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6월 1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제도를 개선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안 제3조2)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나. (안 제16조2)에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실시하며” 다. (안 제13조제16조의2, 제18조)의 “토요일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 기간별 연가 일수를 1, 2일 축소하며” 라. (안 별표3)에 핵가족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보호자에게 부여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6월 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최근 법령의 제·개정 업무이관 등으로 증가된 업무에 대한 팀을 구성하고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 제4조제2항)에 의거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고, 나. (안 제4조제3항)에 의거 전산정보과에 정보통신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다. (안 제4조제3항)에 의거 민원봉사과에 자료관 운영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나. (안 제5조제6항)에 의거 교통지도과에 부설주차장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6월 1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순영 자치행정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제5조)에 목적, 구의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였고 나. (안 제6조 내지 제11조)에 서명요청방식, 서명요청기간,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청구인 서명부의 제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을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처리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4년 6월 17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장주영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총괄담당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는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인 중구문화체육센터에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안 제1조 내지 제6조)의 목적 및 설립, 재단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을 규정하였고, 나. (안 제7조 내지 제9조)에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를 규정하였으며, 다. (안 제10조 내지 14조)에 운영재원 등,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결산서의 제출을 규정하였습니다. 라. (안 제15조 내지 17조)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보고·검사·감사, 공무원의 파견을 규정하였으며, 마. 부칙의 시행일, 경과조치, 정관 및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조례안이 2004년 2월 5일자로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어서 2004년 3월 2일자로 통과를 시켜서 구청에 보내져서 2004년 3월 15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2004년 6월 17일자로 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또 다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두 개가 되는 것인데 그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중복이 돼있습니다. 단, 재단을 설립한다는 것만 여기다 삽입을 해서 운영에 관한 것을 해놨지 거의 먼저 통과된 조례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3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조례를 만들려면 먼저 있는 조례를 같이 폐기하는 조례안을 내야될텐데 그것은 내지도 않고 이 조례를 또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어떤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할텐데 책임질 사람은 없고 의회는 조례만 자꾸 만들어 주고 폐기해 주고 하는 곳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조례를 만들려면 법적 근거를 대서 명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쓰지도 못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조례를 또 하나 만들고 중복된 조례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을 설명 해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조례를 2004년 2월 5일자로 제출하게 된 동기와 6월 17일자로 제출한 동기와 그 동안에 이 조례를 잘못 기안했던 관련자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센터추진단장 홍승대입니다. 방금 조영훈 의원님께서 중구문화체육센터 운영을 누구보다도 잘되게 평소에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 많은 공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히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체육센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땅 매입비를 포함해서 약 천 억대에 육박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건축법상 준공 예정은 금년도 12월 17일입니다. 물론 12월 17일날 준공한다고 해서 동 일자로 개관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내년도 3월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구의 방침은 문화체육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을 위탁하는 그런 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전에 금년 3월에 문화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 받은 것은 이런 기본이 되는 조례가 있어야만 우리가 위탁업체를 알아보고 거기에 맞는 공모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절차를 밟았습니다마는 막상 문화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영리라든지 비영리단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훌륭하게 그것을 맡아서 해 줄 법인체가 있습니다마는 불행히도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 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비영리법인에 한해서만 위탁이 가능한 그런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추진단에서는 금년 2월부터 저희들이 본 조례가 통과한 이후 한 두 달 동안을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을 찾아다녀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선뜻 맡아서 해 주겠다는 법인도 없고 또 극단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가 서울시에서 직영하다가 금년에 그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별도 법인 설립을 해서 거기다 100%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80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또 LG아트센터라든지 정동극장,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처음부터 아예 맡을 수가 없다는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문화체육센터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하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을 달리 구분해서 저희들이 위탁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문화체육센터는 영리법인, 문화예술회관은 비영리법인 해서 달리 들어오든지 두 개의 단체가 콘소시엄을 해서 들어와서 맡는 그런 이상적인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막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문화예술회관을 제대로 우리 구민들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을 훌륭하게 운영할 법인체를 발견치 못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받아서 문화재단 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을 구에서 거의 직영하는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향 선회를 3개월만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제가 알기로는 5월 7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양해를 구하고 그때 신임청장이 오셔서 최종적인 구의 방침을 확정해서 구의회에 집행부 의사를 밝혀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오신 후에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정식으로 조례개정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좀 준비가 덜 된, 결과적으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가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것을 적용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 3월 달에 통과했던 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와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한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및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제4조 재단의 사업에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구문화체육센터운영 및 관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은 동일 물건을 놓고 그러니까 같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을 놓고 만든 조례가 두 개가 서로 상존하기 때문에 어느 법을 어느 조례를 적용시키느냐 하는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설령 이것이 조금 상충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법은 구법에 우선하고 또 이것이 정말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리검토를 받겠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먼저 제정한 조례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제정하는 문화재단관련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폐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설립 절차는 저희들이 아무리 빨라도 9월말쯤 되어야 정식으로 법인으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앉아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새로 들어온 이 조례에 보면 4조에 먼저 조례안이 거의 다 담겨있어요. 4조에 거의 다 담겨 있고 또 지금 단장님 말씀 중에 제한된 법률이 있다고 했어요. 제한된 법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조례를 시행하면 제한된 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제한된 법이 어떤 거예요? 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법률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같은 물건을 놓고 두 개의 조례가 같이 상존하는 이런 모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비견한 예로 지금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 행정수도 특별법에 보면 “수도는 서울에 둔다”는 이런 법이 아직도 상존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때문에 오늘 제정하는 조례안의 어떤 효력발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폐기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고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 동안의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당초 방침대로 밀고 가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막상 그런 기존의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나중에 크나큰 잘못을 초래할 것 같은 그런 거의 확실성에 가깝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우리 구 총괄반 팀원들한테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한 벌칙을 준다든지 하는 입장이 못되고 저 자신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래도 중구문화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상함이 있었지 그것을 가지고 체크할 수는 없었습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할 때 보겠습니다.)

조영훈 의원님, 답변 부족하지만 이해되시겠습니까?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홍승대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 저는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찬반으로 해야지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4년 6월 17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6월 28일 제11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이양범 건설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재래시장의 환경수준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차양 등과 같은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조례에 정하고자하는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골목형 재래시장 중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으로 정하고 (안 별표 제10호)에 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