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지출된 예산이지만 결산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3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김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인사올립니다. 재무국장 최홍대입니다. 오늘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하고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하셔서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섭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112회가 시작된 지가 벌써 21일이 며칠이지요? 8일째 되지요? 21일 심의위원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국장을 비롯해서 과장의 형식적인 결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에 엄중히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세입 세출 결산서가 우리 심의위원에게 21일 결정되면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뭘 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난 잘 알 수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걸 보고 예, 이상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몰라도 이 자체가 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들이 이 심의는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요식행위를 갖추면 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하기 때문에 심의위원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 세출결산, 2003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미리 보내서 검토하라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 이거 구경도 못했어요. 오늘 오니까 이게 딱 와 있어요. 그럼 우리 심의위원들은 뭘 보고 연구검토 하는지 난 잘 알 수 없으되 이것이 잘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우리 국장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금 여기는 위원회가 시작된 거예요. 위원회가 21일에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이 그날 선출됐고 간사도 선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나 행정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 결산서가 와 있음에도 꼭 와 있어야 할 이런 결산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재무과장, 재무국장도 그것을 떠나서 위원회 와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는 소리는 하되 의원이 뭘 보고 몇 페이지인지 그날도 어이가 없어.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결산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서, 한 이틀 보고 나서 이것을 심의 결정을 해야지 모르는 걸 뭘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아야지. 몰라서 못한다는데. 안 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관계공무원들 원인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정회를 해서 다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럼 김진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김종철 위원님께서 세입 세출 결산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사무국이 모든 걸 잘못 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심기일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좌를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제가 상중이라 여러 가지 업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거듭 사과를 드리고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 국장께서, 주무과장인 재무과장 계신가요? 재무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지요.

재무과장 정호섭입니다. 사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자료가 배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설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전에 점검을 하지 못 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결산서가 작성되면 의원님들께 댁으로 사전에 송부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세요.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황춘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위원회 한한열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간사 한한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4년 6월 10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4일부로 심사 회부한 의안번호 제112번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2004년 6월 24일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사항의 예비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및 세출결산 총괄현황은 예산현액 939억 300만원 중 일반회계 926억 6,500만원, 특별회계 12억 3,800만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752억 3,500만원, 특별회계 1억 4,500만원으로 총 753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주민자치과 41억 7,000만원, 총무과 24억 300만원 문화체육과 10억 7,400만원 등 총 78억 1,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96억 1,400만원 특별회계 10억 9,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000만원이 전용되고,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동년 7월 10일자 자연사 박물관 조직신설로 199건, 163억 1,3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78억 1,5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로 북아현1동 청사신축 이월액이 16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직장어린이집 개·보수, 홍제3동 청사부지매입 등 6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2종으로 전년도말 금액은 14억 9,100만원이고 올해 증가액은 10억 6,9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5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으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책자 및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한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데 잠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인 서정수 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부탁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서정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무더위로 심신이 몹시 피곤하심에도 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 없이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 6월 1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의안번호 제112호 200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13호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2003년 6월 25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관리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복지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112번 2003 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주요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58억 5,8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이 674억 490만원이고 이월액은 113억 7,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억 3,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7억 2,400만원이고 지출액은 77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37억 6,600만원, 집행잔액은 12억 200만원으로써 총 985억 8,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752억 5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1억 4,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별첨 결산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으로써 예산의 이용, 전용 사항은 없으며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200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2003년 7월 10일자 서대문구 자연사박물관 조직신설로 199건에 163억 1,3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북아현1동 청사 신축건으로 16억 2,9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창천어린이공원 정비공사외 65건에 213억 2,900만원으로 총 67건에 229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의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46억 4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 3,4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56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공통된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현황은 역시 공통사항으로 생략코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수해피해 주택복구비 1개 사업에 90만원이고 지출액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을 예비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003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3 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해당된 겁니다. 그 당시에 결산서가 없어서 만장일치 찬성에 손드는 한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결산 위원인 기창표 위원이 홍제시장에 대한, 홍제시장에 투여한 금액이 개인 재산이 90% 인왕시장에 대한 95%의 개인재산 소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여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기 때문에 환수할 의사가 없느냐라고 이렇게 그날 결산위원의 대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왕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장 측에서 6억 9,300만원을 투자했고 국·시비보조금으로 6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재산이 포함된 시장에 국·시비를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결산검사에서 하셨는데요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시장에 대한 국·시비 투자는 공익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꼭 개인을 위해서 투자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지적이 잘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 차원에서 예산을 투여했다고 그러셨는데 공익 차원에서 투여한 예산에 대한 시장을, 다시 얘기해서 좋게 만들어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 구청에서 일부 받아옵니까?

그 공익사업에 대해서 투자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기보다는 그 시장을 이용한다든가 그 주변의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차원에서 우리 예산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인왕시장이 환경개선이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이 된 것을 이용해서 인왕시장의 사장이 임대료를 더 받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 사람이 받아가는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개선비의 50%를 투여해줘놓고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에 대한 이익을 받는 것은 일개 개인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6억 9,300만원 투여한 금액에 대한 이익 배당을 받아올 용의는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환수를 하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끝난 다음에 임대료 인상됐는지는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 임대료 인상이 국·시비 투자라든가 개인 자본을 투자해서 환경개선에 따른 투자비 때문에 인상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물가인상에 따른 인상인지 그것은 담당 주관과에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인상했는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잠깐만요, 산업환경과장 있어요?

오늘은 주무과장만

주무과장이 산업환경과장이에요?

아닙니다.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차 다른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습니다. 홍제동 균형발전촉진지구를 눈 앞에 두고도 환경개선에 우리 예산을 6억 9,300만원을 투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했을 때 천지가 두 쪽 나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는 몰라도 이것은 잘못된 예산에 대한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관계 과장한테 이 소리 백날 해봤자 어쨌든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최대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우리 예산이 잘못된 문제를 환수하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해봤자 우리 과장이 답변이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개선으로 임대료를 올린다는 그런 문제라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산업환경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 황춘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