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94쪽에 보육사업 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원, 가정도우미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590만원,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 2억 3,600만원 등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말씀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잔액 중에 보육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2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왜 집행잔액이 생겼느냐 하면 어제도 보조금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처음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가내시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 각 구에서 이만큼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그 큰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잡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에 내려 보낼 때는 그 중에서 일부 내려 보내면서 한 3/4분기 정도 되면 최종 계산을 해서 내려옵니다. 최종 금년에 쓸 총액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에서 잡으라는 가예산을 전부 잡았는데 그 금액이 그만큼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최종예산에서 이만큼 줄기 때문에 시에서 실제 돈은 오지 않지만 저희가 가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기 때문에 예산이 오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가예산을 감 간주를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감 간주 요청을 했다가 감 간주가 안 된 상태로 남았기 때문에 실지로 불용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남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예산서 92쪽 맨 하단에 보면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사업 부담금 해서 2억 3,38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둘째 이후 셋째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셋째이후 같으면 넷째부터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셋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셋째이후가 셋째부터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셋째이후 맞는다고 봅시다. 그러면 셋째이후 같으면 몇 년도부터 태어나는 자녀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예를 들어서 셋째이후에 몇 명 정도 태어난다고 계산을 했는지? 그러면 또 1명당 얼마를 계상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산이 나왔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이후 자녀보육료지원은 요새 저출산율 때문에 서울시에서부터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몇 년도부터는 2001년 3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

2000 몇 년 ···

2001년 3월 1일부터 ···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보육시설에 아이를 입소시켰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미리 소급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입소시킨 시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들어갈 때까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2세반까지, 영아반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 산출은 저희가 추정인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그렇게만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125명이요?

예.

그러면 2001년 이후로 태어난 셋째이후 자녀가 몇 명인지, 또 그 신청한 자녀가 125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산출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도 이후 셋째 아동 전체 자녀는 저희가 통계표를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산출은 저희가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보육시설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아이가 입소하면 매월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주기 때문에 지금 매달매달 조금씩 틀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영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지금 신애영 과장님 답변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운영비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일단은 돈이 내려와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 감액 조정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에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게 좀 이상해서 질의드리고요. 그렇다면 잔액 외에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보육사업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 간주라는 것은 지금 시에서 처음에 예산 내려올 때 시에서 예산 책정한 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도 예산을 이만큼 잡을 테니까 너희도 이만큼 잡아라, 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네가 예산을 그만큼 안 잡고 우리한테 내려온 비용이 그만큼 안 들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 우리가 이렇게 가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감 간주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 간주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 보조금이 시에서는 실제로는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감 간주가 안 된다고 그래서 감액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이 안 내려오게 되니까 이럴 경우에 작년도 추경에 감액을 했으면 됐는데 그때 시기를 놓쳐서 감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실제로 예산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보육사업운영비 전체 지원금액이 18억 8,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16억 4,600만원을 해서 지금 2억 3,0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사업운영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어디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보육사업운영비는 총괄적으로 지금 어린이집 구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45%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보육교사수당, 그 다음에 저소득아동지원, 장애인아동지원 이렇게 전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서에도 이것 똑같이 올라온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액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이 또 올라온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 예산서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발언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하세요.

작년에는 아마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서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것으로 그때 답변 드린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육사업이 해마다 이렇게 각 구별로 저희 같은 경우 보조금 사업이 한 20억 정도 되지만 이것을 각 구별로 합치면 몇 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것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기적으로 이것을 자꾸 놓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왔을 때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때 어린이집 개원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미리 잡아놓았던 예산은 그때는 남았었습니다.

그때 남았는데 이것이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이 공식 답변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들도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 내용을 수긍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2003년도에 한 5억을 내려 보내줄 테니까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는 내시를 했을 때 그때 절차는 확실한 내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5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동시에 상응되는 비용을 세출에 편성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5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3억밖에 안 내려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야기가 안 되는 꼴입니다.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안 내려왔지만 편성된 것을, 2억을 감액한 숫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 잔액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5억이 내려왔는데 또는 5억이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적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억을 주겠다고 해 놓고 실지로 4억이 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집행을 3억밖에 못했습니다. 1억의 집행잔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냥 가서 세계잉여금 잡는 것이 아니고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을 2004년에 가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 절차이지 지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주겠다고 안 내려온 부분이 차액이 생겨서 그것을 세출에 편성했다고 주장하신다면 우리 전체 위원들을 가지고 회계절차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취급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비 2억 5,600만원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국비는 2,000만원 그리고 시비는 2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사용한 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도 2억 6,500만원을 더 많이 준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가내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저희 구에 내려주고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준 것보다도 저희들이 집행은 신청을 받은 것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2억 5,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아니 답변할 때 이 금액이 2억 3,600만원으로 했는데 자꾸 2억 5,6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실 때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버리면 이것이 길게 끌 필요가 없는데 자꾸 돌리다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쓰고 남은 집행잔액 아닙니까. 이것 반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도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썼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에 국비반환금하고 밑에 시비반환금 두 개 합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95쪽에 보시면 사용승인현장조사 특별검사원제 운영해서 8,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과 검증수수료해서 1억 25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 지적과장 답변 사항인데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적과장 온 다음에 ···

건축과장이 먼저 ···

그러면 건축과장 먼저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5쪽에 특별검사원제 운영에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특별검사원제는 2,000㎡ 미만의 소규모 건물을 사용검사할 때 그때 저희 감리자가 안 하고 또 저희 직원이 안 하고 제3의 건축사가 사용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라는 25개 구 전체 다 그런 지시가 있어서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이 조금 있어서 쓰고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계속 일문일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최정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쓰고 모자라서 8,400만원을 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남은 금액이 얼마이며 그러면 금년에 8,400만원만 되면 충분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재혁입니다. 작년에 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서 현재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 한 600건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건당 1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8,400만원은 물론 사용 승인한 것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예측이 안 되지만 작년이나 그 전을 비교해 보면 작년 착공 건이라든지 올해 착공 건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 600건 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5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그러면 6개월 보고 하반기에 8,400만원, 6개월을 1,500만원 가지고 살림을 했는데 6개월이 남았는데도 지금 8,400만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과대 예산편성 요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아직 사용검사가 상반기 1,500만원 다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약 600만원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종세분화 되면서 그때 건축허가가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997건 한 1,000건이 나갔습니다. 착공이 작년에 962건이 나갔습니다. 올해 또 220건이 나갔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1,500만원이면 170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60 나머지 하더라도 약 1,000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큰 건물을 빼면 나머지 해서 저희들이 추정컨대 약 600건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96쪽에 있는 것 개발부담금과 검증수수료 이것입니까?

예.

지적과장 답변하세요.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것 같은데 개발부담금부과 검증수수료 1억 2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정평가수수료가 있고 개발이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수수료가 약 7,89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검증수수료가 2,300만원 소요되는 그런 수수료가 있어서 1억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지구 내에 국·공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착수시점 가격이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착수시점 가격에 그 가격을 알기 위해서 감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지 내에는 국·공유지가 1, 2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비용 검증수수료는 이 사업자가 개발비용 산정내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부나 재경부에 등록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예산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건수가 약 15건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검증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15건의 개발부담금 그것을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쭉 보니까 2심에서 승소하면 바로 토지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였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원터골 휴게광장 부분은 2002년도 그 당시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었고 계속해서 논란도 많았고 지금까지도 2심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5억 1,281만 8,000원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편성된 예산과 집행된 변호사 비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처음부터 토지보상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부터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굳이 또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또 소요될 예정인 사항이 있는 그런 금액이 앞으로도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소요될 예산이 있는 것과 그리고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소송비용이랄지 위원님은 2002년부터 말씀하시는데 2001년 11월 1일부터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승인을 하면서 시발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처음 애당초에 3억 예산을 잡고 그해 추경에 7억을 잡고 이런 것들은 과장이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저는 현재 소송 건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원터골 휴게광장을 결정한 이후로 토지면적은 약 760평 됩니다. 한 760평 되는데 이 토지주의 소송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계속 소송에 잘 대응을 해서 1심을 지난 2003년 5월 15일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바로 저희가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에 바로 이 사람들이 금년 6월 18일자로 항소제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 협의보상을 재판부에서 유도한 바 있습니다. 협의보상은 거기 공시지가가 워낙 싸니까 앞이 주택가 상가고 싸니까 처음에 1.5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한 1.5배선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했더니 토지주 이종민씨께서 그것도 안 받아주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겠느냐 재판부에서 얘기하기에 2배까지도 저희가 내고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어서 결국은 2심에서 효력정지집행을 당했습니다. 당해서 또 6월 30일날 저희가 심의에 들어가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760평 중에 3분의 1만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짓도록 토지를 할애할 수 없느냐 그것을 또 조정신청을 재판부에서 우리한테 하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조정하도록 권고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더니 위원들이 도시계획결정된 사항은 이때까지 관례가 법원에서 함부로 할 수가 없대요. 도시계획결정한 것을 재판부에서 판결에 의해서 효력을 정지시키고 집행을 중지시켜 버리면 도시계획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백한 하자나 중대한 시민의 불편을 주는 사항이 아니면 그래서 그대로 우리는 760평을 도시계획으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고 앞으로 승소가 되면 바로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약 9억 7,400만원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 보상비는 1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확정이 되면 협의보상이 안 되면 우리가 예치하고 바로 강제로 들어가는 최후의 방법까지 택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되면 바로 공사비를 올 연말에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착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무리되는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것이죠?

재판결과에 따라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제가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소송 상세내역을 봤습니다. 2002년 12월 12일 1차 변론 토지보상가를 감정평가금액의 1.5배 보상하는 조정안 수용 권고, 2차 변론 때 2배로 보상하는 조정안 수용 권고 또 3차 변론에는 다시 감정평가액의 2배로 보상하는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했는데 원고측이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6월 4일 도시계획위원회 조정안 조성면적을 기존의 3분의 1을 줄이는 방안을 상정했는데 기 결정된 면적대로 조성 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답변을 들었는데요, 1차 변론, 2차 변론, 3차 변론에 감정평가금액의 몇 배로 한다는 것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토지보상가 감정평가액의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할 때는 협의매매가 이루어졌을 때 양자간에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아직 원고가 패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구청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것이 지금 2년 전에 우리가 금방 해결될 수 있다고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그런 사례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 패소도 안 되었고 한데 지금 또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또 이것을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조정된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 쪽에서 지금 반응이 어떤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예산서 101쪽에 보면 생활형 워킹코스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 12일날 재판부에서 토지감정가격의 1.5배 보상조정안을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거부하고 2003년 1월 30일날도 토지감정가격의 2배 보상조정안을 권고했습니다. 또 원고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5월 15일날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18일날 원고가 항소를 제기해서 판사가 그동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전 판사는 토지보상가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했는데 새로 온 판사는 토지를 가지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2004년 4월 14일날 현장검증을 했습니다. 판사가 현장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2004년 4월 21일 1차 변론 시에 토지를 한 50 대 50으로 서로 반반씩 나누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봐라하는 판사의 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그것을 불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04년 5월 3일 또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원고한테 할애해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가 상정해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그렇게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조정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2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때 판사가 조정안에 대한 변론을 듣고 마지막 판결할 시점에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도 우리 구가 승소할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담당 변호사님도 우리 구가 승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다만 우리가 승소했을 때 빨리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비를 마련해 놔야 된다, 이것이 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또 재판부에서 하나의 구실을 삼을 수 있으니까 감정평가액에 상응하는 보상비는 확보해 두어라, 우리 고문변호사의 권고입니다. 우리가 보상비도 확보 안 해 놓고 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동안에 소송이 질질 끄니까 금년도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승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보상비는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87쪽 중간에 보면 산림병해충방제 및 일시사역인부 집행잔액이 3,338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곤충이라든지 나방이라든지 송충이가 한창 창궐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옛날에 한 번 소독하던 것을 두 번 세 번 해야지 간신히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관리를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기에 물론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인정은 되지만 꼭 불용을 시킬 정도로 반납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여유가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합해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이 해충 방지는 그렇습니다. 그해의 기상상태에 따라서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해가 있고 적게 발생하는 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은 가급적이면 적게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이 결국 물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약은 가급적이면 적게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불가불 예방 소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해는 여러 가지 기상상태에 의해서 해충이 많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한 3,300여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집행 잔액을 많이 반환한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해충이 덜 발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 곳에 병충해가 창궐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86쪽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 철거용역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인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철거용역비가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무허가 주거시설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원인을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일반 시중에는 전세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에 불법 주거를 하는 사람들끼리 딱지가 나돌고 이런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야간이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불법시설물이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면 그린벨트가 완전히 무허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용인부가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일용인부 5명하고 우리 직원들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거시설을 철거하는데 굉장히 저항이 셉니다. 지금 홍씨마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때 심지어 철거를 당한 사람은 가위라든지 이런 흉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달려듭니다.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철거용역비를 확보해서 정말로 철거를 잘 할 수 있는 용역 인부를 특별히 채용해서 강력히 밀어붙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웅재간사, 장경주위원장과 사회교대)

철거 보다 예산이 들어가면 예방을 해야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고 살고 있다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철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예방을 하세요. 지을 때는 뭐합니까? 지을 때까지 ···

그 부분은 제가 ···

답변만 간단하게 하세요.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사실 무허가를 철거한다는 것은 그 분한테는 생활의 터전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철거 우선이 아니고 예방이 먼저니까 예방쪽으로 많은 예산을 이것이 만일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예산을 추가로 증액해서라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린벨트가 훼손이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웅재위원 하시고 이어서 정웅섭위원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우면산 장애인 등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상당히 금액상으로는 3,000만원이라서 작은 금액인데 이것이 지금 한 번 용역을 주어서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파생되는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작 단계에서 우리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기본용역비로 3,000만원이고 총연장 6㎞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면산트러스트와 관련해서 우면산이 6㎞가 훼손된다라고까지 저는 감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무슨 일이든지 얻는 부분이 있으면 잃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면산트러스트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산을 훼손시키지 않고 지켜 내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것과 반하는 우면산트러스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과 반하는 어떤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딱 들었을 때는 장애인 등산로 그 분들한테 좋은 말씀인데 이것이 산의 훼손 정도가 앞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우면산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례를 남기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노파심과 상당한 우려의 심정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의 예를 들면 스위스나 호주, 일본 이런 데는 일찍이 일본이 제일 늦게 5년 전에 라꾸라꾸공원에 폭이 한 6m폭으로 이미 포장까지 딱해서 해발 283m 우리 우면산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해서 휠체어가 실제로 올라오고 중풍환자가 한쪽 로프를 잡고 서서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못 내려오면 조그마한 스쿠터 그런 차량이 항상 비상용으로 올라와서 올라간 환자가 불편하면 또 태워서 오는 그런 시설들은 5년 전에 이미 일본은 갖추어 놓았습니다. 스위스나 호주는 오래 전에 이미 노약자나 장애자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등산로를 이미 개발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현상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한쪽에서는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하느라고 저희들이 어제도 1주년 기념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또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실 텐데 일단은 기존에 조금 전에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에 노선을 따라서 기존노선을 관문사에서 남태령절터 내려가는 전원마을까지 가는 코스로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는 해발도 그렇고 슬로프 자체가 장애자는 법적으로 8% 이내입니다. 경사도 램프가 그래서 완만한 코스를 저희들이 봐 놓았고 또 멀쩡한 수림을 아주 양호한 데를 개발해 버리면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토지주로 하여금 아까 말씀대로 상당한 거부반응이 올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코스개발 하면서 용역비가 어차피 공원시설물 변경할 때는 용역이 안 들어가면 시에서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을 들여서 최소한의 어떤 개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우리 서초구민들 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공원을 노약자도 장애자도 다닐 수 있는 등산로를 새로 아이템을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넣었는데 하여튼 자연보호단체나 환경단체로부터 지탄을 안 받고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밑에 우리 남부순환도로 가장자리에 땅 사는 운동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는 사고 한쪽에는 개발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해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최정규입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철저하게 심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제가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에는 의외로 이번에 추경예산을 많이 청구했습니다. 토목과에서는 당초 예산 대비 몇 %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으며 또 토지매입 등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에 요구를 했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심의 시에 제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꼭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토목과장 자리가 장기간 공석 중 직무대리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못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업무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민원이 가장 많은 토목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장기간 있었다는 것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토목과장이 장기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장이 물론 자리가 있었어야 되겠지만 없었어도 우리 김광수 팀장이 직무대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일을 직접 챙겼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최대한 인사상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101쪽 생활형 워킹코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반포천 주변에는 얼마 전에 투수콘으로 전부 정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산책하기 좋고 걷기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지금 또 우레탄으로 하신다고 그러고 학교 운동장 외곽에 우레탄 포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레탄 공사비가 15개교에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축구 같은 범위가 큰 운동을 할 때 오히려 여기 공사 내용을 보면 경계석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운동장이 좁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잔디구장을 해서 한 2년은 사용을 못한다고 하여서 지금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레탄 공사를 학교에 하면서 이것은 학교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해야 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었고, 공사 전체를 따졌을 때 30억원이었는데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도로 타당성 조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내용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을 제가 인터넷에서 장단점을 빼 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데 사실 이게 피부에 자주 닿으면 피부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뻘겋게 붓고 습진처럼 된다고 하고, 또 내구연한도 많이 돼 봐야 3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3년 좀 지나면 거무스름해지면서 그 위가 덕지덕지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셨는지? 또 타당성 조사는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토목과 소관인데 지금 도시정비과의 고태규 확인자 담당으로 이렇게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 주시고요. 이게 또 시범적으로 한두 개를 해 보시다가 정말 괜찮다 하면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초등학교가 20개교로 알고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15개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학교가 빠진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답변하실 내용은 하시고 조금 이따가 총괄질의 때 나머지는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문제점으로 저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경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총괄질의 때 하라는 것은 여기서 계획 자체는 내부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자체는 도시정비과에서 했습니다. 웰빙 코스로 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도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피부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장영화위원님만큼 더 이상은 아는 바가 없고 현재 이것은 다른 구청의 사례도 보고 저희가 가 봤는데 물론 초기 단계는 초기 단계입니다. 저희가 해 놓은 것은 여기 보건소 앞에 농구장 해 놓은 것이 우레탄으로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것은 물론 이 기술이 발전할 때 그것이 완벽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을 물론 외국 같이 5년 동안 연구하고 5년 동안 시험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더 연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20개교인데 왜 15개교만 했는지, 이것도 지역 안배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의 여건상이라든지 이것을 따져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의 운동장이 좁아지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학교를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트랙, 그러니까 안에 축구하는 데는 빼고 축구장에 했다가는 축구화가 밟으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은 뭐냐 하면 트랙을 만들어 놓으면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 우레탄을 그래서 경계석으로 해서 보도블록 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차도 쪽에도 경계석을 놓고 안쪽에도 경계석을 놓아서, 그래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처음에는 2m를 하자고 했는데 만약에 좁아서 연결할 때 또 다시 경계석을 놓고 연결 부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검토과정에서 2m가 좁습니다. 그래서 3m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물론 예산이 되면 그것을 다시 착공 전에 연구를 하고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해서 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계획은 도시관리국에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총괄질의 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논을 하셔서 답변을 할 때 명확하게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장영화위원님께서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느냐, 본예산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또 %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은 저희 구비사업이 107억이고 이번 추경예산이 57억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약 5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도 금년도 추경에 잡으면서 일부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미불용지는 기존에 저희들이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3필지가 당초에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재무부 땅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주들이 소송을 해서 자기네들 토지라고 확답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비를 책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토지비도 실제로는 내무부에 일부 잡혀있었습니다만 추경에 일부 보상비를 당겨서 나머지 2, 3차 구간공사도 조기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보상비 차원에서 보상비를 추가로 추경에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문일답해도 좋습니다.

토목과장님, 위원 최정규입니다. 본예산이 107억인데 57억을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 중에 %가 현재 본예산 대비 56%를 추경에 요구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2004년도 예산편성시 56% 정도 금액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신설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애당초에 2004년도에 예산편성 심사요구할 때 얼마를 요구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심사가 빠진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형 워킹코스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전체 56%가 늘어난 것이고 애당초에 본예산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본예산에는 애당초 들어가지도 않은 사업인데 금년에 2004년도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워킹코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니까 57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고 보면 워킹코스를 제외한 금액이 약 27억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곡동 신흥마을 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상비 차원에서 아까 방배동하고 ···

보상비 예상을 안 했습니까, 보상비 예상을 안 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지금까지 편성을 못했던 것을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지 그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추경이 안 들어왔으면 이것 보지도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워킹코스를 제외한 27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57%를 추경에다 반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토목과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하겠지만 우리가 이 서류를 볼 때는 그만큼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불용지 같은 보상비를 늦게 하면 할수록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에 대해서 지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부당이득금 사용료를 덜 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제 견해하고 과장님 견해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다음에 제가 총괄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자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가로등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 나오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것 잘 읽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서측편 워킹코스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하나만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삭감한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건너편에 예산 편성시에 동측에는 공사가 다 끝나 있는데 그 당시에 같이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받고 또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삭감 이유는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이고 그리고 ···

질의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가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입니다.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이 삭감하셔서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동측하고 병행하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측에 지금 강남교회 앞쪽으로 거기 우레탄 공사가 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삭감된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질의도 있을 것인데 여기 검토보고를 보면 질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삭감했는지 제가 생각할 때 집행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올렸을 텐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을 때 뭔가 논란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견해가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되었다고 삭감된 후에 뭔가 느끼신 바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모르겠다고 그러면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강남교회 관련되어서 이런데 그리고 도로는 넓어야 되는데 왜 좁히려고 그러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삭감되었다고 본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동측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이 서측 워킹코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동측이면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측, 서측인데 그 당시에도 양쪽이 길이 다 다닐 때이니까 그러면 그쪽에 할 때는 동측에 우성아파트 쪽에 그 길 할 때 이쪽 지금 예산 3억 5,00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할 때 같이, 그쪽은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했고 이쪽은 워킹코스이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 것보다도 그쪽 공사할 때 이쪽도 워킹코스로 해서 내지는 도로에 주차를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도로를 좁히려고 해서 할 때 같이 공사를 해서 예산편성 했으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왜 같이 안 했느냐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데 저도 막 헷갈리는데 그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 도로가 5 내지 8m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남교회 측에서 그 쪽에다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자전거도로도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에 양재천 쪽에 걷기코스를 어제 하셨습니다만 양호한 웰빙코스가 있고 그래서 그 지역하고 연결을 하는 차원에서 그쪽을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 국에서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은 물론 아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데 저희는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웰빙 포장비만 43억입니다. 그래서 최정규위원님도 그렇게 예산을 측정을 못하고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신설사업이고 그 다음에 웰빙코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자는 차원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딴 뜻은 없고 그리고 동측, 서측 하는데 이쪽에 동측에는 자전거도로 포장을 투수콘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겸 보도로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이웅재위원께서 양재1동 부체도로 서측에 대한 예산을 왜 삭감을 했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기록을 갖다드리고 그 문제는 강남교회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게 길을 만들고 그러면 강남교회가 모든 면에서 좋아지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예산에서는 빼자 그런 의미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43억의 예산이라는 것은 재산세 증가분에 의해서 반포본동이나 반포2동 같은 데는 재산세가 270 몇 %가 인상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워킹코스를 반포2동하고 해서 4㎞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9억 7,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면서 어저께 9억 7,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저께 제가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보도블록이 된 곳도 있고 들쭉날쭉해서 지면상에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매끄럽게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한다 해서 어저께 가서 홍보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주민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더 증액 편성을 해서 한번에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느냐 뭐 추경에 했느냐 그 내용은 구청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재산세 증가분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겸 질의 겸 이렇게 했는데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다보니까 저는 이것이 건설교통국에서 올린 사업인데 그리고 이것이 예산이 삭감이 된 부분인데 국장님은 지금 해당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3자가 그냥 이것 삭감했으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삭감했으면 삭감된 것이고 아니면 마는 것이고 살려줄 것이면 살리는 것이고 그런 분위기로 뉘앙스가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기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적극성을 띠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제가 오늘도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워낙 자주 다니는데 인도와 차도를 비교하면 거기는 차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인도는 상당히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남교회 건만 아니면 저도 강력하게 이 예산을 살려서 저쪽 동측, 서측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쪽 편하고 이쪽하고 워낙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측, 서측 비교를 하는 것인데 강남교회 건만 아니면 여기는 예산을 살려서 좀 포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걸려서 저도 어느 쪽으로든지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견해를 묻는 것은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가, 이것 편성한 의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아! 이것은 살려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이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는 그런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데 국장님 답변 듣다보니까 해당과의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것으로 제가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물론 의지가 없다고 하셨는데 하도 저희는 질책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과에서 계획을 했고 저희는 공사 파트인데 조금 전에 딴 부서에서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딴 과로 갔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그 도로를 일부 해서, 이웅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잘 아시는데 저희는 보도도 좁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총괄질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아마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시고 저도 그때 다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괄질의 때 하시고, 그 다음에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자료 되어 있어요?

예.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배동 1540번지 소송대리인은 김준열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자료로 하시겠습니까?

위원 최정규입니다. 103쪽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부담금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은 경찰청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는 경찰청에서 했다가 작년에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경찰청으로 또 넘어갔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공사를 직접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신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청에서 우리 자치구에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요구가 오면 계속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 계획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 우리가 승인받고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인과정이네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하고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방세에서 최대 관심거리였던 재산세 인상에 관한 논의가 작년 연말부터 해서 금년 5월달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확정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고 그 20% 감산율을 우리 서초구에 적용해서 했는데 그래서 세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추정세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결과 언론기관이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오른 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질문들이 쇄도했고 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추경예산이 늦어지면 자연히 월동기 예산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산세액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타당한가를 고심도 했고 조금 더 당겨서 빨리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챙겼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도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도 예전에 비해서 하루이틀 더 늦게 운영위원회 개최할 직전까지도 제출을 못하는 그런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01쪽 학교운동장 워킹코스가 3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획할 적에는 좋은 취지에서 이 30억이라는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요구했는데 만약에 30억이 통과된다면 몇 개 학교에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 학교에서 운동장에 코스를 승인 받았는지 만약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해 놨다가 혹시 불용이 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워킹코스 3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우리가 초·중·고 관내 약 40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 학교하고 협의는 안 되어 있지만 대충 말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한 학교당 워킹코스는 우레탄으로 폭을 3m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측을 해 본바 트랙이 약 한 3m, 3m 곱하기 300㎡ 그러면 면적이 900㎡가 되는데 거기다가 평당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약 한 2억 정도 한 학교당 산정이 되어서 올해는 15개교를 우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되어야 되겠지만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트랙을 시공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왜 갑자기 30억이 계상되었느냐 하면 지난 2월 27일날 저희들이 워킹 관계를 워킹시티 서초걷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유명인사들을 모시고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킹시티,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확산해 나가는데 우선 레저형이나 생활형 말고 학교, 가장 주택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 가서 주민들이 걷기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5개 학교만 2억씩 배정해서 시범 시설해 나갈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했고 이것에 대해서 공사 불용관계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하자관계는 더더욱 저희들이 공법이 좋고 한 번 하면 2년 이상은 전부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예산만 배정해 주시면 시공은 토목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최정규위원께서 추가질의하시고 이와 관련되어서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의지가 대단하신 것을 답변에서 들었습니다만 학교 규모가 운동장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산을 학교 규모에 따라서 더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 워킹코스에 대한 시설비 2억을 학교에 기부채납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된다면 구 예산으로 보수보강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규모에 따라서 평균 300m 곱하기 3m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트랙둘레가 3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데는 그만큼 차이가 나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기부채납을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이것은 시공을 학교에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비투자를 하고 이 다음에 시설 자체는 기부채납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설을 공짜로 해 주니까, 우리 예산으로 그리고 사후관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어야 하는데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 주어야 될, 주민들을 위한 워킹코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달리기를 하고 좋은 시설이 되겠지만 이 시설 자체는 시설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보고 또 국장님들 답변을 들은 결과 15개 학교에 2억씩 배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엄연히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고 보고 또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운영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심의한 적이 없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공사비 산출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트랙을 측량해 보셨는지 답변 주시고, 그리고 5개교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20개교 중에 5개교 서원초등학교, 방현초등학교, 양재, 잠원, 교대부속초등학교에 20개교 중에서 15개교는 하고 5개교가 빠졌는데 그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공사내역을 보면 기층에 레미콘 타설이 들어가고 양측에 도로 경계석이 놓여지기 때문에 운동장 바닥면 높이가 약간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면 애들이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뛰어 놀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강상 흙이 상당히 좋다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레탄에 대해서 단점들이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언젠가 TV에도 방영한 적이 있는데 우레탄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피부에도 습진 비슷하게 벗겨지고 그런다고 지금 인터넷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구태여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물론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정말 쾌적하고 좋게 한다는 의미는 참 좋은 일인데 너무나 하다 보면 오히려 해로운 상태가 아니냐 또 화학물질이 대기오염 중에 더운 공기와 합쳐지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어서도 여태까지 없었던 건강에 해로운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맨 처음에 지었을 때 신축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꾸 이렇게 길에 너무 많이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초등학생들한테 건강상 좋겠느냐 이런 것도 심도있는 논의가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예를 드시면서 8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방세 3%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것은 우리 주민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워킹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코스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경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잠깐 계산을 해 보면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시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경비 쪽으로 안 몰고 가고 바로 투자 쪽으로 시설비 지원하는 쪽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협의는 안 했지만 그래도 교육청하고 교육장, 교육육성회, 운영위원들이 청장님실에 내방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학교는 빠지는데 아직 선별한 것은 아니고 15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한 학교당 2억씩 15개 하니까 30억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정관계는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나름대로 학교 운영위원과 관계자와 충분히 의논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비는 아시겠지만 1일대가나 표준가격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자료에 의해서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나오는 표준가격이 있는가 하면 물품품셈에 의해서 나오고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정부에서 지정한 1일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 기초, 밑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경계석이나 밑에 기층 이런 것은 다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포함한 가격이 ㎡당 약 22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가까이 300m에 3㎡ 해서 900㎡ 공사하면 약 한 2억이 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를 측량해 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타원형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자로 돌려서 재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걸어가면서 워킹미터기로 해서 걸어가면 코스 한 바퀴 돌면 미터가 찍혀 나옵니다. 해 보니까 거의 270m에서 300m가 측량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한 근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운동장하고 우레탄을 깔면 양 사이드에 경계석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운동장 흙하고 흙 지표면하고 우레탄 깔은 지표면 부분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게끔 아이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시공을 저희들이 이유없이 애들이 노는데 어른이 지나가다가도 넘어지지 않게 그런 식으로 시공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세울 것입니다. 아마 예산만 책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격렬한 운동 그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알데히드라고 지금 지상에 많이 보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축 아파트에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하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체크를 해서 허용치 이내에 들어와야 입주가 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전에 우리 우레탄이 발암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할 때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반응 또 발암 물질 피부에 안 좋은 이런 것들은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고 그런 재료가 투입이 안 되도록 사전에 우리 분질실험소나 자질실험소에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해서 자재가 도입되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을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진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김기대 국장님 답변을 듣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농구장을 보면 잘 벗겨져서 보기에 흉하고 또 새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새로 시공을 했지요? 그런데 잔디구장도 우리가 몇 개교만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워킹코스도 몇 개교만 시범으로 설치해 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당 우레탄 품셈표에 의해서 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우레탄 제작에서 과연 국장님 말씀대로 유해물질을 빼고 무독성 물질만 분리가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건소 앞에 농구 코트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는 우레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것은 우레탄입니다. 지금 현재 파랗게 잘 재시공을 한 것인데 그 전에는 아스콘으로 해 놓다 보니까 애들이 워낙 와서 심하게 뛰고 구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룽지 일어나듯이 일부 들고 일어나는 부실함이 보인 그런 허점이 드러나고 그래서 아예 그것을 걷어내고 이번에 우레탄으로 지금 쿠션 있는 그런 재료로 깔았습니다. 깔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예리한 무슨 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흠집을 내기 전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개 학교에 시범 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에 대한 우려는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시범 케이스로 몇 개 학교만 먼저 선별해서 해 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5개 학교를 하더라도 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유독성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유독성 물질이나 발암물질이 있는 재료를 저희들이 쓰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것은 원천적으로 판매 단계에서 아예 팔지 못 하도록 정부에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문에도 텔레비전에도 나온 사항이라 이 유독성 물질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개교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학교를 일일이 거명을 안 했지만 학교 선정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 15개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시범학교를 위치를 의원 명수부터 쭉 반원초등학교까지 나열해 놓은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학교별로 선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의 업무분장과 조직관리와 전결권에 관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회사도 조직도 기획이 있으면 또 어떤 형태를 드러내고 본을 뜨는 어떤 패턴 이런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움직이는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이런 부분도 기획 입안은 다른 국에서 하고 실제로 움직이는 부분은 다른 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업무분장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저희 서초구청의 기획재정국을 재정재무국이나 재정경제국이나 해서 사실 작은 부분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별도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조정국의 신설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리고 각 국에서 이렇게 각과 뭐 이렇게 해서 전결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과장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금액에서 일반 회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전결권에 관한 계장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부분이 전결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도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지금 겸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인사 적체현상이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분들이 진급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냥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이나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는 양재1동 고속도로 부체도로 서측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기획 입안은 도시관리국에서 하고 그리고 실제 진행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뭔가 톱니바퀴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라인에는 서측의 고속도로 부체도로 서측에는 강남교회가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의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공사를 하다 보면 강남교회하고의 여러 가지 연관성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복잡하기도 하고 이래서 안 했으면 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획 입안한 쪽에서는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서초구나 양재동 이런 쪽 생각해서 동측에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동측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진행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동측에 공사를 할 때 우성아파트 쪽에 공사를 할 때 같이 했으면 무난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3억 5,000 부분 부체도로 이 부분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속해 있는 저희 양재1동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짚을 수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양쪽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님의 의견을 각자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지난해부터도 우리 양재천이 늘 범람하고 그랬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워낙 열심히 잘 해주셔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사고 없이 잘 넘어가고 해서 감사한 마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민대표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은 작은 부분만 다루게 하고 기획의 총괄은 기획조정국을 두는 게 좋겠다,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 구청도 과거에는 재정국이 자금만 분담을 하고 기획을 하는 기획관리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IMF 이후에 관공서가 너무 방만하다고 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기획관리실이 기획재정국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결권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서초구에도 위임전결규정이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모든 업무 전체를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직위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위임을 해서 전결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도 얼마까지는 계장, 얼마까지는 국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임전결규정을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웅재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담당관을 현재 문화공보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그렇겠습니다만 조직인은 승진하기를 원하고 또 자리가 있을 경우는 또 승진을 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미루고 있는 이 사항은 공무원 사회에 보면 6월 30일자하고 12월 31일자로 1년에 두 번씩 공로연수 내지는 명예퇴직 내지는 자연퇴직 이런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6월 30일에는 또 공로연수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저쪽 교육문화회관까지 넘어가는 이 옆에 강남교회가 들어와서 여러분 위원님들도 위치를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강남교회가 들어옴으로 해서 저쪽 서측 부체도로가 버스나 자가용을 댐으로 해서 거기는 일방통행인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고 막히는 그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의 지난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통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상정을 한 결과 그러면 현재 그 부체도로 서측의 도로 폭이 약 5m에서 8m 됩니다. 그 5~8m 되는 도로 폭을 일반차량이 다닐 수 있는 약 3.5~4m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러면 경계석을 보통 우리가 이 도로변에 보면 보도 놓는 경계석이 한 20㎝에서 30㎝입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경계석을 설치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보도를 하려면 지금 워킹코스도 요즘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현재 동측은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동측에는 우리가 아스콘 깔아서 자전거도로 겸 사람이 다니는 길로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서측에는 그냥 도로만 있습니다. 일반 아스팔트 도로만 있어서 보차도 구분도 안 되고 또 강남교회 이게 들어와서 각종 집회한다고 차가 오고 또 자가용도 대고 이래서 교통이 굉장히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럼 해결하자, 해결차원에서 보도를 설치하는데 보도도 그냥 일반보도보다는 좀 경계석을 들어올려서 높은 경계석을 이용해서 차가 개구리 박차가 안 되도록, 차를 거기에 댈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약 1.5㎞, 2m 폭으로 보도를 설치하고 거기 위에 마감재를 그냥 콜타르 블록을 깔 것인지, 아니면 아스콘을 깔 것인지, 또 우레탄을 깔 것인지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워킹코스 개발하는 과정에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대림아파트, 코오롱아파트, 임대아파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쪽 동쪽보다 서쪽에 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걷거나 자전거 또는 산보도 하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들어주자. 그리고 교통이 체증되는 버스나 자가용을 못 대게 경계석을 들어올려서 좀 높게 해서 교통도 원활하게 해 주고 일석이조로 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좀 깎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살려주시기를 제가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답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러면 결론의 요지는 주차를 박차라도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해서 걷기 위해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는 차는 주차를 안 하더라도 강남교회 오는 사람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도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강남교회는 7월 28일 이후면 자진철거에 들어갑니다. 강남교회가 지금 지하 3층, 지상 5층인데 청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지상 2층까지만 남겨놓고 3, 4, 5개층을 자진철거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각서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이용하는 것은 IYF라고 그래서 국제청소년 오늘부터 내일 잠실체육관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의 동두천, 서대문, 양천, 미아리인가 그쪽으로 해서 전부 분산해서 집회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장경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남교회에 편리하도록 이 보도를 깔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강남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은 인근의 주민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어디 무슨 동대문, 관악 이런 데서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주로 많고, 지하철로 여기 와서 여기서 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강남교회를 위한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 흐름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굳이 강남교회 때문에 그것을 해 줄 것 같으면 애를 먹이려면 아예 우리가 예산을 안 올려야죠.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세요.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아주 반가운 소식 같은데 7월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글쎄, 그게 특히 우리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탁탁 떨어지게 날짜를 어떤 건설이고 건축이고 이런 부분들이 7월 28일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면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일단 주민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여쭈어 보니까 대번에 그런 식의 말씀, 그것 교회 가는 사람 거기 길 닦아 줄 일 있어, 이런 식의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에는 넘어가고 내년 본예산 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쪽 동측 할 때 같이 했으면 아무 무리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하실 ···

하시겠다고 하니까 들어보죠.

제가 아까 7월 28일이면 철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미 철거회사하고 자기들이 가계약을 해서 들어와 있고 철거일정을 저희들한테 내 놓은 상태입니다. 15일간 이사를 하고 45일 동안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날짜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올해 예산도 좀 넉넉하고 하니까 넣어주셔서 잡아주시면 올해 바로 저희들이 시공을 해서 지나다니는 우리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답변은 실무 과장으로부터 바로 받아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지적과장이 나오시면 개발부담금 관계를 좀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바로 즉답을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운영되도록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예, 좋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할 때는 질의하는 위원님의 얘기 핵심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96쪽에 보면 개발부담금부과 검증수수료 해서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추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충 14건이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된 사업이 개발부과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은 저희들이 그쪽에서 개발이 완료가 되면 40일 이내에 완료되었다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과가 발생하는데 만약에 4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해 주면 저희들이 신고 해태로 해서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는 필요 없고 시점만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과태료 그것은 다음 절차적인 문제이고, 바로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되면 1시간 걸려요.

답변 끝났습니다. 개발후 40일 완료 ···

40일 이내라는 말이죠?

그렇게 대답만 하세요.

예, 40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40일 이내에 신고를 안 하면 그 다음에 알아서 고지하는데 현재 부과대상 사업자에 대한 검증수수료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반 조치로서 우선 감정평가를 하고 재산감정 검증에 의해서 수수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검증수수료는 개발비용 산정내역서가 들어왔을 때 ···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라는 말입니다. 개발비용이 산정되고 개발이익이 나와서 평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얼마나 할 것인가 하는 거기의 산출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확정짓기 위한 비용에 의해서 지금 1억 200만원이 된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거기 예를 들어서 방배동 843-1 외 19필지에 대한 사업자 주식회사 신대길건설 같은 경우는 사업인가는 2001년 11월 1일이었고 사용 및 검사일, 임시사용승인일이 2003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2003년, 작년도 11월 1일이었는데 오늘이 28일이니까 6월말입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이 아직 준공이 이 서류에 의하면 준공날짜가 안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용승인일 같으면 적어도 이것에 의할 것 같으면 준공이 거의 완벽한 단계에 왔을 때 임시사용 승낙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개발부담금이 다 부과되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방배동 884-21 주식회사 비전베이스 같은 경우는 2001년 4월 28일이 사용검사일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 4월 28일이 사용검사일인데 준공예정일은 2003년 12월 1일 이게 도대체 2년 몇 개월의 이것도 날짜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머리가 좀 좁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상식으로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2003년 10월 1일이 준공예정일 준공예정일은 지나간 것은 준공이 확정되었다고 봐요. 이 데이터는 앞으로의 날짜는 예정일이고 지나간 날짜는 준공 확정되었다는 완료된 날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2003년 10월 1일 준공이 확정되었으면 지금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어야 된다, 다 일일이 지적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2004년도에 IMF로 면제 적용 받은 이후에 사업인가 나서 된 것 중에서 사업이 지금 완공된 부분에 부과해야 될 부분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것이 또 건교부의 세입의 얼마고 우리 구 세입은 얼마냐? 또 건교부 세입 중에서 우리가 또 징세교부금으로 받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데이터가 얼마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인가된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비용 검증수수료에 대해서는 납부된 개발부담금 중 국가분에서 위임수수료 7%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이 말은 지금 1억 200만원은 사실 현재 이와 관련된 국가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계처리를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이 임시로 우리 구의 세입·세출을 확보해 놓았다가 다음에 들어오면 별도로 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발생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한 5건 정도가 벌써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어야 되고 지금쯤은 2003년 중에 이 중에서 2004년도 중에 일부가 들어온다고 보는데 왜 그런 부분은 검토가 안 되었느냐? 그러면 세입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 몇 십억이 되는지 몇 백억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답변만 바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먼저 1번과 2번 사항에 대해서 사용검사일, 준공예정일 그 차이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표에 보면 임시사용승인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축물 가사용 승인이 난 날짜를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준공예정일은 준공이 났거나 또는 앞으로 날 것을 표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날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2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미 부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과된 후에 감정수수료와 검증수수료를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부과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되었으면 언제 부과했죠?

그것은 작년에 부과했습니다.

그것 납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납기는 이미 지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대로 한다면 아까 말한 두 번째 2번에 2001년 4월 20일 임시사용승인을 해 놓아서 2년 6개월 후에 말하자면 2003년 10월 1일 준공이 났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고 임시사용 승낙은 이미 준공이 거의 임박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2003년 10월 1일 준공이 되었다고 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개발부담금 납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긴 납기는 6개월 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하반기에 부과되어서 2005년으로 넘어간다면 올해의 세입으로 못 잡지만 이미 부과되어서 한 부분은 올해 세입에 잡혀야 되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잘 보고 2003년도, 2004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개발부담금 수입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좀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잠깐만요. 보충답변하기 전에 이 자료가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려볼게요.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세요.

정웅섭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도 이것을 잘못 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2번 사항에 임시사용승인일 2001년 4월 28일 이게 사업승인일입니다. 사업인가일, 좌로 가야 될 게 ···

준공일로 ···

그러니까 이게 좀 잘못되어서 혼선을 일으킨 것이고, 이미 1번, 2번은 부과가 되어서 지금 고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번까지가 지금 올 추경에 우리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검증수수료를 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고지된 건이 2건이 있다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

예, 드리겠습니다.

납기가 언제였는데 그 중에서 건교부로 들어가는 국가세입은 얼마이고 우리 세입은 얼마이고, 그 다음에 국가세입 중에서도 수수료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별도의 수수료를 또 그 중에서 50%를 받게 되어 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안 비용을 거기서 또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구로 들어와야 될 것이 얼마냐? 그 부분이 이번 추경 세입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잡으려면 잡아야 되고 당연히 그런 것이 있다면 작년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에 들어올 세입은 대충 추계액을 안정치라도 잡아놓았어야 되는데 몽땅 빠졌어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그 데이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 1, 2번이 작년 본예산에 들어와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빠졌다는 내용, 그 얘기 아닙니까? 부과 언제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부과를 했으면 올해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또 한 가지 과년도 세입하면 왜냐하면 작년도 연말에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교롭게 기현상인데 이 개발부담금 6개월 납기입니다. 이런 잘못된 납기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 다 도망간 다음에 뒷북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 돈 몇 백억원을 감액해 주고 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채권확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작년도에 했으면 틀림없이 보나마나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납기는 2004년도 납기였을 것입니다. 고지는 작년도에 했지만 그러면 올해에 작년도 10월달 추경예산 편성할 시점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미확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때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데이터를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또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기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그것이 추가세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세입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납기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을 별도 자료로 제출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져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세입에 안 들어왔다고 하면 추경에 세입을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여기에 추경 세입보다도 내년도 본예산때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에 큰 차질이 없겠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가서 들어오면 그 돈 공무원 누가 유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한테 들어가겠지요, 그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첫째는 반드시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잡았으면 추경에 있더라도 편성 안할시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소관 과에서 그것을 누락시켰으면 데이터 달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밟는 조치를 취해야지 주무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내년에 잡읍시다, 내년 2005년, 2006년도에 잡으면 그 돈이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구 금고 통장에 들어있지요. 그런 식은 남대문 시장 장사들이 하는 식의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그것 데이터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정웅섭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이라든지 그것을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저희들이 이것 이번에 추경을 잡게 된 동기가 작년도에 본예산이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과에 협조를 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예산 잡을 때는 이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부 대상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았는데 금년도에 다시 이것을 저희들이 담당자를 바꿔서 조회를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아, 이것은 빨리 부과를 해야 되고 금년에 부과할 것이 많이 생긴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구청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본예산에 못 잡았던 것은 그런 측면에서 못 잡았다는 것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앞으로 자료서면은 뭘 내놓느냐 하면 기왕에 부과했던 것, 몇 건에 얼마, 납기일은 언제, 또 들어온 것이 얼마,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 부과 예측되는 데이터 얼마, 납기일은 언제 보고 이것은 2005년도 수입이 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준비하는 것은 2005년도 세입입니다. 그러나 부과는 올해 할 것입니다. 그 데이터하고 2003년도 그 당시 미처 몰랐다 하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과세가, 세원발굴이 안 되는 그것도 주무과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올해 발견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1, 2억도 아닌데 그것을 2004년도에 부과되어서 현재 부과된 건수 금액, 그 다음에 현재까지 들어온 것 얼마, 그 데이터를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본예산에 못 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이번 추경에다 세입증액으로 재산세 증액하는 것하고 똑같이 잡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그런 발상을 하신다면 아까도 심한 소리를 했지만 저 남대문시장 장사하는 곳도 그런 식 장사회계를 안 합니다. 도대체 공공기관에서 그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되니까 데이터를 주시면 처리는 우리가 할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바로 줄 수 있어요?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30분부터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니까 그전까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이웅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증액은 9억 4,19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감액 9억원이며 증액이 3억 8,000만원으로 차감계는 5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본예산서 243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동청사도서관설치, 서초3동청사 시설보강, 신청사 인테리어, 본예산서 243쪽 동행정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3동청사 집기구입비 등, 93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슈퍼빌 도서실 인테리어공사, 93쪽 가정복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서초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93쪽 가정복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초슈퍼빌 독서실 집기구입, 101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시설비 생활형워킹코스정비사업 이상은 상임위원회 심사 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32쪽 부담금 일반부담금 지적과 개발부담금 9억 4,194만 5,000원으로 신설 증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행정부 측의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구청장을 대신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29일 10시에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장경주 이웅재 정길자 최정규 권금택 김진영 장영화 정웅섭 김창기 출석공무원( 32 명) 행정관리국장 서철모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감사담당관 김권영 총무과장 이춘형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강희덕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세무2과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사회복지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안철갑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직무대리 이재홍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류정원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의약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