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산업진흥국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국장 서민구입니다. 제안보고에 앞서서 참석간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준 과학산업과장 정역희 기업지원담당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보고 드렸습니다.

산업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철입니다.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집행부측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에 투자하는 내 외국의 기업에 대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산업구조의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익산시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안을 구성하여 준비한 것에 환영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익산시 기업신도시 유치 문제 때문에 발 빠르게 시장님 이하 국장님 실무팀들이 고생들 하시는 줄 아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신도시 때문에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승인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근래 국제정세나 경제정책, 또 국가정책을 보면 우리가 기업신도시 유치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발 빠르게 우리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가져가지고 추진한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군산이 참여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두 곳이 기업신도시 부분 가지고 정책토론이나 세미나에 다 참여를 해가지고 내용을 듣고 있고, 양쪽 시에서 치열하게 유치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줄 압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먼저 즈음해서 전경련에서 기업도시를 유치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경련에서는 기업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편의시설 주거 모든 것을 타운영식으로 개발을 해서 자기들의 기업의 활성화를 한다는 부분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방침인데 제가 알기에는 며칠 전에 중앙지신문에서 이런 기고가 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이 요구하는 것이 정부에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기업신도시에 대해서 투자나 지원, 보조, 그런 부분을 방향을 받고 요구해 달라는 그런 언론에 제가 확연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제로서 거기에 즈음해 가지고 오늘 조례안 심사를 해서 승인을 요구했는데 조례안의 개정도 중요하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익산시가 여러 가지 핵심적인 사업을 했어도 준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양성자가속기나 여러 부분에 발 빠르게 대처해주고 준비해준줄 압니다. 그렇지만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안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고 되는 일은 없고 또 일찍 우리 발 빠르게 익산시에서는 실무팀들이나 시장님이나 움직이고 독심 같은 것을 해도 또 다른 데서 참여해서 익산은 제공하는 빌미만 됐고 다른 데로 뺏기고, 그런 부분이 아쉽고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 조례안의 개정 문제 가지고 준비라도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인정하고 환영을 하지만 일단 실무 국장님이시고 하기 때문에 참 조례안에서 특별히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부분도 여기에 목록에 나와 있고 여러 내용을 보면 꼼꼼하게 조례안에 올린 부분은 인정합니다. 조례안의 중요성보다도 어떻게 해서 라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골격안이 나왔을 때 그 성과도를 분명히 이루어 줄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것을 중요시해가면서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특히 우리 익산시의 큰 이슈가 요새 중앙공공기관유치 또 기업신도시, 두 가지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만 해도 한방과학산업단지가 금방 될 것 같이 했지만 요새 한방과학산업단지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이 지금 무슨 이야깃거리가 나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본골격과 조례가 되더라도 실무 국장님이시고 실무 과장님들은 시장님과 최대한으로 유치문제를 같이 동참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발빠르게 승인을 받아서라도 활용하는 방향, 미흡한 부분을 참고로 해달라고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본 위원으로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 익산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런 안건이 승인되었어야 하지 않냐, 같이 첨부해서 했었으면 움직이는 우리 정책기획팀들, 유치단들, 힘이 좀 더 솟았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국장님 조례안이 승인이 되고 나면 발빠르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창출하는 부분이 요근래 익산시의 미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고하게 해결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의 대상지역이 현재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신규로 조성될 여타의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포함이 될 것이고 기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당될 수 있는 용도지역에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도시는 어쨌든 기업도시와 관련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 법으로서 저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로서.

기업도시하고도 물론 관계되지만 크게 기업도시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는 별도의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한정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법을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서로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전국 232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해당 지역에 외국인이든 내국 기업들이 유치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열될 수 있다고 하는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없다 보니까 서로 인센티브를 주장하면서 자치단체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살 깍아먹는 이런 행위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라고 했을 때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 만들면 군산도 만들 것이고, 전주도 만들 것이고, 경상도도 만들 것이고, 강원도 지역도 만들 것이고 다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전라북도 같은 것은 그보다 우선된 충청도나 경상도쪽 50%대를 육박하는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현저하게 밀릴 수 있다고 하는 거고, 아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이 조례 내용에서 잠깐 보면 기금용도에 보면 12조 5페이지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임대할 용지매입비, 각종 보조금, 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 주택구입비, 이것은 다 외국인 투자기업만 해당되는 건가요?

1호, 2호, 3호, 4호, 이것은 외국인도 되지만 내국인에게도 외국인하고 쓰여져 있는 외국인만 해당되고 그 외에 2호라든가 4호 이런 것은 내국인도 해당됩니다.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 각 호에 명시된 내용 자체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산업입지보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1항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시행자가 정상적인 토지임대료보다 인하되어서 임대를 받고자 했을 때 거기는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가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토지면적에 따라서 분양가가 차이가 있고, 공장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조건 30%를 때려버리면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차액은 정상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지원하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이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없잖아요. 익산에서는요. 그렇죠?

앞으로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 그때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저희가 관내기업들을 한 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12개 기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200인 이상 되는데를 조사했는데 12개 기업체 조사해보니까 부지 평균면적이 2만2,000평이 나오더라고요.

예.

건물면적은 8,300평, 재산 평가액은 부지, 건물 합쳐서 83억원 정도 평균으로 기업당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왔을 때 2만2,000평 평균해서 25만원 잡아가지고 하면 55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55억의 임대료가 1,000분의 10이거든요. 우리 조례상 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5,500만원입니다. 임대료가. 그런데 그중에서 임대료를 50%로 보거든요. 임대료를요, 분양가는 30%인데 임대료를 50로 보면 최고 50%까지 그렇기 때문에 매년 2,750만원 그러니까 외국인이 2만2,000평 규모로 와서 투자했을 경우에 부지에 대한 임대료가 연 2,750만원 정도 혜택을 줄 수 가 있고, 2,750만원 우리 시 수입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했거든요. 외국인이 와서 하는데 그렇게 크게 우리가 임대료를 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했고요, 딱 50%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차액은 정상가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내용은 현재 분양가가 보통 얼마나 되요?

지금 저희가 25만원 잡았거든요.

평당이요?

예. 25만원이면 제가 최고로 잡아가지고 해본 겁니다. 최고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해가지고 25만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2,000평하면 55억이면 30% 맥시멈(maximum) 하면 16억5,000만원이거든요. 16억5,000만원 그 정도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30%면 16억5,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조례에 보면 최고 50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최고 50억을 받으려면 시설투자가 천억이 되어야 하거든요. 5% 곱하기 1,000억 곱하기 5% 하면 50억이거든요. 맥시멈이 50%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줘도 우리가 매년 2.5%씩 2년 균등상환 그러면 10% 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농어민 소득개발 관계도 매년 그것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 연 3%씩 예산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10% 이상이 되고, 그것에 비한다면 대기업이 들어와서 1,000억 이상을 유치했을 때 5%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시에서. 최고 맥시멈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농어민 이런 분들은 지원하는 규모보다도 적은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가지고 또 타시군 것도 보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대규모 뭐 거기 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또 안 들어온다고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라고 하는 것은 토지분양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문제는 아닌 것 같고 30%라고 한다면 분양가차액, 그 정상가액의 30%라면 정상가액이 55억이라면 거기에 30%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상가액이 만약에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으면 55억짜리 분양가를 갖다가 5억만 내고 50억을 갖다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투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사업의 성격을 봐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투자해가지고 저희가 법에 보면 최고로 줄 수 있는 시한이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또 임대해서 50년 하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분양을 해가지고 일찍 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70%를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저희가 임대하는 것보다도 낫다 그런 분석도 해봤습니다.

18쪽 고용보조금 지원을 보면 고용보조금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채용되는 인원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으로는 뭐냐면 일정용도로 사업초기는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과정 속에서 여타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고용이 위발이 안되고 고용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성격으로 봐야 할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뽑았는데 기업이 초기에 자기가 투자를 해서 가동하려고 하는데 직원을 뽑았단 말이죠. 그러면 초기에 대한 비용도 다 지원해줘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20인까지는 그냥 하거든요. 20인까지는 절대 지원이 안 되게, 20인을 넘었을 경우에 그때 초과 1인당 50만원씩 한다 그랬는데 최고 상한은 2억원으로 뒀거든요. 2억원이 되려면 그 기업체가 420명을 고용을 해야 2억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시에서.

지금 익산에 4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데가 만도기계 이런 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도기계가 익산 공단에 공장을 설치했는데 초기에 400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2억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만도가 현재 518명으로 종업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경우에 실제 신규로 이해가지고 현재 신규로 해서 익산시민을 고용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초기에 대한 내용은 전부 100% 신규기 때문에 100% 신규 아닙니까? 공장을 유치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관련된 업종에 있는 노동자를 갖다가 이쪽으로 전출시킨다거나 전입시킬 수 있는 소지도 있겠지만 초기에는 다 신규입니다. 신규.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용촉진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고용촉진 유발정책이잖아요. 공장시설보조금도 시설보조금 50억 이상이 공장시설 신설하는 경우에 10억을 초과하는 시설금액 5%, 익산에서 50억 정도의 공장시설을 갖추려면 보통 어느 정도의 기업수준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12개 기업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가 다 50억 시설비를.......

2만2,000평만 하더라도 부지만 해도 한 55억 되고, 건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00평 정도 평균 12개 기업 내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이상 훨씬 더 투자가 되죠. 8,300평 정도 평균이니까 우리 익산에 있는 12개 기업 큰 기업을 평균내보면 건물면적이 8,300평이기 때문에 100만원씩만 잡는다고 해서 83억 그렇게 되죠.

그리고 아래에 제5장 22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같은 경우도 10억을 넘는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전했을 때 10억이 넘게 투자했을 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억을 초과했을 경우에 하는 것이죠. 10억 미만은 해당이 안 되죠.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기업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겠네요.

익산에 와서 그런 기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합니다.

10억 이하로 투자하는 기업은 거의 없잖아요.

10억은 아주 소기업 중도, 중기업 중에서도 하위그룹에 해당되죠.

10억 이하 정도의 투자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적은 인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자그마한 소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일정 정도의 건물만 지으려고 해도 10억은 금방 넘는다 말이에요. 기계장치까지 하고 그러면 엄청난 액수가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기업투자시설비 지원 같은 경우도 여기에 맹점이 있는데 익산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기업으로서 10억원 초과하는 공장시설투자의 5% 범위 한방, 생명과학, 보석, 섬유, 석재, 첨단업종, 너무 포괄적인 것 아니에요?

3번에 첨단업종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09개 업종이 되는데 명시되어 있고 2호에 보석이나 섬유, 석재, 이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방 산업은 현재 조례를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는 앞으로 내려야 되고요, 생명공학산업준비도 법에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의 내릴 것은 한방산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여기에 보면 익산의 기존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석재단지를 한다, 석재산업을 한다, 하나의 가공식을 한다, 이런 것을 다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섬유도 마찬가지고.

예, 신규로 할 때.

만약에 보석산업을 했을 때 우리가 보석집적화를 위해서 자리를 보석박물관 앞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면 그것도 줘야 하잖습니까? 10억 이상 넘어가면.

그것은 신설이 아니고 이전이니까 해당이 안 되죠. 신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한 사항은 저희들이 운영 하면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용창출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제가 너무 많이 하니까 빨리하겠습니다. 26조에 보면 숙박시설을 포함한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우리 익산시가 갖고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요? 시장님 관사를 내준다는 겁니까?

관사 말고 저희 체육 운동하는 선수들이 쓰는 그런 것도 있고 함열에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쓴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요구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숙박시설을 저희들이 임대할 수도 있고 또 매입을 해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숙박시설을 해놓은 것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유재산이라면 사무실까지 비워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익산의 사무실.

여기 와서 근무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무실 줘야죠. 왜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했냐면요, 이것을 하려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못할 경우에는 용역에 맡겨야 하는데 용역업체에 맡기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가를 한두 사람 쓰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비용이 훨씬 덜 듭니다. 용역을 맡기면 몇 억씩 들어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걸 해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규정이 들어간 것입니다.

뒤에 포상금 같은 경우도 개인이나 기업, 그 다음에 시민, 공무원에 대해 범위는 이천만원 포상하고 개인기업은 1억 초과할 수 없게끔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불명확해요. 분명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나 이런데서 기업유치 하는데 같이 따라다니고 해가지고 하나의 상권이 됐단 말이에요. 시장님이 유치를 했든 다른데서 유치를 했든 옆에서 보조공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분도 다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1항은 외국인이고 2항은 국내기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익산에 유치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줘야죠.

그리고 여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도 대상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의 큰 기업을 유치했다거나 아니면 매출규모 얼마짜리 첨단업종을 했다거나.......

그러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50억이 맥시멈이 1,000억이잖아요. 1,000억 했을 경우에는 2,000만원, 또 그 밑에 하면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우리 익산에 전북지역에 외국인기업투자가 익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한 것 같아요. 나왔습니까? 사실입니까? 우리 익산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까? 투자액이 많습니까? 제가 그런 뉴스를 들은 것 같아요. 전북지역에서. 그런데 사실인가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반갑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반갑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익산시 투자진흥기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조문별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이 조례안의 핵심은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얼마만큼 조성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기금액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할 때 우리 익산시가 기금을 예를 들어서 백억쯤 만들어놓고 전북은행이나 은행권과 협의를 해서 너희들 이만큼 예산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같은 운영되는게 상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익산시가 100억 내놓을 테니까 농협 너희 200억 내놔서 300억 가지고 운영하자, 이런 것들도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금을 만들겠다 했는데 기금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외국인 보도된 것은 동화인켐이라고 있는데 외국인 업체가 인수를 해가지고 보도된 것 같네요. 기금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은 당장에 해야 할 상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야 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은 미리 몇 십억, 백억 이렇게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익산시에 오겠다, 그러면 그때 협의도 하고 협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금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만약에 기금문제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 몇 억 정도, 10억 미만 몇 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그 기금은 당장에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실제 공장이 들어올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의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몇 백억 확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반회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예산의 어떤 균형 있는 분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기 보니까 50억까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시에 50억, 100억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고 볼 때 일반회계에 충당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예산의 균형 있는 분배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복지라든가 환경, 농정, 건설, 이런 계통의 희생을 초래하는 현상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시 행정이. 그동안에 어려운 영세민이라든가 그쪽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가 어려워지고 고용창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맥시멈이 50억이거든요. 그러면 50억을 하기 위해서는 1,000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1,000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협의하는 것은 상당히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기일이 있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50억을 확보해도 그리고 이것도 언제 주냐 공장을 다 해가지고 확정됐을 때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확보해서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천억이라는 돈을 하기 때문에 협의기간이 엄청나게 길거든요. 또 완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금방 확보하지 않아도. 최고가 50억이기 때문에.

한 1,000억짜리 공장이 2개정도 들어와서 100억쯤 필요하다고 하면 익산시 예산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일이 있어야겠죠. 없으면 안 좋은 거죠. 그런 공장들이 많이 와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익산이 어려운 재정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이 이런 일을 추진할 때 좀 그런 것들이 가미되고 검토되고 연구되어서 이런 일들이 그런 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극소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기업투자유치촉진 이런 조례 이런 문제들은 비단 우리 익산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같이 추진하고 있는 유행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의 지방분권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편승해서 가고 있는 일종의 유행적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만 하는게 아니란 말이죠. 다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다같이 하는데서 특색을 찾아낼 수는 없다, 우리 익산시가 할 수 있다면 이런 것과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기업의 우리 익산시의 들어오기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 무슨 금융이라든가 세제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책보다는 공장설립에 부드럽게 유연성을 가져준다든가, 여기 와서 회사를 해야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유연성, 그런 주제들,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런 일이 같이 병행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뜻 유행적인 것일수록 허가 많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유행적으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하자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에 비례해서 소외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 같은 것은 매우 소외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농업발전기금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익산시에 그런 제안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을 우리가 기금화해서 농업부분에 어려운 농민들, 의욕적인 농민들에게 투자해서 농업부분도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 익산시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고 하는 의미, 그래서 예산을 균형 있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양산해내지 않는 방법이란 말이죠. 세상에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그러면 소외계층은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분배문제도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또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해줘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필요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금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의문도 생겨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익산시가 추진하는 기업유치에 대한 시책에서 좀 배려되고 검토되어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규제문제는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를 보완을 했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조례를 보완한 조그마한 기업들이 익산에 와서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보류되어가지고 가결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이 되어가지고 지금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행적일 수 있지만 시대적인 흐름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예를 들면 인근에 그런 문제로 우리하고 경합이 됐을 때 논산하고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고, 논산은 있다면 논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도 기반을 뭔가 해야 되는, 그리고 아까 농업발전기금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잘 안 떠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기업이 잘해서 돈벌어가지고 이게 분배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 국가 정책이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현재는 국가에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문제 마련하는 문제는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큰 돈이 우선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 먼저 쓰여지고 이것은 있을 때, 사안이 먼저 발생했을 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몇 억 정도만 확보해놓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9쪽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국인 투자기업에서 석재산업 말이죠. 지금 석재산업하면 황등, 함열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석재산업을 집단화, 특성화 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석재농공전문단지를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에 석재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유치하는 여건이 좋으면 그래도 좀 그 중에서도 지금 석재단지가 어려운 데 여건이 좋은 공장들이 그쪽으로 또 이주하게 되면 농공단지의 공동화현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고 또 이 기업도시 내에 석재단지가 들어가면 비산 먼지랄지 어떤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유발할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석재산업만큼은 심각하게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이 듭니다.

석재산업은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여기 조례는 익산시 관내에서 가동 중인 기업들 중에서 이러한 업종을 신설하는 경우 그러니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익산 관내에 있는 분들이 석재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석재산업의 전망이 좋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거든요. 현재 있는 분들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업인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좋으면 가는 업체들도 그래도 우수업체들만 간단 말이죠. 농공단지도 실질적으로 물세도 제대로 못내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나마 여건이 좋은 업체들이 내는 걸로 인해서 운영되는 상황인데 만약 그분들이 빠져나가버리면 농공단지 운영자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석재산업은 특히 이런 것은 집단화시키고 특성화시키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군데로 산재해 있으면 관리하기도 나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관련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상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생각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농업발전기금이 필요하다, 본 위원장도 그전에 그런 어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중앙행정 여파로 인한 서해안시대가 열리게 되면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지역으로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10개 업체도 올 수가 있습니다. 1,000억 이상의 여러 개 업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유치가 될 당시에 많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서 연구 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기업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거든요. 제가, 또 제가 라고 말하는데 제가 분석을 해봅니다. 해보면 인구 1만명당 1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납니다. 시 수입이. 그런다고 하면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늘어나면 자동적으로 100억이 늘어나요. 1만명 늘어나면. 그런데 이번에 1만명 정도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100억이 줄어들었거든요. 분석을 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업유치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만큼 사람 늘어난 부분에서 1만명이면 1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시 살림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산지원을 해줘서라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기업을 유치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관련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어쨌든 느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익산시가 현재 우선적으로 해야 할게 조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익산은 공단이 1공단, 2공단이 있고 농공단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부지나 공단 자체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전에도 관련된 수요조사를 해서 신규 농공단지 10만평 이상을 조성하라고 한 적이 있고, 한방 관련된 산업단지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반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나 기타 여타의 제반 물류비용이 됐든, 고용문제가 됐든, 교육문제가 됐든, 문화문제가 됐든, 다각적인 조건이 맞아떨어져야만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전라북도 지역이나 이쪽 군장산업단지가 됐든 과학산업단지가 됐든 제반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현재 급한 것은 새로운 기업투자유치를 위한 농공단지조성이 됐든 간에 관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먼저 그런 조건을 형성을 하고 형성한 조건 속에서 관련 인센티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각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관련 여건들을 조성을 해주는게 저는 1차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두사미격으로 먼저 이렇게 문서상 선문항만 먼저 만들고 실제 올 수 있는 그릇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하는 행위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릇을 조성하고 그릇에 맞게 어떤 식으로 물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조건에 맞는 조례가 됐든 제반 제도문제는 추후에 처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입니까?

부결이요.

반대토론으로 인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