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일인데 내용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님이 잘 모릅니다. 다른 데는 전부 점용료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받는다고 했을 때는 아마 점용료 액수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점용료를 거의 무료로 할 정도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인데, 이것이 재래시장 주변도 적용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가 기존에 약 천만 원 나온다고 하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기껏해야 20～3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래시장에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지역은 소위 얘기하면 1/500의 도로점용료가 나오고,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지정하는데 지정범위를 얘기를 해줘야지요. 그래야 이런 과정을 알아야 민원인이나 누구한테, 어떤 조례가 통과된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올바르게 해줘야지요.

그러면 중구 14개 시장은 지정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오늘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지역주민들이나 시장관련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가 통과됐다는 것을 알리고 우리가 통과시키고 우리가 내용을 모르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 취지부터 말씀드려야돼요. 남대문시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데 환경개선자금이 지금 서울시에서 재래시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면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30%지요? 그러면 이 과정을 지난번에 내가 질의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서울시에서는 이런 활성화 기금이 구비보다 작은 20%의 기금을 활성화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30%를 내고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주 목적이 시장환경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과장님 이런 문제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알 수 있는 과정으로, 이 조례가 획기적인 사업인데 이 조례가 엄청나게 획기적인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하면 기존에는 500만 원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1만 원밖에 안 내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조례안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알고 조례를 통과시키게끔 해 줘야하는 게 원칙이고, 두 번째 여기에 국한된 게 환경개선자금을 원활하게 쓰고 재래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국비가 50%이고 시비20%, 구비 30%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계천 주변 외에 남대문시장이나 이런 과정은 시비가 6% 보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구비가 24%,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가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걸고 이런 특별법도 우리한테 내리게끔 하고 거기에서 6%를 보조해 준다는 과정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완전히 침체가 되어서 IMF 이전 수준만도 못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서울시에서 6% 보존한다는, 국비가 50%에 구비가 24%에 6% 밖에 안 한다는 이런 과정에 대해 우리 구에서 시정하고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 시내에서 제일 독보적이고 전통있는 재래시장이 아마 서울 시내에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그러면 이런 지리적 여건이나 시장의 특성을 생각해서 어떤 자립도나 이런 것을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 서울시의 과정이 좀 모순됐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립도가 높은 것하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하는 과정하고는 잣대를 거기다 대면 안되고 지금 재래시장 남대문, 동대문시장 같은 데는 완전히 IMF 이전보다 더 침체된 시장경제예요. 거기에서 말 그대로 규제만 생각을 하시고 거기 활성화에 대한 지역경제과의 서울시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과정은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두 개 외에 서울시에서 그래도 특성있고 전통적인 재래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독보적인 두 개가 기준 아닙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렇게 보조가 약하고 소위 안 주면 말듯이 우리가 6% 그거 더해서 24%해서 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모순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는 중앙시장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도봉구쪽이나 이쪽은 약 몇 천 평은 비가리개가 쭉 되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이 변두리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방안이 이번에 서울시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재래시장활성화가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전에 구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남대문시장 같은 데는 앞으로 문제점이 이런 것은 꼭 통과를 시켜서 활성화하는데 일익이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 문제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이게 겉으로 모양이 좋은 것 같지만 환경개선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사업이 소위 얘기하면 과거와 비교해서 획기적으로 다르게 만일에 10억이 개선자금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쥐꼬리만하게 우리 주고 특별법 만들라고 하는 과정이 나온 것은 좋은데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 10억을 들여서 개선사업을 하면 소위 얘기하면 이 법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한 사람한테 입찰을 줘서 그쪽에서 모든 사업권을 따서 전부 하청 주고 하청 주고 전부 나눠버릴 것 아닙니까? 이게 특정적으로 얘기하면 남대문 시장이나 시장은 삼익이나 이런 데다가 똑같이 공정하게 공개입찰을 해서 두 군데를 주면 하청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입찰을 딴 데서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지 수가 많고 하다보면 전부 나머지 다 하청을 주면 부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것은 적용을 하고 내부적으로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과정이 나오면 소위 얘기해서 재하청의 병폐를 없애게끔 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님한테 획기적으로 꼭 고쳐야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감사 때나 본회의 때 질의할 내용인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문제는 정말 고마운 얘기입니다.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있는데 그런 과정도 같이 생각을 하시고 꼭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관행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뜩이나 6% 밖에 못 따온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건의는 안 하고 관행에 얽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고,

나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제가 본질적으로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10억의 환경개선자금이 나오면 그게 하나의 면허를 가진 종합건설에서 그것을 따서 전부 10억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하고 파트가 다른 모든 분야를 전부 재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하청을 주든지 삼청을 주든지 사청을 주는 것은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상관할 일도 없고 할 수 없지요. 단, 이게 한 쪽에다 하는 과정이 아니라 분야를 반으로 나눠서 양쪽에 공개입찰을 하면 그런 재하청이라는 과정이 많이 줄어들고 올바르게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을 수의계약을 하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의원의 자질문제지요. 단, 중요한 것은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파트를 나눠서 양쪽으로 공개입찰을 주면 재하청 주는 것이 현격히 줄어들고 자기파트에서 충분히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의 기준은 중소기업청에서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