 보면 물금 신동중마을회관리모델링공사비 4,500만원이 2004년 5월달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 무슨 돈으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집행 안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집행내역 아닙니까, 이것이? 이것이 집행이 되면 큰 문제라. 인쇄가 잘못되어야 되는거라.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잘못된 것 맞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지적해 주셔 가지고,

김일권위원

이것이 삭감이 된 예산인데 집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추경예산서안 60페이지에 보면 있는 민간자본보조 물금 신동중마을회관 개보수(리모델링) 4,500만원은 집행부 측에 우리가 “안 맞다.”고 하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예산서에 올린 것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달라고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에, 여기에서 안 나간 돈이 포괄사업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내소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다른 예산으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산안이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서 삭감하고 그것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여기에서 예산을 빼어 가지고 신동중에 준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느 돈이 나갔던 간에, 당초예산이든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이든 돈은 못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것 집행을 어디에서 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결재부서하고 결재받은 것 카피해 가지고 오십시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지난번에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못 준다 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무원이 예산요구를 할 때 목을 잘못 정해 가지고 올렸다는 말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추경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추경에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고 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를 한다고 예산을,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들어보십시오. 양산시의 예산이라는 것은 1원도 시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때 목이 맞지 않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시의회의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이 포괄사업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수를 해 가지고 목을 잘못 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목이 잘못되었으니까 포괄사업비로 하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을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의회를 우습게 보고, 돈 10원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도 안 맞는 것을 갖다가, 특히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 새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총무과 소관이지요? 이 업무가 연계성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담당공무원을 지금 불러주세요. 하나라도 똑바로 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서 돈을 주면, 우리재산도 아닌데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면 어느 집을 수리할 것이냐,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삭감시킨 예산을 다시 내려보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는 삭감 당하고 당초에 받아 놓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돈 받아 놓은 것 있다고 거기에 끼워 가지고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돈을 전용해 가지고 쓸 것 같으면 국가 돈 안 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줄 수 있지. 여기에서 안되면 거기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전문위원, 전문적으로 검토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그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는 집행할 수 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그때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는 불가능하고 이것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으로 쓰겠다.’고 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잘 지적해주셨다.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얼마 안되어 가지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권위원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올려 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주고 포괄사업비는 포괄사업비대로 가지고 있다가 딴 데 쓰고, 당초에 법상 안 맞다고 못 준 돈을 갖다가, 포괄사업비 돈은 미국정부 돈이고 당초예산 돈은 한국정부 돈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한 국가의 같은 돈인데 여기에서 안된 것이, 지금 우리가 추경 내려준 지 며칠됩니까? 거기에서는 “깎아주십시오. 우리는 이쪽에 쓰렵니다.” 이런 돈입니다.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조금 안 맞다 치더라도 이런 사업 같으면 의회에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주기에는 안 맞으니까 포괄사업비로라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된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할 것 같으면,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주 미묘한 시기라, 05월 27일. 선거가 06월 05일이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아주 미묘한 시기에 이것을 집행했다는 말입니다.

김일권위원

뭐가 그리 급합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한번 두번이라야 이해를 해주지요. 돈을 집행하는데 의회 승인을 안 받고 돈을 갖다가 집행하는 자체가 우습다 이 말입니다. 왜? 문제가 된 건이 아닌 것 같으면 또 모르는데 문제가 된 건에 돈을 집행한다는 것은 진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합의를 해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해 준데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괄사업비 집행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추경 나간 것이 언제 나갔어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의결한 일자가 06월 01일입니다.

김일권위원

06월 01일 의결했는데 이것은 05월 27일 같으면,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승인 받지도 않고 집행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라. 의결일자가 06월 01일입니다. 추경예산안 의결한 것이, 그런데 돈 집행은 05월 27일 된 것 같으면 우리는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무엇을 다루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여기에서는 목이 안 맞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포괄사업비로 집행해버린 것입니다. 승인도 나지 않은 것을,

김일권위원

의회를 솔직히 어떻게 보는 것이기에 이렇게 예산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이것 집행된 공문, 올라온 것하고 전부 자료 신청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방금 앞에서 나동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잠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통제가 되어 가지고 각 부서마다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리갔다 저리갔다, 의원도 옳게 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제가 통제를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의원 전체에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1원이라도 승인을 받고 써야 될 돈을, 시차도 다르잖아요. 승인날짜가 06월 01일인데도 불구하고 05월 27일날 집행했다 하면 우리 의원들은 축구 등신 예산심사하고 앉아 있었는 거라.

김일권위원

사업을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는 이것 깎자 하고 앉아 있었는 거라. “이것은 안 맞다” 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태

박말태위원

데리고 오세요, 이것은.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 위원님, 총무국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오후에 들어오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십시오. 지금 이 건 다 맺고, 한 건 두 건 맺고 합시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을 할 때 제가 같이 들어오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을 할 때 기획예산담당관을 모셔 가지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오늘 부서가 많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빨리 해 가지고 이 자료를, 결재받은 자료를 전부 다 위원들에게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하고 2004년도 1회 추경 이 내용도 숙지를 해 가지고 오십시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앞에 질의했던 추경예산서안 내용과 확정서안이 바뀐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의회에서 주는 자료는 받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예산계장이 확인하러 가버려서,

권수

전권수위원장

이 관계는 총무국할 때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정길위원

4페이지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된 것인데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하지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작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집행한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에는 구성이 안되고, 임의단체에는 작년에는 집행이 되고 올해부터는,

양정길위원

올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격하게 통제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정길위원

작년에 집행한 것 중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끝에 새해맞이행사, 똑 같은 새해맞이행사가 2개가 나와 있고, 또 4페이지는 보면 고발센터 운영비 보조가 단체가 다른데 두 군데나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새해맞이는 해는 하나가 뜨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새해맞이는 하나만 하면 되지 이것 단체별로 다 집행을 할 것입니까? 앞으로 새해맞이를 각종 사회단체에서 다 한다고 하면 다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상당히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고, 앞의 소비자고발센터도 소비자가 고발을 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의 순기능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단체마다 고발센터를 다 할 것인지 저는 헷갈리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이것도 각각 이름이 다른 단체가 단체마다 다 고발센터를 열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한 부서에서, 무슨 사회단체일망정 한 단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마다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운영보조비를 주고, 똑같은 새해맞이행사를 단체마다 다르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소비자고발센터는 주부교실과 주부클럽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왜 두 군데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한 군데서만 하지. 한 군데서 업무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인데 동일 업무면 한 군데에서 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안 해야지요. 사회단체가 많다고 해서 전부 다 같이 나서가지고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단체도여러 단체가 있는데 주부클럽하고 주부교실은 소비자 고발 이 사업이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비자 고발이, 주부클럽도 그렇고 주부교실도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주부교실과 주부클럽에서 작년 2003년도 고발센터운영한 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합니다. 고발 관계가 시민도 헷갈리지 않을까, 어느 한군데로 창구를 일원화해서 어느 사회단체가 맡든지 해 가지고 해야 고발센터의 전화를 숙지하기도 용이할 것이고 향후 처리 문제도 용이할 것인데 단체를 나누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 나는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나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법인이다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담당관 말대로 한다면, 다른 사회단체도 이와 유사한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고발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또 운영보조비를 지원할 것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주부교실과 주부클럽이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그러면 단체를 통합을 해야지요. 목적이 똑 같으면 통합해 버려야지 무엇때문에 단체를 나누어 가지고 두 단체에서 하나의 일을 나누어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실적이 많아 가지고 감당을 못 할 정도여서 두 단체가 나누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체가 하는 일이 똑 같다면 통합해 버려야 될 것이고 다르다고 하면 자기 단체에 맞는 일을 맡아 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고발센터가 양쪽에 있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거든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담당부서에 제가 충분하게 검토를,

양정길위원

되도록이면 비중치가 높고 잘 해온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그런 단체에 일임을 해 가지고 넘겨주고 여기에서는 다른 일을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저도 새해맞이행사를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주관하면 시에서 주관하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면 거기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이것을 향교에서도 하고 여성단체에서도 하고 또 다른 단체가, 바르게살기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또 돈 주고, 자꾸 이렇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양 위원님, 올해 새해맞이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향교하고 여성단체하고 역할이 달라 그것을 지원하다보니까 향교에도 나가지고 여성단체에도 나갔는데,

양정길위원

여성단체협의회하면 각종 여성단체를 총괄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맡기고 많은 여성단체가 협조를 하면 충분히 해낼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필 향교까지 넣어 가지고 했는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는 각종 여성단체를 통합한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안에 단체가. 거기에서 여성단체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면, 많은 여성단체가 협조를 하면 여간 큰 행사도 우리 양산시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면 능히 해 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하러 나누어 해 가지고 돈도 나누어 가지고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나누어 가지고 일을 맡아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내려가 가지고 자기들이 나누어 쓰더라도 창구를 일원화해야지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고,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슬그머니 넘어갈 것이 아니고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한군데서 무슨 집행을 맡아주셔야지 기획예산담당관 돈 쥐고 있다고 해서, 단체마다 똑같은 업무를 나누어하는데 자꾸 돈만 주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은 자료를 내어주시고, 올해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엄격히 통제를 하겠지만 올해 심의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업무는 한데 모아 가지고, 비슷한 업무는 한 단체에서 모아 가지고 하고 또 다른 단체는 딴 일을 맡아 해주고 딴 단체에서 안 하는 일로, 사회단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할 때는 업무를 서로 나누어서, 동일 업무를 나누라는 말이 아니고 딴 단체에서 안 하는 것을 저 단체에 맡기고 또 다른 일은 또 다른 단체에 맡기고 이래야지 똑 같은, 예를 들면 교통봉사대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또 무슨 봉사대라 해 가지고 짜들 나오면 복잡해 가지고 교통봉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통일을 해 가지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돈도 한 군데 조금이라도 더 주어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을 받아야지요. 뫼울림여성합창단 운영비가 무엇입니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계장이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말태

박말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을 보니까 이 문제가 다른 실과하고 연계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가 되는 부서는, 전문위원께서 연계되는 부서는 연계부서의 실과장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장내소란) 특위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속 감사장에서 업무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우리가 딴 부서를 하면서 앞 부서에 진행된 것을 미비하게 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 담당부서를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어수선해서 안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받고, 기다려서 오면 받고, 종결을 시켜주고 넘어가야지 다른 부서하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자료 가지고 왔다고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앞의 것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업무자체를, 감사를 못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에 너무 쫓기지 말고, 안 되면 늦은 시간까지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한 부서, 자료 요청한 것이나 답변한 사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마치고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합시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자기들 할 때 하도록 놔둡시다.

김일권위원

총무과 부분은 지금 들어와 가지고 설명해주어야지요. 신동중마을회관 리모델링 건이 왜 포괄사업비로 신청이 되었는지를, (장내소란) 예산과 관계되는 내역을 이렇게까지 몰고가면 안돼요. 집행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참석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일권위원

총무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 것을 감사하다 보니까 의문이 있어서, 물금 신동중마을회관 리모델링공사비 4,500만원이 2004년 05월 27일날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 해 가지고. 그래서 “재산이 우리 관의 것인데 민간한테 돈을 주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우리 총무과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 예산은 받을 수가 없다. 삭감을 시켜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없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법에 안 맞다고. 추경이 확정되어 가지고 의결된 날짜가 2004년 06월 01일입니다. 그런데 주민생활편익사업을 포괄사업비로 가지고 05월 27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돈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왜 올렸으며, 이 예산서를 우리 위원들이 왜 심사를 해야 됩니까? 한번도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일이 한번도 없어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집행이 아니고 물금읍에서 올라와 가지고 물금읍에 전도한 날입니다.

김일권위원

물금읍에 포괄사업비 전도했는데 우리는 06월 01일 확정시킨 예산서 들고, 그러면 의회는 무엇하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그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재산의 소관이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부지의 정리는 회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그 특별회계에서 그돈만큼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기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시설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물금읍에 05월 27일 전도를 시켜 가지고, 설계가 다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를 해 가지고 읍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물금 신동중마을회관 리모델링 4,500만원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을 때 집행부서에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내려갈 수 없는 돈이 맞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잘못잡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이 맞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으로는 못쓰게 되어 있지만 이 공사는 해야 되니까 주민생활편익사업인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그 당시에 해주었어야 이것이 맞아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못 짚어 주었으면 이 돈 가지고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사업비로는 또 무엇을 할 것인데요? 이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하는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당초 추경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것을, 예산에서 안되는 것을 어떻게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되죠. 그것은 되는데 예산을,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안 되는데, 이것을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는 역시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활용도 못되고 있으니까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포괄사업비로 읍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설명을 제가 충분히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도저히 추경예산에 안되니까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금쯤 집행이 되면서 최소한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예산안에 올렸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삭감을 한 부분을, ‘이것을 안 해 줄 수 없고 주민생활편익사업 이 돈에서 빼 나가는 것이 법상 하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신동중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늘 ‘저것이 더러운데 어떻게 고쳐주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고 앉아 있는데 이것을 심사하고 있는 과정에 집행부는 벌써 목을 딱 바꾸어 가지고 딴 데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십시오.” 하고 내려놓고 우리에게 와서는 “이것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서가 승인을 하는 의회를 엄청나게 경시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은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전 협의를 거쳐야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설명을 그때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것인데 우리는 재산정리까지 다 해 놓고 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설은 빨리 보수를 해야 되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총무국도 총무국이지만, 이것 분명히 협의 받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돈 내려갈 때?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예산을 만지는 부서에서 이런 정도 같으면, 삭감된 돈인데 이것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분명히 나중에 의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 하는 정도는 짚어 가지고 협의해 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협의회 같은 데 와 가지고 간단하게 ‘이래 가지고 포괄사업비가 총무국에서 올라왔는데 목을 바꾸어서 내려보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집행하겠다.’ 앞으로 예산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4페이지 뫼울림여성합창단은?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안 왔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국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어디로 물어야 됩니까? 돈은 집행을 했는데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모르고 총무국에서도 모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뫼울림여성합창단이라는 것은 웅상읍에 별도로 여성합창단을 구성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 창단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때 창단을 하니까 단복도 맞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드는데 일부 협찬한 사람들도 있지만 모자라 가지고 시비를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지원해 준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양산합창단 여기는 340만원 주고 거기는 500만원 주어 가지고, 단복 저것은 자기들이 관심 있고 하는 그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자기도 내고,

말태

박말태위원

돈을 그런 데까지 집행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 아닙니까? 아무리 시장의 포괄사업비고 단체보조금으로 준다고 할지언정 어디에 있는, 어디에 물어도 잘 모르는 그런 곳에 단복 사주고 그럴 바에야 지원봉사하는 사람들 단복 사주겠다. 이것말고 양산합창단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죠. 아니면 사회단체에 봉사하는 사람들 욕본다고, 아니면 새마을 여성지도자나 이런 사람들 단복 사주겠다. 무슨 합창단에 돈을 500만원이나,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단복을 사는데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 회비하고 또 지역의 유지들이,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거기 합창단은 500만원 주고 양산합창단은 340만원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16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거기는 처음이고, 창단발표회를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주고, 양산여성합창단에는 매년 지원을 해 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의 뫼울림여성합창단 관계라든지 자료 뽑는 이런 것은, 6시에 담당관이 자료를 다 가지고 오셔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면 안되겠습니까, 6시에?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권위원

추가경정예산이 변경이 된 것을 받고 마쳐야죠. 딴 부서를 하다가 이것을 설명을 들으면 혼돈이 되어 가지고 업무 진행이 안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자료를 받기로 하고 마쳐드릴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김일권위원

자료를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이것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는 이야기라. 간단한 것인데요. 이것 딴 실과에 가면 거기에 가서 다시 물으면 돼요. 예산서에 올렸기 때문에 바뀌었을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관님, 당초 예산서안의 글자 내용과 확정된 예산서의 글자 내용이 바뀌어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금액은 안 바뀌고 있다고, 그러나 당초에는 A라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B라는 것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예산회계법상 맞다 안 맞다만 대답해주면 돼요.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가지고 왔으니까 예산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예산계장님, 조사가 다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차가 체납세징수차량으로 바뀐 것은 06월초에 차를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 산 차가 트라제XG로 소형승합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소형승합은, 지금 현재 산 차가 조달청 구입 물품 상에 승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물품구입을 했는데 자동차 차량분류상에는 승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형승합으로 승인된 것을 체납세징수차량으로 변경한 것은 예산담당부서의 불찰이라 생각이 되고, 트라제XG가 조달청물품 구매하는데는 승합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김일권위원

당초에는 무엇을 사려고 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승합으로하는 것이 세금징수하는데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석구석 다니는 측면에서는 승용이 안 좋겠느냐고 한 것 같습니다. 차를 그것할 때는 승합으로 올라갔으니까 차를 부기대로 구입을 하라는 것이 회계과의 주장이었고, 그런데 트라제XG가 승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다목적 승용은 당초에는 다목적 승용 짚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다목적 승용이라고 하니까 이름 그대로 자기 부서의 고유목적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환경감시차량으로 바꾸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환경위생과하고 구두상 이야기 끝에 이것은 바꾸고 심의 후에 환경위생과에서 의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의회에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차는 무슨 차를 샀어요?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차종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무슨 차를 사겠다고 해 놓고 바꾸어 버리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트라제가 소형승합입니까, 승용입니까?

종혁

김종혁전문위원실직원

통상적으로 승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달청의 분류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도로과에서 도로수로원들이 고생하니까 시설비를 요구를 했는데 부기를 달 때 시설비목 다음이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예산파트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비를 달았는데 인쇄를 맡기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치면서 칸을 밑으로 밀려 치는 바람에 물품취득비로,

김일권위원

물품취득비로 한 것을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치는 과정에서 잘못 쳐 가지고 위로 당겨 가지고 쳐야 될 것을 밑으로,

김일권위원

그러면 지출은 어디로 할 것입니까?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시설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목상 안 맞겠느냐. 이것은 추경할 때 조정을 하거나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목 변경을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2회 추경 기회가 있으면 바르게 고쳐 가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밑의 것은 도로과 것입니다. 도로2계의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안 내용은 웅상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로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웅상주민복지센터 진입도로 개설보상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실시설계용역이라는 말을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그 내용대로 부기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확정예산서 내용 안에 보면 보상비로만 되어 있는데 보상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쓸 수 있습니까? 못쓰는데 어떻게, 바꾸어야 나중에 감사에 안 걸립니다.

경술

김경술예산담당주사

이 부분은 목을 정정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옥자

박옥자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발췌를 해 가지고 다음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지출하면 의회보다는 딴 감사에 지적됩니다. 미리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적보다는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이 정도로 감사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오후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0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06월 28일 공보감사담당관 송양식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결산감사 이후에 결산검사권고사항이라고 보셨습니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보셨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는 법무계통도 있고 감사 권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어떻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급량비 과다지출 사례해 가지고 있는데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청에. 과별 경비에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이것을 경리계에 물어보면 어디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에 어느 부서라고 명시를 못 해 가지고, 어느 부서라고 못 써놨는데 회계과의 경리계장에게 물어보면 어느 부서인지 영판압니다. 이것을 우리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변상할 것은 변상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

권수

전권수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정산 관계를 보면 잘못된 데가 있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많다 아닙니까, 정산서를 다 받거든요. 그 정산서를 보면 잘못된 데가 많이 있다니까요. 또 급량비 과다지출 사례 해 가지고 이것은 금액까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기록을 못한 이유는 어느 부서를 쪽팔리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 공무원이 변상하는 식으로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기간은일의 분장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감사는 지휘관의 방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심을 득한 후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많으면 기간이 좀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어디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튼 감사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회계과에 가면 어느 부서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만 명시를 못 해놨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부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이 감사계획를 짜서 빨리 해 가지고, 우리 감사기간 내에 할 수 있겠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그 양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통상경비, 과별 경비 이런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실과, 사업소에 해당되는 전체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과별 경비 안 있습니까? 의회 같으면 의회의 급량비 같은 것, 여비 같은 것 나오는 돈, 그 과에 나오는 돈, 일상경비의 지출이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급량비 과다 지출한 것은. 일상경비에서 잘못된 그런 분야가 우리 부서를 예로 들면 건축과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라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회계과 경리계장(지출담당주사)이 결산검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그 부서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체감사를 읍면동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변상할 것은 변상하는 그것을 우리 감사기간 내에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7월 5일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할 정도로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한 두 개 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권수

전권수위원장

일상경비 한 3개 과 정도하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기간 단축하는 의미에서,

권수

전권수위원장

하여튼 감사기간 내에 해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안 묻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국위원

담당관님, 15페이지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시정, 무엇을 시정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주의, 시정 이 부분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정한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벼운 사항이기 때문에, 주의는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가벼운 것, 이것은 앞으로 주의하라는 것이고, 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다 살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박종국위원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감사계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박윤범입니다.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설계 부적정의 내용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와 운반비를 포함한 위탁처리비 원가계상에서 143만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잔토처리에 대한 단가산출작성시 덤프트럭의 덮개 닫기를 자동적으로 0.5분 안에할 수 있도록 지정해야 함에도 수동으로 한 그런 부분을 적용 계산함으로써 3,132만 1,000원을 공사비에 과다계상했던 사항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합 3,649만 9,000원의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다계상된 것은 받았어요?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지금 설계변경해서 감액조치,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하고 감액조치했습니다.

박종국위원

덤프트럭 덮개하고 설계변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자동으로덮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을 수동으로 함으로 해서 해당 단가적용방법에서 한 3,100만원이, 28만 6,000㎥ 정도를 운분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과다계상되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덤프트럭 덮개하고 설계하고 연관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시간적으로, 덮은 것 자체를 자동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하면,

박종국위원

자동으로 덮든 안 덮든 설계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잔토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덮개를 덮어가지고 하는 반출해야 되는,

박종국위원

그것 하는데 설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요?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설계비용에 자동으로 하면, 0.5분에 자동으로 하는 단가적용부분하고 수동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의 차액이, 28만 6,000㎥를 운반하는데 3,100만원이 단가적용에서 과다계상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국위원

절토량 그것을 덤프트럭으로 계산하는 것은 자기들 토목설계에 의해서 다 산정되어 있는데 덤프트럭 덮개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토취를 해 가지고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에, 주로 신도시 쪽으로 운반했는데 운반거리에, 반출할 때는 덤프트럭 위에 흙이 딴 데 안 흘러내리도록 덮개를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덮는 방법이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하고 수동으로 덮개를 처리하는 방법하고의 차액이,

박종국위원

그런데 토취장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토취장설계도면 가지고 산정하지 덤프트럭 덮개를 닫고 안닫고 그것은 내 기억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토취장에서 채취되어진 물량을 운반할 적에 15톤 트럭이면 15톤 트럭으로 운반하는 차량 대수가 나오고 그 차량 대수에서 덮개를 덮는 방법에 돈을 적용시키는 그때 다른 단가가 적용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종국위원

절토량 계산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디까, 명기되어 있습니까, 덮개 올리는 것?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예.

박종국위원

절토량 산정하는 설계서에 나와 있습디까?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감사지적내용에 보면 토공잔토처리에 대한 단가산출근거 작성시 덤프트럭 덮개 닫기가 자동 0.5분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수동으로 3분,

박종국위원

설계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설계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감사지적사항 내용으로 보면,

박종국위원

나도 설계서 읽어봤는데 덤프트럭 덮개 이야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덮으나 안 덮으나, 안 덮으면 대수가 줄 것이고 덮으면 대수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그 설계서상에 있는,

윤범

박윤범감사담당주사

운임비 산정과정에서 덮개를 덮어가지고 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닫는 과정에서,

박종국위원

그것은 설계할 적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어느 공무원이, 반출할 때 대수를 세고 있을 공무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서를 구해 가지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읽어보고 절토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감사를 정확하게 하라고요. 내가 작년에 감사할 때는 몰랐는데 이것 준설이거든요, 준설. 맞습니까? 썩은 흙을 덜어내는데 일부 구간은 안 덜어내었더라고 내가 보니까, 알겠습니까? 그 구간은 내가 이야기해 줄 필요 없고, 다시 해 보십시오 감사.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박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종합감사시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때 이것을 지적했을 때 담당은 물론이거니와 계장, 과장, 국장이 다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다,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한 산출기초에 보면 단가를 적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이 사항들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시인하고 맞다고 도장을 찍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설계변경해 가지고 고쳐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사항이 아니고,

박종국위원

작년초에 절토가 다 되고 끝난 사항인데 올해 감사에 지적되었다는 것은,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끝이 안 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이런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나간다는 뜻입니다. 도에서 감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직원들이 다 맞다고,

박종국위원

설계서하고 덮개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덤프트럭 덮개를 덮어 가지고 방출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자기들 장부에 보면, 차량일지를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비 오는 날도 막 적어놨더라고요. 나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내가 봤거든요. 장비 포크레인도 어떤 때는 1대 넣어놓고 3대 넣어놨다고 해놓고, 덤프트럭 10대 붙이는 것 내가 알거든요. 10대 붙여 놓고는 어떤 때는 10대가 하루에 200대 300대 한 것으로 이렇게, 그것도 계수 가지고 맞추는 모양인데 피해상황 안나옵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감사 해 가지고 모두가 시인한 사항이고 이대로 조치하게끔 만들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맡고 있고, 그 사업 지도 감독은 그 해당된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도감사에서 지적했으면 우리 본청에서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어느 부분은 절토를 해야 되는데 절토 안 해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썩은 흙을 다 걷어내어야 되는데 설계한 구간에 포함된 부분도 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기억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디 감사하이소, 도에서 감사했다고 믿지 말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설계부적정 해 가지고 금액이 삼천몇백만원이라고 했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3,132만원.

김일권위원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자동으로 덮어 나가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하루에 5대 나갈 것이 수동으로 나가면 4대밖에 못 나가니까 금액에 차이가 난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 자체가 애당초부터, 시방서 안에도 설계금액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시정을 받은 것 같으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엇을 맞추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읍면동 사업으로 나가면 설계검사할 때 이것이 지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시가 된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감사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읍면동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설계금액에 수동으로 할 것인지 자동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정이 내려간 공문이 있습니까? 이 한 건에 대해서 국한하면 안된다고요, 감사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이런부분들은 해당 실과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착수하면서 지시사항에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면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또 수동으로 설계를 올리는 그 자체는 안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받고 나면 사업부서에다, 아니면 회계부서 같은데 지시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적받으니까 이와 유사한 사업장이 나올 때는 ‘설계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것이 되어야, 감사에 지적 당하고 나면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가 되었는데 다른 건은 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양산천하상준설이 하다가 중단되어 안 있습니까? 이것, 여기에서 물어볼 사항은 아니네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일권위원

이것은 소관부서가 와야 되겠는데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소관부서에, 저희들은 감사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계장님 이것 하면서, 설계도면 보면 다 나오는데, 감사담당관님 도에서 감사한 것은 설계도면하고 시방서를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뭐, 감사계장님도 모르고 담당관님도 모르고, 이런 것은 담당관님이 공부를 하셔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측량을 해 가지고 몇m까지 굴취를 하고 하는 것을 머리 속에 다 넣어야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그것 아무나 하는 자리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한 250여건 될 겁니다. 가볍고 중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 주의 시정 이런 것은 가벼운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거기에 가면 국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어째서 이것이 가벼운 것입니까, 돈이 70억짜리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징계사항에 이런 부분들은, 그외 다른 부분도 있거든요. 5,000만원 이상, 조금 전에 김일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일상 감사를 다 합니다. 다 하기 때문에 미리 걸러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이런 70억짜리 공사는 공보감사담당관이 다니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큰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수중보도 50억짜리를 또 하잖아요. 그 위에서 쭉 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한번 받았기 때문에 계속 승계해서 통도사까지 공사를 계속 한다고요. 입찰도 안 붙여요. 수의계약 해 가지고 계속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요. 그런 것은 하나도 감사 안 하면서, 공사를 꼼꼼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도에서 지적했다고 하니까 그것만 올려놓는 그런 것은 안 맞습니다. 일이천만원 같으면 내가 묻지도 안 합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받은 것이 있고, 도에서 허가받은 것이 있고, 2차 업체에서 받은 것이 있고, 도나 국토관리청이나 타 업체에서 하는 저런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역시 실무부서가 건설과 소관이라 건설과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물으려고 했는데 이 건이 기이 나왔으니까, 감사에 정책감사도 같이 하지요? 예를 들면 그 정책이 잘된 정책이냐 잘못된 정책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책감사가 별로 없고 사실감사,

나동연위원

원래 감사 안에 정책감사라는 것도 포함은 되어 있죠?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포함은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내용부분에 대한 파악도,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묻느냐 하면 이것이 시정질문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라든지, 또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집행관계 때문에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이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67억인가 해 가지고. 그렇지요? 2001년도 말에 2002년도 예산을 당초계획을 세울 때 이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기하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쪽에 책임이 있고 안 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 기에 우리가, 시의회 3기에서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굳이 책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본회의장에서는 모양이 조금 무엇해서 그 정도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굳이 책임소재를 두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래의 취지에 대해 가지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목적에 대해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십니까?

나동연위원

아니, 하상준설을 하면서 고수부지 만들어 놓은 것,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손댄 바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정책의 그런 감사가 안되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정책감사라할지라도 제가 마음대로, 공보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싶다 해 가지고 마음대로 손을 못 댑니다. 지휘를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이것이 앞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데 본래의 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3기가 들어오면서도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었다 해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들어와서 사무감사를 한 2002년도에, “하상을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하는데 육십몇억씩이나 들여가면서 해야 되느냐?” 아무튼 전 기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했던 사항이었고, 친수공간으로서 활용하고 주민들이 공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역작이었단 말입니다. 70억 가까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동안 계속 방치가 되어 왔다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공원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활용코자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고, 처음 발상이 잘되었던 잘못되었던 어떻든 간에 기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준공은 아직 안 났지만. 거의 다 들어갔죠, 육십몇억이?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다 들어간 것으로,

나동연위원

물론 사업부서에서도 따지겠지만 이것이 어차피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를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감사에서 체크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새로 바뀌면서 시장이 의도하는 바는, 이것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주민들의 공청회가 필요할는지 시장과의 토론시 격론이 있게 될지 하여튼 그 부분은 접는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의도에서 되었고 한 것을 지금 새로운 시장의 생각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우리 담당관님도 아레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이야기가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들었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나동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관으로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로서는 시장님의 의지나 나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이것이 맞다 안맞다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서 손댄 바도 없고 이것은 단지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과정,그 관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때문에, 저는 아레께 시정질문할 때 처음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여쭈어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감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물론 관련 부서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따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중심을 가지면서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집행부의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시정이 조령모개식으로 된다는, 이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레 그날 사실은 의회의 입장에서 상당히 언짢은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뒤에 다시 우리가 짚고 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감사라든지 이런 그것도 우리 감사 업무를 하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나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싶어서, 하여튼 이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언급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14페이지에 03월 11일까지, 다음 페이지는 03월 02일부터 03월 10일까지, 같은 것은 아니지요 앞 페이지는 종합감사이고 뒤의 것은 도감사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04년 03월 02일부터 03월 11일까지, 그 다음 페이지는 03월 02일부터 03월 11일까지, 같은 것은 아니지요? 앞 페이지는 종합감사이고 뒤에는 경상남도에서 한 경상남도 도감사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도감사.

김상걸위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지적하셨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관리가 소홀했다고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또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이라고 해 가지고 두 번째 적발되었거든요, 도감사에. 감사에 한번 지적받고 나면 단디해야 되는데 안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또 다시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내놓고 사회단체보조금정산 해 가지고 2항에 보면 두리뭉실하게 써놨어요.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불합리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반납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무엇 무엇을 반납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한 세 가지 정도를 찾아 가지고 반납하라고 하셨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공보감사담당관이 세 가지를 찾아 가지고 반납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상경비,일상경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김상걸위원

아니 결산검사의견서에 그렇게 써 놓았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그렇게 써놓았어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회계과에 물으면 그 과에서 잘 알고 있다고요. 제가 했다고 ‘어느 과입니다.’ 하기도 뭣하고 하니까 감사부서에서 찾아주는 것이,

김상걸위원

나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지적사항으로 요지만 써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몇 가지만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공사준공검사처리 부적정, 공사계약 해지에 따른 수의계약 등 부적정, 그 다음 페이지에 와 가지고 양산천 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 설계 부적정 그것하고, 사고 이월처리 및 결산추경예산편성 부적정, 몇 가지만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김상걸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시에서 지적이 되고 또 도에서 지적되고 이중 지적된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워낙 많거든요. 담당자도 무척 많습니다. 보조금도 분기별 정산하는 것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것도 있고, 아무리 강조해도 감사 올 때마다, 이것이 크고 적음에 따라 걸리지만 사소한 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단체에서 영수증 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리 지적해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크게 징계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사소한 것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세 가지 정도를 반납하라고 써 놨어요. 반납하라고 했는데 지적을 안하고 두리뭉실하게 “반납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해 놨는데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담당관이 감사해서 반납하도록하라 이런 뜻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 다 정산이 된 사항이거든요. 정산했다면 반납하는 그런 문제까지는 없을 것이다. 왜? 정산했기 때문에, 정산 내용이 다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 정산서가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단체 보조금을 쓰는 사람이 서류를 잘못 만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다섯 가지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김상걸위원

다섯 가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물금읍에, 시본청 산하 감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건설업체도급계약 부적정이라고 있거든요. 주의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건설업체무면허도급계약 부적정이 있는데 이것도 주의를 주었다고요. 왜 주의를 주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것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주어서는 안될 업체에 공사계약을 해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내용을봐야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으면 주어서는 안되는 업체에 공사를 계약을 주었다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떤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이요. 임의적으로 주의를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이 지적이 될 때는 어떤 벌을 줄 수 있다 하는 그 법률조항하고 지적된 사항하고를 빼서 그 자료를 같이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원동면, 19페이지에 가축자가사육확인원발급업무 소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축자가사육확인원발급업무를 해 줄 것을 안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안 해주어야 될 것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관이 다 모를 것이고 감사하신 분이 이것을 기억을 할 것이니까 답변을,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서면으로 할 것 없고 감사한 기억이 날 것인데요? 가축자가사육확인원 발급업무가 가축을 키우는 데 안 해주어서 발급업무 소홀인지 안 키우는데 해주어서 발급업무 소홀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지난번 감사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건은 가축자가사육을 확인할 때는 공무원이 해당 농가에 가서 사실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가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몇 두 또는 몇 수를 사육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출장복명도 붙이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선의 읍면동에서 담당직원들이 바쁘다 보니 확인을 못하고 통계조사를 별도로, 1년에 한번씩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조사에 의거해 가지고, 일일이 출장을 못 가고 업무를 잘 못하는 수가 있어서 그런 데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러한 지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농민은 키우고 있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었거나 아니면 안 키우고 있는데 농민이 와서 확인해 달라고 해서 확인해주었거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이 지적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가축자가사육확인원이라 하는 것은 확인하는 지침에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을 가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을 안하고 발급을 해주었다 이 말 아닙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발급한 내용이 사실하고 맞나 안맞나 하는 것을 확인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왜 안 나가보고 해주었느냐 이것보다는 실제 농가가 가축을 키우고 있느냐 안 키우고 있느냐 거기에서 안 키우고 있는 것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발급을 하다보니까 그 사후까지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라. 그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을 안 나가고 확인을 했거든요. 내용상 안 맞는 것을 잡아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까지 부의장 말씀대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 감사를 나갈 때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그 가축자가사육확인원하고 감사시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는 일일이 그런 것까지, 그 농가에 대한 그것까지 해야 원칙이지만,

김일권위원

그런데 그러한 농가 한 두 개가 안 나타났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현지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지적이 됩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출장복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안되어 있고 통계조사하고만 일치해 가지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그 사실이 정확성 있게 안되면, 우리가 가축 농가에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지적되면 환불이 되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농가가 가축을 안 키우는데 키운다고 발급이 되어 가지고 들어온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 어떤 혜택을 준 부분에 대해서 환불이 되어 들어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실제 키우고 있는데 공무원이 발급을 잘못해 가지고 키우는 것을 안 키우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행정에서 농가에 대해서 혜택을 줄 때 안 나간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찾아 가지고 도로 주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신 분의 생각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 안 나가고 발급해주었는데도 교묘하게 현장하고 맞아떨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피해농가가 없다는 것은?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김일권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수해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농가에 대한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것이 입체적으로 안 맞아떨어져 버렸을 때는, 그 피해를 입고 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지출해 주어야되지요. 피해를 안 입었는데 돈이 나간 것 같으면 환수를 해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것이지 발급하는 것, 다행히 현장에 안 나가고 출장복명서 안 붙여도 끊어준 것이 하나도 그것하고 차이점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감사계장님,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절차가 그렇느냐 아니면 공무원이 허위로 끊어주었느냐,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일단 출장복명을 안 붙였다는 것은 규정상 공무원은, 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위법이나 또는 부당사항을 지적을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법규상에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은 위법사항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침이나 지시나 이런 것들은 부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하는 측면에서는 규정상 그러한 출장복명을 하고 현지에 출장을 하라는 그 자체는 정밀하게 하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당연히 하는 것 같으면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정상적으로 출장복명서 붙이고 나가서 하면 제가 이야기한 그 사후문제는 일어날 수 없지요?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그렇지요.

김일권위원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소홀히 해 가지고 끊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후 시정명령에서 주의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돈을 내어주든지 받아들이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행정절차상의 그 부분을 안 했다고 주의를 주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복록

전복록공보담당주사

예.

병문

정병문위원

정병문 위원입니다. 지금 17페이지하고 죽 보시면 “설계부적정” 해 가지고 감액된 것이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올해 것만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설계부적정에 따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계속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도면을 다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분분들이 있거든요. 감사할 때마다 이것이 지적되어 가지고 돈이 과하다 적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보고서에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은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서를 보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를 필히 해 가지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보기 나름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적인 그것이 없이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하셔가지고는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 감사하는 분들이 전문직이거든요, 도에서 온 전문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품셈표도 아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5원짜리를 적용할 것이냐 6원짜리를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도 차이가 나버립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봐준다면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일상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어느 정도 절약을 합니까? 보통 시 자체에서 하는 5,000만원짜리 정도의 용역설계에 대해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각 실과에서 잘 해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삼천만원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

병문

정병문위원

바로 시정조치가 됩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상감사 하는데 있어서 통보를 해 줍니다, 실과에. 그래 가지고 어느 부분을 개선해라. 이것은 어떻게 해라.

병문

정병문위원

금액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과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도 줍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사전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홍보라 해 가지고 이번에 시정업무보고에 넣었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에서 가장 큰 홍보매체는 시정소식, 그러니까 뉴스라인 그것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보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막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설브리핑룸 검토, 아직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기자실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사실상 우리시에 기자 분들이 주재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직원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퇴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있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고, 그래서 과연 지금 브리핑룸을 만들어야 하는 적정한 시기가 도래되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거의 다 브리핑룸으로 가는 추세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는 그것으로 잡아야 됩니다. 브리핑룸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기자 분들도 그렇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노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가기는 가야 하는데 단숨에 달려가는 것보다는 같이 교감하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기자들을 장악합니까, 기자들이 협의회를 장악합니까? 그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의 알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일단의 나쁜 기사나 그런 것에 의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그것을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안하고, 시민들 전체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시민의 정서도 지금 현재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자분들에 대한 것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또 시민들이 어떤 일간지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맨투맨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 분들도 제가 타진을 해 보니까 그분들도 원하는 분 원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상설 브리핑룸을 만드세요. 왜 시민들의 알 권리를, 경찰이 도둑 잡으러 다닙니까, 도둑이 경찰 잡으러 다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있는데, 기자들이 있으라 없으라 하는 그런 공론을 떠나서 시민 전체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실을 만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브리핑룸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기사도 많이 싣고, 왜 자꾸 나쁜 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은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나쁜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것을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위치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목표는 서 있으니까 앞으로 위에도 같이 맞추면서 아래도 보고, 우리 시민들도 보고 성숙되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두 번째, 감사 및 공직기강확립이라고 있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이라고, 지금 우리 시청 청사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그 플래카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고요? 공보감사담당관이면 우리 시청에 무슨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는 그 내용 정도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바뀌어서,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당장 가 보면 “투쟁”이라 하는 글이 적혀있어요, “투쟁”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제 알겠지요? 양산시청이 누구의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사실상 저에게 질의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지 누구에게 질의합니까? 공직기강확립차원에서,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의 기강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과장 부르세요. 나중에 총무과장에게도 복무하고 관계를 연계해 가지고 하겠지만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내가 묻겠다 이 말입니다, 복무를 묻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하는데 그것 점검한 일지를 가져와 보십시오. 실적을 가지고 오십시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실적은제출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복무를 떠나서 방금 말씀은 업무를 회피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아니라 하셨기 때문에,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사항을 가지고 오라 이 말입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실적을남기는 부분이 있고 실적을 남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묘미인데 기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모든 것이 서류로 하는 것이지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감사기법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적은 제출하겠습니다. 반 편성해 가지고 나간 것,

말태

박말태위원

했으면 바로 가지고 오면 되는데, 특별히 자료가 많은 것도 아닌데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자치 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앉아 계시는 박윤범 계장은 지금 당장 진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이 감사업무를 소신껏 볼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 참 잘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때문에 감사계 직원들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 시장님 취임초기를 독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직위공모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감사계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표로 대결하면 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시장님도 총무과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기

서중기위원

일단 그런 이야기가 있었네요?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중기

서중기위원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모양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아까 우리 김상걸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 5건 알고 계시지요, 메모했지요? 그리고 김일권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2건, 물금읍 건설업체 도급계약에 대한 건하고 농업기술센터 건설업체 무면허 도급계약 부적정 이것하고, 우리 박말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직기강확립 실적관계 자료를 마치고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한 후에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06월 28일 총 무 국 장 박수택 총 무 과 장 김 현 문화체육과장 이성두 세 무 과 장 이순홍 회 계 과 장 정진철 전산정보과장 김중록 주민자치과장 박경현

권수

전권수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과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전보제한은 몇 년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본 1년입니다.

박종국위원

감사가 2년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기능직에서 도시과의 누구입니까? 성신환씨는 이야기를 몇 번해주었다고요. 그런데 도시과장은 그 사람이 없으면 도시과 업무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을 오래 둠으로 해서 효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청경은 거기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현황을 훤히 알고 있어요.

박종국위원

역으로 말하면 한 곳에 장기적으로 두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별것 없는데 사무직에 인허가 부서같은 경우는 오래 있음으로 해서 민원인과의 유착관계도 있겠고 또 사무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한번씩 해 줍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사원칙에 준해서 한다면 기능직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칙은 그런데 우리가 직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여타 직, 같은 직종의 직원들이 불평이 많이 없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꾸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박종국위원

그러면 전보를 할 필요 없지요. 일반직 공무원도 청소면 청소, 교통이면 교통에 오래, 10년 동안 놔두면거기에 따라 환경박사라든지 청소박사 이렇게 되는데 청경이 무슨 기능보유 인력이라고 거기에 계속 그 사람을 써 가지고, 역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이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거기에 앉아 있는 거라.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을 못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내가 이것을 몇 번 지적을 하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다 시정이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치를?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담당부서하고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경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같은 직종의 불평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인사원칙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칙은 어디까지나 있는데,

박종국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오래 놔두면 업자와 결탁, 그린벨트 업무를 십몇년간 봤으면 이것은 내가 알기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성신환 씨가 요소요소 어디 산에 집 지어 놓은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고, 동면의 그린벨트 내에 집 하나 증축하다가 성신환 씨에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고생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항공촬영하고구석구석 다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현황을 잘 알면 더욱 효율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부작용이 있으면 벌써 노출되고 안 했겠습니까? 오래 있어도 그런 비리가 없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런 식으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순환보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반영을 시켜주었거든요. 성신환 씨 한 사람만 거기에 딱 놔두었다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저는 그 사람이 일을 원만히 잘하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바꾸어 달라는 의견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불평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면 전보라는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러니까 한자리에 2년 3년 있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박종국위원

나는 국장의 입장이 아니니까, 여태까지 이야기했는데 국장님은 과의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한다고 하면, 계속 보직을 그대로 둔다고 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의견을 제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인사조치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도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국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양정길위원

박종국 위원 질의한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국 위원이 질의를 잘 해 주었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오래 있어서 좋은 순기능도 있고 오래 있음으로써 역기능도 있거든요. 그린벨트라는 것이 특수한 그런 것을 단속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이래서, 그동안은 업무를 잘 봐 가지고 별탈 없이 잘 해 왔지만 이젠 그린벨트도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올해 10월달이면 해제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미 건교부로부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곧 해제할 시기에 도래했고 지금쯤은 그런 특수한 기능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이 필요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린벨트가 곧 해제될 것 같으니까 그런 전문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동안 잘 거부를 하고 해서 그린벨트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가지고 잘 지킨 점도 있지만 어줍잖은 일로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안 일으켜도 될 일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본위원이 동면구역에, 저의 출신 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찰을 방지하고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기도 다 지나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한 10년 세월이나 이렇게 한자리 보직에 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객관석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자꾸 미루어 놓고 말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한번 진단을 해서, 그 사람 개인으로 봐서도 한번 옮겨서 근무하는 것이 생기도 나고 안 하겠느냐 싶어서 전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상세하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행정사무감사끝나고 나면 해당 부서하고 그와 관련된 청경들하고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또 한가지 부탁드리면, 청경이라는 것이 청원경찰인데 청원경찰에게 전문성을 부여해 가지고 그 업무를 그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하는 도시과의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청경을 전문인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공부를 더 하고 연수를 더 해 가지고 더 잘할 생각은 안하고, 청경을 그 자리에 놔두었다가 완전 기능직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벌써 이야기했어야 될 부분인데, 거부감이 있고 해서 말을 안 했습니다만 좀 시기가 늦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성신환 씨가 그만 두어 버리면 도시과에는 업무할 사람이 없다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대체인력을 투입해야지요.

박종국위원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전보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효율적인 인사운영상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변명을 위한 변명이고, 나가면 다른 사람은 안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자기만 가지고 있지 전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신환 씨가 죽어버리면 양산시 전체 그린벨트는, 끗발이 양산시장보다 더 좋아요, 그린벨트지역 가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겠느냐. 참고로 하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리고 이장수당은 본청에서 지급하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동에서 합니다.

박종국위원

읍면동에서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본청에서 한다고 하던데요, 내가 물어보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읍면동에서 회의참석을 봐서,

박종국위원

신주동 마을에 이장이 있지요? 물금읍 신주동에?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박종국위원

가구 수가 몇 개입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스물 한 집,

박종국위원

철거 다 하고 셋 집밖에 없다던데요. 스무 한 집인데 지금 이장수당하고 다 지급되고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박종국위원

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장으로 활동을 하면 활동수당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자연마을 스물 한 가구 같으면, 여기 신도시 1,500세대도 이장 한 사람이 하는데 그런 것은 왜 시정조치를 안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동의 설치 폐치 통합 이런 것은 1차적으로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박종국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인원이 적으면,

김현

김현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제적으로는 세 가구밖에 없어요, 다 철거되어 버리고 없고, 그러면 세 가구한다고 돈을, 이장이 어디에 사느냐 하면 여기 신도시에 와서 살고 있다고, 신도시 현대아파트에 살아요. 이장 봉급이 한달에 24만원입니까? 이것은 시정조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내가 묻습니다. 폐치분합 하십시오. 폐치분합하셔 가지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오납분 환급은 안 시킬 것이니까 앞으로도 지급을 하면 안됩니다. 폐치분합하기 전이라도 지급중지 시키십시오.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장으로 정수책정을 하면,

박종국위원

할 일이 없어요. 마을의 이장이 현대아파트에 사는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물금읍장하고협의해서, 기능이 없으면 이장 해임을 일단 시켜 주어야 됩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세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아닙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는 청경이 몇 명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4명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공무원복무조례에 준용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교육하고 정신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시로 시키는데 이번에도, 내일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실제로 청내의 청경들의 근무자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주차도 해 놨으면 호루라기도 한번씩 불 것인데 불지도 않고, 차는 막혀 있고 민원들은 안 그래도 불편한데, 속기를 조금 중단해주십시오.

권수

전권수위원장

속기를 중단해주십시오.

15시 06분 기록중지

15시 09분 기록개시

속기 계속하십시오.

김일권위원

국장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이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도에 내려온 공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감사자료에도 보면 작년도 성과상여금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죽 적혀있는데 직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지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안 했다는 이런 부분인데 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 안에 보면, 행정사항은 이대로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직협하고는 익년, 그러니까 금년 02월에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작년 연말이나 그 전에 직협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 가지고,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는 방법은 총무국에서 직장협의회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더라도 지급시기는, 분명히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0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를 완료하고 03～04월 중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급되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안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침대로 하면 평가를 해서 등급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도에는 등급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이것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계량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A가 일을 많이 하고 B가일을 적게 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수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불평등하다 이래서 이것을 정상적인 수당으로 전환해 달라 하는 이런 전체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부서하고 직장협의회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빨리 지급하지 말고 올해도 11월까지 기다렸다가 해 달라. 전체 직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어떻게 지급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02월달에, 03～04월에 지급 못하는 것이 연말이 되면 지급 기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되느냐 그러면 전년도 3～4월에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된 사람이나, 12월 30일 기준으로 승진 후 0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승진전 계급으로 해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시기를 늦추어 버리면 그 앞에 진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에 맞춥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전년도 직급에 맞춥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내용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직협하고 협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마라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04월달에 지급 못했던 기준이 11월달이 되면 어떻게 기준이 나오느냐 이 말이라. 기준에 맞고 안 맞고를 따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일 큰 틀인 지급시기를 맞추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늦어졌기 때문에 계속 이 방법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번 늦어졌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지급한 것도 제일 처음에 등급을 정해서 배분을 했더니 일률적으로, 서기관도 50만원 받은 것 같으면 서기보도 50만원 받고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이래서, 평가는 등급별로 하는데 결국 주니까 똑같이 갈라 주어버렸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등급을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 방법대로, 그 방침대로 적용을 하려니까 전체 직원들이 계속 중앙하고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개선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11월달까지 한번 기다려달라. 그때까지 방법이 개선이 안되면 현재와 같은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권위원

나는 돈 받아 가는 사람이 돈 안 받겠다. 늦게 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최초에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김일권위원

그러면 아예 전부 안 받겠다고 하든지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다른 것은 뭐라고 하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지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사항인데 지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지침에 위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보면 3개 시군은 차등지급을 했던 무엇을 했던 했어요. 했는데 공무원직협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지급하고 그 안이 나중에 안되면, 잘못되면 고쳐 가지고 하더라도 이 지침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11월달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의를 하면 내년에는 무조건 03～04월 안에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까지 협의를 미리 마쳐버리라고, 한번도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늦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사람은 적게 주고,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을 어떻게 팀장화 만들기 위한 그러한 중앙부처의 방침이나 마찬가지인데 중앙부처가 당초에 그러한 좋은 목적을 갖고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 가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지킨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옛날의 법에서 그대로 해 가지고 가겠다는 이런 생각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맡고 있는 우리 간부들 선에서 직협하고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딱 벗어제치고 ‘이것은 아니다.’ 국장님,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주어 가지고 일을 잘하도록 만들고 일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 적게 주어가지고 ‘네가 일하기 싫어 하니까 돈이라도적게 받아가라.’ 이런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과상여금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키시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이제 몇 년이 지난 것 같으면 그렇게 가려고 노력해주셔야지 자꾸 갈라먹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나중에 고치더라도 시기는 올 03～04월에 작년에 지급한 방법대로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근본적인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급시기라든지 지급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노조하고 의논 중에 있는 것이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수당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당화로 하지말고 본봉으로 하든지 상여금으로 하든지 적정 보수개념에 집어넣어 달라. 이것을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쯤 되면 결론이 안 나겠느냐.

김일권위원

그러면 금년도 협상 중인 것은 금년도 것만 협상을 하고 내년에는 내년에 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라도 올리지 마세요. 안 올리면 이 5억 9,000에 대한, 필요한 사업의 사업비로라도 먼저 써야될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기본방침을 이렇게 수당화되어 있는 것을 수당화하지 말고 본봉화시키는 그 절충 여하가 금년에 한번 확정이 되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실 올해 추경할 때도 재원이 모자란다 단다 하면서 쓰지도 안 할 돈을, 당초예산에 약 6억이라는 돈을 배정받아 놓고 1년을 눕혀놓고 기다릴바에야, 자신이 없는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릴 때 차라리 하반기 추경할 때 그때 올려가지고 지급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에 돈이라도 보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놀려놓은 돈, 만약 개인이 기업을 경영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6억이라 하는 돈을 어디에 맡겨도, 1년간 사업에 투자도 안하고 놔놓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교육경비 같은 것 올리라고 하니까 돈 없어 못 돌린다 하면서 돈 6억, 묶여 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돈, 이것 놔놓을 바에야 이 돈 가지고 차라리 그쪽으로 올려주고 11월달에 할 것 같으면 9월달이나 추경할 때 이 돈을 올려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내주는 그것이 맞지 예산상으로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무원 직협에서 불평이 많은 것 같으면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빨리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중앙부처가 원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지급시기는 늦추면 안됩니다. 안의 방법은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더라도 지급시기는, 사실의 일부의 몇몇 직원들은 03～04월에 이 돈 나오면 요긴하게, 하계휴가 때도 쓸 것이고 좋을 것인데하고 기다리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몇 사람들의 이야기만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돈주면 유용하게 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왜 일찍 주라고 하느냐 하면 일찍 돈을 받아 가지고, 내가 근무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았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1년 동안 일을 열심히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채찍질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안 주고 앉아 있으면 일 열심히하나 안 하나 이것은 갈라먹기니까 내가 11월까지 기다리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안 되는 것 아니냐. 몇 가지 명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 집행부서는 지침대로 차등지급이 원칙입니다. 올해도 차등지급을 하려니까 받을 사람들이 “제도 개선관계를 협의 중에 있으니까, 직장협의회 전체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11월까지만 기다려주세요.” 이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침대로 집행하려고 해도 정작 받을 사람들이 이렇게 원을 하니까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 돈 가지고 사업부서 쪽으로 돌려주십시오. 돌려주고 돈 받아갈 때 재원 확보해 가지고 돈을 올리면 안됩니까? 돈을 묶어 놓고 활용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운용지침에도 저는 생각할 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6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써야 될 사업부서도 있을 것인데, 올해는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 가지고, 한 두 달은 늦었지만 11월까지 가지말고 지금 지급을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든 지급을 하든 지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아예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서 먼저 쓰고 추경 때 의논해 가지고 올리든지, 그래 가지고 올린 후 분명히 지급 안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올릴 때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 “내년에서 지급하지요?” 하니까, 지금 속기록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예, 내년에는 02월말까지 완료해서 03～04월에 지급합니다.” 해서 우리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사업 딴 데 돌리라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우리가 직협하고 재협의해서 올해 것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개선이 안되면 개선될 때까지는 이런 형태대로, 내년도에도 1/4분기 안에 집행하는 것까지 김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것까지도 같이,

김일권위원

같이 하세요. 같이 묶어서, 그래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지급을 하든가 하지,

김상걸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며칠전에는 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김일권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부기관, 출향인사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조치사항은 현지에서 종결했다고 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답변 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시 공무원의 인맥 출향인사 연고자 등을 망라한 인명명부를 작성 활용토록 하고” 했습니다. 인명명부가 작성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출향인사명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의 공무원 내지 의원이 어느 사람하고 친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명부만 파악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파악을 했고, 지금 오 시장님이 취임해 가지고, 소문으로 들으셨겠지만 도에는 계속 가고 안 있습니까. 양산출신만 아니고 양산시를 거쳐간 직원까지 동원해서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서울에도 가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인맥명부라도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항상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감사 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말로서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말로서 끝납니다, 이것이. 이것 말장난밖에 안되거든요. 말장난 해 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항상 의원이 챙기든 안 챙기든 간에 하겠다고 한 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론 챙겨나가야 되긴 하지만 대충 보면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말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는 뒤에 보면 흐지부지하게 언제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병문 위원께서도 몇 번 질문을 했거든요. 개방형임용제, 공무원 해외연수, 시정모니터링제 도입, 그런 것이 있는데 민원모니터링제 답변내용에 보면 2004년도에 한 실적이, 150명되어 있다고 했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구성이 150명입니다.

김상걸위원

구성은 해 놓고 아무 효과는 없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것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것을 다 취합을 한 것입니다. 민원모니터링제 하는 것은 우리 민원과에서 시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모니터링제 이것은 민원과에서 하는데 퇴직공무원이라든지 각종 위생사업소, 택시기사, 건축사 이렇게 해서 구성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홍보가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시정질문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을 꼭꼭 챙기고 할 것이니까, 앞으로는 말로서 끝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걸 위원님이 짚어는 주셨는데 이 부분은 주모토가,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신분하고 관계되는 자료라서 제가 노출을 안 시키고 있는데 지금 창원시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산림청이면 산림청, 수자원공사면수자원공사에 있는, 각 공사에 있는 직원들 중 사무관급 이상 명단은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창원시에 살고 있는, 첫째 창원시 공무원하고 이 사람하고, A라는 사람하고 우리 창원시 공무원 누구하고가 집안의 몇 촌이 된다. 또 학교 선배가 된다. 은사가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열심히 쫓아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맨 먼저 시장이 가기 전에 창원에는 그러한 부서의 예산이 필요할 때는 그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먼저 총무국에서 출장을 보내 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먼저 만나 가지고 한번 의중을 떠주고 내려와서 갔다온 결과를 총무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총무국장이나 되는 분들이 시장에게 ‘이래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인맥이 된다.’ 그래서 다음에 시장이 그 사람에게, 재원이 필요하고 어떠한 일을 따기 위해서는 그 직원을 다시 데리고 시장이 두 번째로 만나러 갑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저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명단에 되어서 제가 사실은 내어 보여 주지를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부서에 딱딱,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은 예산부서 사람이 바뀌면 또 자기들 인맥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A4용지에 200장 정도의 두께로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들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 행정자치부 딱 치면 거기의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인맥관계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한 주모토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분명히 명부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명부는 양산 출신으로서 서울이나 어디에 가서 잘 되어 사람 명단 파악해 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다 하는 그 정도밖에는 안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산사람으로만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 부처에 있는 사람의 인맥을, 그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왜? 거기에도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창원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창원시 관계자하고 자리가 되면 그 내용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김해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부건위원

국장님, 표창수여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장 표창이 하루에 거의 한 사람씩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수백명인데, 물론 의회에도 주었겠지요. 부상품이 시계얼마 짜리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만원정도됩니다.

이부건위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시계 부상품 나가는 것이 억수로 되겠다 그죠. 정말 공적심사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서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작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똑같이 변하지 않고 200명 300명, 시민들에게 2만원짜리 정도의 시계를 주었을 때의 부상으로서의 가치성이랄까 이런 것도 총무국에서 연구를 하여야 안되겠느냐. 똑같이 시계 맞추어 가지고 시장표창을 주려고 하면 뻔한,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시계 하나하고 이렇게 내려주는 것보다는 볼펜 한 자루라도 양산시의 어떤, 볼펜 같은 것 2,000원 3,000원짜리도 괜찮은 것 있잖아요. 부상이라고 해 가지고 시계 1만원짜리 이런 것은 주어봤자 크게 활용도 안 하는데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실제 괜찮은 부상을 주어야 될 곳에는 조금 나은 것을 주어야지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2만원짜리 시계를 200개 정도 주었는데 연구를 하셔야 안되겠느냐.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은 없습니다. 요즘 시계 안 차고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07월부터는 일체 부상품 없습니다. 대신 표창 준 사람은 표창증이라 해 가지고 증명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통도사 성보박물관, 내원사, 환타지아, 이런 데는 이미 협의를 끝내었습니다. 그 모델 안을 그 단체에 드려 가지고 시민표창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는 무료로 해 주기로 협의를 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바로 집행하면 되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일체 부상품은 구입 안 한다. 제도개선을 하려고,

이부건위원

결정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그런 결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새로 시장이 와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 간다.’든지 이러는 것 같으면 제가 되물을 이유도 없고, 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해 놓고, 저는 모르고 물었는데 그냥 물으니까 “통도사 사찰 같은데 무료로 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한다. 이것은 집행부 다 결정했다. 시장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의회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어머니처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시 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방향이 정해졌으면 의회에 와서 모두에게는 못하더라도 의장 부의장이 안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방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협의회 때나 이런 때, 시간이 잘 안 맞으면 전달을 해 달라든지 이런 창구역할을 할 부의장이 있고 의장이 있고 우리 집행부에도 총무국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을 것인데 지금 본위원이 물으니까 “이제 부상은 없어 졌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좌우간 개선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우리가 시정의 방향을 같이 잘 해나가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노력을 하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시정의 큰 방향이 바뀌면 의논을 하도록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야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럴 것인데 늘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은, 현장체험을 우리는 사실 많이 합니다. 현장체험을 해서 질문을 드리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된다. 검토 해 보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허허실실 넘어가거든요. 이렇는데 어쩌겠습니까? 서로 신뢰감이 구축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시가 발전해 가겠느냐? 앞으로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역할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을 하면서 발전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상은 없어졌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이부건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는 부상을 없애버리는데 우리 의회는 의장님이라든지 전혀 그런 것을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대로 한다든지 집행부는 저런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추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그런 방향으로 다 잡아버리고 우리 의회는 전혀 방향도 못 잡고 있고,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보고 시점을 저희들이 놓쳐버렸는데, 방침은 그렇게 받았는데 통도사나 내원사는 우리가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협상이 수월하지만 환타지아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것이 빨리 매듭이 안 지어지고 정기회가 열리는 바람에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사실은 칭찬받을 일인데,

이부건위원

안이 잡히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의회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집행부가 해 놓은 것을 따라갈 것입니까? 그것은 모양이 별로 이쁘지는 안잖아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저희 시 인사원칙이 부시장님이 오시고부터 원칙이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 안종길 시장님께서 있을 때 보니까 사업부서 위주로 해서 승진 기회를 많이 주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인사부서, 지원부서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승진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고, 또 다면평가라 하는 것을 직협에 있는 직협간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뢰성이라든지 공정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하기 위해서 전부 노조간부하려고 하고, 노조간부 안하면 승진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인사원칙에서 배제가 되어야 됩니다. 다면평가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면평가는 인사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사업부서에는 과거에 승진하고 요번에 인사부서만 승진했다 이래하는데 결원의 직렬이 다 틀리는 것은 박 위원님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직렬이 틀리니까 그 직렬, 건축직이 비면 건축직에서 승진하고,

박종국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직에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번에는 행정직이 비었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서가 뭐냐하면 청소시설계거든요. 그런 아주 힘든 부서의 담당을 거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승진대상에 포함을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이번에 포함도 안 되었더라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을 우리 총무국에서도 관장을 못하는 것이 요즘은 평가를 과거처럼 죽 모아 가지고 총무국에서 일괄 평가를 해 가지고 부시장의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국장들이, 자기 국이니까 자기 국장들이 평가해 가지고 최종 조정을 부시장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혀 반영을 못합니다. 청소시설계장이 경제사회국에서 1위로 올라와야 평가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안 올라오니까 전체평가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인사원칙이 사업부서에서,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 우선 순위를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승진하는 그런 인사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승진을 보면 그야말로 인사고가를 매기는 지원부서에서, 지원부서가 무슨 승진대상 순번이 1번이 됩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기피한다고요. 부시장님 눈도장 많이 찍는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 하여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에게 자주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가니까 이것이 무슨, 눈도장 찍는다고, 그러니까 인사체계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있거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인사에 대해서 말이 나오면 총체적인 책임은 총무국에서 져야 되겠지만 실제로 평가하는 방법에서는 총무국에서 영향력을 행사 못합니다. 대신에 그런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은 다음의 전보에 해당된다든지 하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바로 가지는 못할지라도 상향보직 해 주는 인센티브 그것밖에 총무국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평가를 국장이, 자기 국에서 안해 주니까, 총무국에서 그 사람 평가 잘 해 주시오, 잘 해주시오 이렇게,

박종국위원

그것은 국장님 이야기지 다른 국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모든 인사의 원칙은 인사계에서 고가를 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니죠. 그것은, 총무국은 총무국밖에 안 합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장 책임 하에 전부 다 해버리고 경제사회국 산하는 경제사회국장이 다 합니다.

박종국위원

여러 가지 취합해 본 결과,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 본 결과 지원부서 위주로 인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산시가 인재활용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서에 있는 유능한 직원들은 어쩌든지 인사나 지원부서로 빠지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아주 잘해서 일하는 부서 위주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인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정말 사무관으로서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승진을 해 가지고 제가 감사장에서 질의하기도 답답할 정도의 그런 사무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유능한 사람들이, 또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승진하는 그런 실적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적주의에 인사의 원칙을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일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적주의가 아닌 정실주의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연해서,

박종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현

김현총무과장

저희들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성과금제도도 시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성과금제도는 우리 행정부서보다는 주로 사업부서, 예산절감에 기여한 실적이 있거나 또는 인원을 감축한 곳,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하면 포상금도 주고 가점도 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업부서다 행정부서다 해서 승진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무성적이 50%입니다. 근무성적이 50%, 경력평정이 30%, 그 다음 교육훈련성적이 20% 이렇게 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승진후보자를 만드는데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성적을 보면 근무한 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거든요.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국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 50점을 받는 것은 각 국에서 하는데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기여를 한 것이나 예산절감 실적이 나오면 성과금도 받을 수 있고 가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동등한 조건 같으면 가급적 격무부서를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 없이 같이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박종국위원

청소시설계장 같은 경우는 보이소. 예산계장이나 인사계장이나 청소시설계장이나 고생은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우리 청소시설계장이 제일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은 저녁 늦게까지도 다니고,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에서 엄청나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사계장이 자기 인사고과를 자기가 매기고 데이터를 자기가 내니까 자기가 조작해 가지고 자기가 승진해 버리는 거라. 우리는 그렇게밖에 오해를 못하는 거라. 물론 과장은 공정하게 하셨다 하지만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인사계장이 자기가 인사고과 평가해 가지고 자기가 평점 내어 가지고, 그러면 어째서 인사계장이, 총무부서에 인사계장 뿐입니까? 시정계장도 있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격무부서가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우리 시의 공무원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이 인사계장 아니면 예산계장으로 가면 승진을 한다 이거라. 맞다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사실은 인사원칙을 그렇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측인사인데 어느 부서에 가면 승진이 되더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부서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시설계장이 예산계장으로 왔는데 직위공모제를 하니까 직원들이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렇게 투표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가 있는 것 같으면 D부서에서 나왔다가 A부서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사절차가 그 자리를 거쳐감으로 해서 승진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하고 열심히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데 지원부서에서 승진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되지요. 도민지원계장은 우리 경남도 생기고 최고 잘 했다고요. 이 사람 병이 생겼어요, 얼마나 업무를 열심히 했는지.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워드를 밤 10시 11시까지 치고 이래 가지고, 퇴근도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도체 몇달 전에는. 실적주의로 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지요. 그 사람은 지금 한직에 가 있다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한 부서에서 한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진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박종국위원

아니 실적주의에 의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경력이 모자란다든지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종국위원

그런 수순을 밟아 가지고 하면 전부 인사계장 가고 예산계장 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인사계장이나예산계장, 기획계장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못 갑니다.

박종국위원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까? 사업부서 위주로 인사를 안하고 자꾸 지원부서 위주로 하니까, 그 인사원칙의 틀을 안 바꾸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거라. 유능한 인재들은 전부 다 다른 부서에 보내야 됩니다. 총무과에 오는 사람들은 일 못해도 돼요. 일 못하는 사람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원칙을 정해 놓으니까 전부 유능한 인재들은 총무과에 다 가 있다고, 사업부서에 가야될 인재들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 기획계장, 예산계장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용할 수 없는 네 자기가 직위공모제를 적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도 잘 해야 되고 직원들과 상호 유대관계가 좋아야 오지 안 그러면 못 옵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다면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료요청을 별도로 안 했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련 건인데요, 우리가 1차 추경할 때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격론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알다시피 예산 부분도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었던 그런 흔적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당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총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해 주었다.” 이런 답변이 되었는데 아무 것도 검증을 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1차로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예산의 규모에서부터 해 가지고 너무 엉터리거든요, 예산이. 전체 규모가 600평 규모로서 건물을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만원씩 산정해 가지고 12억으로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본적으로 300 정도는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하다 못해 새마을회관을 하나 짓더라도 그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예산의 규모부터 부적정했고, 두 번째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타 시군에서 새마을회관을 건립을 하는데 비용 들어간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어느 정도 들어갔습디까, 대충 규모를 봐 가지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최고 많은 데가 마산시로 20억 계획을 하고 있고, 진주시가 14억,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 자료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시·군비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시의 경우를 봤을 때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에게도 그 자료가 있겠습니다만 마산시의 경우가 3억의 시비를 대 주고, 진주시의 경우가 2억을 대주고, 통영시의 경우가 2억을 대주고, 밀양시의 경우가 2억을 대주는데 우리 시는 무려 10억을 대주는 것으로 기본예산이 짜여진 것 같아요. 이러한 형평성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주민복리 후생시설관련은 실제로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런 부분을, 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10억씩이나 규모를 잡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새마을회관 관계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도비가 지원이 더 되면 당초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국도비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상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이런데 따른 확정적인 무슨, 어떤 정확한 언급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국비는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국비는 5억 왔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상을 하는데는 10억을 얹어놨단 말입니다. 이 5억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계획된 국비와 도비가, 도비는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비도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약속이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를 10억 넣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라든지 업무협의도 없이 집행부의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공을 의회에 넘겨 놓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던지는 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투융자심사가전년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당초에 이 설명이 안되었겠느냐 보고 의회에 계속 설명을 하고, 뜻대로 안되었지만 그런 절차는 투융자를 심사할 때, 당초계획 수립할 때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래 그런 것이 전혀 의회하고 사전 공감대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의회하고 공감대가 되고, 이 정도의 대형프로젝트라면 충분하게 주민들의 공감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그런 어떤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던졌을 때 시민들의 정서에 과연 부합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마을은 아시다시피 상당한, 압력단체라고 하면 압력단체의 시각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압력단체라고 굳이 압력이 압력이 아니라. 상당히 인원도 많을뿐더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다보니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어떤 시위하는 형태처럼, 시위라고 해야 항의하고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모양이 우습게 비치고,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 가지고 심의가 되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분들, 투융자심사위원회 그 안의 구성원을 보니까 새마을회장이 한 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 분의 압력도 어떤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의회는 한 사람도 들어가 있지도 안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구성원이 그런 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렇게 의회에 던져놓고, 사실은 이것 임대해 주는 것도 무엇이 안 맞더라 아닙니까? 법적인 그것도 안 맞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임대를 할 수 있습디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 뒤에 토지공사하고 내용을 검토를 다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 아주 미묘한 부분이다 보니까 전의원이 전부 반대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시다. 이것 표를 의식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면서 입 딱 다물고 있는 그런 의회가 되고, 이런 집행부가 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쪽에서 집행부가 중심을 먼저 잡아주셔야 될 것이고 사전에 충분한 심사라든지 이런 그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지 의회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도 없이 집행부에서 안이라고 넘겨 가지고 공을 의회에 넘겨놓고 ‘이제는 모르겠다 의회가 책임져라.’ 이런 형태로 비치는 이런 행정같으면 올바른 시정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에 의회 의원들을 자꾸 넣어 가지고 협의를 하면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갈지는 몰라도 이것도 역시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는 그런 것밖에 안되고,

나동연위원

아니죠, 사업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공감대가 중요하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른 단체에도 많이 지원했습니다. 다른 단체에도 회관 지어 주고 많이 안 합니까?

나동연위원

어떤 단체에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재향군인회 회관 있죠,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 얼마나 짓습니까? 회관을 다 짓고 안 있습니까? 국민조직 단체 중에 새마을만큼 회원이 많고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도 이렇게 입안이 안 되었겠느냐. 토지공사의 부지니까 땅값이 13억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함양이나 산청이나, 특정지역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런 데는 땅값 1억 미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웅상에 복지회관 하나 짓는 것하고 원동에 복지회관 하나 짓는 것하고 투자비용이 같습니까? 반값으로라도 짓습니다, 원동에는.

나동연위원

극단적인 그런 비유를, 예를 들면 밀양시, 우리 시에 준하는 경우를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주시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전체 예산이 총 14억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억 2,500이고 시비가 2억이고 도비가 2억 7,500이고 국비가 5억이고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14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주시가 우리 시만 못해 가지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런 데는 부지매입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만 한 것이거든요. 우리 양산시는 우선 땅값이 비싼 데 했는데 그런 좋은 위치에 해서 이 건물만 지으면 앞으로 자립하겠다. 양산시로부터 보조를 안 받고 자립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살림을 내어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는 그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의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어떤 건별로 사업마다 의회에 업무설명회를 하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성질의 것은 나는 충분하게, 충분하게라기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보다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냥 새마을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충분하게 누구보다도 저는 아주 잘 알고 그 사람들의,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 서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식으로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것을 가지고 일반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도대체 말도 안 된다.” 한단 말입니다. 하면서도 암암리에 말 못할 그러한 아픔 때문에 말들도 안 하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 웅성거리는, 이래 가지고는 올바른 시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맞습니다. 맞는데 이 투융자심사, 이게 인사이동을 자주하는 것하고 또 오래 놔두는 것하고의 그런 것인데 여기의 담당자들이 다 바뀌고 하니까 이 계획서만 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이런 거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 협의가 안 되었겠느냐고 보고 의회에 예산을 넘겨놓고 제가 설명하니까 “투융자심사가 언제 되었느냐? 구체적인 협의가 안되었다.” 하는데 그 자체는 잘못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지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굳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것 처음 할 때 상당히 난감하고 내가 그때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국장님 생각이 아직도 변함이 없느냐?”까지도 내가 물어도 보고이랬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새마을 단체와 의회가 같이 한번 더 공감대 형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차적으로 새마을단체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도에 출장을 해서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면 의회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국비, 도비부터 먼저 확정적으로 해 가지고 확정공문을 받아주어야 됩니다. 이것 안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 규모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200만원 가지고 건물 안 지어지더라고요. 나는 아무리 알아봐도 200만원 가지고 안돼요. 이래 되면 이것이 결국 10억이 아니라 우리 시비로 20억 정도 들어가 주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계획단계이고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면 건축면적을 줄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래 가지고 승인만, 의회 승인사항으로만 얼른 던져놓고 사업비 확보 안되고 이래 놓으면 결국은 시비를 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올바른 물건을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화살은 의회와 집행부가 맞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같이 다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시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새마을 단체가,

나동연위원

가능성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확정적인 것을 받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공문으로 받든지,

이부건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향으로 답변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느냐. 재향군인회관도 지어주고 노인복지회관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뜨거운 감자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 우리가 판단을 해서 안될 것 같으면 못해 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협의해 가지고 온다고 해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된다. 새마을 가족들이 7,000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 자기가 1만원씩만 내어도 7,000만원입니다. 1명이 2만원을 내어도 1억 4,000입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미역을 온 집집마다 강매처럼 갖다 맡기고, 지금 우리 나동연 동료 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자기들도 자부담의 성의를 보이면서, 말만 7,000 양산의 새마을가족이지 자기들이 실제로 7,000 가족에 대해서 모금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미역이고 뭐고 강매해 가지고, 당연히 의회에 와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요,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도 집행부에 약속을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기는 끝나더라도 다음에 이 사업 캐파가 늘어졌을 때는 이렇게 방향을 잡자. 건축면적을 줄인다든지. 사전에 협의도 없이 2억이나 3억을 달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3억, 5억 이렇게 이어가는 식의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4대쯤 의회도 운영이 되었고 지방자치제도 이렇게 왔으면 이런 것은 기분 좋게 탁 털어놓고 우리 양산에 새마을가족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 가족들이 원하는대로 의회에서 검토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하면, 우리도 지역에 가면 새마을가족 그분들하고 합류하고, 저도 새마을가족 아닙니까? 나도 다 그 과정을 거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좋다. 물금도 좋고 어디 적정부지가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자.’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계획서 올라온 것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십몇억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이것이 개인사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이 조그마한 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과연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의논이 된 후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당연히 재향군인회 사무실, 노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도 지어줬는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단체도 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 위원 이야기에 대한 보충질의니까 참고로 하셔가지고 서로 기분 좋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위원님 하신 말씀에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협의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앞서 이미 계획들이 다 짜여져 온 사항이고 그 당시에 과장도 바뀌고 다 바뀌는 바람에, 전년도 계획이니까 협의가 당초에 안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이 안되었는 줄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다른 단체도 회관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국비는 이미 5억이 왔고, 또 예산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다 있었던 것으로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더 될 것으로 공문을 받고, 또 새마을단체도 도에 출장을 가고 해서 공문으로 내시를 받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는 새마을단체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좋은 집을 지었다.’ 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27억에 대한 사업비 조정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형편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아울러서 새마을에서 우리 의회 쪽으로 프레스를 넣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러면, 하여튼 이 땅을 구월 몇일까지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계도 다시 한번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입지적인 관계도 너무 우리 집행부에서, 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인 것이 우리 일반사람들의 기업의 어떤 그런 논리에서 봤을 때 너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다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따져보고 예산의 규모라든지 적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치밀하게 알아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덜렁해 놓고 뒤에 안되면 돈을 더 갖다 넣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나 위원님, 적법성이라 하는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표현이 적법성이라 해 가지고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성, 나는 적정성이 제대로, 그러니까 타 시군과의 밸런스라든지 또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도 하고, 예산의 규모도 전혀 안 맞잖아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지금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내시 받고 나서 의회에 와서 협의해서 이 예산의 규모라든지 건물의 규모라든지, 부지는 이미 면적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적정한 예산을,

나동연위원

자꾸 그쪽이라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부지가 안 들어 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수 있을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 중에서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한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땅 산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재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뒤에 팔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부동산의 개념도 그렇거든요. 개인이 취득했을 때 취득의 그런 목적에 부합되었을 때는 뒤에 가 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천년만년 계속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 땅을 사야 된다고 할 이유가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경제의 논리에서 같이 접근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조건 땅값이 다른 것에 비해 가지고, 시내 한 복판이 200만원이면 싸다. 200만원 자체가, 그 땅값을 놔놓고 상대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싼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절대 가치에서는 200만원은 엄청나게 비싼 땅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것이. 그것이 그렇다고 뒤에 팔아 가지고 자산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대로 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치 선정은 새마을단체에서도 여러 곳을 탐색을 했는데,

나동연위원

새마을단체의 이야기만을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의회의 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새마을단체의 이야기만 듣고 맞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빨리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나 위원님,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이 내시가 되면 다시 협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합시다.

나동연위원

내시라 하는 것은 확정이 내시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지요.

나동연위원

얼마 주겠다는 것이 그때 되면 확정이 된다 그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이것은 한번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대충 덜렁덜렁 이래 가지고 될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중기

서중기위원

새마을회관 문제는 도비 청구하는데 새마을회관으로 청구하면 안 내려오니까 양산 영대교, 이것 목을 바꾸어가지고 영대교 보수비라 해 가지고 5억을 청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런 것은,

중기

서중기위원

우리 영대교는 당장 신설해야 되고 도비 국비를 받아야 될 그런 판인데 지금 새마을회관 짓는 데는 목이 안되니까, 그렇게 청구를 못하니까 목을 바꾸어 가지고 영대교 보수비라고 이렇게 받아도 되는 것인지 나는 모르겠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영대교는 근본은 재가설 쪽으로 3억 지원받아 가지고,

중기

서중기위원

지금 당장 영대교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그러면 도비, 국비, 또 우리 시비 보태고 토지공사에서 돈을 보태어 가지고 당장 180억의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넣어야 되는데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보수비 해 가지고 5억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과장님, 사실이지요?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영대교 그것이 필요하고 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이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행정이 과연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지도 모르겠고, 또 영대교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도비를 받아야 될텐데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지 모르겠고, 그런 것을 다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저는 27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일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김일권 위원이 질의를 해서 많은 것을 들었는데 조금 부족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지급 사유에 직장협의회로부터 “반납투쟁지침에 의한 지급 반대” 이러는데 지급반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수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정규보수급여에 넣어달라. 상여금처럼 이렇게 넣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양정길위원

성과상여금을 보수로 해 달라 이 말이네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국장님은 행정자치부에서 성과상여금을 만든 제도를 알고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양정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혀 배치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저는 성과상여금 취지 자체는 찬성합니다만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총무과나 아니면 환경위생과나 환경미화과 같은 곳의 이 주사하고 김 주사하고 누가 일을 열심히하고 더 많이 했나.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계량화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고 판정해 놓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급 방법이 상당히 모호하니까 이것을 이왕에 줄 것 같으면 상여금에 넣어 가지고 주면 정확하게 갈 수 안 있느냐.

양정길위원

국장님 이야기 잘 들었는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저도 일찍이 이 분야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성과상여금을 원래 만든 취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은 우리 시청이면 시청 공무원 전체를 똑같이 나눈다든지, 조금 차등해서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라고는 안되어 있습디다. 거기에 보면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성과가 약한 사람에게는 안줄 수 있더라고요. 전부 다 나누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든지 무슨 제안을 잘했다든지 성실히 했다든지 이렇게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한테 주라는 것이 성과상여금인 것으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군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앓고 있는 것은 이 성과상여금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A와 B를 나누어 가지고 적당하게 주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좀 과감하게 성과상여금이 원래 만들어진 취지에 부합되도록 진짜 일을 잘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성과가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그 취지대로 과감하게 접목하면 좀 쉽지 않겠느냐 싶은데 지금 우리는, 딴 시군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을 주는데 대해서 고마움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대로만 하면 되는데, 물론 그 취지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야 않겠지만 좀 과감하게 진짜 성과상여금을 줄만한 사람을 추려내어서 거기에서 등급을 정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어도 한번 해봐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아예 개인적인 관계, 프라이버시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목하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닙니다. 추려내는 방법이 설득력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발언 중에도 사업부서에 있어 가지고 수고를 많이 했다든지 또는 평소에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이런 것을,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도 한 두 사람에 불과하지 50%를 주어야 되는데 A부서는 잘했고 B부서는 못했다. 또 그 부서 중에 김 주사는 열심히 했고 이 주사는 열심히 안 했다. 제일 잘한 사람하고 제일 못한 사람을 구분하라고 하면 대번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50%를 구분해 놓고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이랬습니까? 라고 할 때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요. 이 제도의 원 목적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성과상여금을 줌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나온 것인데 지금 이것이 시행하지도 않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시행을 안 했습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유인책으로 했는데 더 불평만 나오니까 이것을 배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돈 받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없애버리자. 반납하는 이런 판국이니까 오히려 부작용만 더 나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같이 일하고 같이 먹자 이런 논리인데 이것을 좀 과감하게 시행을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래서 균형있게 나누자하니까 그것도 또 일부에서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도 안된 서기보도 50만원, 30년된 부이사관도 50만원, 이것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상여금처럼 주면 기본금의 몇 %를 준다든지 이렇게 제도화해 달라.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는 것과 똑같은 식이 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정길위원

이 상여금제도는 내가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이것은 보수를 올려주는 차원에서 하는 제도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일선에서는 그것을 보수를 올려주는 것과 같이 공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안 풀리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이 중앙부서에도 고민거리이고,

양정길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아예 안 받겠다고 반납조치를 해 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승진은 어떻게 시킵니까, 평가가 안 되는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평가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박종국위원

인사평가 할 때와 같이 적용시키면 안됩니까. 승진하는 사람은 일 잘하고 똑똑하니까 승진하는데 거기에 성과상여금을 같이 대등하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양 위원님이 질의한 의미가 없지.

양정길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다고요, 사실은.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이것 해야되는데 일선에서 이것을 똑같이 해 가지고 똑같이 먹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접근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큰 고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적용하면 된답니다. 왜 안 하느냐 이것을, 안될 것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작년도에 성과금을 연도말에 지급을 했는데 굉장한 불평이, 우리는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기준대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차등지급을 하면 그 나름대로 불평이 있고, 이래서 전체 직원들이 거부운동도 하고 도에 반납한 데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혜택을 받는 당사자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것은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밑에 줄에 보면 당장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랬는데 당장 지급을 안 하면 안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11월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11월달에 무슨 대안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아까 김일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직장협의회 간부들하고 협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서 안되면,

양정길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만, 반납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그 밑의 줄에 보면 시행계획 마련 시에 직장협의회 대표 등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규정은 어디의 규정입니까? 이것은 직장협의회 규정입니까, 어디 규정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약속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운영지침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성과상여금운영지침을 보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별지급방법, 부서별지급방법 이 기본 타이틀 중에서 개인별에서 다시 차등을 두고 지급할 것인지 이것은 그 직장 자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노조하고 우리하고 시각 차이가 뭐냐하면, 어차피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성과를 측정해서 차등을 두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균등지급을 하고 있는 실태니까 무엇하러, 구태여 성과측정 되지도 않는 것을 서류상으로 만들고 다시 지급할 때 따로 할 것 뭐 있느냐. 아예 이것을 직급별로 하든지 균등하게 보수화해서 바로 주면 옳게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구태여 서류를 두번 세번 거치고 하는 그런 제도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노조측하고 중앙하고 지침을 놓고 그런 것을 좀 개정해 다오 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봐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화된다면 향후에는 성과상여금 문제에,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원 취지대로 한다면 개인별 차등지급이 맞습니다, 부서별 차등지급을 하든지.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과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과가 부서단위의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가 서비스 창출기관이지 판매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두부 모 자르듯이 성과급을 너는 S등급, 너는 C등급 할 수 있느냐.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를 받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이 차이 자체가 공무원 내부에 불화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우리 노조하고 의논 절차에서 접근점이 찾아지면 좋고 만약 안 찾아지면 자체적으로 노조하고 의논도 한번 해서 만약 안 받겠다고 하면 못 받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차등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균등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운영규정에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놨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지금 일반보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산편성지침하고 보수규정에,

양정길위원

그런데 구태여, 일반보수는 그렇게 지급하면서 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뭐 하러 직장협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이것은 전직원을 해당으로 해서 평가도 하고 지급도 해야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양정길위원

규정에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예, 규정에 의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지급하면 좋겠느냐고 의논을 해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인별 차등으로 하되 균등하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의논이야 직장협의회 자체가 공무원이니까 의논은 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담을 빌린다면 왜 공무원들 세계를 철밥통이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뭔가 일반 사회나 이것처럼 성과상여금 지급을 차등화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도 많이 받고 상여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아까 같은 그런 속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깨고 앞으로 능력과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려고 하는 획기적인 제도라고 이러는데 이것이 현실에 부딪혀 가지고 적용을 못하고 있다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세 곳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총무과장

여기도 서류상 차이를 두고 개인균등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어차피 개인 균등으로 다 갔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러면 개인 균등을, 원 뜻대로 못하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했다는 자체에 근본, 깨놓고 이야기하면 직원들 간에 안면도 있고 여러 가지 낯 붉히기 싫고 욕 듣기 싫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지급 대상이 전부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대상을 전직원으로 하는데 전직원이 전부 싫다고 하니까, 어차피 운영지침상,

양정길위원

싫다고 안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원래 성과상여금의 기준대로 적용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직원들간에도 상당한 경쟁의식이 생길 것으로 나는 보거든요. 그 금기를 못 깨어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흐름은 어차피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의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정길위원

특별히 성과상여금의 원 제도대로 도입할 방법을 아직 연구를 못했네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니지요. 연구는 다 했지요. 연구는 다 했는데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개인균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양정길위원

그것은 직원들의 바람이고, 균등하게 하는 것은 바람이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원래 취지는 그런 의욕을 고취시키는 하나의 유인책이었는데 실제 시행을 하다보니까 직원들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올해도 그러면 원목적대로는 지급이 안되겠고,

김현

김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노조하고 의논 중에 있으니까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정 의논이 안 된다면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양정길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45페이지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정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크고 작은, 지역별로 진정서나 건의서나 탄원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진정서 처리를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서나 건의서가 들어 왔을 때 지금까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회신을 해 줍니다.

양정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 의원에게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좀 중차대하고 해서 의원들이 여러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될만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 올려서 본 안건을 처리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진정서만 받아 놓고 의원발의는 안 하고 그냥 놔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진정서나 건의서를 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여기 의원들에게 거쳐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거치고 해당 부서에 바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의원에게 통보라도 해 주든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연락을 해 주든지 공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답변만 해 버리고 나면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이 전부 내려가면, 각 읍면동에 내려가면 주민은 의원들이 이것을 몰랐느니 다니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서와 건의서 문제를 집행부서에서 그냥 통보만 하고 말일이 아니고 관계되는 해당 의원에게도 같이 의논을 하든지 통지를 해주든지, 해결하려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집행부서에서 그냥 통지만 해 버리고 끝내니까, 의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해당 지역주민한테 엄청난 원성을 듣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말고 진정서와 건의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통일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싶어서, 지금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오늘 질의를 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각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진정서 건의서는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같이 오더라도 통보를 할 때는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고 꼭 회관이 있어야만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운동이 사라진 지가, 박정희가 죽고 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미역이나 강매해 가지고 팔고, 그 수익금이라도 모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국민정서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강매가 요즘 통합니까? 삽량문화제하는데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돈 거두는 것, 거두어 가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직까지 이런 가렴주구식 준조세를 거두고 있는 양산시의 행정책임자가 과연 누구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 단체가 무엇을 합니까? 국장님,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안되면 서면자료를 내주시든지. 여태까지 새마을운동이 어떤 운동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로부터 지원은 무엇을 받고 있는지 새마을비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한다는데 그것이 우리 시정하고 맞아떨어지는지, 나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새마을에 대해서는.

김현

김현총무과장

새마을 활동에 관한 사항은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원래 봉사의 단체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모티브 속에는 과거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정신적인 면 물질적인 면을 스스로 정비해 나가면서 칠팔십년대를 거쳤습니다. 지금 90년대에 들어서는 물량적인 사업보다는 봉사활동 또는 주변환경 청결활동 저런 위주인데 거기에서 미역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조직에서는 연 1회만 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단체의 것을,

박종국위원

과장님이 그만큼 모르는거라. 미역을 1년에 한번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멸치 나오면 멸치 갖다 맡기고 참기름 짜 맡기고 비누 재활용해 가지고 맡기고, 그러니까 양정길 위원님 말마따나 공무원들이 현실 행정을 너무 모르는 거라.

김현

김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종국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요.

김현

김현총무과장

부녀회에서 팔기는 파는데 그것이 꼭 새마을,

박종국위원

제일 만만한 사람이 돈도 빽도 없는 시의원, 도의원이라. 무조건 갖다 준다고. 그리고 유자철되면 유자 저것 갖다 맡기고, 하려면 자기들 돈으로 봉사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진정한 봉사는 진짜로 소리없이 하는 것입니다. 회관이 무슨 필요 있어요? 이것 나는 절대 반대입니다. 회관도 필요 없고 이것 중앙의 정책이 틀렸어요 행자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책하는 사람이 너무나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이 바뀌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안 하고, 버스 줄서고, 차례 기다리고, 새치기 안하고, 국민정서 이런 것을 바꾸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자원봉사 내가 새마을하고도 많이 가봤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휴지 몇 개 줍고, 한봉투 줍고는 점심은 5,000원짜리 1만원짜리 먹고, 이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거라. 돈 있으면 뭐 합니까, 갖다 퍼 흩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사업성과보고서를 하나 내주십시오. 무엇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강매를 했는지 죽 조사를 하라고요.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새마을에 대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사업성과보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3년간,

박종국위원

4년간이죠.

권수

전권수위원장

2001년부터?

박종국위원

예, 2004년 06월말까지 하면 되겠네요. 4년 반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물품을 팔았는지 하나도 다 빠짐없이 조사해 가지고 보내보십시오. 그것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국정상황실인가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청원을 하든지 올리면 없애준다고 하니까, 이것 없애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못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올릴게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서 보면 국도비를 더 받으면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신도시 쪽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나름대로 판매시설이라든지, 자기들이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임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해서 운영비라든지, 물세도 내어야 될 것이고 수도세도 내어야 될 것이고, 전기세 이런 기타 등등 내어야 될 것인데 자기들이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시비를 요청할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건물만 짓는다고 운영이 잘 된다고 못 보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기 바라고, 44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전산자료 원장대사 소모품 복사용지 구입비 똑같은 항목이 2개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맞지요? 하나는 삭제되어야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상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박종국 위원님이 부탁한 2001년도부터 2004년 06월달까지 새마을사업 성과하고 그 다음에 물건판매에 대한 실적보고를 우리 박종국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김현

김현총무과장

읍면동까지취합을 해야 되니까, 특위가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고향의봄동산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고향의봄조성사업은 문화유적지이기 때문에 문화유적을 조사를 해 가지고 유적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하고.

나동연위원

1차로 해서 보상까지 마무리가 빨리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보상은 아마 08월경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1차 감정은 끝났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감정을 의뢰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감정사들 선정문제때문에 그쪽에서 날인을 받아서, 원하는 감리사 날인을 받아서, 그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이번 주에 감정의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느 과할 것 없이,어느 사업할 것 없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진척하는 기간까지가 상당히 더디고, 물론 이것이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지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여하튼 진행 속도를, 조금 더 속력을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일단 보상은 08월쯤 되면 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에는 2004년 06월에 감정평가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는 없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하여튼 속도를 내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5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관계가 있는데 동료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도 한 사항인데 위치가 물금읍 가촌으로 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런데 아레 시장의 답변에서 볼 것 같으면 동면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져간다고, 그쪽으로 1차적으로 하여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으면 됩니까?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물금읍 가촌리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요건에 현재 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완비가 되어 있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서 사업을 우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단 여기를 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에 보고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부지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대표라든지 이런 데에 광범위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따로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03년도에 이쪽에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어디가 좋을 것인가 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산하고 물금하고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결과만 받아 놓은 것이지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결과를 보고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때 송양식 과장이 업무보고한 자리에 나와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관내 체육계에 관련되는 분들도 나오고 생활체육협의회의 파트별 관련되는 분들도 나오고 우리시 체육회 산하 부회장도 나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난상토의도 하고 했는데 시정질문시 답변하면서, 시장께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동료 위원이 지역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1차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 때문에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추가질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질별로 점수를 매겼는데 가촌부대하고 신기배수펌프장 그것이 두 번째 점수였을 것입니다. 접근성, 이용할 수 있는 근거 등 여러 항목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쭉 매겼는데 기억컨대 가촌부대가 80점이 만약에 나왔다면 신기배수펌프장은 60점이 나오고 가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한40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 때도 그것을 가지고 난상토의까지 했고 용역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거의 정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용역을 주고 한다면, 벌써 한번 용역을 줘가지고 점수가 나와 있는데 또 용역을 줘가지고 또 변경되고 한다고 하면 시정 방향에 혼선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다시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가촌부대는 국방부로부터 매입할 때 공공의 청사가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특약조건이었습니다. 공공의 청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청사밖에 못 짓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문화도서관이라든지 체육센터를 할 수 있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시켜 달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대전시에서 공공의 청사로 해서 매입한 적이 있는데 저것은 시한도 없이 그렇게 해 놓으니까 남은 부지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10년을 특약조건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변경이 안되면 문화체육센터를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한다고 하는 것은 가촌부대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에서 활용할 방안이 있으면 다른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해서 3천만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용역비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가촌부대에 대해서 그 당시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국민체육센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이야기가 나오고 도서관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그쪽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시에 무슨 공공시설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그쪽으로 선정을 하는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나누어서 해야지. 뭐 하나 짓는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짜보는 형태로 해서 그 용역을 하는데 3천만원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해 주었는데 이것이 어느 위원이 이 지역으로, 하기야 동면 쪽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바고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유화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외에 그 안에 뭡니까? 소각장 안에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대시설 이런 것도 의회 차원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융화책 식으로 해서 국민체육센터까지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 물론 그쪽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센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악취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 놓았을 때 시민들이 제대로 접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순위로 선정을 하겠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어 버리니까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의회에 김혁규 전 지사가 초도순시를 했을 때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때 김지사 보고 “선물 하나 주고 가라,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도지사하고 약속이 되어서 30억인가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의회에서 1차적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접근성이 제일 좋은, 69호 지방도를 하게 되면 웅상에서도 바로 넘어올 수 있고 하니까 신기배수펌프장이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우리끼리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곳이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입지적인 조건으로 선정을 해 달라, 그렇다고 그쪽으로 꼭 넣어달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런 쪽에서 민원을 야기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물론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에 넣고 싶은 그런 심정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 중에서 접근성 문제라든지 주변의 환경문제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순위에서 제일 밀리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날 답변으로 볼 것 같으면 1순위로 하는 것으로 시장의 의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가촌부대는 상당히 좋은 위친데 국방부로부터 받은 특약조건이 공공의 청사만 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바뀌면 못 짓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안을 안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용도 이것은 검토를 소홀히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은 공공의 청사가 안되는 모양이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공용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튼 위치선정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차제에 내 지역구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치적인 조건으로는 신기배수펌프장이 상당히 적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정의를 해 보니까 이러 이러한 쪽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웅상 쪽에서 나와서 접근하기도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짓고 또 짓고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영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신도시는 또 다른 시설이 있으니까거기가 제일 적격지 아니냐고 판단을해서, 그 쪽 지역을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하길래 “이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아니냐.” 이런 쪽의 항의성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 가져가야 되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답변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상당히 황당하더라구요. 하여튼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다고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도 엄연히 국민체육센터 건립 물금읍 가촌 해서 나와 있는데 그런 쪽으로 되니까 그렇습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위치선정은 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의회하고 절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주민들의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위치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국민체육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 겸 또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레 질문한 것 중에서 동료 위원들이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체육센터라는 큰 시설을 어디로 하면 위치도 좋고 하니까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대형으로 되어 있고 자원회수시설도 들어가야 되는데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설이 안들어가면 국민체육센터가 어디로 가도 좋은데 이런 시설이 들어왔고 또 앞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해 주어야 될 판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 지으면 접근성도 좋고 도로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거기에 꼭 그만한 것은 아니라도 상당한 시설을 해 주어야 될 판이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안좋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고, 또 시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고, 또 접근성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부지가 1차가 7만 5천㎡ 됩니다. 2차가 12만 7천㎡고 합계가 20만 2천㎡입니다. 평수로는 6만 1천평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거기에 이미 기초도 다 되어 있고, 이미 기초공사처럼 해놓아서 부지도 필요 없고 그 위에 지으면 벌판처럼 넓습니다. 옥상 면적만 해도 1차가 1만 1,600㎡고 2차가 2만 7천㎡고 합계가 3만 8,60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가 보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오면 복지센터라든지 체육센터를 지어줍니다. 지어주어야 합니다. 방금 나동연 위원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냄새가 조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지을 때는 시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냄새가 안난다, 절대 피해가 없다, 환경공해가 없다 이래서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진짜 환경공해가 없고 냄새도 없다는 것을 입증도 할겸 또 별도로 그런 시설을 해 주어야 될 판이면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동료 위원도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이렇게 넓은 면적이 이미 기초를 해 놓은 것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짓기 위한 기초를 다 해 놓다시피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전문적으로 해도 멋진 운동장을 하나 짓고 또 체육센터를 하고도 많이 남습니다. 엄청나게 남을 정도의 큰 땅이니까 이런 시설을,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이 아니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것이라도 어차피 해 주어야 될 것이라면 이런 시설을 여기에 함으로 해서, 거기는 동면의 한 구역이 아닙니다. 양산 신도시 안의 구역이고 벌판도 아주 넓고 교통도 35호 국도가 막 달리고 있기 때문에 편리해서 질의한 것이고, 동면 구역에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 땅이 있어서 따로 땅을 안구해도 되고 예산도 절감되니까 어차피 또 뭔가를 해 주어야 되고 해서 질의했으니까 너무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동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공정하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좋게 해 주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하고, 부탁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데, 국민체육센터가 가촌부대에는 공공의 청사만 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못 간다고 하면, 여기도 만약에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못 간다고 하면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당장 결정은 못 짓고, 부지 결정할 때에는 의회하고 주민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하면 첫째 예산인데 예산절감도 하고 시민정서도 달래고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연결성도 있고 전망도 생각하고 근접성을 생각하더라도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어디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양정길위원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나 유사한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위치가 부당하고 안 좋은 곳입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렇게는 생각 안합니다.

양정길위원

나는 그것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우리 태권도팀이 몇명입니까? 8명이지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올해 예산은 3억 1천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 1년에 4천만원 받아간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연봉이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3,800 정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많이 받아가는 사람은 연봉이 3,500 적은 사람은 1,500만원 정도,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이 양산시 대표로 해서 도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으로 가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체말씀입니까?

박종국위원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양산시에서 3억 1천만원을 줍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 창단을 해서 도대회라는 공식적인 대회에 출전합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우리 양산시 대표이면서 도에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이 맞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파악을 하셔야지. 그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이번 도체에 나가서 성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도체에서 성적이 안좋았습니다.

박종국위원

도체에서도 성적이 안좋았는데 선수 발굴해서 전국대회에 보낸다고, 거기에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체 성적 때문에 사실상 태권도팀에 대한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불러서 해체여부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문의를 했는데 창단되고 얼마 안된 상태에서 출전을 한 것도 한 요인입니다만 고질적인 문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도의 협회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협회하고 알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선수들의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알력이 의도적으로 많이 작용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종국위원

알력이고 뭐고 간에 전국대표를 내보낼 정도의 우수한 인력을 발굴해야 되는데 도 대회 나가서도 성적을 못내는 수준 이하를 해서 담당관님은 뭐를 보고 행정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창단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지급할 예산사정하고 또 성적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구성을 했는데 일단 감독은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독이 누구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영산대학에서 체육학과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보는 것입니까? 어떻게 임용이 되었길래 도체에 나가서 등수도 못 내고, 도에서도 성적을 못냈는데 전국대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은 뭐를 생각을 하고, 집행을 어떻게 했길래,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관례적으로 선수들 선발을 교체 형식으로 안하고 스카우트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선수들은 감독의 자문을 거쳐서 스카우트 형식으로 해서,

박종국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독 선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문책하세요, 선수를 바꾸든지. 전국대회에 내보낼 선수를 도 대회에서 성적도 못 낸 그런 선수를 어떻게 내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종목을 바꾸든지, 자신 있는 종목으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감독하고 다 해임시키세요. 감독 손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맞지요? 감독한테 일임한 것 아닙니까, 선수선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런 것이라고 봐집니다.

박종국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모른다는 것인데 엄격히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연습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연습장에 몇 번을 갔는데 하루는 오전에 하고 있고 오후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 버리고. 매일 연습하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왜 안합니까? 한번도 단속 안해 보았지요? 행정 지도 안해 보았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감독에게일임을 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체 있고 나서,

박종국위원

시정방침을 정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정하겠다, 태권도팀 운영에 관한 시정방침,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권수

전권수위원장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6분 기록중지

17시31분 기록개시

박종국 위원이 태권도팀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정계획을 나름대로 의사결정 통로를 통해서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 결심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박종국위원

태권도팀 그것은 감사 기간 내에는 들어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박종국 위원님에게 주세요.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길위원

52페이지에 보면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감상실 등록현황해서 행정처분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양산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나라 경기가 상당히 안좋고 해서 시민들이 사는데 상당히 몸부림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양산같은 경우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반 훨씬 넘게 영업정지를 먹이고 과징금도 먹이고 정지처분도 당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는데 물론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위반업소가 없으면 좋긴 좋은데 게임장은 몇 개 안되니까 그렇지만 노래연습장이라는 것이 사실상 원초적인 시민의 놀이문화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느냐 하면 술을 먹고 고성방가도 하고 아무데나 가서 노래도 부르고, 옛날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이 생기고 나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밖에 안들리고 해서 정서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제일 말단에 사는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원초적인 놀이문화인데 조금 위반사항이 있다 손치더라도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처분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양산시 중앙동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노래연습장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나 외지사람한테 인계를 하고 또 이미 그만 둔 사람들도 몇이 있고 대개가 끝났다, 영업은 안좋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대로 다 지키고 살려면 국민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독 우리 양산만 그렇는가 몰라도 너무 강력하게 단속을 하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갑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살아 보겠다고 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놀기도 하는데 거의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한다고 떠난 사람들도 몇 집이나 있습니다. 꼭 단속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문을 닫고 떠날 정도로 해야 능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업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가혹한 처벌이나 단속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질의를 하려고 둘러보고 이야기도 듣고 현장답사도 몇 군데하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실상하고 법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처분현황은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법추방운동본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별로 돌면서 함정단속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관이 거기에 가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치의뢰가 옵니다. 행정처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처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정길위원

그렇지 않아도 함정 단속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실태가 그렇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이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함정단속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참 이상한 것이 이 업소들이 위반을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질서를 교란시키고 상행위가 무너지고 사회문제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정단속을 해서 완전히 영업을 안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우리 양산에 노래연습장이 많습니다. 시민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절하게 단속도 영업도 하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해 주어야지 아예 폐쇄하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하동으로 간다 진주로 간다 다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앞으로 대처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겨 놓고 있을 것인지.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응방법은 영업을 법적 요건에 맞게 이렇게 잘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함정단속에 안걸리도록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사실 계도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교묘하게 함정단속을 하기 때문에 쉽게 걸리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양정길위원

그 말은 앞의 말과 똑같은데 서민층도 생각해야 됩니다. 단속하는 것하고 연계를 해서 너무 강하게 안하도록 해서 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국위원

과장님, 방금 양정길 위원님께서 노래연습장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가 63건, 과징금이 23건, 경고가 4건이고 기타가 12건인데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아서 전부 다 적발된 건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거의 술 팔고 여자 부르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니까 법 적용을 공중위생법을 적용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결론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일부 신문에서는 소송까지 제기한 내용이 있는데 방금 양정길 위원께서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규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서민들한테 가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음주와 가무인데 이것이 연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세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유흥음식점은 특별소비세를 더 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민들 정서를 고려해서 공무원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도 한 두어 번 법률개정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는 이 부분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묘지이장에 관련된 법률이나 방금 민법 관계 이런 것은 사문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지키거든요. 그러면 법을 개선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함정단속이라는 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시군간에 교체를 해서 전부다 일반유흥, 요즘은 단체가 두 개가 있지요? 음식점조합하고 유흥음식점조합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의심가는 사람들, 장사가 조금 된다는 사람들만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개 보면 노래연습장 치고 영업정지 안당한 곳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인데, 언론플레이도 해서 강력하게 전국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런 것 하나 처리를 해 보세요.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행자부에 제도개선이나 하라고 올리지 말고 강력하게 해서 노력을 해 보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통도사하고 내원사는 가지산도립공원인데 통도사나 내원사에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통도사는 어른은 2천원 내원사도 2천원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1천원씩 받는데 문화재보호법에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조례에는 얼마 받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가지산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개인은 600원 군인은 400원 어린이는 200원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원을 받으면 문화재구역은 문화재관람료를 플러스하면 600원에서 1,400원은 문화재관람료라고 보자는 것입니다, 도 조례에 600원이 되어 있으니까. 내원사는 문화재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원사 일원이 현재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가지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정되어있고 저것이 어떤 연유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원사 일원이 문화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재지역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아서 국보의 존재가치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관람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도사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는 2천원을 내면 가지산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600원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00원이 더 추가되니까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자기가 받는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원사는 2천원을 받는데 왜 2천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600원만 받으면 되는데. 국보가 있어야 1,4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원사 일원에 있는 자연환경 그 자체를 문화재적 차원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태

박말태위원

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600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원사 일원 전체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화재 중에서도 국보보물 그 다음에 지방문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일 하위등급이 기념물이라든지 밑에 민속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기념물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관람료 이것은 일반문화재에 대해서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입니다. 도립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지정문화재소유자에 한하여 관람료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문화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도사하고 내원사하고 똑같이 받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기념물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원사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경북지방에 운문사 같은 경우는 1,300원밖에 안합니다. 경북에 도립공원 청양사같은 경우는 800원 밖에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그것밖에 안받는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도립공원관리조례에 보면 600원밖에 안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내원사 일원 가지산도립공원 관리에 드는 돈이 40억입니다. 해서 저것이 80몇 년도 인가 그때 대안으로 기념물로 지정을 받아서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는 모양인데 지역구 의원이 계시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내원사 일원에는. 불편한 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들하고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어른 한 사람에 2천 얼마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등산가는 사람들한테도 다 받는다고 합니다. 내원사로 등산가서 한듬인가는 사람들한테도 2천원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입구를 20m만 당기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돈 안내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내원사 일원 자체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념물도 문화재거든요.

박종국위원

그것은 도립공원이고, 이때까지 문화재가 있어서 보수비용 올라온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반경 500m 하는 그것입니까? 화제 도요지 같은 것, 반경 500m,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재가 있는데 그것만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 대장에 보면 내원사 일원해서 몇 십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내원사 계곡 안 전체를 문화재의 한 갈래인 기념물로 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땅을 문화재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문화재로 건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노전에 지방문화재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노전암이 문화재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질의 내용하고 답변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야 우리한테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빨리 파악을 해서 시정을 하세요. 주민이 지금 당장 어려운데도 돈을 많이 받는데 정상적인 규정과 원칙대로만 해도 시민들의 불만이 많고 한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국장님, 특별히 이것은 주민들 편의사항에 해당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보충질의인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2천원을 무슨 법에 의해서 받는지? 2천원을 받게 되면 법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데 받고 있는 것을 행정이 놔두었다고 하면 행정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그 법을 제시해 주세요. 600원 이상 더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돈을 더 받아서 국가가 돈을 안주더라도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더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

권수

전권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잘 아십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관리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 제43조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2만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김일권위원

그 조항에 의해서 2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2천원밖에 못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되고 600원을 받아야 되는데 2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

말태

박말태위원

통도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2천원을 받는 것은 맞고 내원사도 그러면 600원 프러스 문화재가 있으면 2천원을 받든지 3천원을 받든지, 그것은 자율이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내원사 계곡 자체가 기념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문화재보호법 제39조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이것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산문화재입니다. 동산문화재는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성보박물관같이 어느 장소에 전시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부동산문화재는 공개를 안해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역에 들어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계곡 자체가.

말태

박말태위원

계곡 자체가 기념물로 지정된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국가지정문화재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부동산도 다 나옵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다 나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그 자료를 직원이 가서 빨리 가져 오세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그것은 부동산문화재고 북이라든지 항아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산문화재로 분류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입장료는 그렇고, 주차장은 유료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주차를 하는 것입니까, 주차장료를 받을 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주차료를 받는 것이 유료주차장으로 등록을 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받는 것인지 전문위원님 교통과에 물어보세요, 통도사하고 같이. 유료면 세금을 내어야 되고 세금을 안내면서 돈을 받으면 부당이득이고, 그것은 자료 가지고 오면 하도록 하고, 아까 박종국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태권도 선수들을 합숙시키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선수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거주하고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상주하고 있는 확인한 일지나 이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아파트 얻을 때 얼마에 얻었습니까? 1억 2천입니까, 9,600만원입니까? 집행부는 담당자가 바뀌면 앞 사람의 업무는 파악이 전혀 안되네,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까? 태권도팀이 합숙하는 아파트가 신도시에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신도시 어느 아파트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현대아파트입니다.

김일권위원

몇 평입니까? 얼마 주고 얻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32평에 전세입니다. 9,600을 주고 얻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 통과때 내가 9,600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달에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 돈은 누가 지출합니까? 태권도팀에 돈을 줍니까? 우리가 지출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는데 평균 30만원, 몇 명 합숙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8명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합숙훈련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합숙을 하면서 운동장하고 기타 시설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선수들은 박종국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연봉이 약4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1인당?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급 선수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선수는 연봉이 3,500만원입니다. 그렇고 2급 직원이 있고 3급 직원, 4급의 경우에는 연봉이 1,900만원입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1일 몇 시간 하루에 훈련을 한다, 그 다음에 큰 대회가 있으면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담당계장이나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야지. 돈만 지출을 해놓고 확인을 안하고, 그러니까 박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시키라고, 경상남도에 하나 있는 단일팀 아닙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양산시가 태권도를 가지고 경상남도 체육 육성에 한 부분을 하자고 우리한테 배당된 태권도팀이라는 것입니다. 도체에 가서 다른 시군한테도 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합숙훈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선수 선발 과정이 잘못 되었지. 공정하게 했으면 잘 하는 우수한 인력, 영산대학 감독이라고 하는데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담당관님이 제대로 모르고 앉았는데,

김일권위원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성적이 안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년에 이만큼 돈을 들이면서 집까지 얻어서 합숙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확인도 안하고 챙기지 않으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독한 감독을 안만나면 운동을 합니까, 노는 것이 편한데, 나부터도. 돈 드는 만큼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시립예술단 이 부분에 창단연주회를 했습니다만 전체가 135명이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합창단, 관악단, 어린이합창단 합해서, 135명에 들어가는 1년 사업비가 3억 7,44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합창단 47명은 양산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뽑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양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몇 명입니까? 양산에 주소를 두고 시립예술단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어린이 빼고?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17명입니다.

김일권위원

전체 몇 명중에서 17명입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88명중에서 17명입니다. 어린이합창단은 제하고 말씀하셨는데 관악단원하고 합창단원이 44명 44명해서 88명이거든요. 그 중에서관내 거주자가 합창단이 12명 관악단이 6명 이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린이합창단 47명중에서 지휘자, 반주자는 양산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반주자 한 사람은 외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지역사람입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서 몇 %가 양산사람입니까? 한20% 정도 됩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3개 반을 다 합치면 약 5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과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려해서 양산 관내로 주소지를 둔 자를 넣으려고 의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말 실력있고 좋은 사람들을 외부에서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 조항이 들어가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넣더라도 가급적 양산 관내에 있는 사람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외지에 있는 사람으로 뽑아서 하겠다.”고. 운영조례를 만들 때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조례를 만들고 나니까, 조례에는 양산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을 몇 %로 한다는 조항이 안들어 있거든요. 안들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왔는지, 전부 우리 관내사람들은 없고, 우리 관내사람들을 양산시립예술단 안에서 안받아 들여 주었을 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여기에 주소지를 둔 초중학교 학생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단장이 부시장인데 진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있는 애들중 지금 현악이 없어서 다행인데, 관악만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소질이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심의를 할 때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에 지원을 좀 하자고 하니까 양산시립예술단이 있고 관악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합니까라는 발상이 이런 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학교의 애들을 지원을 해서 키워서 우리가 이리로 데리고 오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것이 있는데 애들을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집행부의 발상은 앞뒤가 참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결원이 15명 정도 있는데 앞으로 인원보충하면서 지역사람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자리가 비고하면 지역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국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울산시의회 의장이 친구가 되어서 몇 차례 양산에 유명한 사람이 울산시립예술단 단장으로 가기 위해서 몇 번 일을 하러 다니면서 느낀 사항인데 완전히 풍비박산이 다 되어서울산에서약6개월 이상 공연이라고는 한번도 못하고, 그것이 어떤 것에서 나오느냐 하면, 양산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실력이 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전문적인 음악을 듣고 싶어서 꼭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 같으면 우리가 3억 4천만원 주고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잘 하는 사람 불러서 몇 차례 공연하고 치우면 그만인데 양산 전체 사람들한테 음악이라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노조때문에 나중에 못합니다. 이것 과장님, 마산 창원 울산 전부 검토해 보세요. 운영조례에 “단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단의 운영 및 의견을 들어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 재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번에 1회에 한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재위촉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나가기 싫으면 계속 단원들,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재위촉 할 수 있다는 이 조항만 가지고 우리시는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노조가 결성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양산에 우리들끼리 만나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마시고 공연을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이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단장을 주축으로 해서 노조를 만들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별 걱정을 다 한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 눈앞에 당면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양산출신들한테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양산 출신들도 돈 내고 공부해서 배워서 큰 봉급은 아니지만 양산시민을 위해서, 우리 양산시민이 색소폰을 부는 것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봉급만 받고 했을 때 그 음이 어떻겠습니까? 열정이 다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보충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식으로,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20%도 안된다고 하면 이것 심각합니다. 최소한도로 양산사람이 4는 넘게,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과장님하고 집행부가 편하려고 하면 양산사람이 6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양산에 음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양산예술단이 있다 집이 창원이다, 엄격하게 따지면 양산사람 아닙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지금 있는 분들이 돈이 적거나 해서 나갔을 때 분명히 양산 사람으로 하겠다고 국장님 과장님 약속을 할 수 있지요?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예.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일권위원

기록 잘 하고 있지요?

박종국위원

관악단이 50%라고 했습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 합해서,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어린이합창단을 빼고 나면 20% 밖에 안됩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사람이 20%도 안됩니다.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20% 입니다.

박종국위원

양산사람 거의 없습니다. 계장님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안가지고왔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

조례에서 지역제한을 두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까?

수택

박수택총무국장

단원 확보에,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박종국위원

그것이 정답입니다. 지역제한을 하면 수준이,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시립예술단이 시작하는 단계라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많은 연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김일권 위원 이야기가 교육경비 심의를 할 때 양산여고하고 우암고등학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애들이 커 나와야 우리 관현악단 연주가 될 수 있는데 꿈나무 여기에 지원을 안하고 어떻게 육성을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입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교육경비조례에서는 안되니까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제까지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하고 맞추어서 앞으로 해 주세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우리 애들이 여기에서 커 나가서 우리시 관현악단도 되고 한데 여기에서 부터 꿈나무 예산을 잘라버리고 하면 안맞거든요. 59페이지에 보면 나동연 위원이 작년 7월달 정례회때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이원수 선생과 양산문화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답변 내용 자료에 보면 부시장이 답변을 했는데 이원수 선생의 학적 등 자료를 CD로 제작 중에 있다고 했는데 CD 제작이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원수 선생 CD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가 그런 일하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상걸위원

그러면 답변하고 완전히 안틀립니까?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자료를 내주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데 분명히 보면 CD로 제작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래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시비 말씀입니까?

김상걸위원

CD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그 단계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총무과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한 것은 말장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챙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안챙기니까 말로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CD를 제작 중에 있다가 중단을 했으면왜 중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던 모든 것들도 안챙기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나동연위원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거기에 관련된 문헌이라든지 자료가 CD로 제작되어서 문화체육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용을 확실히 몰라서 그런 모양인데 이원수 선생의 양산인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주변의 고증받았던 자료들을 CD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전에 녹취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그 자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김상걸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인수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전에 녹취한 것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상걸위원

CD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김상걸위원

만들어져 있다고 의회에 와서 하나씩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알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집행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야 압니다. 안그렇습니까?

김일권위원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온 사항으로는 유료주차장 허가를 해 준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사용료를 차당 2천원씩 받고 있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도로과에서는 자기들이 허가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하는 식인데 사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이것은 아마 영수증도 안주는 것 같은데 들어갈 때 영수증 줍니까, 내원사나 통도사?

박종국위원

줍니다.

김일권위원

주차권 줍니까? 입장료만 주지요?

박종국위원

주차권은 안주고 입장료만,

김일권위원

입장료만 주는데 주차비는 별도로 받거든요.

말태

박말태위원

소형 2천원 대형 3천원 통도사는 대형은 3,500원,

김일권위원

내원사는 주차비만 2천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징수를 합니까? 징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사실 제가 제대로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주차장관리 관계는 사실 문화체육과의 관리 선을 사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일단 우리가 사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일권위원

항상 이 부분을 보면 답변이 항상 그런 식인데 양산시장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원사 안에 있는 부분 같으면, 서두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 유료주차장 허가를 교통과에서 내준 것 같으면 업무가 교통과로 내려가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면 사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왜 받는지 사전협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이것이 부당한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징수를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다고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주차관리원이 거기에 앉아서 뭐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원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현재 주차요금이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다리 너머에 가서 받아야 정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한 15m 20m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는 그 위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양산군 시절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슬그머니 밑으로 내려와서 받고 있기 때문에 영산대학하고 내원사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전부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주무 과에서 아까 박말태 위원이, 불법인데도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못하는 것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라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내려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국위원

업무협조를 해야지. 불법으로 주차를 했으니까 과태료도 부과하고 신고도 하고,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공원관리 법 상 차는 얼마 받아라 사람은 얼마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안되어 있어도 그 공원에 들어갈 때 차, 사람을 구분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박종국위원

그럼 그것은 세금을 물려야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어야지.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소형차는 2천원,

김일권위원

여기에서 결말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무 과에서 아까 박말태 위원이 지적했던 입장료 부분하고 이 부분을 통틀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렇게 해서 현재 하는 것이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안맞기 때문에 몇 월 며칠부터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의회에 통보를 해 주기를, 그 결과 보고를 기다리도록 하는 선에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국위원

삽량문화제 용역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산대학에서 하는 것을 보면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박계장님이 주무계장인데 양산하고 불가분의 뭐가 있다고 축제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양산의 정신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용역받은 교수 임의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양산의 어떤 전통문화하고 정서와 혼을 접목시키려 하는데 이 사람은 유희 비슷하게, 놀이기구 하는 행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 용역에 대해서 정말로 통탄합니다. 그리고 문화원 예산 우리 시에서 안줍니까? 잘못되었으면 따지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루어 나가든지 이야기하라고 해도 전혀 이야기 안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산대학에서 문화재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2,600 인가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설문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설문조사 못한다고 합니다. 교수나 용역 받은 교수가 전화가 안됩니다. 진짜 휴대폰도 없다, 전화를 하면 강의 들어갔다고 합니다. 메모를 남기면 안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같이 좋은 매스컴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꽉꽉 막힌 교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원수 선생은 세익스피어나 마찬가지로 대문호라는 것입니다. 이원수 생가복원하고 문학관 짓고 하면 엄청난 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도, 지금 과장님, 길게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고 용역 다시 주세요. 배재대학에 예산 수립해서, 배재대학에 기이 흘러간 것 2,600만원 떠내려보내고 내년도에 6천만원 정도 해서 경기도인가 배재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축제나 문화전문 대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기로 했는데 어느 순간에 영산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원에서 잘못을 해도 엄청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김일권 위원님, 우리가 줄 때에 배재대학에 주기로 해서 준 것 아닙니까? 송양식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실 때 배재대학에 준다고 한 것 들으신 분 계실 것입니다. 거기가 잘 한다고 하니까 거기하고 몇 군데 받아 보겠다고 해서 준 것인데 아레 결론 난 것이 양산향토문화축제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 특성없는 문화제를 할 바에는 뭐라고 양산문화제 합니까, 삽량문화제로 그대로 가지. 담당관님 안그렇습니까. 이원수 선생 그것에 보면 소재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국내사람들이 거기에 흡입할 수 있는 소재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역사적으로 고증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원하고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아이템을 주었으면 자기들이 고증도 해오고 해야 되는데 교수가 용역을 하는데 돈만 거저 먹으려고 했는지 안그러면 형식적인 문화제로 가려는지 답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이쯤 하겠습니다. 삽량문화제 용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표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 어려운 이야기인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가급적이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체육회선수를 보면 생활체육회 선수하고 똑같습니다. 그 배구선수가 그 배구선수고 생활체육회 읍면동 대표가 내나 그 사람이고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만 자꾸 늘려놓고 문화체육담당계장님께서 일관성있게 해서 행사도 와서 조기회는 조기회 시장 나오고 동장 국회의원 오라고 하지 말고 지역의 시의원만 오라고 하고 그쳐야 되는데 자기 마을에 하는 축구대회도 시장 국회의원 오라고 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못볼 정도로 이렇게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시장이 생활체육회 겸임하면 안됩니까? 행사도 시장이 크게 한번 해 주고 이런 개념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을 일부러 놀리려고 하는 것인지 똥개 훈련시키려고 하는지 계속 방치를 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협의를 해서 대안 제시를 맞추어 봅시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에서 논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국위원

중앙이야 자기들 밥 그릇 없어지는데 하려고 하겠습니까. 국가 정책 치고 옳은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회는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폐합시키면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까면 불요불급한 행사를 절제하도록 예산을 까면 됩니다.

박종국위원

예산 깐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도체에 출전한다고 선발된 선수나 생활체육대회에 나오는 선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선에서, 중앙에서 못하면 지방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생활체육회 예산은 받아오고 그렇게 코드를 맞추어 가면 되지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행사 같은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도 하고,

병문

정병문위원

시목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지요?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병문

정병문위원

예, 시목 주변에 저번에 갔다왔는데 보니까 보수는 했습니다. 집행 잔액은 반납을 했고, 저희 시목이 상당히 괜찮은 이팝나무가 있는데도 주변이 조그마만 철선이 쳐져 있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어놓으면 나무만 찍어서 나오는데 실제로 외부에 우리 시목이라고 알리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보수인 것 같은데 시목에 대한 계획을 잡아볼 생각은 없습니까?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손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원화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바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도록,

병문

정병문위원

우리 애들이 CTTour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거기에 한번 들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사실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예.

권수

전권수위원장

시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문

정병문위원

상북 신전에 있습니다. 논에 있는데 조그맣게, 나무는 큽니다만 주변이 너무 좁습니다. 신전 상삼 새 도로 옆에,

권수

전권수위원장

구소석도 상당히 좋던데,

성두

이성두문화체육과장

구소석에도 있고 신전에도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신전에 있는 것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그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못받는 것이 있는 분 자료 빨리 주세요.

김일권위원

주차장 부분은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전문위원

우리 조례에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빼오라고 해 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조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아까 공보담당관, 거기에 감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내일 하는 중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권수

전권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계장님들이 빨리 가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69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장님, 작년도에 세금 잘 거두어 달라고 해서 보상받은 돈이 있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포상금.

김일권위원

체납세 징수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사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예산서 안에 세무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될 사항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물었는데 당초예산서 안에는 자산물품취득비해서 관용차량 신규구입(소형승합)체납세 징수해서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는데 확정되고 난 예산서에는 이 말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니지 싶은데. 여기에는 405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는 맞고, 신규구입까지는 맞는데 소형승합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체납세징수차량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어서 물어보니까 소형승합이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차량구입은 회계과에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승용차가 구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구입은 저희들이 7 내지 9인승 차량을 요구했는데 인쇄하는 과정에서 넘어갔던지 왔다갔다 했고 구입과정에서는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 승합차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구입하는데 “승용차가 맞느냐, 승합차가 맞느냐?” 하니까 “승용차로 해도 좋고 승합차로 해도 좋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으로 너그가 살 수 있는 대로 사주마 해서 지금 현재 지금 사준 것이 결론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주무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 주무계장 답변해 주세요.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세무과의 취등록세담당주사 이해걸입니다. 방금 김일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세이동팀 전용차량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소형승합차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차를 회계과에서 구입하려고 저희 과에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은 소형승합차로 예산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차를 사는 과정에서 무슨 차를 살 것이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에서 아무래도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7명 내지 9명 정도 탈 수 있는 차를 구입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 끝에 트라제XG가 9인승입니다. 9인승이 승용이냐 승합이냐를 놓고 저희들이 갑론을박한 끝에 용도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대에서 나오는 9인승 트라제XG가 무슨 차입니까? 하니까 조달청에 소형승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이 차가 소형승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를 구입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세무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세무과는 그렇게 해서 구입된 차라고 하면 인정이 되겠지만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당초 예산안에 부기된 글자 그대로 확정예산서에도 그대로 넘어와서 조달청에 트라제XG가 소형승합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사도괜찮은데 왜 소형승합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없애버리고 확정예산서에는 체납세 징수차량구입 하는 말만 들어 있고, 물어보니까 트라제가 조달청 구입에서는 소형승합으로 분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등록하는 자체에서는 승용으로 구분이 되니까 의아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기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으면, 예산안하고 확정된 예산서하고 부기가 바뀌어서 왔다갔다할 것 같으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세무과에 물어보고 내일 회계과 할 때 다시 짚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트라제XG가 승합에 포함이 안되는데 이것을 사고자 예산 심의를 올려놓고 보니까 똑같은 돈이라도 이것보다 더 낫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부기를 혹시 바꾸어서 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일도 잘 하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세무과장님, 개인별 체납세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고액체납자 1천만원 이상,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개인 신분상 자료 유출이 곤란합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신분상 제재를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신분상 제재를 받아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다고 하면 고액체납자를 알 수가 없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유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인으로서의 비밀보장은 되어야 합니다. 비밀보장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김일권위원

돌려달라고 하면 보고 돌려주면 되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아야 체납하고 살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언젠가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또는 입찰 이런 부분이 전부 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행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만 복사는 곤란합니다.

김일권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500만원 이상,

김일권위원

전체 합계금액, 500만원 이상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취등록세담당주사

개인별 합계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세 현황 및 징수현황(500만원 이상)해서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05월 31일날 현재,

김일권위원

180억 이것이 전부 지방세지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몇 건으로 나와 있습니까? 잠금 장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물권이 있는,

김일권위원

뒤에 있는 체납 비교란 이대로지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교란에 부동산 공매종결, 아파트신축, 무재산 결손된 현황 그대로 입니다.

이부건위원

제가 초선때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한 시정질문인데 과장님들께서도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만원 이상 체납자로 해서 양산시 전체 70억인가 세금을 거두어 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웅상에 양산골프장이 20억 체납되어 있는 것을 양산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받고 했는데 그 이후의 체납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물론 채권확보를 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세금이 그 당시에 1억이나 5천만원 이것은 별 그것이 안되는데 고액체납인 10억이나 5억 8억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세무과에서 상당한, 어떤 형태든 여기에서 같이 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사업자가 우리시에 인허가를 받으려고 왔을 때 체납되어 있으면 확인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모든 인허가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제도를 장치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처음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에 그 전에는 무임승차로 알기만 알면 모든 행위가 가능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세금을 안내면 안되는 제도장치를 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는데 김일권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같이 연구를 하면, 500만원 이상 해 놓았는데 그 밑의 단위도 집계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숫자가 많아서,

이부건위원

그 당시에 10만원 이상 하니까 이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것도 독촉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시에서 손실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편료도 안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결손할 것은 결손을 하고 안도 많이 내고 했는데 오래 되어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놔두고 작동하는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각 읍면의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의해서 안내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 봅시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권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이 나왔는데, 이부건 위원이 좋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징수내역에 주식회사 삼산, 이것은 언양 가는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받은 보상금인 것 같은데 뒤에 내용이 고속도로편입보상금 얼마를 압류를 해 놓았다, 1순위 압류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김철문입니다. 삼산은 체납이 주로 보면 99년도 2000년도 98년도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법원에서 파산자로 신고가 되어서 파산관리인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압류할 재산도 있었는데 그것을 처분하니까 가치가 없고 해서 손을 땐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압류가 되어 있지만 후순위고 해서 실익이 없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어서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보상금 자체를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법원에 공탁이라든지 그것이 들어가면 우리가 법 뒤의 일을 추징을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땅이 지금은 해산되기 전에는 주식회사 삼산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우리시가 지방세 체납으로서 압류시켜 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몇 번째 순위입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순위는 자세히 모르고 순위가 확보되면,

김일권위원

보상금을 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한 사람들이 법원의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받아 놓은 것 같은데,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공탁까지 거쳐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차근차근 읽어보면 누구라고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지만 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세무과하고 잘, 감사적인 차원보다도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앞서 이부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도에도 보고를 하고 행자부에도 보고를 해서 해외출국 금지까지 시키고 채권까지 압류를 시키고 인터넷이 되어서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해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같이 또 다른 방법을 의논을 해서 알 수 있는 정보만 입수를 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담당자 한번 더 나오세요. 뒤에 보면 128번부터는 전부 대저토건이거든요. 통도사 구획정리한 회사 아닙니까, 대저토건이 128번부터 쭉?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자금난으로 체비지 매각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순번이 우리가 늦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땅이 안팔려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체비지는저희들이 일반물건 같으면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시에서도 처분을 하는데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세무서에 그것이 되었고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체비지대장 상에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밖에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아직까지 준공이 안났지요?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준공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준공되었으면 내용이 설명하는 것하고 다른데? 나도 땅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는 07월 08월 정도 되면 보존등기를 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어서 본 번지가 등기되면 그와 때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1순위가 됩니까? 국세가 먼저 아닙니까, 또?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압류 부분보다도 보존등기가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김일권위원

이것을 왜 짚느냐 하면 세무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아차 하면 순번에 집행부가 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순위가 될 수 있고 2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이런 것을 민첩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준공검사를 우리시에서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준공검사 나갈 때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공검사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 아무리 부도가 나도 관계되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할 때 준공검사 조건에 법률하고는 안맞겠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잠금장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개인 돈이 아니니까, 석금산구획정리조합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224페이지? 224번 이것도 준공이 안났습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아직 준공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석금산 같으면 동면 내려가는데 거기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종합토지세 이것도 못받습니까? 뒤에 이것은 비고란에 왜 아무 말이 없습니까? 이것도 체비지가 있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이것은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조합장이 누구입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안유나씨,

김일권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충분히?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자가 붙습니까? 안붙지요? 과태료만 붙지요?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가산금만 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다음에 북정지구도 있던데, 북정2지구, 아직 준공 안났잖아요?

철문

김철문징수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땅값이 올라서돈 대신 체비지 땅을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돈버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땅값이 많이 오르는 것 같으면. 내가 북정2지구도 있던데, 396페이지부터.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이부건 위원님도 거들어 주셔서 세무과하고 같이 의회가 손발을 맞추어야 거둘 수 있겠네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세무과장님, 이것은 기분 좋게 특위를 구성해서 할까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증은 가고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김일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법 자체가 법률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를 안하면 나중에 다시 우리가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의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정보를 알아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니까 특위까지는 할 것 없이 정보제공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상걸위원

체납기동팀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걸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인원은 담당 부서에 3명 4명밖에 없습니다만 그때 그때 따라서 전 직원이 동원이 됩니다.

김상걸위원

서울 같은데 보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TV에 방영해 가면서 숨어가면서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하더라도 관심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이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 팀을 작동을 시켜야 안되겠느냐,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래서 차량 구입도 했고, 왜냐 하면 차량을 안가지고 가면 행정대집행 비슷한데 상당히 법 절차에 애로사항을 느껴서 차도 가지고 가서 하고 우리 팀을 3명 4명 구성을 해서 번호판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조회하는 것 PDA도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

김상걸위원

자기 이름으로 안되어 있고 부인이라든지 애들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해서 숨겨놓고 자기는 잘 살고 있으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은닉차원에서 파내어야 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대포차도 우리가 조사되는 대로 인수를 하러 갑니다.

김상걸위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 부동산하고 차량하고 공매처분한 금액이 나옵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공매처분한 금액은 자료로 뽑으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67건에 1억 8,733만 9천원,

김상걸위원

차는?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차량은 77건에 8,461만 5천원,

김상걸위원

지방세법 제33조의3이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요지만 읽어주세요. 결손처분할 때 어떤 내용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결손처분 사유는 간단하게,

김상걸위원

사유는 나와 있는데 제33조의3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단하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제30조의3 (결손처분)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낙액이 충당된 체납액이 부족될 때, 체납처분이 중지하였을 때,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입의무의 소멸)는 시효소멸입니다.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입니다.

김상걸위원

시효는 몇 년간입니까?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

김일권위원

5년만 버티면 돈 안내도 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러니까 압류를 해 놓으면 꼼짝을 못하고 원인행위가 시발이 되면 그것은 안되고, 완전히 몰랐을 때 영 모르고 지낸 것이 5년이 넘었다 그것은,

김상걸위원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으면서 전부 숨겨버리고 체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발굴하기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힘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차도 사고 했으니까 열심히 더 해서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 정보만 입수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길위원

77페이지에 은닉 탈루세원 발굴현황 및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분야별로 은닉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사실은 은닉 탈루세원 발굴이 과제가 뭐냐 하면 적은 금액이라도 은닉한 세원을 발굴한 사례가 어떤 것인지?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그것을 꼭 짚어서 어떤 것이 은닉이다 탈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체납세 중에 방금 말씀 중에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그 중에 알았다든지 해서 받아 낸 것을 은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체납되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체납된 것중 자기가 스스로 갖다 낸 것도 체납징수에 해당됩니다.

양정길위원

분류만 해 놓은 것이지 은닉 탈수세원을 발굴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죠?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있는데 분류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양정길위원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공직에 있을 때 동분서주해도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체납의 분류를 해 보면 은닉이다 탈루다 뭐 어떻다 해 놓은 것은 글자 그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붙여놓은 명분이지 은닉이고 탈루고 명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료를 내다보니까,

양정길위원

질의한 저의는 체납자 명단을 흩어 보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낸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고 안면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내면 은닉 탈루세원이 발굴이 되지 않겠느냐, 관심을 가지고 은닉 탈루세원을 발굴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순홍

이순홍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권수

전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이 자리에서 10시에 감사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