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3개 안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 2항, 3항, 4항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절기, 그러니까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시간이 그전에는 오후 5시였는데 한 시간을 연장해서 6시까지로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하는 제도, 또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3조의 2가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사항이 4항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3조에 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로 한다. 2항에 보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않는다. 제16조의2 토요일휴무제,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18조에 연가일수가 있는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하고 연가일수가 그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3년 미만은 1일 줄어듭니다. 3년 이상은 2일씩 줄어듭니다. 다음에 별표 3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전에는 하루만 연가를 줬는데 지금은 3일로 확대하는 조항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거나 업무이관 등으로 증가된 업무에 대하여 팀을 구성하고, 과별 사무분장을 조정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예산과에 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고, 두 번째 전산정보과에 정보통신담당을 신설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안, 세 번째 민원봉사과에 자료관운영담당을 신선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안, 네 번째 교통지도과에 부설주차장관리담당안을 신설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2항에 신설되는 안이 있습니다. 지역혁신 및 국가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15항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돼서 지방혁신분권담당을 신설하게 됩니다. 제3항 6호에 보면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6항 제3호에 보면 민원서류에 관한 사항하고 7호에 자료관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료관운영담당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 5항 7호를 보면 기계식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과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부설주차장 관리담당업무를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공무원 총수를 증원 조정을 해서 조직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를 1,299명으로하겠습니다.현운영정원은1,287명인데 여기에 12명을 증원해서 1,299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정원의 총수는 서울특별시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1,299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관 정원은 1,273명, 두 번째 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개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개정하도록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차례대로 3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정부 및 민간기업의 주 40시간근무 추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국가공무원복무규정개정안 및 서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준용한 것으로, 내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월2회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퇴근시간은 오후 5시에서 6시로 1시간 연장하며,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는 재직기간 3년을 기준으로 3년 미만은 1일, 3년 이상은 2일씩 각각 축소하고, 배우자 출산 시 현행 1일인 특별휴가를 3일로 연장하려는 것이며, 비밀엄수 규정 신설은 국가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에 세부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월 2회 토요일 휴무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니만큼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긴급민원발생 시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내용 중 비밀엄수 규정과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 축소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시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안건은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11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 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6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과 정보통신사업법 및 주차장법 개정 등에 따른 업무이관 및 신규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6급 담당을 신설하고 과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 4조2항은 기획예산과의 혁신분권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혁신분권담당 기구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담당기구 설치 지침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법 및 지방분권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혁신 및 국가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분장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전산정보과의 정보통신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담당 기구는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으로 2004년 8월 1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가 정보통신부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정보통신설비 사용전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사무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6항은 민원봉사과에 자료관운영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자료관운영담당 기구는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료관 설치 운영이 의무화됨으로써 자료관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자료관 운영담당을 설치하는 것으로 분장사무에 자료관 운영 및 보존문서의 보관과 열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8조제5항은 교통지도과에 부설주차장관리담당 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관리담당기구는 2003년 12월 31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관리업무가 서울시에서 구로 이관되고,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업체 등록제 실시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부설주차장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분장사무에 기계식주차장 관리와 기계식주차장 유지보수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6급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책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정보통신담당과 자료관운영담당, 부설주차장관리담당 등은 정원이 각 5인이며, 혁신분권담당의 경우 정원은 3인이나 행정자치부의 설치지침에 의한 것으로 기구와 정원 등에 대한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6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에 의거,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는 표준정원 1,178명 보정정원 1,213명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 35명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100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증원하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명의 보정정원을 증원하였고, 금년에 12명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구 공무원의 총수는 현 정원 1,189명과 이번에 증원되는 12명 그리고 표준정원외 정원인 지도원 98명을 포함하여 1,29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73명, 의회사무국 26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사항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6월 26일 현재로 타구 사항을 조사를 했는데요. 25개 구에 14개 구가 상임위를 원안대로, 표준안대로 통과가 되었고요. 7개 구가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표준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성동구와 서대문구, 강동구만 이를테면, 상임위에서 노조의견을 일부 반영을 해서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개 구 이외에는 다 통과가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표준안대로 상임위에서 가결되거나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그 일정에 따라서 되었고, 본회의에서 가결된 곳도 7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다른 우리 중구 나름대로의 안을 채택하느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타구하고의 대비표 같은, 전부 표준안으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씩 다릅니까?

표준안이냐 아니면 노조의견을 약간 반영을 하느냐 둘중 하나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개 구가 지금 노조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서대문, 성동, 강동만?

구로는 아직 보류상태로 의결이 안 되었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까?

다른 구는 상임위를 통과하거나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몇 군데가 통과가 되었고, 몇 군데가 우리와 비슷합니까?

14개 구가 상임위를 통과했고요. 그 중에서 7개 구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3,4개 구 정도는 보류가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하고 똑같이 표준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었지요? 왜냐하면 25개 구 중에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구는,

다른 구는 먼저 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먼저 가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이 주 40시간 근무이고, 우리 공무원도 40시간 근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40시간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몇 시간이에요?

지금은 현행은 하절기에는 43.5시간이고, 동절기에는 38.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41시간이나 42시간 정도되겠네요.

정부안대로 민간기업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하는 거지요?

오히려 민간기업보다 우리 중구가 더 빨리 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이렇게 40시간 실시하는 데도 있고 민간기업이 오히려 우리보다 늦게 가는 곳도 많습니다.

밑에 보면 근무시간연장 연가일수 축소 부분에 대한 직장협의회 반대의견에 대한 심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직장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나 똑같아야 됩니다. 어디는 한 시간 더 연장근무하고 어디는 적게 하고 이것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직장협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장협의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1시간 연장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가일수가 4일부터 23일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이것은 지금 당장 개정이 되더라도 지금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3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하루 정도 줄고 3년 이상 근무한 이틀 정도 줍니다. 그 대신 토요일에 완전히 휴무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는 노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경조사휴가일수도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그 전에는 하루 쉬던 것을 이제 3일을 쉴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우리가 이웃나라에서는 그 집안에 공무원이 탄생을 하면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글쎄요. 공무원이 주민이나 국민한테 봉사하는 일이라고 해서,

봉사하는 우리 집안의 일원이 태어났다고 엄청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있는 줄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양반 찾고 무슨 옛날 말로 반대 찾고 그러면서도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아닌 점이 많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 우리 과장께서 타구를 비교를 하셨는데 결국은 14개 구가 반밖에 통과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서울에는 25개 구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내놓은 안대로 우리가 이것을 서두르지 않아도 안대로 의무적으로 2005년 7월 1일부터는 40시간으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우리가 그래도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자료 수집한 것으로 봐도 앞서가는 구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앞서 가지는 않습니다. 늦은 편입니다.

아니지요. 25개중에서 14개 구가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본회의에서는 일곱 군데만 통과가 되었잖아요!

그것은 지금 진행중인 겁니다. 상정이 안 된 겁니다. 우리는 본회의를 내일 하지만 다른 데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민간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 데 등등 토요일에 전면적으로 놀고 있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앞장 서서 가다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휴일 수만 많게 하려고 하는 나쁜 그런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찾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깐 시간을 가져서 상의하도록 하고, 이 질의는 잠시 보류하고요. 2항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더 업무분장을 세분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서비스를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조치라고 생각해서 이 제도는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담당 기구, 12월 31일까지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기계식주차장이 전부 유지보수업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장사무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담당이 기계식주차장, 특히 교통지도과에서 거의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이것을 관리를 못하니까 팀을 구성을 해서 부설주차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만약에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 지금 같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이제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런 것을 하게 돼서 부설주차장을 본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계식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안 되었어요?

기계식주차장뿐이 아니고 부설주차장까지 두 가지 업무를 다 관리를 합니다.

지금 7월 1일부터를 조사한다고 공문이 내려왔다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 계획은 없지만 주차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문이 다 발송이 돼서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조사합니까?

두 번 정도,

타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고발도 하고, 강제이행금도 부과한다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큰 업체가 많으니까 기계식주차장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려고 하면 팀 하나 가지고 되나요?

팀을 구성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상을 갖고 팀을 구성을 해서 해보고 또 이 업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또 신설할,

거기에 건축직도 있지요?

부설주차장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두 명 들어갑니다.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 한 명, 행정직 한 명, 건축직 두 명, 기능직 1명입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지금 6급담당을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4개 과에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민원봉사과, 교통지도과에 6급 공무원을 신설하는데 지금 부설주차장 관리담당은 2명하게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과에 1명 내지 2명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데는 업무량이 많겠지요. 그런데 부설주차장관리담당은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정원시행규칙에 보면 업무량이 4인 이상 되어야 6급 공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부설주차장 팀이 없습니다. 새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5명을 만들어서 새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 업무량이 4인 이상이 되느냐 그거지요? 지금 현재 두 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했거든요. 7월 1일부터 용도변경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럼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일일이 조사를 해서 일일이 개개인한테 용도변경이 안 되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또 기계식주차를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 달리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3명을 더 늘리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2인이면 되었는데 앞으로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4인 이상이 되어서 팀이 구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설을 위해서 자동적으로 공무원들이 증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병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참여정부에서 ‘작은정부’라고 하면서 오히려 첨단 업무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원이 줄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기이한 현상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기업과 경제는 엉망이고 실업자는 늘어나고 하니까 우선 공무원 숫자 늘려서 무슨 땜방식 창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보면 일일근무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전부 다 근로자로 산출을 해서 아주 헷갈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업무가 세분화되다보니까 팀원이 없는 팀장이 있어요. 팀원이 없는 단독 팀이 있다고요. 다른 데는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것이, 전문직이라든가 팀원 없는 팀장이 팀을 이끌어가고, 또 직제도 많이 바뀌었지요. 기업에서 이사니 부장 이런 것 없이 업무 능력에 따라서 페이가 달라지고, 이런 현상인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4명 이상 5명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주차관리 같은 것, 새로 완전히 방치되다시피한 부설주차장 관리인력은, 만약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다섯 명 가지고도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인원수만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업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현재 있는 공무원 숫자 반으로 줄여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대로 꼭 늘려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늘리더라도 좀더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2명 증원하는 것은 서울시에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가 제안을 해서 여기서 통과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증원은 됩니다.

12명이 어디서 옵니까?

정원을 올려놓고, 실제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현원은 한 1,16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여 명이 부족해요. 그 인원은 저번에 6월에 시험을 봤습니다. 그에 대한 합격자 발표를 하고 신원조회하고 8월말이나 9월쯤 되면 5,60명 받지않겠느냐 예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지금 정원보다 적으니까 그 모자라는 수는 매년 시에다가 요청을 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분배를 해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3명 있는 팀장은 없습니까? 보통 각 계에 보면 5명 이상도 될 수 있고, 또 계장 1명하고 직원 2명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 이상 되어야 계를 유지를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1,287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165명으로 한 120명이 모자라다 보니까 때로는 필요한 인원을 거기서 빼서 다른 쪽으로 막아주고, 그러다보니까 5명이 안 된 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정원을 늘리라고 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필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30명 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IMF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중구에도 숫자가 엄청 줄었고, 의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상위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의회에 두 명을 배치하기 어렵다는, 지난번 총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기능업무전환이라고 해서 동사무소 같은 데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상위법에 위배만 안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증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몇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에 공무원 수를 사정없이 깎아서 줄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안되겠다 해서 2003년 5월에 행자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라는 것은 시행령하고 비슷합니다. 그때 인원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또 전자문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른 변두리 구보다는 인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때 우리가 1,178명이라는 표준정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표준정원의 1/3정도를 더 유격을 둬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숫자가 35명입니다. 그 35명을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동안 나눠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35명인데 2003년도에 11명을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에 12명, 내년에 또 12명을,

작년도 행정감사 때 조선일보에서 나와서 총무과하고 소공동하고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행자부에서 건의를 올리겠다, 지금 종로 같은 데도 다른 구에서도 인원을 더 충당하려고 서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인원이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됩니까?

그 정도 되면 1,299명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원이 부족한 것이지 정원은 괜찮습니다.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2명 증원하는 것은 급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안 하면 못 합니다.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현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표준정원을 만들어놔야, 서울시나 어디에서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120명 모자란 사람만 다 와도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실제 현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지, 동사무소 같은 데도 만약에 지금 120명인데 그중에 반만, 60명이라도 와주면 열 다섯 군데 한 사람씩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원이 더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타구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늘일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지요. 그런 것을 잘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순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자료로 돼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중요한 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그 표준안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구와 용어를 수정을 해서 우리 구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하면 인구가 우리 구와 같이 10만 이상 15만 이하인 경우는 20세 이상 주민의 1/10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 조례에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의회가 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 2/3 이상으로 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된 사항은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적합 여부를 판단해서 주민투표에 부치게 되겠습니다. 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는 반드시 그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선거 관련 공무원도 참여를 하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써 모법에서 할 수 없다고 금지한 사항 외에는 모든 할 수 있고 그것을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단체가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재량이 주어지지 않고 전국 통일된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2004년 6월 17일 제출되어 6월 21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04년 7일 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주민투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주민투표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살펴보면 외국인으로 주민투표권이 있는 자, 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청구권자, 서명요청기간,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의 보정기간, 투표운동의 야간 호별 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금지시간,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및 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대한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향후 주민투표제도의 조기정착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의 입법취지와 투표대상·투표절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8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나요?

20세 이상 주민의 1/10 이상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약 1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구청장이 단독적으로 결정해서 하지 말고 주민투표에 부치고 또 주민투표에 부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이 청구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구에도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현행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서 사전에 업무보고든지 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당장 사안은 없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권익을 더 보장하고 주민자치를 확장시키는 매우 바람직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1/10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구청을 옮긴다 그런 안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구 구민 전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20세 이상 1/10 같으면 만 명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다른 동에 해당이 안 되고 그 동에 중요한 안이 나왔을 때 그럼 그 동에 20세 이상 1/10인가요?

그렇지 않고요, 구청 청사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동사무소의 경계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민 전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의 20세 이상의 1/10이 됩니다.

대상은 구민 전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는 해당이 안 되고 명동 주민에만 해당되는 안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을 주민투표 부쳤을 때도 그렇습니까?

우리 조례상에 20세 이상 주민의 1/10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동에 해당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실행하기는 좀 어렵지요. 임용혁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동의 일인데 자기 동만 한다면 그때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구 전체 20세 이상 1/10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편파적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투표에 부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구 전체로 해야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같은 경우는 투표를 우리가 한번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의원님들이 열세 분인데 2년 후면 선거예요. 6000명 이상이어야 만이 선거구가 하나인데 인구수가 줄어서 선거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석으로 만들든 어떻든간에 지역 행정구역을 새로 제정을 해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우리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 청구서 내서 해야 되겠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장 홍승대입니다. 총괄 담당이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저희들이 문화재단설립에관한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때 권한대행 시절에 일단은 새로운 청장이 오셔서 결론을 내려서 새 청장의 뜻에 따라서 다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5일 새 구청장님이 오신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또 청장님께서도 한 2시간 동안 진지하게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엄청나게 청장님께서도 부담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이 토지 값을 포함해서 1000억대에 육박하는 대규모 공사인데 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좀 수익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또 운영 면에서 영리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제한없이 저희들이 가장 우수안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서 맡길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 그 자체는 문화예술회관진흥법에 따라서 반드시 비영리단체 내지 법인에게만 맡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지 현실적으로 그런 비영리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얻은 것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거의 직영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또 우리는 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그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이고 또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결론은 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저희들이 빨리 빨리 주어진 스케줄대로 나아가면 개관을 우리가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멀지 않은 장래에 바로 개관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좀 저희들과 같이 걱정하시고 또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는 물으셔서 완벽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추진단장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면 흑자 경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흑자 경영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이유는 문화인프라를 100% 잘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문화인프라 활용은 적자사업이지 흑자사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추가로 저희들이 조금 더 투자가 된다고 봐야지 이것이 수입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건립목적에 얼마나 충실하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얼마나 100% 잘 활용하느냐에 포카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이란 돈을 들였는데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원래 건립 목적대로 되지 않아서 구민으로부터 비판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쪽에 오히려 더 중심이 실려있다고 봅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고 이사는 몇 분이 하게 됩니까?

이사는 원래 15인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 인원은 그때 정관에서 정할 바인데 한 11인에서 12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사는 지방유지가 돼야 되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되나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됩니까?

구청에 몇 분이 당연직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라든지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기획재정국장 이런 분이 몇 분 당연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늦은 감도 있는데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지금 해서 지장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통 4개월 정도 걸리는 게 상례입니다. 다른 시의 경우에 조직을 하는데 있어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목표는 2개월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2개월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이 어떤 부문이 들어갑니까?

10개 장르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꼬집어는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오페라를 제외한 오페레타부터 뮤지컬, 극단, 무용, 발레 등등 해서 9개 장르는 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극장 시설도 들어가나요?

예, 영화도 가능하고 됩니다. 우리 이 인프라는 세종문화회관을 버금가는 인프라입니다.

좌석은 몇 석입니까?

좌석은 779석 규모입니다. 시민회관이 보통 1300, 1500 이렇고 국립극장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종문화회관과 국립극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정도의 규모가 좋겠는가 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들이니까 서울시내에 중규모도 필요하다” 그래서 협의에 의해서 중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위원님, 재단설립 여부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십시오.

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랬을 때 재정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재단을 설립할 때 저희들이 기본방침이 이렇습니다. 체육과 시설과 문화 이 모든 것 세 가지를 전부 재단으로 넘겨 줍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시설과 문화를 운영을 하게 되고 체육은 별도 위탁을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체육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발생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현재 재단 운영비, 문화와 시설운영비 다 해서 공연 기획비만 10억, 인건비 포함해서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약 3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지금 추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 정도인데 15억이 될는지 20억이 될는지 그것은 사실은 저희도 대중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약 10억 정도는 자치구비에서 대주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수입을 가지고 보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은 처음에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근무하신 거지요?

착공은 제가 안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것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지지난해 8월경에 제가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 때 인수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인수받을 때 어느 정도 공사가 돼있었어요?

그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터파기하고 1층 정도 올라갔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과장님이시지요?

2년간 제가 줄기차게 업무를 끌고 왔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많이 안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림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음향 시스템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 회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운영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면 지금 민간 위탁으로 줬을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간 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어찔 수 없이 신임 구청장이 와서가 아니라 누가, 전임 구청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것은 그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야 하는 게 불가피한데 그러면 처음에 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민간위탁하기로?

아까 제가 경위 때 잠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제가 발령받아서 오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 안이 성립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건축업무를 같이 총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여기 사실 신경을 좀 못 쓰다가 지난해 5월부터는 ‘여기 빨리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용역도 주고 저희들이 터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경과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체킹을 하고 저희도 사실 몰랐습니다. 민간 위탁을 줘야 되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이 업무 처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인 설립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이지요,

예, 지금은 법인을 설립을 해야만 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된 게 민간위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됐지요?

예.

그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 판단도 못 했고 이거 조사를 못해서 참 우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물어봅시다. 거기가 거의 체육시설이고 강당 770석에 대한 그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공연장 때문에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니에요?

주목적이 문화예술회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770석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인데 통과시켜 준 사람으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됐지만 나는 먼저 민간위탁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우선 바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식당을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식당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중구문화체육센터 주차장에 전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176대입니다.

176대가 공연장만 쓰기 위한 176대가 아니지요? 국립극장에 무슨 행사가 있게 되면 거기에 차 몇 대 된다는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수백 대입니다. 또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거기도 지하 및 하다보면 차를 300여 대 대지요? 참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공연하다 보면 공연하는 사람들 그 부속 인원까지 모든 장비와 뭐를 가져오려면 차가 동원이 돼야 돼요. 또 관람객도 차량을 가져옵니다. 도저히 이 자리는 300여 석의 공연 위치를 할 장소가 못 돼요. 교통 면으로 봐서는 좋지만. 상당히 심각해요. 왜? 통과를 시켜 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걸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고민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차라리 민간 위탁을 줘서 극장을 하든지.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 대신 극장을 하는데 주민을 위한 그런 공연

이것은 전문공연장 자체가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글쎄, 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저히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아까 재단법인 설립을 한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는데 고양시청 재단법인 하나만 뽑아온 거요.

예, 지금 최근 자료가 그것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돼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우리 재단법인으로 해서 실시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재단법인으로 하는 데가 다섯, 여섯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빨리 통과가 되고 빨리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도 돼야 되지만 금년 12월에 개관이면 아직도 한 5개월이 남았지요. 그런데 실질적 개관은 내년 3월로 잡는데 과연 공연장으로서의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시설 및 부설시설이 돼 있느냐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쉬운 점이 없다고 그러면 거짓입니다.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시설이면 세종문화회관하고 견주어서 그렇게,

세종문화회관에 제가 아침에 가서 보면 이쪽 저쪽으로 공간에다가, 지금은 공사를 해서 그렇지, 최대한 차를 몇 백 대를 댑니다. 우리는 단 예술에만 이용하는 데가 아니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각종 운동 시설 특히, 거기 골프연습장도 들어오지요? 그 사람들은 차에 안 싣고 다니면 안 됩니다. 등등 하면 주차문제, 이거는 완전히 실패작이에요.

주차문제만 가지고 본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셔틀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셔틀버스같은 거 운영하다 보면 그 돈이 전부 다 누구 돈이 나가야 돼요?

물론 운영비는 조금 듭니다마는 아무래도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점들은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그것이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체육을 운영자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운영계획을 수립할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관은 근무하다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이 자리에 섰을 때만이 최대한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짜 소신껏,

아니, 지금까지는 맞고 앞으로도 있는 동안은 맞는데,

앞으로도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 관계는 처음에 서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대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쪽 교통문제는 셔틀버스라든가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을 했고 개관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상황에 대처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것만 남아 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체육 쪽에서는 흑자가 날 것으로 보고 문화 쪽에서는 적자가 예상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완 관계를 어떻게, 전체적인 손익을 따집니까, 구민의 편익을 따집니까?

전체적인 손익을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체육 부분에 대한 추정손익을 따져보고 문화 쪽에 대한 손익을 따져봤나요?

예, 다 따져봤습니다.

그 데이터 좀 주시구요.

그것은 지금은 곤란합니다.

다 해 놨다면서 왜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은 노출시킬 단계가 아니라서,

그게 언제인지 그 시점에서 꼭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뭐 하더라도 데이타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미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재단 설립한다는 그것을 삭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순서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삭제 의사가 같이 올라 왔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먼저 통과시켜 주셨는데 감히 그냥 삭제하겠다 하는 것이 좀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삭제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그게 원칙에 맞지요.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아까 한 위원장님도 계속 그 말씀하시는데 사실 죄송하기 이루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결정이 나고 나면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의라고 하니까 뭐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이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통과는 빨리 해 드리지만 적법하지 않는 게 먼저 조례안에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조례안도 맞는 게 있어요. 체육 쪽에는 그걸 이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문화 예술 쪽에는 그 쪽 조례안의 일부을 삭제를 시키고 여기다 삽입을 시켜서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본 안건은 위원장님한테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왜? 그 보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다면 그건 진짜 조례안도 아니야.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조례안을 먼저 통과시켜 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또 삽입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조례안이 또 올라와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인 설립한다는 조례가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지난 번 민간위탁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게 통과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삽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지어도 잘못 되면 설계를 변경하듯이 조례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열 번이라도 바꾸어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조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도 하다 보면 설계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요번에 우리도 설계 변경하러 들어 온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설계 변경 내용이 여기에 첨부가 돼야지요.

지금 여기는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재단설립으로 가느냐 두 가지거든요.

아니지요. 재단설립에 가다 보면 운영까지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체육위탁을 주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민간위탁에 지난 번에 통과시켜 준 것은 체육 부분에는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을 재위탁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체육까지도 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는 다 빼고 지금 전부 다 예술 부분만 얘기를 하니까.

재단이라 하면 그게 총칭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 목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단설립이 되면 구청 관계팀에 재단담당 관리팀이 나중에 있을 것이고,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없지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통과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공사 일정도 지금 빡빡하고 일정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통과시켜 주고 조례 부분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듣고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