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운영위원회가 제6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6대 전반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큰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염려와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194회경기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의회사무처장 이병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태흥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28페이지 중간에 도의회 운영부터 29페이지 의회비까지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처에서 별도 작성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페이지의 2003년도 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1억 9,560만 6,000원입니다. 이중 94%인 114억 6,328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인 2억 4,48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4.0%인 4억 8,751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예산은 총 86억 6,805만 3,000원으로 92.4%인 80억 9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4.8%인 4억 1,336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한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76억 1,072만 6,000원 중 72억 7,05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4,02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우선 인건비예산 36억 3,224만원은 사무처 직원의 급여, 수당 등으로 34억 5,071만 1,000원을 집행하고 1억 8,15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준호봉과 실제 근무직원 호봉과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7억 499만 8,000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청사시설장비유지비, 청소관리용역, 의정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16억 9,18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3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3억 700만원은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외여비 그리고 외빈 초청여비로써 2억 7,501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3,19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5억 4,896만원 중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을 자제해서 96.5%인 5억 2,9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941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복리후생비 11억 8,103만 5,000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 11억 299만 1,000원을 집행하고 7,8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2,431만원은 문서고 및 의회자료실 도서정리,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58만 2,000원을 집행하고 47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100만원은 의정활동지원에 공로가 많은 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로 2,0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1억 1,459만 3,000원은 의료보험부담으로 1억 456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659만원은 직원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000만원은 자료실 및 상임위 도서구입비로 3,874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25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0억 5,532만 7,000원 중 7억 3,923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4,4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128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억 1,820만 8,000원은 냉난방공조시스템 조정 등 4건의 공사비로 1억 5,310만 4,000원을 집행하고 의정연구실 설치공사는 공기부족으로 설계용역비로만 52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480만원을 금년 들어 명시이월하였으며 2,030만 4,000원의 계약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6억 3,711만 9,000원은 컴퓨터 외 24개 사무장비구입비 등으로 5억 8,61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5,0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비비 200만원은 참고인 등 출석실비보상금으로 15만원만 집행되었으며 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경비로써 총 35억 2,755만 3,000원 중 97.9%인 34억 5,339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7,41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1억 2,320만원 중 11억 2,038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회의수당은 10억 4,703만 9,000원 중 97.5%인 10억 15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1,890만 4,000원 중 96%인 1억 1,416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47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외여비는 2억 4,609만원 중 2억 4,2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6억 7,040만원 중 의정활동경비로 6억 5,30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73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단 의정활동비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 9,100만원 중 2억 9,090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92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로 3,000만원 중 2,975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실 설치공사예산은 2003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기부족 및 의원님들의 사전 의견조정기간이 필요해서 설계용역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03년도 예산집행은 예산을 내실있게 집행해서 불용예산이 전년도보다 4.1% 감소하였으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의 개괄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년도 예산현액은 121억 9,560만 6,000원이며 이중 114억 6,328만 9,000원을 지출하고 2억 4,4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6%에 해당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는 의사운영비에서 95.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의정활동비에서는 9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총 4억 8,751만 7,000원으로써 이는 예산현액 대비 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472만 8,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185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5,094만 1,00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집행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뒤 페이지에 수록한 표1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원인별 주요내용을 집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은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총 1억 8,152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주요원인은 예산편성 기준호봉과 실제지급호봉 사이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건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3과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1,31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의록, 의회소식지, 의정뉴스, 의정백서, 의정연구, 기타 의정자료 등의 제작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청소관리용역비 등에서 총 1,3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기상 부족부분에 대하여 상호 융통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4와 같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여비는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국내여비에서 1,15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에서 2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매결연국 외빈초청여비 2,036만 2,000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불용처리되어 총 3,198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사운영여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5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2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73만 1,000원, 기타업무추진비에서 1,464만 6,000원 등 총 1,94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업무추진비의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6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처공무원의 복리후생비에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의 집행잔액 7,804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재료비는 문서고 정리, 의원자료실 도서정리, 열린의정 대표의원실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으로써 부의장실 보조인부가 일시사역인부에서 상용인부로 전환됨에 따라 472만 8,000원이 역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는 의회발전 유공민간인시상비 잔액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서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공무원의료보험부담액으로 집행잔액 3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1,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실 도서구입, 위원회운영 자료구입비인 경상경비의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125만 3,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중 자체사업비에 대한 불용액 검토사항입니다.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및부대비에서는 냉난방공조시스템 조정공사, 천정텍스 교체공사, 인터넷의정중계시스템 구축공사의 낙찰잔액으로 2,030만 4,0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다음 자산취득비에서는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기, 넌리니어 편집장비, 유압식사다리, 항온항습기, 기타 사무용집기 구입 후 집행잔액 5,098만 5,000원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배상금 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실비변상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5만원만 집행하고 18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의회비의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의 총 불용액은 7,41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인 의회비를 살펴보면 의정활동비에서는 28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원회의수당에서는 4,546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의원의 공무수행 국내여비에서는 집행잔액 473만 7,000원, 의원해외연수와 국제교류비 집행잔액 348만 1,000원,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는 1,731만 3,000원, 끝으로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의 예산 중 2,975만 2,000원을 집행하고 2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의회비의 연도별 불용액 발생추이는 표7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예산 중 이월한 금액은 세출결산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2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정연구실 설치공사 예산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타 시ㆍ도 의정연구실 설치 및 활용실태 견학과 의원들의 사전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2003년 12월에 설계용역이 발주 완료됨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04년도로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시간에 쫓겨 부실공사를 하기보다 시간을 갖고 내실 있는 의정연구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8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개요와 불용액 그리고 이월예산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처 세출결산 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대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발생에 있어서는 당년도에 4.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그림1에서와 같이 2002회계연도 8.1%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은 고무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액의 발생 주원인은 의사운영부문의 인건비와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그리고 의정활동비의 의원 회의수당과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예산의 구조적 특징 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용액의 발생이 정부의 지침과 의회예산의 특성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회 예산의 총 불용률이 4.0%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 1.51%의 2.6배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 시의성 있는 예산집행은 물론 불용예상액을 회계연도 말의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등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불용률의 발생빈도가 높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예측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 전체 일반회계와 의회예산의 불용액 대비자료는 그림2와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은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집행부예산이 우리 의회예산보다 훨씬 많은 것에 비해서는 우리 의회가 좀더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변수가 많지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변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연구실을 2003년도에는 이월하셨는데 2004년도에 설치하셨습니다. 설치 이후의 문제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활용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의 활용이 조금 저조해서 의원님들의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월까지 하면서 설치했는데 결국은 의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동선을 생각하고 모든 사무실은 동선을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월을 해가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설치한 사업이 의원들의 동선을 무시하고 설치돼 있다 이거지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도 먼저 얘기했지만 지금 방식대로 설치하면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이 의정연구실에서 의정연구를 하려면 뭐 그야말로 전화도 있어야 될 거고 일반 커피라든가 다른 부분도 다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 쪽으로 해놓고 보면 저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보다는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용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지요?

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불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우선,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인력을 고정배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커피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전화는 공통적으로, 개인별로 놓으면 오히려 전화벨소리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실 것 같아서 공통적으로 실별로 하나씩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이월한 사업비를 2004년도에 집행하셨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거기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집행한 현재 잔액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지요. 답변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자료 없으십니까?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잔액이 조금 남았었는데 추가공사가 들어가서 전부 다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한 사업이니까 의원님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이것을 설치해 놓고 1년, 2년 지나가면 계속 의원들 그야말로 언론에 매만 맞을 방식입니다. 충분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운영위원회 임기가 거의 종료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운영위원들이, 사무처도 마찬가지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의 숙원사업이던 연구실을 3대, 4대, 5대, 결국 6대에 와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연구실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리를 마련해서 단 한 명의 의원이 연구를 하더라도 그만한 역할은 충분히 된다고 보고. 아직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활용도를, 아직은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미비점들이 보완되면 많이 활용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연구실을 활용해 보니까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밖으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연구실 앞에 각 위원회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거기로 해서, 의원님들 전화가 많지 않겠지만 거기서 받아줄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연구실에 전화 있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근무하시는 여자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기나 팩스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갈팡질팡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물이 없더라고요. 물을 먹고 싶어도 없어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들, 큰 틀은 형성됐으니까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내 인력이 좀 남는다는 건 그렇지만 몇 개 위원회를 엮어서, 저희들이 제주도 견학갔을 때 보니까 의원 두 분당 한 명씩 하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한다하더라도 같은 층에 있는 의정연구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묶어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여성인력 배치라든가 남성인력 배치라든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팩스, 복사, 물 공급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묶어서 같은 층에, 예를 들면 기획위원회는 2층에 있는데 의정연구실이 4층에 있다 그래서 4층까지 왔다갔다 할 수는 없고 위원회에 상관없이 앞에서 묶을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처리해 주시고요. 불용액 부분에서는 전문위원님이 잘 검토해 주셨는데 사실 이흥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이제 6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마무리돼 가고 있고 특히 의회운영위원회도 오늘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양태흥 운영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은 아무리 계획을 잘 하고 또 설치를 잘 해도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의식해서 어렵사리 예산을 챙겨서 설치했는데, 의정연구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의원들이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의정연구실을 설치했는데 한 번도 의정연구실 설치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 의원들에 관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개관기념 축하테잎이라도 끊고 해서 홍보 좀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또 의원들한테도 그런 메시지라도 주셔서 이렇게 의정연구실이 설치됐으니 와서 활용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말씀도 있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에 가끔 나와서 하고 있고 또 동료 의원, 서너 명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은 관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료의원들이 내 방이, 내 사무실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쭈면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4,000만원 책정돼 있다가 3,874만원이 예산집행됐는데요. 도서구입비가 3,870만원이면 적은 도서구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떤 종류의 책이 어떤 용도로 어느 곳에 자료구입비 예산이 소요됐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책 제목도 좀 적어주시고 해서, 3,870만원이면, 제가 도서연구실에 가봅니다만 그렇게 책이 늘어난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한 거 보면 저도 궁금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자매결연국 외빈초청여비가 2,036만 2,000원이 미집행됐는데 외빈초청은 어느 나라의 누구를 외빈초청하려고 했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된 데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초청하면 숙박비하고 식비 이런 걸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요녕성하고 광동성, 스페인의 까딸루냐주하고 호주의 퀸스랜드, 미국의 유타주, 일본의 가나가와현 등과의 상호교류를 위해서 이걸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초청해서 오신 데도 있고 안 오신 데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김광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 호봉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준호봉과 실제 지급하는 호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몇 급은 몇 호봉 기준, 이렇게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편성지침의 호봉.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기준호봉보다 지급할 때에는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급할 때가 더 적어지니까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기준보다 약간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인건비가 중간에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금년부터는 연말에 마무리추경이 있습니다. 마무리추경 때 본청은 다 정리해서 불용액이 적은데 저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마무리추경 때 정리해서 내년도에 예산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이 전부 몇 분이세요?

129명입니다.

129명의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1억 8,000만원 이상 발생한다는 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복리후생비에서 불용처리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7,800만원인데.

다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격지회의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해 회의수당으로 다 포함돼서 결산자료 설명서에 돼 있는데 원격지회의출석수당이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실거리에 준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한, 지난 번 회의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전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그 뒤로 사무처에서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논의했다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서 먼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하셨어요?

조사는 전부 다 했습니다. 조사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하면서, 매년 의장님께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숙박비라든지 그걸 매년 높여나가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북부권에서 출퇴근하시는 의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원격지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안으로 제출한 거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자진해서 적어낸 ㎞수하고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실제로 거리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어떤 조사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저희 직원이 조사한 거하고 의원님들이 조사한 거하고…….

스스로 제출한 거 하고?

네, 그게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더 가까운 지역이 더 거리가 멀게 나온 지역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그대로 하는 걸로…….

원격지출석수당은 종전대로 지급한 내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상의를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장님,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분이 다음번에 그 조례규칙을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고 하신 건데 그냥 놔두기로 했다는 부분은 답변을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존경하는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제출한 ㎞수하고 직원들이 조사한 거하고 비교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장님께서 의원님들과 합의해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종전대로 시행하기로 했다는 답변은, 저는 상의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실거리하고 직원들이 조사한 거리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절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적에 말씀하신 사항들을 개정안에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기준표를 매년 초에 의회의장이 고시하는 운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의원님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격지회의출석수당을 의장님이 매년 고시하는 대로, 상향조정하는 대로 정리하시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고시하는 운임인데 이것을, 숙박비는 1야당 4만 1,000원이고 식비가 8,300원인데 이런 것도 상향조정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원격지출석수당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가평, 양평 이런 데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이 실질적인 거리에 실비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수를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출석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성의있는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의원님들 거리에 부합되게 조정을 다시 한 번, 성의있는 조사를 해주세요.

네,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제 개인문제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회계처리와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 참석하려고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거의 다 와서 사거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도청 농협이라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행물편찬위원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제 계좌에 간행물편찬위원으로 착각해서 20여회 이상 수당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인 얘기만 들었지 의회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는데. 도청 농협 얘기만 들었습니다. 20회 이상 수당을 넣어주고 지금 와서 백 몇 십만원 된다고 저한테 환급조치해 달라고 해서 내가 야단을 치고, 담당자가 직접 전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이게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간혹 실수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회 이상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선되고 지금까지 계속 넣었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거죠?

네.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실수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세 번도 아니고 20여 차례 이상 잘못된 걸 계속 넣고 지금 와서, 본 위원은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었는데. 확인하셔서 본인 건에 한정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는지 조사를 하셔서 이 건은 저한테 답을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게 있으면 빨리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두세 번이면 실수로 인정하지만 20여 차례 이상 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의 수당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불용액이나 공사 설치한 내용들, 이런 것 좀 상세하게 분석하셔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격지수당문제는 후반기가 돌입하면 바로 정리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함진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처구니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진상조사를 빨리 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사무처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의회사무처소관세출결산승인의건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김현욱 의원 외 5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회기 때 56인의 찬성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0조제2항에서는 분기별 본회의에서 행하는 대집행부질문 방식을 현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ㆍ답변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집행부 질문ㆍ답변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안 제90조제6항에 규정된 보충질문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동 규칙 개정시 그 시행은 3/4분기 대집행부 질문기간인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5명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휴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김현욱 의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김현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일문일답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건으로 해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과 여러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일문일답 방식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자체평가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서울시의회와 국회를 방문해서 파악해 본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서를 받아보고 국회하고 서울시의회에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크게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또 본 지구당의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고. 물론 일문일답이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경기도의회가 일문일답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파급효과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발생될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는데 김현욱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발의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문일답으로 전환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전문성 또한 집행부의 책임성 부분이 장점이, 물론 단점도 없을 수는 없지만 더 크다고 봤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께서 서명해 주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같은 경우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서울특별시도 진행하면서 또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든지, 처음에 집행부를 모시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 질문서 가지고, 예를 들면 20분 전체에서 10분도 소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유인물로 대체한다든지, 성실한 답변을 해줘라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방식에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이 시행초기에는 다소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부분이 전향적으로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하면 효과적 측면에서 좋은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한다면 저도 김현욱 의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과연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실ㆍ국장들이나, 어떤 한 안건을 가지고 일문일답 식의 도정질문을 펼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의원 보좌하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에서 몇 십 년 이상을 같은 분야에 종사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답변을 빼내는데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지식과 식견과 경륜을 갖춘, 동료 의원님들을 평가절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부단한 노력 없이는 대단히 어려운 질문형식이다. 해서 본 위원은 조금 시기적으로, 후반기를 맞이해서 어느 의원은 일문일답 식으로 도정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의원께서는 종전과 같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질문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 동료간의 차별성 문제도 대두되고 또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동료 의원간의 서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이질감이라든이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동료 의원들간에도 불협화음이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의원보좌관제도를 제안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의원보좌관제도에 득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 6명이 계시지만 우리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보좌관제도는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 우리가 추진하는 큰 틀에서 우리 광역의원의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일단 이 부분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내부적, 아까 보완하고 검토했던 부분은 하나씩 채워나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또 후반기 원구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의회사무처의 구조조정을 제안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면 전문성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나은 말씀들이라든지, 보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 내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큰 틀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보완되기를 바라고요.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치중됐지요.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좀 돋보였는데 이게 한 1년 시행하다보니까 충분히 나머지 의원들이 따라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회의 업그레이드 또 우리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초기에 다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잘 보완이 된다면 장기적 관점, 저는 2년후나 1년후에 봤을 때 우리의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고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여기에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 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김현욱 의원께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이 문제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하고 설문 내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보강 청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린의정의 이흥규 대표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제가 열린의정에 이 부분을 설명드렸고 대표의원님을 통해서 전화도 했고 우리 한나라당은 의원총회에서 지난 회기 때에 통과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김현욱 의원 발의하신 데 대해서 찬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4페이지 세 번째 줄에 서명을 했습니다. 김광선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다만 총론적인 면에서는 찬성하지만 총론적인 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광선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각론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 여기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현재 회의규칙 제90조제2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현재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질문이 총 20분에다 보충질문이 5분 해서 25분을 넘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집행부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지금 개정안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제가 여기 읽어보니까 제90조제2항에 역시 "대집행부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시간이. 그렇지요?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의원의 질, 보좌관 문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의원이 기존 같이 질문을 일괄적으로, 해당 의원이, 질문하시는 분이 일괄적으로 본인 건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게 상관없이 의원들이 올라가서 오전에 쫙 하고 오후에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 아닌 이런 식으로 하되 한 명의 의원이 질문하고 자기 답변부분에 대해서 열 가지가 되든 열댓 가지가 되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 본인이 결정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열 가지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열 가지를 내 질문 다 듣고 열 가지 해달라." 그런 방식으로, 그게 행정사무감사방식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방식이요. 쉽게 얘기해서 열 가지 질의를 하는데 내가 하나 질의하고, 지금 김현욱 의원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두 번째라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하나 질의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맞바로 답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고 답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40분 내에 다 마쳐야 되는데 그게 아마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의원 개인의 책임문제가 따르겠지만 잘못하다가 한두 가지 질문하고 열 가지를 도정질문서에는 배부했고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서 하다보면 절반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은 해당 의원에게 있고 그렇게 결정되겠지만. 그래서 평가받는 측면에서는 이 일문일답방식이 말할 필요도 없이 좋은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면 지금 김광선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2개, 행정사무감사방식으로 할 것이냐 또는 행정사무감사방식이 아닌 그런 식으로 총 질문을 하고 전체 답변을 받는 그런 것은 좀 지적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나 국회와 같은 방식 또 기초의회 중에서는 부천시의회나 성남시의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법률적으로 두 가지를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이 2개가 나오는 거지요, 규칙안이. 그래서 이럴 경우 A경우 B경우를 가정해서 법률을 만들게 되면 규칙안 자체가 굉장히 혼돈의 소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잡한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회나 서울특별시나 부천시나 성남시의회처럼 문서상으로, 법률상으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운영의 묘다, 예를 들면 본인이 질문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집행부 국장님 또는 지사님을 세워놓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나열식의 10개 정도 질문하는 것보다는 엑기스로 한 서너 개 정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또한 질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라든지 또 자기가 더 많이 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존의 방식을 본인이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10개를 얘기하고 그 10개를 얘기할 때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질문시간을. 그리고 답변시간을 지금 하는 식으로 들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맨트를 넣게 되면 현행법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회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예를 들어 외통부장관하고 질문ㆍ응답을 하다가 판단해서 나머지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상 외통부장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계십시오." 하고 다음 장관한테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먼저 질의할 수 있는 우선권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는 충분히 개별 의원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두 가지를 상정했을 때에 굉장히 조잡해지고 또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게 이런 법률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런 경우의 수를 가정한 법률이 없고 외국 사례에도 없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넣었고 편정대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사무감사방식으로만 나가겠다 이 말씀이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좌석에 앉아서 들어보면 사실상은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의원간 지금 질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하면서도 사실상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것 또 하고 한 것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짜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 부분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중첩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ㆍ답변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시간이 있고 개회 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동료 의원께 동료 위원이 많은 것을 질의하면 좀 그렇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이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의원님은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개회 전에 잠시 토론이 있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본 일문일답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서명은 했지만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논의한 대로 본 안건을 제 임의대로는 아닙니다만 다음 회기로 유보를 시켜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무처나 등등의 개인개인한테 묻든지 집단으로 묻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충분히 검토를 거친 다음에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이 아까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을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넘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는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4.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해문 의원 외 9인 발의)

양태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의원입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이전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사후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 주요기관이 옮기는 실질적인 천도인 것이며 또 이전비용도 추정 약 10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국가경제 어려움의 가중 및 수도권 공동화 현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속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에서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경기도의회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월 18일 이해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제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경기도의회가 국민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정수도이전 반대논리를 개발함으로써 행정수도 이전을 저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시부터 2006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20인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은 일반적으로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금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의 경우 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여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와 연관되어 있으며 행정수도이전반대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논리개발, 홍보, 대책수립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구성 요건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6년 6월 30일로 정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정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제6대 의회 임기종료 시점인 2006년 6월말까지로 활동기간을 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인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일반 상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11인 내지 15인으로 돼 있고 후반기 원구성에 이어 향후 특정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이 예상되는 만큼 의원 1인이 다수의 특별위원회에 참여함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고 적정규모의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동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본 안건을 발의한 이해문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김광선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이해문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한 가지 본인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의견을 제안의원님한테 동의를 하나 받고자 합니다.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행정수도이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공약과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은 후보 때하고 아주 이미지가 많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전비용이 후보시절에는 약 5조원에서 6조원을 얘기하던 것이 지금 한 120조원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국가의 주요기관이 수도를 몽땅 통째로 이전하는 천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에게 좀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를 통째로 이전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로 "행정"자가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제안하신 이해문 의원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 질의내용이 "행정수도이전"을 "수도이전"이라고 큰 타이틀을 바꾸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행정수도"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국회에서 지난번에 된 것은 "신행정수도"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목을 정할 때 상당히, 사법부, 입법부까지 나중에 가는 것이 되면 우리가 수도천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이 행정수도이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이 문구로, 김광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행정수도이전에 따른 이 말로도 충분히 모든 내용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돼서 이 제목을 지금 당장 바꾸는 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하고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검토보고 때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면 차후에 더 논의하는 기한을 갖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현재는 기 저희가 제안한 "행정수도이전"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해문 의원님 발언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타이틀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서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수도이전법이 통과돼서 지금 사실 이전반대한다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렇습니다만 열린우리당 소속된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라고 하기보다는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주시면 저희들도 자유롭게 참여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데서 문제점이 뭔지 장점이 뭔지, 또 우리 경기도가 처해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로 하면 저희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 경기도의회가 당정으로 하기보다는 경기도를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원 누구나 참석해서 그야말로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주신다면 이 명칭을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흥규 위원님의 질의내용 잘 들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린우리당의 중앙당 차원과 경기도 입장을 구분해서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반대"라는 말을 자꾸 쓰다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큰 이슈이고 물론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미 거론돼서 통과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대로 "행정수도대책위원회"라든지 그런 광범위한 쪽에 얘기가 되면, 물론 행정수도이전대책에 따라서도 반대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라든지 또 인천이라든지 이런 수도권의 중심 의회와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반대"라는 말을 넣어서 저희 경기도도 같이 동참을 하고 또 우리가 앞장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저희들은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반대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활동방향에 보면 세미나도 열고 여론도 수렴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의견만 여기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 처음에 보면 반대에 대한 이론적 논리개발, 그러면 세미나를 해도 반대하는 논리만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경기도의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도 알아야 반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반대에 대한 이론적 논리개발이나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경기도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 저는 경기도 입장에서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경기도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도이전대책에 관한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수정해 주시는 것이 객관적이고 거기서 판단해 보니까 반대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타이틀 자체를 반대로 해놓고 반대를 위한 모든 것을 하고 세미나라든가 전문가그룹 등의 토론회, 공청회,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반대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수도이전하는 특별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내용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봤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최소의 피해를 봐야 되고 문제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최소의 피해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안 가면 더 좋겠고 그런 부분이 돼야지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상 간다,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오히려 경기도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하시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고 찬성과 반대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입장 정리를 해서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널리 그 부분을 수렴해 주셨으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당을 떠나서 누구나 참석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회의 결집된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토론하다 보니까 당 문제가 거론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을 떠나서 경기도의 문제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서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데요, 함진규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대표적인 국론분열의 미묘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흥규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반대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을 떠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달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상당히 장기불황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통과된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찬성표를 던져놓고 국회 통과된 것 자체를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취지와는 달리 다른 변색된 형태로 이걸 통과해서 이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제16대 때 아마 그것을 통과시킨 취지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그때 당시에 단순한 행정수도만이, 몇 개의 행정수도만이 옮기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한나라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주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는 것을 일단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다가 말았지만 상당히 장기불황입니다. 장기불황에서 예측불허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충청 표를 얻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약속하셨던 대로 정 하고 싶다면 최소한도에서 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정치학자들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가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음 대선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때까지 끕니다. 질질 끌면서 부지선정해 놓고 건물 몇 개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의 현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천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신문지상이나 TV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것은 이흥규 위원이 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항상 경기도의회를 보면서 서울시의회에, 의원 숫자도 우리가 더 많습니다. 지역도 더 넓고 현안도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끌려가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이전반대특별위원회"인데 이걸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하시자는 말씀 같은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대책"이라는 건 부정적인, 여기에 "반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천도에 가까운 걸 반대하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대책"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한다는 건 물론 반대의미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도 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일단은 천도는 하지 말자는 뜻이기 때문에 제목만 "대책"으로 한다면 오히려 찬성하는 쪽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이 용어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모쪼록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얼마가 소요될지도 모르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단국가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 무모한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발의하신 이해문 의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뒤에 보면 "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구성서명부" 이게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의장, 부의장 몇 명만 서명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김현욱 의원께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조례안 서명부에 보면 많은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여 분밖에 안 되는 걸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부수적인 문제이긴 하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 좀 의원들을 더 회람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문위원께서 뒤에 보면 특별위원회 다 검토하시면서 특별위원회 인원구성을 타 상임위원회와 비교해서 타 위원회가 11인 내지 15인이기 때문에 향후 각종 특별위원회 이상이 예상돼서 부실운영이 되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성격인 만큼 15인이라고 제한할 필요없이 가급적이면 저는 전 의원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제가 여기 내려오면서 서울시의회도 보니까 반대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얼마 안 있다가 서울시의회에서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인 이내로 하는 건 적절치 않고 가급적이면 80명이든 90명이든, 어차피 한시적인 거고. 매일 모여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칫 특별위원회 인원수를 제한해 버리면, 성격상 일정부분 제한은 해야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숫자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양측에서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꾸만 서로 이의를 제기하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약 5분이나 10분 정도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반대토론이라기보다 저는 수정안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정책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이익단체들이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이해당사자들간에 대립이 발생하고 국민 전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보다는 행정수도이전이 수도권 과밀과 지역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촉발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인지를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수도이전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행정수도이전 추진에 앞서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책이 경기도 전체의 경제ㆍ사회 성장에 미시적ㆍ거시적으로 얼마나 도움될 정책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종 이익집단 및 전문가들의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그 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과 역차별 받아온 수도권 과밀지역의 각종 규제해결을 위해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방에 관련된 정책의 결정권, 집행권 확대를 위해 정책대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 경기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하기 보다는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라고 구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흥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흥규 위원님께서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줄 것을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과 동시에 반대쪽도 약간 있는 거죠? 그러면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수정발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 있습니다.

재청하신 겁니까?

아니요, 이의.

먼저 재청하실 위원님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그럼 이진용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상의 문제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행정수도이전특별위원회를 "대책"으로 바꾸자는 열린우리당 이흥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하면 토론의 의미 자체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은 용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시간에 행정수도 말고 다른 용어가 되지 않겠냐, "행정"을 빼버리고, 등등의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국회에서 통과할 때도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해석해서 용어를 바꿀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국회에서 용어선택을 했듯이 투표할 때도 그런 용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급적 "행정수도"라는 말은 용어선택을 달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용어상의 혼란은 이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열린우리당 쪽에서 한나라당이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 주장을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이런 말씀인데 이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도이전에 대한, "행정"을 빼든 다른 걸 넣든 이건 용어상의 혼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행정"이라는 말, 국회에서 한나라당 또는 여타 당에서 처음에 안을 투표할 때도 역시 "행정"이라는 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한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 입법, 행정 다 들어가면 사실상 이건 수도이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확대해석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흥규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수도이전효과, 수도권의 문제점, 이런 등등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용어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 한나라당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열린의정이 다 참여하실 겁니다.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미나, 토론, 용어가 "행정수도반대"라고 해서 참석 못할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세미나나 토론회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토론,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고 또 한나라당 쪽에서 경기도 전체의, 한나라당만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원들의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서 말씀하실 기회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또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떠냐, 수도권의 문제점이 어떤 거냐. 총괄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린의정의 논리가 있듯이 또 각 당의 공개적인, 공식적인 입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기도의원이기 때문에 경기도만을, 마치 집단이기주의에 의거해서 주장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본 위원이 많이 받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의원이지만 수도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뿐이지 경기도 일만을 한정시켜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국가 전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 속에서 논의하자는, 한정적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제나 통일, 국민여론, 이런 걸 전부 취합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방의 역차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인위적인 거보다도 우리가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시장경제논리에 따라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을 특성화시켜서 육성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행정수도 충청도라든가, 경상도, 호남이라든가 어느 쪽이든간에 기업을 충분히 유치시키면서 외자유치도 하는데 국내기업도 그런 시장경제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뒷받침해 주면 행정수도이전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적극적인 대책인 것이지 행정부서 몇 개 옮겨놓는다고 해서 파급효과로 당연히 다른 기업도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의 역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경기도의회만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시야로 보기보다는 넓은 시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또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바로 이흥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동의안과 이해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위원이 수정동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흥규 위원님이 제출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표결결과를 제가 잠시 빠트렸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이해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신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해문 의원 외 9명이 내주신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이해문 의원이 제출해 주신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장시간 동안 현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그 동안에 각종 토론과 협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