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인재입니다. 평소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구로구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및 기금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쪽 위의 둘째줄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현액은 2,124억 697만 4,000원에 대하여 2,149억 1,431만 3,22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쪽 위에서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현액은 2,124억 697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98억 6,849만 5,06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2쪽 위에서 셋째줄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965억 8,968만 7,01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917억 2,084만 5,000원보다 48억 6,884만 2,010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은 2,206억 7,281만 8,020원으로 미수납액이 240억 8,313만 1,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10억 8,439만 5,75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29억 9,873만 5,26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 아래서 넷째줄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83억 2,462만 6,21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 206억 8,612만 9,000원보다 23억 6,150만 2,790원을 징수하지 못하였고 징수결정액은 328억 4,334만 470원으로 145억 1,871만 4,26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결산서 14쪽 위에서 셋째줄의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1,562억 306만 3,550원으로 명시이월비 87억 7,194만 6,000원과 사고이월비 125억 8,753만 7,7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141억 5,829만 7,7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 아래서 넷째줄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36억 6,543만 1,510원이며 사고이월액 15억 310만 1,7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억 1,759만 5,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6쪽입니다. 이에 따라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일안회계 403억 8,662만 3,460원과 특별회계 46억 5,919만 4,700원을 포함하여 총 450억 4,581만 8,16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 명시이월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210억 4,050만 5,920원으로 일반회계 183억 6,457만 7,800원 특별회계 26억 7,592만 8,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10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8,220만 6,000원 중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 외 12건에 24억 8,748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 7,82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7,229만 7,5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690만 5,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서 294쪽 내용입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43억 7,548만 3,920원이고 수납액은 106억 789만 2,775원이며 55억 1,668만 3,41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은 94억 6,669만 3,285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의·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 때 확인하지 못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주민 생활에 밀접한 내용이고 특별회계도 예산회계 8억 5,000만원인데 해마다 보면 굉장히 소액으로 지출돼요. 2003년도만 해도 1,825만원밖에 지출되지 않는 근본적인 적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 내지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구청에서 대부분 다 통과를 시키는데 은행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데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보증인들이 기피를 합니다. 또 보증인들의 자격이 미달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많이 융자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것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는 2건이 통과됐고 우리가 긴밀히 협조해서 이번에는 8건이 거의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개선하는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반대를 해서 융자 심사과정에서 탈락되지 않고 사전에 예비심사를 해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불편부당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도 너무나 어렵고 저소득층으로 살 수 밖에 없는 분들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보증인 2명을 충족할 수 없는 조건에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높은 장벽을 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이나 도움이 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2002년도에도 이것은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2003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해서 이 예산에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04년도에는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천왕동 교정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1억 5,000만원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언제쯤이죠?

2003년도 말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금년도 사고이월을 7,200만원을 현재까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작된 시점은 언제예요?

2003년도 12월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사고이월이 다른 것이 아니고 7,200만원이 사고이월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일부는 지출이 되고…

진행 중입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그럼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 1,906억 2,300만원에 비해 3.9%인 74억 7,700만원이 증가된 1,981억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70억 9,900만원과 특별회계 3억 7,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 기정예산 1,754억 9,600만원 대비 4%가 증액된 1,825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 49억 1,100만원과 보조금 수입에서 1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54억 9,600만원 대비 4%인 7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8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5억 800만원이 증액된 744억 8,600만원, 사회개발비는 28억 2,200만원이 증액된 732억 5,200만원, 경제개발비는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308억 4,600만원, 민방위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300만원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배분한 재원은 추경 가용재원 중 52%인 36억 5,600만원으로서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분야는 19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5억 1,500만원, 치수·하수분야는 2억원이 증액된 62억 3,900만원, 공원·녹지분야는 5,700만원이 증액된 41억 8,900만원, 청소·환경분야는 1억 100만원이 증액된 58억 7,2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2,700만원이 증액된 70억 1,1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13억 5,600만원, 일반행정분야는 9억 1,700만원이 증액된 32억 4,200만원과 기타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8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2,000만원이 증액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등으로 2억 300만원이 증액된 9억 9,9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2억 1,700만원을 예비비와 시설비에서 상계처리하고 보조금 반환금 및 부서의 현원 증가에 따른 경비 등 1억 5,582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금번 제출한 2004년제1차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대로 가결되어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구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한수위원입니다. 총무과와 문화홍보과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총무과 소관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별관 건물 증축공사비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전연 삭감됐는데 공사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자료 배부해 주신 것을 보니까 기존 주차면수 보다도 이렇게 변경했을 7면이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증측을 하게 되면 옥상에 있는 23면의 주차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옥상에 있는 23면을 증축으로 인해서 줄이더라도 광장에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면을 그리게 되면 7면이 더 늘어나서 9면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요예산이 1억 3,20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증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터넷 방송 운영활성화 사업 위탁운영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홍보과장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금년부터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6,000만원 예산 승인해 주셨고 금년도 예산에 2,400만원을 예산 세워 주셨는데 저희들이 총 1년 계약을 8,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이 세워 준 계산 가지고는 10개월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710만원 2개월 분해서 1,420만원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 12월까지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2개월치만 해도 운영비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번에 장비 보강까지 해서 약 1억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사실은 작년도에 기이 근본적으로 다 구매해서 갖추어야 되는데 기본 장비도 모자르고 인터넷 방송실을 3층 끝에 꾸며놨는데 9,000만원 정도의 방송장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름에 더우면 방송장비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장비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이 담당과장으로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던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항온항습기는 한 대도 없어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에 영상정보매체를 많이 활성화 한다고 해서 부족해서 장비 요청을 했는데 왜 내무행정위원님들께 설득력이 없었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고요. 당초 본예산 계획 세울 때 왜 운영비를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당초에는 실효계획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번에 다 하면 문제가 있다 해서 차차 구입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 전액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항목은 이번에 추경까지 해서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했고 운영비 문제는 월 710만원 정도가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특별프로그램이나 특집프로그램을 다시 제작을 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저희 담당과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예술의 전당이 온다고 그래서 부대시설 내지는 부족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꿰어맞춘 것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계획에 없던 의사당 건립에 기금 내려온 것을 쓰기 위해서 구민회관에 부대시설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공익요원들이 문제시 되고 있는데 식구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분산시킬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진입로든가 교통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런데 증축요구 했던 것에 대해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잘 다루어 준 것 같네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이것 외에 이전 계획에 다른 대책 있습니까? 삭감 된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첫째 목적이 아니고요. 주차관리 요원들이 구민회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관리 요원 단속여직원이나 또 공익요원 지도원들이 한 50평에 근무하고 있는데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단속업무를 견인이라든지 주차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속원들이 사무실을 가게 되면 원활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이었구요. 차제에 구민회관 사무실 50평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 있는 직능단체 한두 개 정도를 옮겨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해서 문화회관을 사무실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추경 올리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사무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못 하게 된다면 단속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요.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확보는 사실 곤란합니다. 절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반영을 하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면 공익요원들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구의원이지만 구청에서 아무리 살림을 잘해도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아주 썩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데 관변단체장으로서 거기 드나들면서 주차단속 요원들이나 공익요원들 관리상태가 구청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별개집단 같더라구요. 이런 부분에 관리가 안 됐던 것을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이주시켜 놓으면 그 사람들 관리감독 내지는 구청에 귀속감이라든가 어떤 공무원이라는 입장을 탈피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치유가 안 되는데 덜컥 시장 한복판에 옮겨놓는다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고 문제가 더 크게 야기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느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변사람들이 아주 공감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주시키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를 하는 그 취지는 맞는데 교육 자체도 안 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자단속요원들도 순환 보직을 안 시키다 보니까 구청 직원들한테 통제를 받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별개 사람들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부수적인 혹 같아요. 회피부서에 근무하면서 단속업무를 해 줍니다만 같이 살아가는 식구개념이 없고 구를 책임지는 의무감으로 근무하는지 의심스러워요. 이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이 풀어나갈 숙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쪽으로 이전한다면 그 사람들 교육 상태도 안 되어 있는데 교통도 불편한데다 이전한다면 문제점이 더 커지지 않나 그것을 미리 대체방안을 세워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항에 대해서 자꾸 질의가 반복되는데요. 구로4동 주차장에 대한 도면계획은 어떤과에서 세웠습니까?

교통행정과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증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보도가 새롭게 난다면 예산은 얼마가 드는 것이죠?

예산은 1억 2,000만원 정도 듭니다.

3동에 있는 전산교육장이 부속건물이 지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3동에 전산교육장은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만 분소 사무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층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로서는 이용하기가 부적합하다 판단이 됩니다.

누누히 강조합니다만 이곳은 구로4동에 너무 답답한 현실을 감안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곳이구요. 그래서 일찌감치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는 주민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야 된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고 레슬링 전용 연습장이 들어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통장회의건 주민자치위원회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이것은 구 재산이니까 구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구로4동 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협소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늘 설득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갑자기 장애인 전산교육장이 지하 120평 설치해가지고 들어온다는 계획을 세우더니 급기야 2층 부속건물에 옥상까지 집행부에서 쓰겠다라고 증축계획까지 세워놨거든요.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 한복판입니다. 주차장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을 어디 지을지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자꾸자꾸 쑤셔박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주민 민원 이것 때문에 다툼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보도를 이렇게 철거하고 오른쪽으로 다시 냈을 때 주차장이 증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집행부에서 빨리 그렇게 했었어야죠. 주차장 때문에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는 곳이고 주차장이 이곳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갑자기 옥상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자 23면를 설치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집행부의 굉장히 졸속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구로4동의 입장 또는 그 주변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집행부에서 다른 안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백해영위원님 말씀 대로 구 예산이기 때문에 구로4동 주민을 위한 시설만으로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전용 교육장도 구민을 위한 시설이고 해서 옮기게 된 것인데요. 당초 주차계획선을 많이 할 수도 있었고 왜 가운데로 보도를 내가지고 주차계획선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계획 당시에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이중으로 일하지 않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동 분소 전산교육장에 대한 계획도 정확히 없다면서요. 그런 저런 유효 활용공간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을 심도있게 배치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것 들어온다는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알고나 있었습니까? 추경 편성해 놓고 그때서야 알게 되었는데 23면을 어디다 대신 설치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주차장이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진입로도 만족하기 때문에 확보를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지하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23면이 줄어드는 것은 광장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센터 부지 내에 건물 추경예산안 2억 올린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 청원에 대해서 진정서 만들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구청장 면담에서 태영아파트 동 대표들이 다 이해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산회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정서가 553명이 연서로 도장 찍어가지고 들어왔었고 또 교회에서도 많은 인원들이 날인을 받아가지고 진정서가 들어왔었는데 진정서가 들어온 이후에 담당자하고 저하고 태영아파트 자치위원회 전 회장과 위원장과 면담도 하고 관리소장하고 면담을 하면서 여러 얘기를 테크노마트에 이러이러한 공원들이 생기고 호스빌에도 이런 공원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는 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원은 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에서 당초에 26억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살 때는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건물 지을 것인데 다만 5, 6년 후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놔둘 경우에 장애인 단체라든가 북파공작원들이 와서 점령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돈이 들더라도 관리 차원에서 여기 우선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렸더니 전 자치위원장이 자기가 설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교회도 부목사하고 전화도 면담을 했더니 공문을 회시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회신하고 저희가 자치위원회에서 공문을 회신한 이후에 어떠한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다음에 자치위원님들이 민원 건 때문에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협조 좀 해주십시오 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도와주시고 하셔야지 테크노마트 같은 데는 커다란 녹지공간 만들어 주는 것을 주변에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도 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소된 것은 아닌데 5억 들여서 연간 15억 재정자립도에 기여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평당 얼마씩 계산했길래 15억 임대 수입료가 나오는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요즘 점포들이 임대가 안 나가거든요. 구청에서 공공시설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으로 짓는다고 하니까 의아해해요. 지금 건물을 지어도 안 나가는데 무엇을 지어서 임대사업 15억씩 할 거냐고 하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지금 거기에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애당초에 매입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당초에 추진 자체가 재활용센터 철거 도시미관이라든가 구로이미지 관계 때문에 태영아파트 주민들한테 천막 있는 것 자체를 이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고 거기다 비워둔다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다만 부지만 임대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 재산이 2억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시건물을 짓도록 추진를 했었고요. 지금 임대수입 관계는 평당 주변에 부동산중개사들한테 물어봤을 때 평당 500만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월 평당 10만원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 얘기는요, 가건물이라도 5년 후에는 완전히 백지화될텐데 5억 정도는 많이 들이는 것 아니냐 5억을 없애가면서 가건물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그냥 놔두었을 때 관리가 되지 않고…

필요할 때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가건물을 짓는 것이 낫지 남들한테 임대 주었다가 1억 이상 투자한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투자한 사람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구도 살림살이인데 나중에 5억 정도 결손처리되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적정하게 해야지 왜 2억을 더 올리는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내용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간부회의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 현재 100평을 가지고 임대를 했었는데 당초에는 창고용으로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임대 수익사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200여 평을 지을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주민들과 부딪히면서 100평으로 줄어들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려다 2층만으로 해서는 5억 여원밖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1층을…

알았습니다. 풍물시장도 활성화시켜 주고 구청도 편하게 되었는데 구청에서 임대사업으로 갈비집 줘봐야 식당들한테 욕만 먹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 그렇게 편치 않다 그러니까 유효적절하게 가건물과 활용방안으로 적정하게 써야지 예산을 자꾸 투자해 놓으면 무엇으로라도 구청의 반대급부가 생깁니다. 지금 풍물시장을 대형화해서 주택가 장사 안 된다는데 자꾸 투자하는 것이 안스럽다, 갈 비집 주면 동네 갈비집들한테 구청 비난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집 같은 것을 주지 않고 임대가 되지 않는 롯데마트라든가 피자가게라든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조건을 달아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길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해당지역 구로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된 위치는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27만 9,110㎡입니다. 총 사업용역비는 총 13억 5,900만원이고 이 사업이 금년도 2월19일날 용역계약이 되어서 용역 준공예정일은 2005년도 12월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 계획 상에는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0월 중에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내년초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체지요? 그런데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저희구에서 용역을 예상했던 용역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었는데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은 강남구의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4개 지구에서 시행한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되지 않고 근본적인 도시발전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용역비가 13억 5,900원이 됐습니다. 이중에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약 30%로 해서 4억 8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배정이 되고 부족액 2억 5,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70%를 부담하고 우리구에서 30%를 부담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 계획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네요?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이 추경에…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용역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할 기본계획용역 수립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로발전기획단장이 누구시지요?

사업추진반장은 제가 겸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추진반이 신설된 것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난 3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교정시설 이전과 이적지 개발을 위한 업무를 맡기 위해서 새로 구로발전기획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이 개발사업추진반이에요?

그렇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인원는 반장과 단장은 겸임을 하고 있고 직원은 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5명인데…

반장까지는 정원에 포함된 12명이고 단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12명으로 해서 1/2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말까지는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12월까지 1년 동안 반영해서 1/2를 편성했습니다.

구로발전기획단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라서 가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구로발전기획단은 별개의 기구입니다.

지금 현재 구로발전기획단의 운영은 그 취지에 맞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 위치는 3층에 재정경제국장님 방 건너편에…

개발사업추진반 사무실이 어디지요?

3층에 재정경제국장님 방 건너편에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고척동에 있는 교정시설을 천왕동으로 옮기는 작업하고 시설 이전한 뒤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

구로발전기획단은 지금 유명무실하잖아요. 구로발전기획단 사무실을 개발사업추진반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쓰는 것입니까?

원래 전체 명칭은 구로발전기획단입니다. 그중에 사업추진반이라고 있습니다. 공간은 같이 씁니다.

2002년도에 추진했던 구로발전기획단의 기본업무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개발사업추진반을 둔 것이지요? 그런 개념이지요? 공간을 같이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구로발전기획단은 없어지고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로발전기획단은 정식기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발전기획단에 대한 사업은 대단위 사업에 대한 구상과 시설관리공단의 참관 업무 이런 것을 맡았는데 주된 방침 기구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그 업무만 하다가 끝났고 지금 말하자면 구로발전기획단은 한시 기구로서 정원이 2006년까지 확보된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서기관인데 서기관이 T/O가 인정이 안 되어서 도시관리국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밑에 사무관 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정원은 확보됐지만 인력상 충원 문제가 시의 기술직을 받아야 되는데 충원을 못 받고 있어서 도시개발과장이 겸직입니다. 그러면 밑에 직원 역시 시에 기술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해서 지금 구 자체 인력가지고 교정시설 이전 이적지 관리 문제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발전기획단 업무는 벌써 해체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쭈어 보려고 했던 것은 기존의 구로발전기획단이 사용하고 있었던 사무실과 거기에 들어갔던 기본장비들을 개발사업추진반이 이어서 활용할텐데 일반운영비에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추경에 반영하고 있어서 그것의 연계성의 문제 또 효율적으로 구로발전기획단에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서 기본장비가 갖추어진 것을 개발사업추진반에서 연계해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두고 다시 살 계획으로 사무실 구상하고 등등의 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계신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여쭈어 본 거예요. 구로발전기획단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기본장비들과 소모품 기타 등등의 것들을 개발사업추진반에서 승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책상이라든가 일부는 승계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 필요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남은 기간이 2005년, 2006년 한시적인데 예산 절감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도시개발과에서 쓰던 것을 쓴다든가 아니면 절감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많은 것들을 다시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것이었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겠다는 이런 계획들은 구로발전기획단에는 없는 내용들로 편성하셨습니까?

그렇지요.

마치겠습니다.

김길년위원입니다. 교정시설관리 사업추진반이 운영되는 것은 저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 연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정시설 이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확정된 것입니까?

현재까지 교정시설의 이전 추진사항은 우리구에서 이전부지를 도시계획 부지로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지난 3월 24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검토가 끝나는 7월초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초에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에 상정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을 2억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그 용역비는 고척동에 기존의 교정시설이 이전하고 난 뒤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수립한 용역입니다. 용역이 지난 3월에 착수가 되어서 서류상으로는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내년말까지 기간을 잡아가지고 타당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빨리 추진이 되어 가지고 교정시설 추진반이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개발계획위원회 거기만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인가요?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결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이 완료되는 시점을 2006년이나 200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되면 도시개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되면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상위기관에 승인받을 것은 없어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입안이 되어서 작년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요청을 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해서 늦어도 8월까지는 관리계획 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기관의 도시계획이나 관리변경계획안은 끝이 납니다.

승인을 안 받나요?

그것은 사전에 부지 확정이라든가 나중에 사업계획을 반대해서 협의가 되겠습니다.

두군데만 승인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버스체계 개편 홍보예산 5,370만원 예산 올렸지요? 각 동에 프랑카드 전부다 게첨시켰지요?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했습니까?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제작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홍보를 본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더 필요해서 80개를 더 추가로 올렸네요? 그간에 인쇄물도 많이 나간 것 있지요?

인쇄물은 시에서 일부 제작이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 최근에 인쇄물을 제작해서 아마 금일중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썼어요?

기존의 일반운영비로 활용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이것이 솔직히 승인 안 해주면 교통행정과장 그 간에 쓴 돈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식으로 예산 전용해서 쓰지 마세요. 그러면 예산 갖다 다 쓰고 말지 위원들한테 구구절절하게 예산을 승인받으려고는 그래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기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선진교통문화 견학 이것 시비로 나오는 것입니까? 구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세금으로 40명씩이나 외국을 나가는데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이 이런 책자를 봤을 적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민원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 가로공원 경인국도 태영아파트 학생들 1,000여 명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정식으로 국회의원, 청장님 저 이렇게 학부모 전체해서 박스 문제하고 개통이 됐을 때 통학로 문제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해서 방음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주민들 청장님 면담 요구한 것 아세요? 지금 시 행사에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딜레이 시켜서 거리 간격을 유지해주려고 합니까?

그것은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내용을 전부 전달했고요.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문제가 만족스럽게 안 될 것 같고요. 문제점이 방음벽 설치하는 것과 박스 설치하는 것을 하면 구조 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시행 가능한 부분은 아마 학생들 양쪽으로 왔다 가는데 문제라든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완벽하게 100% 다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좀 주세요.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 대표 어머니 회장 다해서 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구요. 진정서 보니까 가가호호 부모들하고 다 동의해서 1,000여 명 넘게 진정서 올라온 것을 저한테도 관철시켜달라고 하고 청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하고 했다는데 진정서 제출했다는데 그 사항을 아시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 견학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홍콩·태국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32명은 한꺼번에 가는 것입니까? 따로 가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갑니다.

선진교통문화를 배워온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계획으로 보면 해외 여행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는 데…

서울시에서 승용차 자율요일제와 주차장 단속 관련해서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과 차제에 선진교통문화를 배워오는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작년 12월 23일날 각 구에 한 것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비로 지원됐기 때문에 외유로 갔다 온다 내지는 사기진작 겸 해외여행 갔다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심각한 교통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관련한 부처나 책임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32명이 가는 것은 해외연수 취지에 부적합하다, 너무 많은 수가 가는 것은 효과 면에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갔다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좋은 결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 또 계획부터 세부적으로 잘 세워서 성과 있는 해외견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계획으로만 보면 해외 외유성 견학이라는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잘 계획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태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하신 결과를 말씀드리습니다. 추경예산안 총액 1,981억 17만 2,000원 중 3억 8,757만 4,000원을 삭감하고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순 삭감액은 1억 2,757만 4,000원이며 이 삭감 예산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총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조정내역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