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재일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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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감특위위원장 박재일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보고서 및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더 나은 양주시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출을 기대합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질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집행부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집행부 공무원들의 올바른 시정을 할 수 있는 전기가 되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금일 감사일정 상의 해당부서 순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모든 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에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지역경제과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와 양주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양주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만을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양주시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개발국장 현삼식,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 지역경제과장 황규철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일

박재일위원장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담당관이나 과장, 소장이 발언대에 나와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차례로 하도록 하고 보고가 끝나면 금일 소관부서에 한해서 부서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위원은 위원석에서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실과소장은 현재 앉은 위치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현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는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적하신 민간인 전문가 위촉 건에 대해서는 작년 7월부터 서정대학, 대진대학, 경민대학 등 교수 5명을 시정조정위원회 행정혁신 분과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와 2004년도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심의 등 각종 심사 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정해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 및 폐지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상이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착오를 방지함은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사무 수행입니다. 2004년도.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담당관님!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우리가 페이지나 쭉 봐 가지고 상당히 이게 물량이 길고, 또 새로운 것 보고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은 의회주요업무라고 해서 책자로 익히 배부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숙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15분 정도의 선에서 보고할 수 있게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모든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도 또 담당관님이나 오늘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은 거기에 준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지키도록, 일괄 다른 행감하고 좀 틀리게 우리가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하는 그런 관계로서 보고를 좀 간편하고 간단하고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소송사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3건이 신규로 접수되었으며, 총 33건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14건이 종결되고 현재 19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행정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전산보안 강화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웹서비스의 보안강화를 위하여 침입차단 시스템을 교체하고 웹과 인터넷 포트 증설, 정보통신 지도 점검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통신망 사용량 점검 및 백신 소프트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행정정보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 보고 듣기 전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요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요구를 전혀 안 하신 분은 사실 지금 행감 자체에서 요구가 되고 질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신속히 자료를 갖다 줄 수 있게끔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좀 준비를, 한 분을 여기 대기를 시켜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듣기 전에 한번 여쭤봐야 될 문제가 지금 현장 확인을 하시려고 상당히 바삐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래도 행감 요구 자료가 사실상 토요일 날도 휴무인 관계로 금요일날 오후까지 도착함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우리가 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불충분한 자료가 있다든가 더 요구할 자료라든가 아니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오늘 부서에 만큼은 자료요청을 지금 여기에서 해 주시고, 그 자료가 일단 보고하는데 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부서보고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도착하고 나서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자료신청 하실 게 추가로 또 있거나 아니면 요구 자료가 아직 도착 안한 것이 있으면 지금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충분히 받아본 결과 행감을 진행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다 없는 것으로 알고 한 명을 좀 대기시켜 가지고 자료를 그 때 그 때 원활히 제공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담당관실

문화체육당담관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곽홍길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유물 전시관 옆에 주차 공간 확보방안은 회암사지 유물 전시관 옆 약 16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6월 초에 부지에 소재해 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현재의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정비 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산대놀이 공연 대사전달 방안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재질 등을 사용해서 얼굴에 밀착할 수 있는 탈을 제작해서 울림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대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산대놀이 공연시 대사내용의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탈 안에 유선마이크를 부착해 소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탈속의 공명현상으로 인한 요인도 있지만 별산대마당의 천정 구조물에 막을 덮어서 음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함으로써 잔향이 많이 남아 울림현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4월 앰프, 스피커, 배관, 배선, 믹서 등 전기음향을 재구성하고 방음제를 설치하는 등 음향개선공사를 실시했고 영상시스템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 추진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알 수 있게 하고 공명정대하고 투명성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케이블 방송을 비롯한 홍보로서 양주소식, 홍보 비디오, 자막 및 화면편집 등을 실시하였고 각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와 화보이용 홍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시정추진 사항을 홍보 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소식, 시정기획 보도사항 등에 대한 영상물 제작, 케이블 TV 연계 시정홍보, 각종 언론매체의 화보, 자막방송 등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철저한 시정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소관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물가모니터 교육 등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도 8월부터 금년 2월까지 3회에 걸쳐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가격조사, 물가동향관리의 목적, 모니터역할, 조사이용 등을 교육하여 물가관리를 철저를 기 해 나가고 있습니다. 17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사업 추진은 공장관련 민원인의 불편 해소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장 민원처리 표준책자를 6월 말까지 제작 배부하겠으며, 경미한 인·허가 서류는 담당기관이 직접 작성 대여해 주는 한편 기업의 창구를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설치하여 수시로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처리실적은 총 30여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시설사업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전낙보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입니다.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문화예술회관의 이용 및 도로 교통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고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종 행사시에는 주변도로가 혼잡하며 운동장도 협소한 점 등으로 인해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이고 투자비용에 비하여 이용자 수가 적은 문화예술회관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확충 및 정비 방안을 강구 시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다목적 구장 1개, 주차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각종 편의 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회관 시설확장 기본 계획을 설치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200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걸쳐 2004년도 본예산 부지매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도 7월 초에 시설확장 부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12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의 문화공간의 마련으로 정서 함양과 지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급증하는 가구 수에 비해 열악한 행정서비스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간 문화적 환경 차이 개선을 위하여 꿈나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2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백석읍 오산리 548-7번지에 7필지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전자 입찰이 끝난 상태로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 도서관 이름을 꿈나무 도서관으로 지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주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영농현장과 각종 농업인 학술단체 모임에 참석하시어 농업인들을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인 모두를 대표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357페이지 농업 경영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업인들의 자연보호와 이용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정보화 교육은 품목별 연구의 중심으로 농업인이 원하는 시간에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경영상담실을 농업인들의 종합상담실로 창구화 하여 품목별로 표준진단표를 작성 자기진단을 하고 경영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 경영의 합리화와 농산물 가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업농가에 대한 경영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홈페이지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과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 이하부록 참조

재일

박재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연단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 협조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가운데 일괄 질의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니까 만에 하나 질의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답변이 좀 늦어질 때 뒤에 관계 공무원들은 자료라든가 대답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감 부서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수감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정창범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주요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경우가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서 과연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2004년도 결재 문서 현황을 저한테 주셨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제출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5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주시에서의 결재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전체 결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 전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창범

정창범위원

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글쎄 전결 구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총무과 관련된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요.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건데, 결재 사항을.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전자문서를 다루는 정보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전자 결재와.

창범

정창범위원

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대면 결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전자결재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저희가 2003년도 결재 문서 현황을 자료로 우선 제출해 드린 67페이지를 보시면 실과소별로 결재별 전자와 대면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결 처리별로 저희가 이건 전결 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전결로 처리된 문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자료를 보시면 읍·면 실과소를 비롯해서 읍·면·동별로 총 2003년도에 결재 문서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결재와 대면에 숫자가 나와 있고 또 전결 처리별로 시장님 결재, 부시장님 결재, 국장님 결재, 과장이하 결재해서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있는 거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행정관리국에서 내려온 지침 있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에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문서 관련된 지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일하는 방식 개선 보안지침해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 문서 관리부서, 또 전결 관련된 부서인 총무 부서로 시달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이 사항을 당연히 총무과에서 저한테 주셨어야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신 거는 이건 총무과에서 나올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신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나와야 될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지금 제가 2000년도 행정자치부에서 결재, 회의보고 시 간소화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 있어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기획감사담당관하고는 아니고, 그럼 총무과로 넘어간 겁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전결 규정은.

창범

정창범위원

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전결 규정은 어떠 어떠한 업무가 시장님까지 받아야 되고 부시장님까지 받아야 되고 국장전결이고 과장전결이고 그 전결에 관련 돤 규정은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총무과에서 관장을 한다고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식으로 전결 처리별로 해서 전자 대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자 문서로.

창범

정창범위원

전자 문서 있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자 문서로 “실제 이렇게 처리했다” 그 현황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을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전자결재 관련, 전자 결제 관련해서는 저희 정보관리부서에서 신 전자 문서 관련된 업무는 저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가 총무과에서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고 저희 부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차피 전자하고 대면이 전결 처리별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자료를 주신 자체가.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전결 처리별 해서 저한테 주신 게 2003년도 결재 문서 현황을 5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결재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행정자치부나 행정관리국에서 내려 보낸 지침은 이리로 옵니까? 아니면 총무과로 갑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로 갑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총무과로 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총무과에 질의할 사항입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전결관련에 대해서는 거기에 질의 하셔야.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래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재일

박재일위원장

정창범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통계만 다루고 나머지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양주 동두천시 국회의원 배석 현황 주셨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맨 처음에 배석 현황 받았더니 우리 실과 소장님만 딱해서 주셨더라고요, 실과 소장님들만 배석을 하셨는지.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시정보고 관련해서는 저희 실과 소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당선자와 관련된 그런 배석하신 분들 8 분이 있습니다 - 당선자를 포함해서 -

창범

정창범위원

아, 그렇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 자료를 냈더니 국회의원 당선자 시정보고 시에 참석자 배석현황을 냈더니 담당 공무원들만 배석을 했다고 1차로 주셨어요, 그래서 2차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현재 8인의 참석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 협의회의장, 정책실장, 정책팀장, 총무담당, 기감실장님 생각에 이 분들이 참석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 이 사람들이요 -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우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을 우리가 중앙정부하고의 관련된 업무도 있고 또 그런 의존 재원이 상당히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께 이제 그런 업무 보고를 좀 드리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될 사항,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좀 나와야 될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상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보고를 드린 거지 이 배석자에게 보고를 드린 건 아닙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배석하신 이 분들의 의미는 뭐예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다만 그 당선자께서 수행 내지 배석을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오신 거지 저희가 뭐 초청을 했거나.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사전에 이 분들이 이렇게 배석을 하겠다고 통보받으신 적 있으세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통보는 왔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 시장, 그때 당시 군수님이시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군수님이 아마 각종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참석이 되어서 업무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 그 때 당시 군수 당선자?

창범

정창범위원

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회의원 당선자께서 보고를, 시정보고 관련된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그 쪽에,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당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또 그 쪽에 관련된 의원까지는 여기에 지역을 두고 있는 협의회장이나 이런 분까지도 과연 대상이,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될 대상이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느냐.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좀 보고를 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의원 당선자 분께 보고를 드린 거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보고 서류를 당선자께만 드렸어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날 참석 배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서류는 다 드렸지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다 드렸으니까 참석하신 분들 자체도 다 보고를 받은 사항이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글쎄, 다 자료를 가지고 보고 내용은 다 들었지요, 들었지만 저희가 의전 상 국회의원 당선자께 보고를 드린 거지 여기에 배석하고 이런 분들을 보고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배석을 하셨고 또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자리에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 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보고는 다 들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창범

정창범위원

이해라는 부분이 너무 우리가 시정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게 지금 선이,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업무를 받아야 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석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받지 아니할 사람까지도 포함이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그 쪽에서 왔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정책팀장님 정도나 어떤 정책이라는 거를 수립할 수 있고 이런 부분 측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총무나 협의회장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선을 좀 다음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앞으로 계속 선거가 이루어 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무슨 당을 떠나서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어느 선까지는 선정을 해서 이 분들에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 저희가 - 그런데 이제 오시겠다는 분을 그 뭐 당선자와 누구, 누구만 오시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너무 많이 오는 거는 장소 상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는 뭐 “자리가 더 이상 안되니까” 뭐 이렇게는 조금 얘기가 되지만 “어디 협의회장은 오지 말아라, 누구는 와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건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업무보고를 어떻게 협의회장이 받아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보고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를.

창범

정창범위원

배석을 했다는 자체가 업무보고를 받는 거 아닙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창범

정창범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창범

정창범위원

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시장님이 어디 업무보고를 받으시러 갔다 그럼 거기 수행된 분이 예를 들어서 읍·면 보고회장에 가도 관련 실과소장들도 이렇게 가면 읍·면장이 각 실과소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배석을 했을 따름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창범

정창범위원

읍·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1월 달에 시장님이 각 읍·면·동으로 가서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말입니다, 분명히 읍장님이나 면장님실에서 받습니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리고 나서 간담회를 갖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미는 간담회장에서의 어떤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석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기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명백히 다르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최소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감하고 업무보고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서가 됐든 최소한도 거기에 관련된 분들만 앞으로 보고회장에 들어오시게끔 해 줘야지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명이 온다고 그러면 제지 안 하실 겁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자리가 안되니까 그건 안되죠.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도 제대로 된 보고를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정창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집행이 안 된 것이 한 10건에 1억 7000 정도 되는데 그거 전부 다 불용 처리되었어요, 전액 불용 처리된 사유가 뭡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10건에 1억 얼마라는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모르신다고요? 결산서 상에 있었는데.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 네 결산. 지금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이제 한 3가지로 구분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당해 회계연도에 다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은 명시 이월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연도의 정리 기간인 2월 말까지 회계연도 안에 원인 행위를 하고 2월 달 안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사고 이월로 이월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에 부분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또 물론 금액이 적은 전체의 그런 사업이 또 불용 처리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는.

대식

원대식위원

그거는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전액 불용 처리가 됐다니까요?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셔 놓고 전액 불용 처리를 했다 말이에요 - 10건을 - 그거 예산 편성상의 잘못 아니에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마지막 추경에 처리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요.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지요, 마지막 정리를 하셔서, 이게 정리를 해서 다른 용도를 했어야지 불용 처리를 해 버리니까, 예산이 사장된 거 아닙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거를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서 추경을 관리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실과소별로 불용 예산되는 거를 다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담당 실과소에서 그런 추경을 다룰 때 그런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요구를 내 줘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못 챙겨서 추경에 정리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좀 예산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분 위원님 질의하실 분 될 수 있는 데로 간단하게.

항원

이항원위원

질의 길어지면 답변 길어지게 되는데.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부시장님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요구를 하고 나니까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을 해요, 부시장님 그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해 가지고 2004년 이 내용을 봐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너네들이 도대체가 어떻게 갖고 온 거냐고 그러니까 추가로, 추가자료라고 그러는데 이게 보완자료예요, 사실은 - 추가 자료가 아니고 - 순전히 형식적으로 뭘 알아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까 오전시간에 우리 정창범위원께서 보충 질의한 것 중에 하나도 국회위원 당선자에 대한 시정보고자료 이거 몇 줄 안 되게끔 이런 식으로 보내요, 이런 식으로 -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 2003년도 보다도 훨씬 자료가 줄었어요, 가지 수는 많은데 2003년 것 보다도 훨씬 적어요, 그 만큼 공무원들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결제를 받으시나요?

상남

이상남부시장

실질적으로 지금 이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를 이것이 뭐 작성을 할 적에 결재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것 보다도 양심적으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정말 열심히 작성을 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것이 많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검토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잘 작성을 해서 내도록 특별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뭐 부시장님한테 사과를 받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직자 분들의 자세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요구했을 때 성심성의껏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제가 여쭐께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사업 있으시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언제부터 실시 했어요, 이걸.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시책은 경기도에서 금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지금 까지 뭐가 좋아진 게 있어요?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해서는 첫째로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현 실태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추진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새롭게 시작한 금년도에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 다음에 ISO 국제인증, 그 다음에 CI개발은 작년보다 한 배 이상 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중소기업 실태조사도 금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기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해서 저희가 처리하는.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서류상에 의한 설명을 쭉 하시는 거고, 그럼 그 중에 지금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해 가지고 한다, 몇 번해서 뭐 어떤 게 있었어요?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이종호위원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요?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거기가 하는 공장등록 관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 때문에 여태껏 공장등록이라든지 인·허가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대부분 한 것이 저희가.

이종호위원

그러면 뭐 지금까지는 되도록 이면 해 주는 쪽으로 라도 지금까지는 양주시에서는 행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해 온 건가요?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라는 차원에서 의식이 일단 전환이 됐고, 과거에 민원이 어떤 불편이 있었을 때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 하는 의식이 전환됐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부터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서 도지사부터 발표가 나온 것인데 양주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다고 그래서 사실은 상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 행정적으로 뒷받침 일부 해 주는 것 외에는 - 뭐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다른 법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냥 뭐 과대하게 우리가 뭐 이렇다, 그러나 사실상의 효과는 없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신 것 중에 행정적으로 해서 CI 제작해 주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뭐 해 주고 그러나 이게 큰 의미가 있어 가지고 시정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뭐 사업을 해 주고 뭐 어떤 실질적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집단화 문제, 또 공단문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 마련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하여튼 뭐 허울 좋은 그런 타이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광적면 광석리 산7번지 일원 공장설립 승인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하신 것 있으시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허가 내 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장설립 승인은, 공장에 관한 설립은 지역경제과에서 접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복합심의를 거쳐서 설립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면 한 땅을 가지고 가분할을 해서 3필지는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고 2필지는 산지승인을 해 주고 2필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고 해서 그 큰 덩어리가 전체 다가 한꺼번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합심의 안 합니까, 이거?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복합심의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지금 첫 번째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는 거고 이건 동일하게 농림축산과장이나 도시공원과장한테도 동일하게 묻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할 거예요 - 이거 - 진입로는 3m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법적으로 문제.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통과도로는 좁은 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3.5m 정도 그 다음에 넓은 데는 4.5m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넓은 지역은 4m로 봐서 했고 단지내 진입과 단지내 도로는 지금 현재 6m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국토계획이라든지 혹은 건축법에 의해서 면지역은 특별한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황도로로 봐서 그것이 복합심의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지적상에는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일부 있어 봐야 1 m내지 2m 있는 거고 현황도로로 농로길로 해서 동네 마을길로 해서 시멘트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는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3m 밖에 안 되는데 단지내 도로 6m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제가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대지를 가지고 가분할을 해서 일부는 산재허가를 받고 일부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일부는 개발행위로 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허가를 받았음은 물론 허가를 받는 과정에 계획에 보면 전부 다 건축물은 198㎡로 신고를 하려고 수십 동으로 허가를 해 줬으며, 이게 대지사용 승낙, 토지사용 승낙서 해 주고 해 가지고 전부 다 1인, 한 사람 소유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83년도에 이승근하고 정윤자씨 소유였던 토지가 2003년도 4월 달에 이희행씨로 넘어 왔고 그 후에 이희행씨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해서 3명이 공장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이게 8건으로 허가가 나가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이만큼 주셨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게 도시공원과에서 자료가 왔어요. 저는 이제 이게 다른 지역이 아니고 제가 지역에서 봤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산을 갖다가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훌러덩 까 놔 가지고 깜짝 놀라서 사실은 조사를 해 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들이 없다고 그러길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법에 문제가 없는지 제가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재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장재훈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한 가지만 자문을 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포도 재배를 하는 농가 옆에 농지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 m 10을 허가를 내서 그 부분이 어떤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배수가 안될 때, 그리고 또 답에다가 포도 재배를 할 때의 단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현재 포도재배 농가가 거의 없다가 근래에 12농가가 한 6핵타 정도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설 포도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재훈

장재훈위원

소장님!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내용만 골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답에다 포도를 심을 경우에 5년 정도 지나면 연작피해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배수관계 때문에 자체적으로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기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지역에서는 시설포도 제배가 거의 재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림 재배는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근지역이나 시험장에 의뢰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소장님께서는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다? 아마 누차 보고는 받으셨거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으세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위원이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뢰를 해야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충분한 검증이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저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객관적인 생각으로 아마 소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또 관내 상담소장한테도 문의한 그런 바가 있어요. 우리 장흥 김태봉 상담소장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건 뭐 이제 농림축산과나 도시공원과에 질의할 내용이지만은 그 자문을 제가 왜 소장님께 구하고자 하는 부분인가 하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검토를 신중히 안 한다 이겁니다. 옆에 사람은 신경도 안 씁니다, 서류 올라오면 현장을 나간다고 하는데 현장을 나가서 직접 보고 허가를 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만 보고 책상 앞에서 사인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섬유기술센터를 유치하셨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 섬유기술센터가 저희 관내에 유치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산자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그 운영은 생산기술센터 기술연구원에서 운영을 맡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생산기술 연구소에서 하는 업무가 섬유에 대한 기술지도 또 신염색 가공기술 개발 등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고 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섬유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을 사용하는 염색에 대해서 앞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물을 사용하되 지금 현재 염색의 안료가 섬유에 착색되는 확률이 70% 밖에 안된 답니다. 그거를 거의 100%까지 착색이 돼서 색도를 잡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우리 섬유공장에 기술을 전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저희 관내 섬유에 종사하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까지 합쳐서 83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잘 아시는 바이지만 섬유기술센터가 동두천에 유치될 그런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렇죠?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시정 질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법적으로 대처하셔서 저희 양주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참 전 그런 상황을 보고 굉장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지역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장흥생활체육관 건립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흥생활체육관 건립공사는 장흥면 일영리 153-5번지 일원에 지금 현재 기존 테니스장, 장흥 테니스장 옆에 부지에 약 1491㎡ 부지 내에 지상 1층 398㎡의 규모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지상 1층에는 체력단련장 및 샤워실, 관리실만 건축을 하다 보니 지역주민들께서 탁구장과 실내 배드민턴장의 증축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13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시비는 물론 도비나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장흥생활체육관이 지어지기까지 아마 과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계획은 했습니다 - 여러분들이 - 그런데 추진을 안 하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예산이 불용액 처리돼야 될 그럴 상황에서 새롭게 발췌가 돼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쓰시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문화적인 생활,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적인 생활공간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문화체육담당관님의 하실 일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장흥 곡릉천을 이용한 사이클 테마공원 용역을 마치셨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조성계획 책자가 나왔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재훈

장재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장흥면 곡릉천 신흥유원지부터 전릉철교 구간에 저희가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약 10.78㎞에 대해서 테마가 있는 싸이클 테마시설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건축시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승인요건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심사 승인이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라든지 경기도를 방문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저희가 국비 및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왜냐하면 이 사업비가 최소한 120억 원 이상 드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 및 도비를 받아오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보고서, 조성계획서를 보실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뭐 추진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은 상당히 장흥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장흥관광지 활성화와 더불어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도 기여되고 관광수익도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 중에 장흥지역 경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흥지역 경제 뿐만이 아닙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재훈

장재훈위원

양주시 전체에 저희 곡릉천 같이 좋은 하천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제2의 동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이러한 조성계획을 해서 어떠한 볼거리를 만든다고 그러면 양주시 전체의 경제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흥면 지역 일부 저희 1개 행정구역만 어떠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아마 이 사업 조만간에 추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의 관점을 놓고 보시면서 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훈

장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장재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위원님.

상원

이상원위원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안정대책 추진사업 정말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의 우리나라 실업률이 3.4% 씩 늘어나고 그런 현실에서 지금 아까 설명해 준 모든 내용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령화 시대 노령화사회로 변화되고 있지 않은가 - 노령화 사회로 - 그런데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할 대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65세만 넘으면 그저 먹고 놀고 특별한 게 없이 노인정에 가서 뭐 화투놀이나 또는 장기나 바둑이나 이렇게 그냥 즐기는 것도 아니고 시간 보내기의 형태로 지금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 실질적인 생산노동력도 있는 반면에 이런 노인들의 인력을 활용할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나 노인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대안이 있으시면 본 위원은 지적보다는 이제 좀 방향을 그렇게 노인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우리나라 총 실업률인 3.4% 중에서도 청년층 실업률에 7.3%입니다, 굉장히 높고 저희 관내에 3만 3000명 중에 7.3%인 2400명 정도가 청년층 실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있고요,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물론 사회복지과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의 복지차원에서 좀 도와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국을 가보면 대부분 외국에 큰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자리, 즉 매표소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노인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생산성 있는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전부 가지고 있다 이거죠. 노동력이 필요로 한 그런 힘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젊은 사람이 가야 되고 그렇게 비노동적이고 순수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노인들로 대처하는 그런 정책이 새롭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아주 타이틀도 좋습니다. 이런 타이틀을 보면 아마 기업인들이 굉장히 기대에 차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하신 내용 전체로 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뭐 이런 사업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공단이라든가 이런 입구를 가서 보면 도로상태가 가장 나쁩니다. 공단이 조성된 이후로 그 곳에 상수도, 하수도 공사 계속 뒤집어 져서 나빠졌는데 그게 공단 내부의 길이라고 해서 그런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선 도로나 이런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곳에 도로라든가 이런 진입로 모든 사항을 깨끗하게 정비해 주고 차량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환경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지난 금년도 2월하고 3월에 읍면동별로 밀집된 영세업체에 대한 진입로 현 실태를 조사를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도에 관계 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 가지고 몇 가지 건의는 드린 바 있습니다. 밀집된 영세기업체에 대한 진입로 확·포장도 시급하고 또한 영세공장에 대한 광고판도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중소기업 자금도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되지 않고 또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잘 활용도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도비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쪽에 도비 보 조 내시가 한 푼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라도 해 주면 시·군단위에서 예산 세우기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린 바 있고요, 만약이 그것이 안되더라도 시비를 확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기대가 찹니다. 많은 기업체들이 활동을 하고 일하고 있는 현장이 너무 저기해요, 공장 소위 옛날 말하면 그냥 공단 그러면 공단 주변에는 원래 지저분한 곳, 이렇게 인식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오히려 더 깨끗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 환경 정비를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폐수업체들, 폐수업체들을 보편적으로 보니까 작은 업체들이 폐수처리장 시설을 운영하려니까 상당히 힘들어서 전부 허덕허덕 거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그 작은 업체들의 s과대한 비용을 추가해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을 그 쪽 일대에 한쪽으로 몰아서 폐수처리장을 그 전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동질의 업체를 모아서 시설을 해 주고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면 훨씬 좋은 현상이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업체마다 단속 때 걸리고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 납니다. 환경을 좋게 해 주겠다 그래 놓고 가서 업체마다 전부 단속해서 다 걸리고 이런 상황이면 물론 환경차원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일인데 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일을 해 준 게 없다 이거죠. 너희가 알아서 어렵더라도 너희 것은 너희가 처리해서 버려라, 그러다 보니까 각기 시설을 작은 규모로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니까 운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을 몰아서, 전체업체를 몰아서 그 공간을 다른 데로 활용하더라도 공동적인 그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함께 운영하면 경비도 좀 덜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지역경제과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좀 말씀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 알리기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생각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생활개선회, 소위 이렇게 칭 했었던 부분이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네, 그 분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많이 받고 하는데 그 생활개선회원이 거의 일정하게 정상적인 인원에서 늘고 줄고 하는 게 변화하지 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고정적인 인원이 생활개선회원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그것을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기왕에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상당한 수준에, 예를 들어서 우리 토속적인 장담금기, 전통적인 장담금기 교육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모 고등학교에서 제빵을 실습을 하면서 그것을 사업체로 등록을 해서 시중에 판매하는 그런 학교에서 사업체 등록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인접해 있는 서울시와 밀집되어 있는 인구로 인해서 아마도 전통 장 담그기를 해서 이걸 서울시에 홍보해서 정말 브랜드를, 양주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면서 담근 전통 장을 서울 시민들에게 판다든가 인근에 자력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판다든가 이런 사업체로다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야 시대적으로 특성이 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4-H를 운영하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은 과제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과제빵 기술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한 달에 세 번씩 아니면 네 번씩 해서 자체적으로 제과제빵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우리 관내 사람뿐이 아니라 관외, 그러니까 도시의 학생이라든가 주부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봄이 어떠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원

이상원위원

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생활개선회원들은 꽤 오랫동안 그런 교육을 계속 반복해 왔다 이거죠, 그럼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통 장담그기의 수준급에 달해 있을 것 아닙니까. 요즘 신세대 주부들이 장 담그는 법을 아는 사람이 별반 없을 것입니다 - 아마 - 그저 시내 가서 담가져 있는 장을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과 함께 더더군다나 우리 그 담당부서하고, 콩도 많이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휴경지에 콩도 심고 논에도 논 콩도 심고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상당량 확보를 해서 우리 사업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그 분들에게 사업을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그것도 수익사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만드는 방법만 교육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다보면 매번 그 분이 그 분이고 그 분이 그 분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 조금 생활개선회원들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변화된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전통 장 담그는 것을 새로운 것을 매일 배운다는 그 분들은 어떤 조직적인 부분만 좀 했을 뿐이지 습득한 것은 활용하는 데는 자기 혼자밖에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식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전환시키는 방법도 이제는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99년도서부터, 98년도 99년도에 저희 지역에 매주 일감 갖기 사업을 2 군데를 하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생을 다루기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장 담그기 기반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설치가 되면 교육생도 확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업장 확대하면서 우리 시의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장 담그기 기반시설 사업이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뭘 갖고 교육을 시켰나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우리 일감 갖기 사업장이 은현면하고 광적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시켜서 지금 교육도 시키고 농가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98년도에 설치한 광적면 비암리에 그 두메산골 메주는 현재 시설이 25평이고요, 연간소득이 한 1000여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은현면 용암리에 시골큰집 된장이라고 해서 거기서 각종 교육과 거기서 생산된 장류를 판매해서 한 20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지금 현재 올리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서 현재 각종 교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교육을 시킬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 장 담그기 기반시설을 2개소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게 개인에게 해 주려고 그러십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전통 장 담그기 시설은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지금까지 상황을 들어 봤을 때 광적 비암리도 마찬가지이고 용암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개인의.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아니고요.

상원

이상원위원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5명 내지 6명이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하여튼 어떤 개인 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집이 아니고요, 은현면은 개인 집에 있지만 광적면은 별도.

상원

이상원위원

25평짜리 하나에 가지고 있는 것 밖에 없잖아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 시설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뭐 필요로, 그렇게 많이 연구되지도 않는 그런 돼지막이라든가 거기에 무슨 하우스라든가 이게 지금 우리 지도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어요 - 말만 맞춰 있지 - 그런 것을 개장을 해 가지고 그런데다가 장 담그기를 하면 장 담그기로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해 봐라 이거죠, 그런 사업구상을 한번 하시면 그래도 농촌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고 정상적인 전통 장 담그기를 보장해서 양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양주 장 맛을 한번 서울,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서울 아닙니까? 서울 시민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 되면 우리 시 자체에도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농촌과 서울에 접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건 뭐 소규모로다가 2000만 원짜리 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여주는 것은 좋아요 - 그거는 - 그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 교육만 시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는 좀 마인드를 바꾸라 이겁니다. 그 고급인력들을 두고 맨 하우스 안에서 말이야 그걸 해 가지고 얼마나 크게 작용을 합니까? 아마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지도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하고 거기 들어가서 하우스 하나 관리하는 것하고 돼지막 관리하는 거, 이 돼지막이 현재는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말은 못하고 내부적으로 찌들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그런 넓은 면적에다가 장 담그기 시설을 해 가지고 위생적인 장을 만들어서 아마 광고만 되면 훅 하고 팔려 나갈 것입니다 - 서울 근교에서 - 그렇게 해서 우리의 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세수의 원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상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한 현황을 제가 지금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보급을 한 현황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료상에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양주 시장님의 공약이 선진 농업화 있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농업.

창범

정창범위원

네, 선진기술 농업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 준하는 선진기술의 보급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시장님한테 정말 이것이 과연 선진기술 농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지금 계속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감히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에 보고 못 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는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농업·농촌발전기획관이 4개 분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추진방향이라든가 정책은 거기서 나오면 거기에 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농촌진흥청에는 연구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이 구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현재 지도직만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기술원에는 지금 총 인원이 92명 중에 70%가 연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직이 무려 1226명 중에 94%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에 대한 농업 전반적인 연구사업은 진흥청이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고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기술보급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문제점이 되거나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물이라 할 작목은 기술원이나 아니면 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연구검토를 해서 실증사업이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켜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이나 상급기관에다가 의뢰한 사항이 있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의뢰한 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단 예를 들자면 농민이 하우스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오이를 한다든지 토마토를 제배한다든지 거기 가면은 각 지역 읍면별로 지도소장님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병들이 걸렸을 때 과연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해 주는 현황도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상담소에 계시는 우리 상담소장은 일반적인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본소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을 포함해서 32명이 분야별 담당 전담지도사가 있습니다. 전담지도사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물증을 가지고 즉 말해서 식물체를 가지고 기술원이나 각 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진단결과를 얻어서 농가한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과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야생다래라든가 한우수정란이라든가 하는 초미니 씨클라멘이라든가 아니면 호접란, 육묘장 설치 같은 것은 저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해서 지금 성과를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결과를 보고 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현재 30여 명의 직 중에서 연구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연구직은 없고요, 제가 지난 번 자료를 내면서 한번 인근 시·군에를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고양시 1군데, 그리고 전국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연구직도 해당 시·군에서 필요로 하다, 해서 지금 현재 과거에는 농업직과 생활지도직을 구분해서 두 가지 직종만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끔 해서 원예가 주 사업이면 원예담당지도사를 아니 축산이 많다면 축산담당지도사를 그 지역에 맞게끔 해서 지금 인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2명이 결원인데 한 명은 원예직을 또 한 명은 지금 농업직을 신청해 놓고 7월 4일날 아마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양주시 기술센터가 인력적인 측면에서 불필요한 인력만 있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 닿는 인력들이 그게 뭡니까? 바로 기술을 보급해 주는 인력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기술센터가 생긴 이래 우리 양주군이 있을 때나 시 있을 때까지 여태까지 그런 의뢰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라든가 근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인원증가가 있을 적에 물론 정규직도 필요합니다마는 기능직이 필요해서 요청은 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과학영농시설이라고 해서 조직배양실, 또 토양검정실, 그리고 가축질병진단실, 농업경쟁진단실이 있어서 지금 국비지원으로 해서 4명의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가축진단실이라고 있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가축질병진단실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가축질병진단실 있죠? 우리가 지금 양주시에 돈사가 많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돈사가 작년을 대비해서 올 초까지 많은 병에 걸려서 죽은 것 알고 계십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사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문제점 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돼지가격이 상당한 고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출하할 돼지가 없다는 논리는 겨울 내내 돼지가 병에 걸려 죽어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방법을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약을 보급했다든지.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런 실적은 잡은 것이 없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연중 가축질병 예찰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방역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방역지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ARS와 문자 메시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빨리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들은 전체 우리 농업인 농가에 대해서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축산 쪽에서 돈사나 축산이나 양계나 이런 것을 이런 것 또한 하우스, 기타 농업 이런 전체적인 봤을 때 지금 기술에 대한 보급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주민들의 평입니다. 그런 평 들어 보셨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들어보기보다는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태껏 우리 농촌지도 사업은 증산위주의 지도사업을 왔습니다. 근간에 우리가 소득사업으로 정책을 변환하다 보니까 우리직원들의 자질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소장님 지금 뭐 증산지도 사업쪽으로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이 아니고 기술보급에 대해서 과연 기술을 얼마만큼 개발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양주시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농촌지도청이나 진흥청이나 이런 데로 의뢰를 해서 과연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과연 그게 생산량이 증가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실 기술보급이라고 보거든요, 병충해가 덜 걸리게끔 해 줘야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가 전도를 하고 약품을 주민들한테 줘서 과연 생산성을 높이게 한 사업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쌀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생약재배라든가 재배기술 차원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 낫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 지역의 특화작물이라고 하는 화훼라든가 버섯이라든가 이 부분은 다른 지역에 그렇게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축산기술연구소에 우리 담당지도사를 교환근무도 시켜 봤고 금년에는 버섯재배 담당지도사를 버섯재배 시험장에 1개월 간을 교환도 해서 근무를 시켜서 신기술을 입수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소장님께서 잘 하시는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잘 하신 것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 못했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촌기술센터의 명칭이 뭡니까? 기술센터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과연 기술을 얼마만큼 보급했고 얼마만큼 병충해를 막아줌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 졌느냐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과연 그걸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계실 때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과감하게 우리 시장님의 목표가 뭡니까? 선진화 농업기술 개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한번도 연구 분야라든지 이런 쪽에 인원요구를 해 보신 적이 없다는 논리 아닙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 요구보다는 저희가 시험결과를 시범사업을 금년에도 49곳에 129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자체사업도 중앙이나 도에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은 행정기관 농림축산부에 통보를 하면 자체적이나 농림사업이나 거기 다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인원충원은 저희가 서류로는 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한 결과를 행정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한 사업을 한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과수원의 방조망 설치하는 것 있죠? 그것이 98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배 밭에 과수원, 과수원에 지금 방조망이 서 있지 않고 방조망이 쳐 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런 예라든가 지금 현재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생산하고 있는 건조시설도 지금 현재 2평에서 10평 30평 건조 적외선까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 지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많은 직원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이라는 것이 금방 당해 년에 효과가 나면 얼마든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풍란 하나를 생산을 하면 그것이 꽃이 펴서 상품화 되기까지는 2년 반이 걸립니다. 그럼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물론 저희가 기술 분야에서 뒤지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도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보다 나은 우리 농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창범

정창범위원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농업기술이 지금 뭐 성공하신 예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건 뭐 하셨으니까 당연히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우리 양주시의 하우스를 운영하는 하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우스가 230헥타르 정도 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230헥타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분들한테 과연 하우스에는 여러 작물이 심어지리라고 봅니다. 쑥갓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열매에 해당하는 토마토 오이까지도 다 먹는데 과연 그 네들이 오이나 토마토 같은 경우도 상당한 품종개량이 돼서 오이가 단 게 있더라고요, 단 게 - 먹어보면 - 그런 게 바로 우리 양주시 기술센터에서 보급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상대로 지금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이 있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과연 그런데 가서 실질적으로 과연 더 좋은 더 오랜 장시간 동안 수확을 할 수 있는 기술보급을 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잘 하신 것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양주시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농촌으로 봤을 때도 물론 쌀 좋죠, 그건 뭐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우스 재배로 인해서 농·축산물이 상당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쪽에 어느 정도 기술효과가 기술보급을 하신 것에 대해서 있으십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숫자로 나열할 수 없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있느냐, 한 가지라도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설채소 하는 농가들한테 보급한 실적이 뭐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창범

정창범위원

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정족관수라든가 시비방법 개선이라든가.

창범

정창범위원

이건 이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축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병이 나돌잖아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오이에 보면 잎마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다니시면서 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 그런 실적을 -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전문지도사가 매일 순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준 약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농민이 실험 연구한 것을 갖고 하니까 낫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지금 현재 말씀주시는 것이 아마 친환경농업에 대한 말씀을 하는, 아마 농민들한테 듣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농민들이나 채소를 비롯한 각종 농·어촌에서 사시는 게 있는데 제가 한 예를, 단적으로 물어보면 “기술센터에서 과연 여러분들한테 기술 보급한 것이 무엇이 있냐?” 10명 중에서 1명도 대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간담회를 가진 사람입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창범

정창범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계속 잘하신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얼마나 해 주면서 병충해가 나는 그런 과정에서 치료제를 얼마만큼 개발할 또 아니면 의뢰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예산이나 뭐 거기에 따르는 인력 이런 많은 부분이 미흡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과연 연구 분야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 연구 분야에 필요한 분석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간부회의가 과연 그것을 해 달라는 노력을 해 봤느냐 이것입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부분 좀 자꾸, 제가 봤을 때 기술센터에서의 어떤 하는 일이 아무래도 국고비 보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측,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현재 양주시의 복합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행정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30여 명의 인력을 갖고 있을 때는 좀 더 체계화 된 전문 인력을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측에 있어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지켜서 주민들한테 어떤 기술보급이 제대로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결과를 꼭 좀 시행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우리 정창범위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정창범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내 문화재 답사기행 수립시행 요구가 있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하셨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뭡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문화원에 연간 문화유적답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 공무원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답변을 하신 거는 2004년도 상반기에 유적지 답사 계획을 수립하여 전 공무원이 양주시 문화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반기로 늦춰진 겁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문화원에서 이제 역사문화 대학이라든지 각종 문화유적 답사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에 대한 계획을 소홀히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꼭 하실 거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과연 전자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히 각 과별로다가 안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신다고 한 사업은 꼭 시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별산대놀이 지원되는 예산사업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현재 별산대에서 예산된 지원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가 별산대 관광 상품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저희가 미흡한 게 있어서 감사에 지적되고 한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체험학습이라든지 각종 양주별산대 관광상품화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이행이 좀 덜 돼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 규정에 의한 절차라든지 규정을 준수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 별산대놀이 관광 상품화 사업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업무 소홀, 저한테 자료 주셨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거 경기도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십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일부 지적된 사항이 아니죠? 지금 지적된 사항이 5가지죠? 사업비 교부 신청서 자부담 성명, 방법, 내용이 누락, 정산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누락,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 후 정산서 제출, 쭉 해서 5가지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안 되고요, 소요되는 경비에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또는 중단폐지하고 그럴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 보조 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이런 사항들을 다 지키셨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일부 절차라든지 규정에 위반된 게 있어서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조치한 결과는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작년에 3회에 걸쳐서 별산대 놀이 보존회에 대한 감사와 업무점검을 실시해서 그에 따른 조치로 사무국장에 대해서 문책을 조치를 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면 장부나 서류를 봐서 그 사용내역을 검사해 봤더니 지적 사항이 많아서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 사업 목적 교체에 국한된 겁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이게 저희가 장부라든지 서류를 다 검토해 본 결과 당초 목적인 관광 상품화 사업에 수용을 했다 하더라도 당초의 사업 계획하고 일부 사업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무국장에 대해서 법인의 이사회를 거쳐서 사무국장에 대한 문책을 한 바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 선에서만 종료시킨 거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리고 아직까지 도에서 감사한 결과는 처분 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직 처분이 안 내려 왔다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가 관광 상품화 사업비로 도시, 시비 얼마나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작년 경우에 각 1억씩, 2억입니다, 2002년에는 도비 8000, 시비 8000해서 1억 6000천이고요.

창범

정창범위원

2억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부서가 문화예술담당관이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이요.

창범

정창범위원

문화체육담당관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밖에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 우리가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무튼 입이 열 개라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업무 점검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 앞으로 아무튼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엄격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지금 사업에 대한 매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월별 집행 실적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꼭 지켜 지고 앞으로 우리가 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항상 우리가 주민의 세비를 걷어서 각종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시 문화상이라는 게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시 문화상은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양주시문화상조례가 저희가 이제 제정이 되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화상에 시상을 할만한 시상자는, 시상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시상을 한 적이 없다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양주시 조례에 연 1회를 꼭 하게끔 되어 있는 거를 시상을 안 했다 말이에요? 그럼 문화상 시상에 종류가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종류가 뭐, 뭐가 있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 개발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해서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바빠서 안 하신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미쳐 못 챙겼습니다 - 솔직히 -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조례에 정한 것도 안 지키시는 분이 어떻게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조례는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상 부문별 시상 내역이 없다는 논리가 그럼 이 조례를 폐기시키지 뭐 하러 있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문화상 조례에 대한 운영을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문화상 후보자를 적극 발굴해서 수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걸리면 다음부터 하겠다 그러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집행이 되어 갖고 되겠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상위법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지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 양주시에서 만드는 조례 자체도 안 지키신다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느 정도 지킬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양주시 각종 문화측면에서 또 그 사람들을 길이 보존하는 측, 또 그 분들한테 우리 양주시의 문화적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질의 향상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올해는 할 의향이 있으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아무튼 올해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꼭 좀 시행을 해 주시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시행한 결과를 저한테 통보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일

박재일위원장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시에 양주시 문화재 현황 저한테 주셨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우리 양주시 문화재 현황을 쭉 받더니 관리는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국가 지정 문화재 및 도 지정 문화재, 향토유적 문화재 자료해서 저희가 총 양주시에 43건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유지 보수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43건이나 되는 많은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리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전에 한번 그 문화시설사업소에 계실 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문화관광사업소에.

창범

정창범위원

네, 문화관광사업소에 계실 때 양주시 문화재 소재로 해서 한번 책자가 나간 적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그때 당시 어느 분 산소가 벌초를 안 한 것이 확인이 됐었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글쎄 벌초라는 거는 이제 산소를 깎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지 전체적인 문화재 관리 측에서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국가 중요 문화재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도 지정 문화재는 향토 유적지에서 후손이 실제로 있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손이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겁니다. 다만 후손이 없다든지 그래서 관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 관리의 필요성, 또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꼭 좀 우리의 문화재가 훼손이라든지 방치되지 않는 상황으로 좀 해 주시고, 제가 알기는 우리 그 양주 소놀이굿.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 상여 회다지 소리.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창범

정창범위원

이게 여기 건물이 양주시 거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양주시에서 관리합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양주시 소유이지만 실제 사용은 양주 소놀이 굿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회에서 상여 회다지 건물도 상여 회다지 보존회에서 사용 및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그 쪽에다가, 그 단체에다가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럼 건물에 대한 관리비는 줍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별도로 관리비를 저희가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범

정창범위원

아니, 건물은 있는데 관리비가 지급이 안되는데 관리가 되겠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런데 소놀이 굿이나 상여 회다지의 경우에 저희가 공연비는 지원이 되지만 별도의 관리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관리비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리위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관리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건축물이 신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관리비 자체가 한번도 지급된 사항이 없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꼭 좀 관리비 사항이 나가서 전체적으로 어떤 보수라든지 기타에 따른 어떤 경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창범

정창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정창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 시간을 다른 위원님하고 평균적으로 한 20분 이내로, 질의와 답변시간이 20분이 넘지 않도록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거라서 사실상 질의가 조금 반복되고 지겨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한 20분 내외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항원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요, 홍보에 보면 주말농장 분양 안내 해 가지고 유선방송 3개월, 관내 아파트 홍보 팸플릿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팸플릿을 어떻게 해서 홍보했는지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겠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양주 지역에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애쓰시는데 지금 대안하고 추청 벼가 있지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게 몇 % 정도나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지금 현재 고품질 벼가 지금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청이 15%, 대한 벼가 60.4% 해서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대한하고 추청이 고품질 벼예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고품질 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2003년도 벼 보급종 확대 운동에 보면 8개 품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그 중에 다 고품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8개 품종이 다 고품질 벼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 그래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왜 추청이나 지금 추청을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또 각 시·군에 3개 품목이 고품질 품종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는 추청 벼, 그리고 대한 벼가 주종을 이루고 농민들이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고품질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벼가 질이 좋아서 밥맛이 좋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밥맛이 좋아야 좋은 품질이지 안 좋으면 소용없지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98%가 고품질이고 2%는 뭐예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화성, 산미, 이렇게 뭐 미미한 품종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그런 품종을 굳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을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자 공급을 농민들한테 전량 신청한 양을 공급을 못합니다, 금년에도 신청 양의 한 40% 정도 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 부족현상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소 면적이니까 별로 관심을 안 쓰고 그냥 재배하는 거 같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대한, 추정 벼 편중 재배할 경우에 기상 재해 발생시 피해가 우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에.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다른 품종은 뭐 재해 발생에 그런 우려가 안됩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역에 그렇게 문제될 만큼 많은 면적이 지금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단 지금 현재 추청 벼는 취약점이 많습니다. 뭐냐 병·해충에도 약하고 품종도 수량도 적게 나오고 또 도백이 되고 이런 등등이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추청 벼 재배 농가를 RPC에서 20%를 수매가격에 더 주는 거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추청 벼를 RPC에서 살 적에 2000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저희는 5000 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수량 면에서도 대한 벼보다는 수량이 적고 또한 병·해충도 견딤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 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네, 지금 그 미곡처리장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지금 일반 벼 수매한 거를 도정 해 가지고 판매하는데 적자를 봅니다 - 지금 - 쉽게 얘기하면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지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실질적으로는 일반 벼 수매 해 가지고 도정해서 판매해서는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그럼 결국은 좋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농민을 보호한다는 거는 미곡처리장에서 이익을 봐야 그 이익금이 사실 농민한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결국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 거는 농민한테 갈 게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미곡처리장이라는 자체가 경영인데 우리가 예산으로 그거를 보존해 줘 가지고 그거를 적자를 매꿔 준다는 거는 경영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품질 쌀이 98% 되는 양주 쌀을 가지고 적자를 보면서 판다는 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술 보급을 하고 생산에 도움을 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그거를 경영하는 농협이나 어찌 됐건 다 잘못된 거지요, 이거는 우리 양주 지역에만 보더라도 일단 농민들이 뭐 적자를 보게 되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농협이 이득을 많이 봐서 그것이 다시 농민한테 환원되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역할인데 이거는 지금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재작년에도 제가 쌀 밥맛 검사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 있지만 그런 밥맛을 검사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의도가 뭡니까? 누구든지 먹어보면 밥맛은 아는 거잖아요, 반찬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게 밥인데 그런 좋은 쌀을 계속해서 장려 육성해서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을 전부 다 만들어 낸다면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거를 일반 벼를 고급 품종이라고 해 s가지고 받아 가지고 적자를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품질 쌀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은 추청 벼를 주종으로 하되 추청 벼에 쌀겨농법으로 하면 거기다가 추가로 2000 원을 더 줘서 추청 벼를 한 4000 원 정도 더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바이오 임꺽정 쌀이 계속 살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지금 현재 추청 벼라든가 대한 벼라든가 이 품종을 단일 품종화해서 지금 현재 유기농 친환경 농업을 하면 보다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이 벌써 제가 의원 돼 가지고 벌써 2년 됐는데 계속 추진만 한다 그러지 실질적으로 뭐가 정리 돼 가지고 계획서 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고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 벼 농사 시범 사업 설치 운영이 있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게 6개소에 58헥타르가 계획이 잡혔거든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만든 자료인데 그게 6개소에 63헥타르라고 나왔어요 - 자료에 - 그 차이 나는 부분 이유가 있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1월 달에 보고한 사항과 지금 차이가.

항원

이항원위원

그렇죠,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사업 계획이 6개월 사이에 아무 이유 없이 변동 한다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오늘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20분 정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하고 쉬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부시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체육이나 이런 거는 다 문화체육 쪽에서 해야 되겠지요? -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에 관한 거는 - 또 예술에 관한 부분도 문화체육 부분에서 해야 되겠지요?

상남

이상남부시장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문화시설사업소는 시설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남

이상남부시장

그 사무분장에.

항원

이항원위원

네.

상남

이상남부시장

시설관리 부분도 있어요.

항원

이항원위원

여기 지금 문화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활성화지만 결국은 문화예술이 있어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회관에서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 쪽에서 그걸 활성화 시켜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거지 거기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상남

이상남부시장

네, 지금 이항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사무분장상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구인데 거기에서는 그 기구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잘할까 하는 방안에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체육도 지금 아무리 문화예술회관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지에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적으로는 체육시설이거든요 - 이게 -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청 본청 관내에 있는 같은 업무 분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일이 없겠지만 역할을 가지고 있는 각 부서가 어느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다 자기 업무를 보는 것이지 문화예술회관 옆에 붙었다 그래 가지고 새로 부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이거를 시설 사업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상남

이상남부시장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별도요? 언제 별도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 제가 답변을.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지금 부시장님 말씀 끝나면, 끝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어린이 아동극을 연 4회 분기별로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문화예술 쪽에서 세워서 거기서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설사업소 쪽에서 계획을 세운 거거든요? 소장님 분기별로 했으면 그럼 1/4, 2/4분기 지나갔으니까 2회는 실시 했겠죠?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2억 9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한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예산에 2억 9600만 원 예산 올린 것 중에서 9600만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을 더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가 1억 9600만 원이기 때문에 두 번의 아동극을 하려고 저희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아동극을 한번 하는데 얼마 씩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약 400만 원 들어갑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지금 전체 예산이 1억 9600만 원 지금 추경 포함해서 있는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400만 원 4회면 16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원래 당초에 1600만 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그거는 2억 9600만 원의 예산이 들어 갔을 때 당초계획이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성립된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1억 96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4번 하려고 했던 거를 두 번 밖에 못하겠다 말씀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저희가 2004년도 예산결산위원회를 한 것은 작년도 12월 말까지, 20일까지고요, 네? 이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한 거는 금년도에요 - 이게 -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작년도 말에 이미 금년도 예산이 결정이 되었으면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에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으면 업무계획을 못 잡는 거고 예산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작년도에 아동극 연극을 400 곱하기 4 해서 1600만 원이 세워져 있고 그거를 토대로 어린이 아동극 연 4회 분기별로 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면 무슨 소리예요 - 도대체 -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상반기에 9600만 원만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4번,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하려고 해서 4번을 계획을 잡았는데 상반기에는 그 전체 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9600만 원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못한 겁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거는 뭐 어린이 축제에 마당놀이, 뮤지컬 뭐 이거 다 해서 9600이고.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 중에 아동극 연극 보상은 400만 원씩 따로 4번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무슨, 9600이고 2억 얼마고는 관계없이 어린이 아동극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 돼 있는데 예산도 맞게 세워져 있는데 왜 안 했냐는 얘기죠, 그거를 9600이고 이런 얘기 자꾸 뭐 하러 해요? 그건 딴 과목이지, 이건 어린이 축제 지난 번에 했죠 - 2000만 원 들여서 했잖아요 -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5월 달에, 3000만 원 들여서 지난 5월 달에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3000만 원이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3000만 원을 어떻게 지출했어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아, 그 지금 상황이요, 좀 더 확대가 돼 가지고.

항원

이항원위원

상황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2000만 원밖에 예산에 없는데 3000만 원 누구 돈으로 했어요? 찬조금 받았나? 답변만 잠깐 듣고 저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우리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이 질의하는 취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거 같은데 총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 사업 같은 경우는 부분 사업을 별도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총 금액이 나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지요. 그리고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은 틀림없이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소장님이 모르시면 옆에서 빨리 빨리 해 가지고 대답을 하실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저, 답변 준비할 동안 잠깐 정회를 좀 하면 어떨까 합니다 - 준비를 해서 -

재일

박재일위원장

준비하실 수는 있으세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뭐 시간도 많이 경과가 됐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감사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항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아동극 4회에 1600만 원 예산은 잘못 집행 했습니다. 또한 400만 원에 4회를 해야 되는데 부기 변경 없이 어린이 축제에 1000만 원을 더 해서 3000만 원 쓴 거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못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자료요구 한 거 언제 쯤 가져 오실 겁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항원

이항원위원

아까 팸플릿 자료 요구한 거 가지고 오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네,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네, 이상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암사지 발굴 및 종합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사적지 보호 구역 내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나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보호 구역 내 토지 매입 대상은 총 38필지에 14만 5935㎡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매입 완료된 게 27필지에 8만 5345㎡이고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게 11필지에 6만 593㎡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8만 5000평이 이미 매입되어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8만 5000㎡요.

상원

이상원위원

평방미터요? 그러면 반 이상이 매입이 된 거로 보네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감 때 “회암사지 주차 공간 확보해라” 라고 지시 된 사항이 있습니다 - 지시된 사항에 - 그런데 조치 결과에 보니까 보호 구역 내 사유지가 매입되지 않고 대상 토지는 이거하고 1600평이 있다,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을 조치결과라고 그랬어요, 무슨 조치를 했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거는 현장 여건상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해야 할 대상지는 먼저 비닐하우스 있었던 자리, 거기 밖에 임시 주차장 할만한 자리가 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매입을 작년에 다 완료를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작년에 다 완료가 되었으면.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런데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완료를 했지만 그 안에 지장물, 비닐하우스하고 그 안에 농작물이 경작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한 경작 보상을 다 해 주고 철거가 최근에 다 되었습니다, 최근에 다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 작업을 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매입을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금년도부터 바로 활용을 해야 정상인데,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앞에 지금 새로 교량을 놓은 부분이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교랑 놓은 다음에 땅도 아마 임형빈씨 땅으로 알고 있는데.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이거도 매입이 완료되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직 안됐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거는 저기, 거기가 사실은 임시 주차장으로 하면 제일 좋은 자리인데 그 토지가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매입하는 거로 협의는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야 관광지로서의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관광지에 맞도록 주차장 확보를 하시고 다음에 진입로 노면 상태가 과연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심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주 진입도로, 회암사지의 정비 사업 계획상의 주 진입도로는 레미콘 공장쪽, 레미콘 공장도 저희가 토지는 매입했지만 아직 까지 지장물을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인데 레미콘 공장하고 공장 사이 그 쪽으로 저희가 주 진입도로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작년에 교량을 놓은 그 쪽은 부 진입도로로 할 계획인데 물론 앞으로 이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주 진입도로 쪽으로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상원

이상원위원

그 얘기는요, 그 얘기는 지금 타당치 않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현재 발굴 중입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발굴 중이므로 발굴 현장도 관광 상품화 된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과거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주 진입로가 새로운 계획상에는 변경되지만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그 길 뿐입니다 - 현재 사용되는 도로 - 그 도로에 최소한도 관광객을 위해서 생각을 한다면 가끔 노면이라도 평탄 작업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아마 첩첩 산골에도 그런 길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말 자체도 안되고 또 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전망대라고 있는데 전망대에 가서 한번 사진을 쫙 봅니다. 사진 전시 전망대지 그게 무슨 사적지와 관련된 전망대냐.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상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원

이상원위원

네, 위에 무슨 전망대라고 펼쳐 놓은 게 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임시전망대.

상원

이상원위원

임시전망대, 차라리 제가 지적하건데 분명히 얘기해서 아마 그 얘기할 사항이 없을 겁니다, 올라가 보면 부도탑 사진 쭉 걸려 있어요, 네? 그 부도탑과 그 사적지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내려다 보면서 부도탑을 상상을 해라 이겁니까? 저 꼭대기에 있으니까 상상을 해 봐라. 적어도 그 자리를 전망대로, 임시 전망대로 활용을 했다면 하다못해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을 해서라도 현 위치 표시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우리 표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 자료를 첨부시켜서 놔 주어야 사람들이 현장에 진입 못하니까, 현장에 진입 못하고 내려다 보고 있는데 저게 뭔지, 저게 뭔지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전망대냐 이거야. 그런 착안 가지고 무슨 전망대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 거기에 - 반원형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라도 현장과 일치감 있도록 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뭐 12시 방향에 있는 무엇은 “아, 이건 어떤 시설이었다” 설명한 게 있어야 사람이 와서 보고 “아, 이게 그거구나, 역사적으로 이렇구나” 뭘 알지요, 거기 와서 눈으로 보면 저기 땅 팠고 돌멩이 나왔고 옛날 유물이 뭐 나오고, 이거 설명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좀 개선 하십시오 - 아주 - 과감하게 그 부분은 임시 전망대에 돈을 많이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 그 사적지를 내려다 보고 무언가 느끼고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도록 변화 시켜라, 그래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입 도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정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래서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고 비가 오면 자주 패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수시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정비사업을 해서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고요. 임시 전망대에 비치되어 있는 회암사지 부도라든지 지공 선사비 나옹 선사비 등 각종 비석을 표시해 놓은 거는 회암사가 그러한 과거에 유명한 사찰이었다는 거를 회암사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또한 저희가 임시현장, 현장 사무실 거기에 가면 이제 각종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현장의 자기가 위치에 서 있으면 현재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지점이 어떤 시설물이 있었다는 거를 그런 문구를 표시를 해 놔야 하는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뭐 많은 돈이 들 필요는 없고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전망대로서의 가치가 없고 역사적인 자료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서류로 대치를 해도 될 것이고 또 그곳에다가 회암 사지 부도의 위치를 표현을 해서 사람들을 회암사지 부도탑이 있는지 까지 유도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부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 붙여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담당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셨는지 이 회암사지 부도 내용을 보면요, 맨 위에서부터 나옹, 지공, 무학 이렇게 3대 화상의 부도 탑이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데 맨 위에 것은 나옹 선사 부도탑 및 석등, 또 둘째 것 지공 선사 부도탑 및 석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제일로 화려하고 가장 웅대하게 있는 부도탑의 이름은 회암사지 부도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내용을 보면 무학대사 부도탑 입니다. 그 부도탑 앞에 있는 묘비를 보면 무학대사 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내용을 보고서도 실무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번도 보이지 않고 이 책자에는 그대로 전자에서 쓴 대로 옮겨서만 기록을 해 놓았다 이겁니다. 현장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이 책자에도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앞 뒤가 맞지를 않아요, 이 앞 페이지를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이 제목이 회암사지 부도입니다. 그런데 내용에는 무학대사의 묘 탑으로 이렇게 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무학대사 비요 「무학대사 비는 무학대사의 묘비로 무학대사의 부도와 함께 서 있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것은 무학대사 부도 탑인데 이 부도와 함께 서 있다고 얘기해 놓고 이 부도의 이름은 회암사지 부도라고 정해져 있다, 담당자는 도대체 무얼 연구하고 여기 다가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느냐,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이름을 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회암사지 부도탑이라고 명명이 된 게 지난 74년도 9월 달에 회암사지 부도탑으로 시도 이용 문화재 제52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봉선사 측으로부터 그러한 이의 제기도 받았고 제가 보기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로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상급 기관에 명칭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명칭 변경에 따른 정확한 자료, 자료가 아직까지 좀 미흡해서 추가로 저희가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관련 관계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추가로 증빙될 수 있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아니, 무학대사의 묘 탑이라고 써 놓고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뭡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니 그런데.

상원

이상원위원

명칭변경 요구를 했으면.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적극적으로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내가 일할 거만 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뭐가 됩니까? 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거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무튼 저희도 지금 명칭 변경.

상원

이상원위원

변명의 여지가 필요 없어요, 이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회암사지 부도탑으로 명칭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변경을 하려면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첨부를 해서 명칭변경 요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노력을 한 근거를 주십시오 - 그러면 -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제출한 것을 언제 했고, 언제 했고 계속해 온 내용을 이게 74년 지정되어서 지금까지 그냥 있으면 아무 노력도 안 한 거지요, 뭐가 있어요 - 있기는 - 한번 정도 이름 개명 해 달라고 아마 올렸을 겁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최근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최근에 올려놓고서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 아니냐. 학자를 동원해서 무언가 증명을 시키던가, 해서 무언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요, 거기 들어 가는 입구에 교량을 새로 놓았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물론 교량이 파손되어서 건너가지 못할 사항은 아니었는데 전체적인 종합 정비 계획이 서 있고 주 진입로 위치가 지금 레미콘 공장 있는 쪽으로 주 진입로가 변형이 된다고 하는데.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과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다리가 지금 현재에 필요 하겠는가, 전체적인 종합 정비 계획이 서 있다면 그 시설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유보해서 전체적인 종합정비 계획과 전부 조화를 맞춰서 실시를 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은 잘 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 지역 환경과 그 다리는 너무도 판이합니다, 또 진입로가 그 현장까지 가는 도로도 다리 건너서 불과 20m 딱 지나가면서부터 완전 요철지역으로 곡예 운전을 하고 가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 놓고 이거를 문화관광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시설을 예산 섰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종합정비 계획이 섰으면 종합정비 계획할 때 같이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해야지 거기다가 다리만 하나 덜렁 놔 놨는데, 네? 하천의 유형이 변형된다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낭비지요? 지금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했다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지금 발굴 과정에 그런 새로운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발굴과정에는 발굴 정확하게 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밝혀 놓고 그리고 종합정비 계획을 추가로 수정을 해서라도 그 때 한꺼번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입구에 교량이 너무 일찍 개설했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회암사지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저희가 회암사지 정비 사업 계획이 뭐 단 시일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가 되고 당장 들어가는 입구교량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관광객이.

상원

이상원위원

자, 시간을 아낍시다, 시간을 아낍시다, 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시간을 아끼시자고 그 사항은 인정을 하면 인정을 하고 변화시키는 걸 봐요, 지금 거기에다 변명을 이러고 저러고 늘어놔 봤자.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니, 현실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원

이상원위원

아니, 설명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지금의 그 때 있던 다리를.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옆에 다리가 못 건너가는 게 아니라 차량이 못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니, 협소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좀 지장이 초래하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

상원

이상원위원

조금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넓어져 가지고 그 모양하고 앞에 모양하고 안 맞는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건 이제 앞으로의 정비 계획을 감안해서.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정비계획을 할 때 그 사항이 현재 위치와 달라집니다 - 지형 자체가 - 지형 지물이 변화가 된다, 왜? 앞에 공장부지이고 모든 걸 다 철거를 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 때 조경이나 모든 것도 도로 진입도 주 도로가 저 쪽인데 이 쪽에는 뭐 할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 쪽은 이제 부 도로로 종합정비계획 상에 지금 부 도로로 해 가지고 이면 도로로 지금 계획을.

상원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넘어 가자고, 그래야 자꾸 말이 길어지니까 필요 이상의 답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고 앞으로 그럼 그렇게 안 하겠다 하면 됐지 지금 이미 해 놓은 거를 갖고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현실로도 안 맞고 또 앞에 도로와 연결도 안 되고 이런 현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아무튼 종합정비계획에 그러한 계획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회암사지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말로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상원

이상원위원

무언가 적극적이고 창의력이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십시오, 난 우리 공무원들에게 진짜 바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네? 좀 크게 생각하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림축산과와 관련된 일인데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해서 제가 각 읍·면을 방문하는 과정 동안에 각 읍·면의 읍·면장들이나 실무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해서 휴경되고 있는 농지가 많은데 이 농지의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 보니까 “법상으로 경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경운 작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적다는 거지요, 인정하시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다면 각 읍·면·동에 지금 상담 소장님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정말 기술센터에 연구 위원으로서 정말 농업을 생산하고 농업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현장을 다니면서 보는 실태를 그대로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논을 농지 있는 가운데에 어떤 한 농지가 휴경을 하고 있다, 논두렁을 관리합니까? 논을 관리합니까? 전혀 잡초지대를 대다가 이 잡초가 풀씨가 인근 주변으로 확 번져서 주변 농지에 피해를 주고 있고, 논두렁 관리 안 해서 옆집에서 논두렁 관리하느라고 애 먹어요, 자 3년만 지나면 팔뚝만한 버드나무가 쭉쭉 뻗어 나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새로이 개관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든 사업이 전개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가서 땅 값 오르기만 바라고 토지를 매꿔서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실무진들이 보고 상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해야 지금 중앙정부가 탁상 이론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고 있구나 인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을 안하고 있다, 이건 상부에서 지시해서 시키는 일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간다 이런 사고 방식이 지금 까지 베어 있다 이겁니다. 소장님 안 그래요? 개발국장님?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현실이 안 그렇습니까?

삼식

현삼식개발국장

맞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갔다가 아니 휴경 농지에서 그냥 보상 해 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쌀 값만 받아서 챙기고 앉아 있고 “갈아라, 논 갈아라” 안 갈아요,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양주시에 10만 평이 휴경을 시켜야 된다 이런 계획적으로 한다면 어느 골에 한 곳을 집중적으로 이 지역을 전체 휴경을 하고 보상을 해 주었을 때 어떤 이상이 있느냐, 계획적으로 토질의 변화를 유도하고 생산성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짓는데 가운데 늪지대를 딱하니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농법이 세상에 한국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 이게 - 우리나라가 지금 적극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있는 나라도 아닌데, 네? 외국의 농산물이 싸서 단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먼 훗날 우리는 다시 농지를 절대적으로 필요할 날이 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원

이상원위원

이런 부분은요, 정말로 상담 소장님들도 큰 역할을 하셔야 한다.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런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부서에 계신 분들도 모두 다 심기 일전해서 무언가 정말로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라, 그래야 개혁이 된다, 말로만 개혁, 개혁하고 떠들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실제 농민에게 주어지는 부분을 농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아, 이거 돈 가진 사람들이 땅 사놓고 하는 땅 들이 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니까 쌀 값은 받아, 생산되는 쌀 값 정도는 정부가 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회천에 어떤 농가는요, 휴경지를 딴 사람이 안 짓고 그냥 가 버리니까 자기가 불 놓아서 자기가 갈아서 거기다가 농사를 그냥 심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 내가 피해를 보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담당 직원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현실 그대로를 보고 해 달라 그래야 정책의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림축산과와 협의해서, 협의가 아니고 상담 소장이나 기술소 직원이나 같이 생산 조정제에 참여하는 거로 지금 우리 양주시에 65농가에 33만 헥타르가 있습니다,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농가로 하여금 지금 막 지적해 주신대로 경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심어서 생산성이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상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이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이종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양주 전통문화 축제 행사를 집행하셨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문화체육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평가를, 담당관으로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라고 보시나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지난 저희가 5월 16일날 전통문화 축제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실시해 오던 정기공연을 한데 묶어서 합동 공연을 실시함으로서 전통문화 축제를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전통민족예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기여해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전통 문화 도시로서 계승 발전하는데 기여했다고.

이종호위원

지금 책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지금 책에 써 있는 좋은 글자 그대로 그거를 읽지 마시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담당관이 그날 행사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습니다 - 제가 -그날 행사 끝나는 시간까지 담당관께서 저녁 주신 것까지 먹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뭐가 우리가 양주 전통 문화를 어디다가 함양하고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퓨전 국악이라든지 초청 공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상당히 저희가 전통 문화축제에 대해서 인식을 고취시켰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우리 이번 축제에 우리시의 특산물을 진열 판매함으로서 우리 것을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미흡했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라든지 온수대 등이 부족해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공연단체의 공연 종료 후에 간담회를 해서 공연자를 격려하는 등 앞으로의 전통문화축제를 계승 발전하는데 그런 노력도 좀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개선책을 마련해서 좀 더 전통 문화축제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지금 그 감사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2500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자료에 주셨어요, 2500명이 참여했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연 인원은 그 전보다 더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지금 그날 뭐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거 무슨 근거로다가 2500 명이라고 지금 담당관께서 자료를 주셨을까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저도 세지 않아서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저희가 추정하기에 본관에 별산대 마당에 들어 올 수 있는 인원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원이 되지 않겠는가.

이종호위원

별산대 놀이 그 공연장에 꽉 차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한 2000 여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종호위원

정말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담당관님 체격 같으면 1000 명 정도밖에 못 앉아요, 제가 거기 앉아서 그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앉아서 세었어요, 어떻게 2500 명이 참여를 했다고, 문제가 저는 담당관님께 이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올해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잘 가자 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만큼 안 왔어요 - 절대적으로 -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글쎄요, 그게.

이종호위원

나중에 불꽃놀이 할 때 몇 명 있었다라고 보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별산대 놀이 마당 그 안에 그것만 판단하셨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주변에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우리가 양주 전통문화 축제라고 그래서 5개 단체 또는 초청단체까지 해서 공연을 하는 정말 돈 내고 가서 보면 정말 꽤 많은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만 우리 양주 시민들이 문화 수준이 얕아서 그런지 또는 우리 양주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면서 홍보를 잘못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사람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이후에 행사 때에는 그거를 개선을 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거를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양주시에서는 주민을 동원을 하려고 한 홍보를 한 사실은 없지요? 그냥 현수막 게시한 거, 그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매일 얘기하시는 거 중에 하나인데 - 이상원의원께서 - 불법 현수막 게시해 가지고 홍보 한 것 밖에 없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달고 읍·면에도 공문도 시행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고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약 한 2000여 명 정도 2500여 명 정도 와서 물론 훌륭한 공연에 비해서 참석 인원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다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행사를 안 할 계획은 없나요? 그런 생각 해 보신 적은 없어요? 많은 돈 들여 가지고 그거 왜 해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오시는 분 중에 사실은 공연보다도 먹거리 행사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바깥에서 사서 먹고 이러는, 막걸리 먹고 그런데 관심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많은 시간을 공연을 하다보니까 잠깐 잠깐 나가서 쉬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먹거리 장소도 활용을 하고 그런 거지 주 목적이 먹거리를 위해서 오는 분들은 없겠지요.

이종호위원

5개 단체에 100만 원씩 지급을 해 준 건가요, 이게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위원

미추 관현악단은 그냥 무료인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거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에서 별도로 미추관현 악단에다가 찾아가는 음악회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서 미추 관현악에서 온 겁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저희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저희 예산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그 쪽 미추 관현악단에 사례한 거는 없나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식사를 제공해 준 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럼 지금 담당관님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아는 바는 있나요? 그럼.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니, 식사 제공 정도는 해 줬지만 저희가 사례를 해 준 거는 없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리고 그 날 행사를 하면서 문제점 나타난 거 있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좀 묻겠습니다.

이종호위원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을 30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양주별산대놀이를 공연을 정확하게 20분 조금 넘게 공연하고 말았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정확하게 공연별로 저희가 시간을 재어 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저희가 지난 해 전통문화예술축제 하면서 너무 늘어져 가지고 시간이 계획보다 너무 지연이 되어서 금년에는 가능한 한 단체별로 시간을 맞추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맞았나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조금 빨라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호위원

빨라지니까, 결국은 시간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시간이 빨라졌다라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이거는 공연을 못 다하고 공연을 일찍 끝내는 바람에 마지막에 가서 문제점이 뭐였어요? 8시에 맞춰서 축포 불꽃놀이를 하기로 했는데 7시 반이 안돼서 환해 가지고 불꽃놀이를 못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8시에 했잖아요? - 8시 05분 전에 - 그 30분 동안 뭐 하고 기다렸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위원님께서 현장에 끝까지 계셔서 아시겠지만 미추 관현악단에서도 공연을 해 주었고 또한 전에.

이종호위원

강제적으로 끌어 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있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이게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하면 양주별산대 놀이가 공연을 12시 50분까지 해 줘야 되는데 12시 30분이 안 되어서 끝났어요.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으로서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못다 챙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건방져 - 별산대 놀이에서 - 뭐가 그렇게 도도해, 자기네가 하고 싶은 거만큼 해서 그냥 잘라 버리고, 그런 거를 하나도 통솔을 못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정창범위원이 질의한 내용, 저도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돈에까지 결루 되는 그런 단체가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왜 돈을 주고 퍼 주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 계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질의할 거예요, 시장님이 양주별산대놀이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날 행사를 갖다가 그렇게 망쳐, 결국은 망쳐 놓은 거예요. 앞으로는 관리하고 있는 단체, 뭐 어느 부서 어느 과장님이나 담당관님이나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통솔을 하면 따라줄 수 있는, 그래야 예산을 지원해 주고 부려 먹는 거지 돈은 돈대로 줘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챙겨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단체 관리를 잘해서 각종 공연이라든가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문화시설소사업소 하고 문화체육담당관실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이항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체육 관련 시설 추진현황 93페이지입니다. 보면 광적 생활체육공원, 광적에다가 굉장히 큰 공원을 내 주시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문화시설사업소에 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 예산액 사업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 이거요 - 그 유인물에 사업비가 얼마에요? 잘 못 읽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양쪽 책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 책 있잖아요? 그거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하고 2개를 보면 이 사업은 2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이거 얼마로 읽을까요? 780억으로 읽을까요? 78억으로 읽을까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 78억인데 저희가 계수를 잘못 썼습니다.

이종호위원

78억으로 읽겠습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78억을 들여서 문화시설사업소에다가 운동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2004년도 업무보고 책자 364페이지를 보면 문화시설사업소에서 77억 5000 가지고 운동장을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사사오입으로 해서 저희가 78억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요, 업무를 저희가 협조를 하면서 일단 문화시설사업소에서는 토지매입을 하고 토지 매입이 되어야 그거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기 때문에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일단 토지매입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도비 예산신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 사업 추진은 저희가 하려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 계수 잘못 쓴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사사오입을 했기 때문에 78억으로 표기를 하신 거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사사오입으로 해서 100억으로 하면 안될까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77억 5000이니까 5000만 원올.

이종호위원

7억 올려서 80억으로 하면 안되나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78억으로 이렇게 정리한 거고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이종호위원

큰 차이가 나나 마나, 여기는 100만 원, 100 원 이런 것까지도 표시를 하면서 꼭, 그 숫자 쓰기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무튼 계수가 통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것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토지 매입비 예산이 39억인데, 그렇지요? 5억이 2004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9억을 가지고 그 땅을 사야 되는데 5억 치만 사고 나머지 34억은 언제 사실 건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토지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요구를 했었나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예산 요구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얼마를 요구 했었어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저희가 토지 매입비 39억 원 중에서 계상했던 5억 외에 나머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1차 추경에다 요구 했습니다.

이종호위원

1차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1원도 계상을 안 한 건가요?

낙보

전낙보문화시설사업소장

네, 이번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종호위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언제든지 사업집행을 하면서 하시겠죠, 39억을 45억을 들여서 하든지 뭐 하기야 하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한번에 이런 거를 구입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쪽에서 보상협의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거 건축 행위를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은 아시겠지만 전통농악보존회 토지를 사 주겠노라고 저희가 현장도 다녀오고 예산에 편성하신 거 있죠? 그때 1억 8000 인가 얼마 인가 했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이종호위원

그 땅에 건축 허가해서 공장 지었어요, 우리가 현장에 의원들도 그 현장까지 갔다 왔는데 애당초에 하고 싶을 때 못해 가지고 그 땅에 지금 건축허가 들어 왔습니다 -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요, 39억 예산이 필요한 거를 갔다가 5억을 예산을 하면 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 문화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하고 별도지만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전통공연, 뭐야 부지 매입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신 부분에 현지 답사를 하셔서 취소 요청을 하십시오. 거기는 이미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셨나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종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종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원대식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별산대놀이에 지원을 하시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대식

원대식위원

지원되고 있는 별산대놀이의 최대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일단은 국가 중요 무형 문화재 2호를 관광 상품화함으로서 그거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그에 따른 체험학습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시민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외에 많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양주의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해외에도 알리고 양주에도 알린다, 양주 시민들이 양주별산대 놀이 있는 거 아는 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세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지원을 하고 성과가 나오려면 그런 것도 설문조사를 해 보든가 표본조사를 해 보셔야지 양주 시민들도 잘 모르는, 양주별산대 놀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아마 과반수가 넘을 겁니까? 그런데 무슨 해외에다가 뭘 알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해외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대식

원대식위원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양주에 별단산대놀이 있다는 거를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양주에 별산대놀이 있는 거를 아느냐” 하고, 표본 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양주에 별산대 놀이 지원되는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이 양주별산대놀이 있다는 거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양주별산대놀이를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초·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별산대놀이 체험학습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 및 동두천 교육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우리 주민들이 별산대놀이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잘 될 거 같아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 지금 이제 협의 단계에 있고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무지하게 유명하고 아주 좋은 것 같으면 찾아오지 말래도 많이 찾아오거든요 - 오지 말래도 - 그 부분을 조금은 우리가 우리시에 있는 문화재인 만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한번 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 읍·면·동에 많이 설치하시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대식

원대식위원

시설물 보수하고 수선 뭐 이런 거 하시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시설물 정도는, 대강 동네 체육시설 얼마 만큼이나 돌아봐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봄에, 금년 봄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3월 달에 다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 23개 소와 게이트볼 구장 11개 소에 대한 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조사 결과 파손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퇴색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하고 부분 교체하고 도색을 실시했고 일부 부족 시설물에 대한 추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전체 다 돌아보신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전체 23개 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은현면은 양주시가 아닌가?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은현면 어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식

원대식위원

어디 건지는 안 가르쳐 주지요, 제가.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은현면의 경우에도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실시를 해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사실상 활용도가 없는, 그러니까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추어서 현 실정에 맞추어서 폐쇄를 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폐쇄를 할 때는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대식

원대식위원

아주 시설물을 싹 걷어 치시라고요, 말로만 폐쇄된 거지 그게 폐쇄입니까, 그게? - 그냥 놔두고 - 주민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아주 폐쇄된 데는 시설물 자체를 걷어 치시라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보수도 안되지 써먹지도 못하지 보기 흉한, 흉측한 그 저 쉬운 얘기로 하자면 지나가는 사람들 저 나쁜 말로 표현하자면 이상한 사람들의 장난치는 장소에 지나지 않으니까 아주 걷어 치우시라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요일 휴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아마 문화체육 쪽으로 상당한 관심을 갖고 또한 그 만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가 되고 개인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개인의 여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특히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한 개 이상의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거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적지가 있다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동네체육시설도 계속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생활체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시설을 정말 해 줄 때는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한지, 그 지역 특성에 맞는지 조사를, 뭐 용역 잘 주시던데 용역이라도 주셔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을 해 주셔야지 너무 일괄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지 않으니까 못쓰고 사장되는 시설이 본 위원이 볼 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가능한 한 이용 주최 측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원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원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항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네, 이항원위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양주문화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근대사 발간하는 것이 있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게 총 사업 규모가 얼마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자료검토중) 미처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그건 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예산을 해 마다 주면서 자료를 준비 못해요?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그럼 문화원에서 근대사 발간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얼마가 필요하고 몇 년간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있을 때 시작을 하는 것이지 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니요, 계획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 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가져오실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우리 별산대놀이 각색.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각색에 대한 예산 있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집행현황 좀 말씀해 보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별산대놀이를 현대판으로 하는 각색을 경연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것은 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색 말씀하시는 겁니까?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하여튼 각색에 대해서.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각색을 하든 경연대회를 하든 하여튼 각색이잖아요, 각색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는 6000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관내 학교, 관내가 아니고 국내의 각 대학과 현대화 각색 경연대회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9월 경에,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현대판 공연 각색 경연대회를.

항원

이항원위원

구체적으로 협의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저희가.

항원

이항원위원

국내에 있는 대학하고 협의하니까 뭐 국내대학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9월 31일 날 현대판 각색 경연대회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사단법인 별산대놀이 보존회에다가 공문을 통지를 해서 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각 대학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것이 별산대놀이 보존회에 준 사업이에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판 각색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 10월에 극단 미추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사업비로 145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좀 더 별산대놀이마당의 전통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각색하기에는 문맥상 어려움이 많아서 용역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상태로서 9월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대판 각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 현대판 각색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아니죠? 원래.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전년도 사업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그 별산대놀이 보존회 상품화 사업비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2억 주는 것, 거기서는 미추를 얼마 지원했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거기서는 지원 안 해 줬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지원되게 되어 있잖아요 - 계획서에 -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건 별개입니다, 295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항원

이항원위원

5000만 원 주게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앉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럼 협약서 같은 거 없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 없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왜 없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작년도에 도 미추하고 현대판 각색 계약하는 돈의 우리 예산을 3000만 원 가지고 주고 추가로 나중에 여기 별산대놀이 보존회에 있는 돈 중에서 일부를 미추를 지원하는 것이 계획서에 되어 있었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제 기억에는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지금 극단 미추에서는 몇 % 정도 진전이 있습니까? 그런 초안이라든지 조금 진행되는 근거 같은 것 뭐라도 있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현재 계속 지금 각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정확하게 몇 %를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계속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언제 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9월까지는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9월이면 지금 뭐 3개월 남았는데 그러면 거의 다 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한번도 점검 내지는 확인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마무리를 져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무튼 다시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한번도 안 챙겼으면서 다시 한번이 아니라 한번 챙겨보는 거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챙겨보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한 것을 또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좀 아까 그 질의 자료는 가져 오실 거고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자료 가져 오셨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료전달중) 네,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 가지고 홍보해서 했더니 실적이 있었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농장주 자체가 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본을 얻어 가지고.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했더니 실적이 있었냐고요? 홍보를 했는데 홍보한 실적이 있었냐 그런.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실적은 있습니다. 주말농장에 참여 농가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주말농장이 씨알농장 하나밖에 없어요?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 지역에 11개 소 주말농장이 있고 3개 학습포장이 있습니다마는 제작한 것은 씨알농장 한 곳이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타 농장은 이거 홍보 안 하고도 잘 운영이 되는 모양이죠?

재덕

박재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과거에 사용하던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는 농가도 있고 신규로 신청한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알겠습니다. 뭐 계속해도 될까요?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항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계속해도 되냐고요?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시간도 얼마 안되셨는데, 뭐.

항원

이항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발전방안 연구논문 공모한 적 있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2003년도에, 그 내용이 뭐예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공모를 한 결과 당초에 9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양주시 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양주시 지방재정분석 진단과 재정확충방안, 양주시의 재정합리화 방안을 위한 정책제안, 양주시 관광개발계획안, 양주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 양주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 덕정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 개선, 양주시 지방재정확충 방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교 수요추정과 타당성 연구를 비롯 해서 21세기 선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양주시 신 선정 산업전략으로 해서 11건의 연구논문을 접수해서 원고료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그 공고에 의해서 접수만 되면 다 원고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나요, 이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11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모집공고에 보면 뭐 특정과제, 지정과제, 자유과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금년도의 계획에는 지정과제하고 자유과제만 공모하게 되어 있네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그 작년도에 처음 연구논문을 공모를 해서 수집을 해 보니까 물론 전문가들인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논문을 제출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논문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행정을 하는데 접목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차별화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실과소에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제안 과제를 4건을 저희가 받고 또 자유과제 6건을 각 실과소에서 받아서 우리가 7월 중에 이 과제를 가지고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지난 번에 낸 11건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 양주발전 방안에 접목하기는 어렵다는 이 말씀이시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전체 포괄적으로 접목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 연구논문에서 발췌를 해서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행정으로 인용을 해서 할 사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입장에서 물론 전체적인 논문을 가지고 행정에 접목을 해서 손볼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실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정에 접해야 될 부분들을 좀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제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좀 제안을 받아서 접목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번 계획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현재 지난 2003년도에 마감해서 접수하고 채택한 논문 중에는 금년도 사업에 반영한 부분은 있어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1건은, 지금 양주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웹사이트 구축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리고 이거 논문집은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든 거죠?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걸 책자로 발간하기가 아직 물량 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끝난 다음에 해서 같이.

항원

이항원위원

이렇게 두꺼운데도 책자가 물량이 적어서 못 만들어요? - 요약집인데 이거는 -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래서 저희는 여하튼 2개 년도, 금년 끝난 다음에 책자를.

항원

이항원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은 있어요? 논문집 만들 예산.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런데 우리가 7월 달에 공모를 내서 응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추경이라도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2004년도에 집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정과제 그래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신청도 안 한 것을 2004년도 1월 달에 특정과제는 또 돈도 많아요 - 다른 과제보다 - 그걸 준 이유가 뭐예요? 집행할 수도 없는 건 데 집행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까?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집행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1650만 원을 예산을 성립시켜서 이제 공모를 해서 응모를 하다보니까 특정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응모했던 그런 과제 이외에 우리가 필요한 2개 과제를 특정과제로 저희가 조사받은 사항인데요, 회계연도 안에 원인행위를 해서 폐쇄기 안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 원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양주발전방안 논문을 공고를 해서 모집해서 하게 되어 있지 수의 계약식으로 지정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특허.

항원

이항원위원

그리고 그 주게 된 시점에 12월 정도이고 이것을 접수해서 지급한 시점이 1월 달인데 그건 뭐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졸속적이고 아니면 평소에 있던 자료를 그냥 정리만 해서 넣을 수 있는 시간이지 어떤 과제를 줬길래 여기 교육개선을 위한 초중고 학교 수요추정과 타탕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아주 거창한 것입니다 - 이거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 제가 여기 보니까 그냥 인구, 그냥 학생 숫자 이걸 쭉 정리해 놨어요, 이건 뭘 무슨 타탕성 연구까지 나옵니까? - 이름이 - 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시정,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래 이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었다가 시가 되면서 시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죠? 결정하는 심의하는 주체가.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여기에 자료를 낼 수 있는 응모대상이 교수, 연구원, 지역혁신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교수, 연구원, 학생, 출향인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혁신위원회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기 우리 교수들 아니야 - 교수 - 대상자를 지역혁신위원회로 잡은 이 자체도 벌써 이건 뭐,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 분들도 노력 안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수이북에 학교가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분들이 한수이북에 모든 시·군에 다 무슨 위원 무슨 위원 해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소에 가르치는 교수로서의 자료를 가지고 그냥 컴퓨터 딱 입력시켜 놓은 거 발췌해서 내는 거예요 - 그러면 뭐 한 달에 얼마씩 다 나오는 거지 뭐야 - 이렇게 해서 내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긴급히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졸속 행정이지 - 이것은 -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 낸 자료를 보니까 이거 제목은 다 좋아요 양주시 관광개발기획안, 양주시 관광산업활성화 방안, 도락산 폐석산부지 테마파크 조성, 이런 것이 그냥 금방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이거 용역주면 몇 천 만원 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150만 원에 이거 가져오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 이거는 -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사실상 연구용역을 줘야지 자료가 충실하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 한번 시도 하다 보니까.

항원

이항원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물론 이제 지난 시가 되기 전에 양주시정 연구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움직인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정연구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재정하게 되는데 이런 양주발전방안 용역은 물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정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이 되겠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의 어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저런 소극적인 사업 정도가 아니라 크게 봐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물론 행정타운이 있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분도하고 우리가 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발돋움 하려면 이제는 도 단위의 어떤 기관 같은 것들이 양주에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시 단위의 적은 그런 단체나 기관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도 단위의 기관들이 북도가 됐을 때 생겨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지금 의정부 지역에는 상당히 팽창해 가지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사람들은 자기네에다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정부와 양주가 인접한 지역에 그런 것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설령 이곳에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하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기관은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더 나아가서는 양주시 발전을 가지고 분도추진까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지만 양주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분도가 되어야 된다는 명분도 넣어서 그런 것을 광범위하게 계획을 잡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연구논문 가지고는 저희가 이제 그 도농복합시의 앞으로 도시개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실제 행정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금년에는 그런 과제를 줘서 논문을 한번 공모를 해서 응모를 받아보고 바로 말씀하신 저희가 시정연구위원회 조례를 오늘 조례규칙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구성되면 물론 저희가 기왕에 계획했던 것을 심의해서 수정 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희가 실제구상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문화체육담당관 자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좀 전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렸던 양주군 근대사자료집 발간에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양주 근대사발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금년에 3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 6900만 원으로 양주 근대사자료집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6900만 원이에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6900만 원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거 가지고 발간까지 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발간까지.

항원

이항원위원

몇 부 발간하는 거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1000부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보통 1000부 발간해요, 뭐든지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아 근대사자료집은 500부입니다. 1000부 맞네요, 죄송합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1000부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1000부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 예산 보니까 전부 인건비 나가고 다 나가고 돈이 없던데 어떻게 책 발간 비용은 따로 또 예산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책자 발간비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작년도에 3000만 원 가지고 썼고 올해 3900만 원이면 900만 원이 책 발간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책자 발간비용이 약 2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완료 시기가 언제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상반기가 언제까지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6월 말까지 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자료 보셨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직 못 봤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예산을 주고 진행된 사항을 점검을 해야지 그거를 작년에 3000만 원 주고 여태 모르고 있다가 지금 또 그걸.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자료조사가 다 되고 정리까지 다 완료가 돼서 편집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완료시기라는 것은 책 발간까지 하는 것을 완료로 보는 것 아닙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아무튼 최대한 빨리 완료가 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빨리 하란다고 하면 제대로 못하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제대로 하게 해야지 한번 발간하면 매일 발간하는 것도 아닌데.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요, 바쁘시더라도 챙겨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확인하셔야지 그냥 돈을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막 갔다 줘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그런 것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업무가 거기 업무죠? 확인하는 것이.

현제

김현제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보충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없으면 제가 더 할까요?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없으면 이항원위원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우리 양주시에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무형문화재, 도 무형문화재, 유형 도 기념물 해서 쭉 있는데 그 문화재 관리는 우리 저 문화체육담당 쪽에서 하시는 거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문화재에 한번씩 정도 다 가보셨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거의 대부분은 가봤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안 가본 데가 어디에요? 거의 대부분 갔으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묘 중에서 일부는 못 가봤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 가 봤습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중요민속자료 128호로 되어 있는 백수현 전통가옥 있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언제 가 보셨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금년 초에도 갔다 왔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금년도 초예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그럼 6개월쯤 전에?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상태가 어땠어요, 그 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그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 외벽이 일부 뜯어져 가지고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채,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안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벽이 좀 뜯어 나간 것, 그것도 다 보수할 계획입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물론 제가 남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알 수가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자연 상태로 놔 둬도 특별하게 훼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문화재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관리가 쉽지만 이런 전통가옥이라는 것은 오래 될수록 자꾸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더군다나 그 자체가 상당히 견고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더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보수를 해야 그 전통이라는 것이 살아 있고 유지가 되는 거지, 다 망가져 허물어 진 다음에는 이미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소요예산을 국비요구를 해서 이건 이제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건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아니 글쎄 국비예산 가지고 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전통가옥의 보존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거는 -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보수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예산을 앞으로 수반을 하는 것을 반영시킬 때는 반드시 현장을 가 보고 와서 하시는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1월 달에 갔다 오고 여태 안 갔다 오셨으니까 추경에 확보 됐는데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지금 상태가 어떤지 - 그렇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실무자는 다 다녀 왔습니다, 아무튼 조치하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어쨌든 답변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가급적 한번씩 가 보시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항원

이항원위원

이런 것을 관리하고 계신 책임자로서 이거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급수는 들리지만 이걸 훼손하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홍길

곽홍길문화체육담당관

네.

항원

이항원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박재일위원장

네, 이항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 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5만 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4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명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문화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