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연가일수를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며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며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출산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2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4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중 개정령과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일치시켜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2에서 비밀엄수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그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의 2 제4호 중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삭제하고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5월 4일자로 공공시설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실내체육관 및 체육문화센터의 운영 관리를 관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현재 체육문화센터는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이용시민을 상대하다보니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더 나아가서는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그리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란 명칭이 체육문화센터로 쉽게 인식되어지는지, 장기적인 측면으로도 문제는 없는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도 정원분 79명과 2005년도 보정정원 35명에 대하여 증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12명에서 114명을 증원한 1,226명으로 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1,094명에서 112명을 증원한 1,206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8명에서 2명 증원한 20명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늘어나는 인력에 대하여는 업무량에 따라 세밀한 조직진단으로 기관별 정원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과대해진 통리반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진접읍 2개 리 29개 반, 화도읍 2개 리 37개 반, 오남읍 4개 리 56개 반 등 8개 리 112개 반을 증설하여 우리 시는 총 414개 통리에 3,160개 반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인 통리반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통리는 50개 반 이내로,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인 통리반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이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형적인 조건,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이 너무 넓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너무 세분화되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일과 같은 불편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적정하게 구역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 3월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권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표의 열공람 또는 교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었으나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위임조항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조문에 맞지 않는 내용과 주민등록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지 않고 시장의 관장사무로 두었으나 위반행위를 발견한 읍면동장이 고발조치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 취득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승인을 얻은 부동산이라면 협동화단지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6인에서 10인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정기분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가산세 규정에서 신고불성실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일할계산 신청을 받아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2005년부터는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신청없이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며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의 수를 상향조정하고 가산세 납부와 관련된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며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얻고자 관련된 조례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8건 부록(p3～1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과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은 2004년 6월 19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2004년 6월 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 안건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수거되고 있는 재활용품에 대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였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처리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재활용품을 처리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재활용 처리의 효율성과 행정업무 부담의 감소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민간업체는 수익성을 가장 우선함으로써 수익이 적은 재활용품의 처리기피 등 제반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수업체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손해의 발생과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며 대상업체와의 협약체결에 앞서 협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주문하면서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구가 자연녹지지역인 진접읍 장현리 56-1번지 일원 7만1,009㎡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하여 제1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동 지역은 국도 47호선과 연접되어 있고 동측으로 진접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확보와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왕숙천 변에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된 장현 3 ․ 4 ․ 5지구 및 부평지구와 공동으로 학교 및 도로교통 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교통소통대책으로 국도 47호선 확장을 201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나 현재도 교통량 증가로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획을 앞당겨 확․포장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정광아파트와 앞으로 신축될 주공아파트, 새로본아파트 등 3개 단지의 아파트 주민이 현재의 주 출입구를 사용할 경우 입주민 불편이 심화될 것이므로 불편해소를 위해 추가로 부 출입구의 확보와 47번 국도상에 단지진입 가감속차선 및 국도진입 접속차선을 2차선으로 확장하여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조치해야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숙천을 이용한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고 당해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생활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민간위탁처리동의안 심사보고서 장현3지구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20～25)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