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남명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페이지에 의거 설명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 103억 6,825만 4,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4억 9,79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9,538만 6,590원이며 불용액은 252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3,880만원, 강제철거용역비 1,859만원, AID아파트 피해주민 구호비 및 주택복구비 2,596만원, 행정소송관련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태풍 매미에 따른 재해복구비 1억 203만 6,590원, 반여1·3동 도로 재해복구비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430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3,420만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1,396만 6,000원을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 구비부담분 8,807만 590원, AID아파트 피해복구 구비부담분 2,596만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반여1·3동 도로 재해복구비 2억원, 강제철거용역비 1,859만원, 이상 총 10건에 3억 4,292만 590원을 지출하고 252만 8,4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 남명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4년 5월1일부터 2004년 5월20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3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승인요청 서류로는 2003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3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3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은 예산액 1,715억 5,291만 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73억 4,449만 5,5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88억 9,741만 590원에 수납액은 1,895억 6,271만 6,880원이며 지출액은 1,276억 3,868만 8,530원이고 차인잔액은 619억 2,402만 8,350원으로써 회계별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로 이월된 금액 중에는 명시이월 73건에 269억 9,023만 6,260원, 사고이월 12건에 26억 4,321만 2,290원, 계속비이월 1건에 53억 6,169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992만 1,000원, 도합 360억 506만 2,55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1,896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1,510억 5,243만 7,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2억 7,247만 18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83억 2,490만 7,180원으로 수납액은 1,587억 2,213만 2,780원이며 지출액은 1,149억 1,658만 6,590원이고 차인잔액은 438억 554만 6,190원으로 2004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건에 231억 5,119만 2,840원, 사고이월 8건에 16억 8,207만 3,930원, 계속비이월 1건에 53억 6,169만 3,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1,333만 3,000원, 도합 311억 829만 2,770원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6억 9,725만 3,4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페이지 2003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 205억 47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0억 7,202만 5,4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5억 7,250만 3,410원에 수납액은 308억 4,058만 4,100원이며 지출액은 127억 2,210만 1,940원이고 차인잔액 181억 1,848만 2,16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4건에 38억 3,904만 3,420원, 사고이월 4건에 9억 6,113만 8,360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658만 8,000원을 포함한 총 48억 9,676만 9,7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2억 2,171만 2,380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분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354만 8,000원에 수납액은 1억 332만 7,620원이며 지출액은 5,857만 6,170원이고 차인잔액 4,475만 1,45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이월액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77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98만 45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63억 65만원에 수납액은 165억 1,703만 5,320원이며 지출액은 40억 8,915만 1,810원이고 차인잔액 124억 2,788만 3,51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4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건에 1,400만원, 사고이월 3건에 8,93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81만 7,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4,676만 6,5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41억 8,830만 5,410원에 수납액은 142억 2,022만 1,160원이며 지출액은 85억 7,437만 3,960원이고 차인잔액 56억 4,584만 7,20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3건에 38억 2,504만 3,420원, 사고이월 1건에 8억 7,183만 8,36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4,896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완료 후 전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4년 5월1일부터 2004년 5월20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안동화 구의회 의원님, 임만섭·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3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2004년도 제1차정례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코자 노력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 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액은 103억 6,825만 4,000원으로 행정소송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외 23건에 4억 9,791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7,582만 640원을 지출하고 1,956만 5,95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252만 8,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검토보고서에서는 집행부 예비비지출승인안 지출액을 지출과 이월액으로 구분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갑인건설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반려에 대한 행정소송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지출, 좌4동사 신축부지상의 위법 가설건축물 철거공사 용역 및 폐기물처리, 2003년 7월 집중호우로 중2동 AID아파트 40동 붕괴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장기 생계구호비 및 세입자 보조금, 제6호 태풍 소델로 및 집중호우로 인한 반여1·3동간 도로절개지 재해복구,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어선 및 농업피해 복구에 따른 구비 부담금, 재해시설 응급복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을 11월분 봉급지급 시에 일괄 지급토록 함에 따라 지출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승인 요청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태풍피해로 인한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와 예산성립 전 산입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 등에 지출한 것으로 그 사유와 시기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나. 세입결산 총괄, 다음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 총 수입과 총 지출액은 월계표상의 누계가 일치하는 등 계수상 틀린 곳은 없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의 세입은 전년도보다 243억 4,8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은 2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10억 9,800만원이 증가하고 세출도 3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액 대비 2.49%로써 효율적인 집행을 하였다고 판단되나 이월액은 2배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시 주도 면밀한 분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입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외 10건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결산심의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되었으므로 검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에 보시면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이런 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은 내용이 특히 보건소 쪽 내용으로 있는데 전용이라는 뜻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용은 행정과목 간에 서로 바꿔 쓰는 겁니다.

행정과목 안에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입법과목’ 해서 세항 이상은 바꾸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을 입법과목이라고 하고 행정과목은 목이라고 합니다. 목 부분은 행정과목이라 해서 집행부 자체적으로,

그러면 주로 어떤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사전변경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국·시비보조 같은 경우에, 주로 보건소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 당초에 자산취득비로써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국·시비보조가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예산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국·시비보조를 내려준 기관에서 내시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내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여기 예산전용 사항이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 직제신설에 따른 물품 및 장비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보시면, 54쪽을 보면 인건비 해 가지고 예비비지출 해 가지고 1,69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굳이 예비비가 지출돼야 되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전용 부분은 국·시비보조금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앞에 지적하신 54페이지 우리 구 예산하고는 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것은. 과목이 다릅니다. 뒤에 전용한 것은 국비, 시비 받은 보조금을 저희들이 전용해서 바꿔서 지출한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예비비 내용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을 때는 굳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우리 구비하고 국·시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전용한 것은 국·시비보조금을 전용한 거고 앞에 예비비는 구비,

지금 99쪽에 나와 있는 전용은 놔두고, 지금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 있는데 예비비로 지출됐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에 상임위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에 잔액은 기타직보수하고 저희들 인건비 기본급이 남은 부분입니다. 기본급 잔액은 2003년도에 저희들 직원이 1명 휴직되고 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기본급에서 잔액이 남았고요, 기타직보수는 계약직 의사 급여가 부족해서 예비비를 확보했다가 2003년 7월1일부터 의사들 의료업무수당이 증액됨으로 해서 그것을 3회 추경에 일괄 반영하면서 현재 남은 금액 255만 9,640원을 제외하고 반영할 수가 없어서 일괄 반영하는 바람에 생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마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는데 예비비를 승인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잔액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 해서 꼭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을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전용은 같은 입법과목 안에서, 항은 같은데 안에 과목이 다른 경우에는 전용을 하는 거고요 입법과목이 다른 과목간에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예, 거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고 위원님 말씀이 전체적인 금액이 남아 있는데 왜 예비비를 쓰느냐 하는 지적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용을 할 수 있는 행정과목이 있고 전용을 할 수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차이에서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한 거고요,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보건소 행정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부 계산이 착오돼서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해 가지고 무조건 예비비를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34쪽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34쪽도 예비비 지출이 돼 있고 집행잔액과 비교해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는 예비비를 7,35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요 이것도 그런 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견서 4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대비해서 90.7%가 수납됐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징수결정액보다도 적게 잡아놨고요. 그러면 결손이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확정해서 수립한 겁니까?

이것은 구세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매년 결산을 해서 잘못된 점이나 이런 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결산을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재정지표를 분석해 보면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자꾸 늘어나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장께서 기획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다시 구세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대비해 보면 세입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많이 돼 있습니다. 요 차이를 나중에 징수가 적어지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세입예산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입이라 하는 것은 세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해 두면 나중에 충분한 세입이 들어오지 못할 때는 세출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세출에 상당히 결함이 생길 염려가 많습니다. 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통상 보면 세무조사라든지 또 연말에 가서 확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세무조사 같은 거라든지 또는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 합산하고 일반과세의 차이 이런 부분이 연말에 가야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연말에 징수결정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연초에 사실상 세입예산현액으로 편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예산의 아주 보수적인 성격,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입이 이루어지는 절차, 여기서 나타나는 사항이지 결코 세입을 축소시켜서 예산을 축소시켜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예산을 작성할 때 기획실에서는 적정수준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라기보다는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등등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관점을 많이 둡니다. 국·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은 세입예산을 편성할 시점쯤 되면 어느 정도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계수에 의해서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지방세는 4개 세목 아닙니까.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 세목인데 재산세 같은 것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세입예산 편성할 시점부터 새롭게 건축물이 증가된 것, 건축과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를 충분하게 예측해서 그 예산 증가되는 부분, 다음에 재산세가 연도가 지나면 감가상각이 지나니까 줄어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고, 다음에 종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토세도 부과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계산해서 하지 일괄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목적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이 90.7%밖에 안 되는데 실제 예산액 대비는 100.4%라고 돼 가지고 보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세액을 10% 적게 거두어도 예산액보다는 넘는 형태의 예산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징수결정액보다 10% 적게 세금을 징수했는데도 예산액보다는 많아지는가 이런 게 상당히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2000년도부터 죽 보면 매년 이런 형태거든요. 2003년도에 조금 줄어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부분이 이런 걸 좀 줄여보고 계획적인 운용을 하고 또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괜히 과다징수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결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율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이러한 일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이고, 여기 미수납액이 세외수입 중에 113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113억이 세외수입 중에서 어떠해서 발생됐는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세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발생요인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차량책임보험 과태료 부분이 54억, 건축과 이행강제금이 21억으로써 17%, 다음에 지적과 변상금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종류가 61.1%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한번 부과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계속 반복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꾸 누적돼 나가는, 특히 그분들이 영세성을 띠고 있다보니까 그런 데서 체납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세목별로 항목별로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차량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선납 후에 차량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 차량검사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복부과,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단점유도 반복부과, 그러다 보니 금액이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체납이 되고 있고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분임징수관제를 운영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체납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조금 감소하는 추세로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개선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조세와 틀려서 가산세라든지 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세와 같이 어떤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자의 입장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대상으로 같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계속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서 21쪽에 보면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되는 항목이 113억 중에서 2억 1,500만원 돼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체납분에 대한 채권보전액이 도저히 없다 할 적에, 이것은 도저히 채권으로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금액이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다손 치더라도 계속 재산조회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 후에 재산이 나타날 때는 결손을 취소하고 다시 부활시켜서 받아내고 그 외에는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손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손결정은 저희 구 자체에서 합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하지만 구세과에서 결손을 결정하는 거네요?

예, 국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속서류 5페이지 보면 수지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맨 끝에 보면 재정지표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부터 경상경비증감률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 항목부터 해 가지고 총괄 설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재정자립도는 전체 세입결산을 분모로 하고 분자는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체 세입으로써 전체 세출에 얼마큼 충당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 같은 경우 재정자립도가 무엇에 의해서 제일 영향이 많고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큰 요인은 물론 자체 세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의 과다 여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구가 국·시비보조가 많은 사업을 많이 벌이면 벌일수록 재정자립도는 역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재정자립도가 연도간에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당해연도는 국가나 시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내서 사업을 했다는 것으로 역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48.1%, 2001년 55.2%, 2002년 51.3%, 2003년도 42.7%, 그럼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충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는 매년 거의 변동없이 고정비율로 증가되고 있습니까?

예. 지방세는 증가율이 상당히 경직돼 있습니다. 경기에 큰 변동이 없이, 보유세니까, 재산세나 종토세가 보유세니까 경기변동을 별로 안 타고 국세 같은 경우는 경기변동을 상당히 많이 타죠. 그래서 거의 고정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국·시비보조가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제일 많이 미칩니다.

그럼 이런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분권 과제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재정분권 분야입니다. 재정분권. 재정분권이 지금 현재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국세가 80%고 지방세가 20%거든요. 불균형적인 이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으로의 세 이전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 부분뿐만 아니라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 부분에 대한 이전문제, 그래서 지방분권, 재정분권에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거의 50 대 50, 아주 이상향이지만 50 대 50 정도는 가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지 않느냐 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요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럼 우리 구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각 구·군·시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걸로 봐지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노력을 위해서 중앙정부나 청와대 이런 데 건의를 한다든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이런 안건을 올린 게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고 전국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장협의회도 있고요 시도지사 협의회도 있고 좌우지간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의장협의회에서는 주로 다루는 것이 재정분권에서 예를 들면 지방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등등 해서 다양한, 개별적인 자치단체가 건의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취합해서 하는 활동이 작년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분권특별법이 생겼으니까 그걸 하나하나 쟁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이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런 협의회나 기관에 안을 다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그런 단체나 협의회에 안을 올린 부분이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화 돼 있습니까?

예.

자료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특위 위원님들한테 지방분권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것 없으면 제가, 먼저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아까 구세과장님께서 5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현재까지 500만원 이상 결손처분한 이후에 회수를 했거나 진행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구세 부분에는 그런 고액체납자가 많이 없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재산이 없다 해서 결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는 걸로, 계속 조회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옆의 시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세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고 결손을 계속 하다보면 결손처분한 부분이 어떤 시점에 그 사람의 재산이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예가 있습니다. 그걸 몇 개 빼서 나중에 별도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다음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35페이지에 ‘이월액 사유별 현황’ 해 가지고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 해 가지고 81억 2,450만 8,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재산압류라든지 소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직접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계류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당해 개인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과 관련해서 개인간에 소송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돼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이라는 사항으로써 미수납액의 사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압류를 해서 소송을 해서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까지 구에서 진행된 것을 3년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여기 항목이 사유별로 소송계류및재산압류중이라는 항목이다 보니까 여기 81억 2,400만원 아닙니까. 이게 대다수가 재산압류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압류가 대다수 많다 이 말입니까?

예.

소송중인 것은 여기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부속서류 5페이지요. 1인당 세부담액이 안 돼 있습니까. 인구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보면 해운대구가 3,000명 정도 늘어났네요. 그런데 세 부담액은 6만 9,000원에서 6만 5,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6만 5,000원이었고, 6만 5,000원이 6만 9,000원, 6만 5,000원 다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부담이 달라지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2003년도에 당초 징수액은 284억인데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다가 뒤에 환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우 매립지에 6개월 공사 중단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판결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23억을 저희들이 환불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당초 징수는 더 했는데 세입 잡았던 부분이 패소를 하는 바람에 환급해 줌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6만 9,000원에서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40만 인구가 4,000원씩 줄어들었으면 16억이 되나요?

17억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줄어들어도 세입 충당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이 당초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그 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뒤에 또 발생이 많이 되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환부된 것도 당초 정기분 부과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하고는 관계없기 때문에 크게 세출 나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경상경비 증감률 안 돼 있습니까. 경상경비가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5.3% 증가했었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는 114%가 증가했고. 경상경비 증가율이 점점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늘어나는 거죠?

경상경비가 이 수치상으로 보면 큰 폭으로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것하고 뭐하고 대비할 수 있느냐 하면 8번에 보면 투자비 비율이 있거든요. 투자비율이 전년도에 60%에서 현년도에 59.2%, 그러니까 투자비가 0.8%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크게 보면 투자비와 경상경비로 나눌 수 있는데 0.8% 정도 투자비가 다운되면서 경상경비가 늘어나는 부분은 그 비율이 늘어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비가 40% 비율이고 투자비가 60% 비율 정도 수준으로 우리 재정이 운영된다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나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 건전성 면에서는 아직까지 건전한,

실장님,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경상수지 비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수지 비율은 투자비와 총 예산하고 비례가 되면서 비율이 나오는 거고 경상경비 증감률이라는 건 단순히 경상수지에서 작년 대비 올해 몇 퍼센트냐 이런 수치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죠?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고요,

아니요. 경상경비 증감률이라는 건 작년에 경상비가 100이었으면 올해 114원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것은 3번의 경상수지 비율을 설명하신 거고,

경상수지,

그러니까 경상수지 비율은 투자사업비 대 경상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경상경비의 증감률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 부분에서 액수가 점점 커가면서 증가액수는 같은 10%라 해도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매년 커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비율 자체도 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커가는 겁니까?

요 부분은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경상경비라 하는 것은 통상 보면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상경비를 최소화시켜서 반영하는데 불가피한 경상경비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김용일위원님 말씀대로 경상경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나 이럴 때는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줄여나가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게 아니고요 경상경비라는 건 보면 매년 불요불급한 것만 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책정한다 하시는데, 지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경상경비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요한 예산이라서 다 올립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산출할 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다 계상해서 하는 부분도, 잠시 소홀히 해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절감이지 그 자체의 경상경비가 몽땅 불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아예 안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보면 순수하게 114% 증가했다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잖아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많은 비율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같으면 5.3% 증가했고 그 전년도는 8.5%, 그 전년도는 1.9% 이런 식으로 증가했었는데 2003년도 같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증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재산은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이 3개를 행정재산이라고 하고요 잡종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 그러니까 사권이 설정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재산, 다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재산, 다음에 문화재 가치가 있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보존재산 이런 게 행정재산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면 팔 수 있는 재산, 사권을 설정할 수 있는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예. 전체 공유재산의 증가액과 감소액을 따져보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당해년도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행정재산이 전년도말에서 증가와 감소로 따져볼 때 432억 2,000만원 정도가 결국 감소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행정재산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요?

이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나 이런 데서 하면 좋지 싶고요, 제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남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재산이 증가되는 것보다 감소되는 것이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좋다고는 볼 수 없는데 세부 내용을 따져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굳이 둬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불필요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지적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등록 압류조치만 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징수율 제고와 세수증대 측면을 감안하여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는 해마다 결산검사 때만 되면 나오는 제목인데요 여기 압류조치만 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동차 체납 건수가 18만 건 됩니다. 18만 건 중에 다른 채권확보 방법이 지금 현재로써는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를 압류하고 자동차가 이전되면 징수가 되는 이런 방법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압류건수는 97% 정도 압류가 돼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차령이 경과함으로써 이전을 자주 하게 되고 직권말소가 될 때 2001년도는 52.6%, 2002년도는 50%, 2003년도는 46.9%,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압류해 놓음으로써 시효소멸에 해당되지 않고, 1993년 게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대체압류를 해놓으면 결국 95%까지는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게 46.9%로 낮은 이유는 차령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많다 이거죠. 결국 이게 이전될 때는 체납액을 다 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가 이전될 때말고 다른 조치가 있습니까?

이전될 때말고 저희들이 간혹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급여를 압류하곤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압류예고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압류예고문말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압류를 하거나 수납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압류조치한 것은 전부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96%까지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등록 압류조치만 하고 방치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는 자동차등록 압류만 하고 이전할 때 징수할 수 있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았는데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전이나 폐차신고 같은 경우인데,

그때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때 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은 강구를 할 그게 못됩니다.

더욱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여기에 따른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있는데 한번도 하신 적은 없죠?

결국 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거죠.

결국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저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사회도시 쪽 내용은 잘 몰라서 세부적인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조금 있었지만 보통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증감변동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모두 받는 건 아닙니까? 어떤 것은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의회 승인은 중요재산에 관해서만 승인을 받습니다.

중요재산에 관해서만 의회 승인을 받고 일반적인 부분들은,

안 받습니다.

중요재산이라는 기준은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재산은 1억에 1,000㎡, 매각할 때 그렇고요,

매각 할 때 같으면 1억 이상이거나 금액적으로는,

1억에 1,000㎡하고 2억에 2,000㎡가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증감 내용들이 있는데 감하거나 증했던 내용들은 그렇게 의회 승인을 다 받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실상 사전에 받아야 되는데 조금 늦게 변동분에 대해서 전체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 회기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서에도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 부처간에 조율이나 협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특히 결산검사의견서 12쪽 공유재산 당해연도 증감액 과다결산 부분만 하더라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서 보면 ‘이는 총무과에서 세입조치 후 채권관리부서인 구세과에만 통보하고 공유재산관리부서인 지적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채권의 누락 및 임의표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지적 같은 경우에 실제로 반송2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인회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외로 많이 발생했던 걸 알고 계시죠?

예.

각 부처간의 협조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기준이 각 과마다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유재산도 전산화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관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혼란스럽지 않게 기준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에 보시면 종류별 현황에 단위가, 본 위원이 필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은 어떤 단위입니까? 건물 한 동, 한 채 이 말입니까?

건물은 한 동 단위로 해서 한 필지에 동이 있으면 그것은 한 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본 위원이 검토를 하면서 궁금했던 것은 기타 부분에 57동, 죽 나와 있고요 감해졌는데 ‘38동, 11천㎡, 39억 정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002년도말 현재액하고 2003년도말 현재액을 했을 때 종전의 수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산화를 계기로 해서 실제 각 부서별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수치상에 사실상 차이가 났는데, 수치상의 차이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다보니까 구유재산만 포함돼야 될 부분에 시유재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게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신데, 너무 이상한 답변을 하셔서… 정리를 해보니까 38동이나 되는 이 엄청난, 39억이나 되는 돈이 차이가 나더라 이 말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수작업 집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전산화든 수작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하시는데 39억이나 되는 구의 재산이 해보니까 없더라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시유재산을 포함해서 상계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구유재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유재산만 상계를 해야 되는데 위임돼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유재산까지 포함을 시켰더라 이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납득이 되시는 건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구 재산으로 했기 때문에 해보니까 차이가 나더라 이 말씀입니까?

사실상 구 예산에 해당되는 재산만 포함시켜야 되는데 시에서 위탁된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수치상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착오라고 표현하기에는 실제적으로는 관리를 잘못하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통계상에 기준을,

아니 그러니까 시의 재산인데 그걸 구 재산인 줄 알고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 잘못하신 거죠? 안 그렇습니까?

통계 수치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리 잘못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전체 미수납액이 113억인데 그 금액 중에서 교통과에 해당되는 금액이 54%로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장기체납자라든지 결손처분한 대상자 중에서 방법을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장기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건수가 3,000원부터 시작해서 반복 중복되는 과태료인데 현재 체납된 건수가 18만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처럼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시점에 가서 독촉장을 발송하게 되면 약 반이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주소를 조회하고 하는 방대한 작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업무량을 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제안을 하나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게 저번에 우리 주위에 이분이 자동차세라든지 기타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을 잘 내고 있는데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한 10년 전의 것이 나오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해운대 관내에 지금까지 오래 살고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체납이 돼 있는 줄을.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 고지서가 발부돼서 납부를 하고 있고, 막상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랬는데, 만약에 우리가 체납 독촉장을 보낼 때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예를 들자면 인감증명를 발부 받을 때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발행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주민등록 등본도 마찬가지겠고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기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응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요즘은 누구든지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시킨다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이랬을 때는 굉장히 발빠르게 행동을 한다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해봅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건당 500만원 이상,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죠. 현재 법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나 국세는 체납을 하게 되면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에 관한 한 적용이 안 됩니다.

과태료도 그렇고 기타 자동차 속도위반이나 교통위반을 해 가지고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속도위반은 경찰청에서.

아, 그것은 경찰청에서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렇게 계속 건수가 늘어간다면 교통과는 문제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불가능하다고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더 상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력이 돌아가면, 저희들이 주소이전 조회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상 부과를 해놓고 10일 단위로 정기검사 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10일 단위로 수천 건씩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걸 부과예고를 하고 안 내는 데 독촉장을 발송하고 압류예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이 과태료 독촉장 안내문을 발송하기 위해서도 전산실에 저희들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지금 현재 주소를 조회하고 이 사람이 직장이 어딘가 이것까지 조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모든 것은 불가능하고 업무는 과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미수납금이 계속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차량운행 제한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제도를 둔다든지 해서 더 압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시고 좀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에 재산 종류별 현황에서 건물, 사무소가 19동이 전년도현재액이 52억 7,346만원으로 돼 있고요 당해연도말현재액은, 같은 동 수량입니다, 19동에 52억 6,422만 4,000원으로 차액이 923만 6,000원 발생했는데 동수에는 관계없이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건물은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게 감가상각 된 금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채재산권이 187건 있습니다. 전년도현재액이 4,525만 4,000원인데 전체 187건이 전부 감해졌는데 무채재산권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무채재산권은 결산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전화기 가입금을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게 총무과에서 처분을 하고 통보가 구세과로 가고 저희 지적과에 통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여기 잡히게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고창권위원이 질의했던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공유재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다들, 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주장하고 나오는데 공유재산 관리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처분 시에 신중히 해줄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중에 ‘좌동 1407-6번지 위법가설건축물 철거공사 용역 및 폐기물 처리’, 이것은 허가를 하실 때 이행보증금을 받아놨던 내용 아닙니까?

예,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2,000만원 사용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행보증금이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1,050만원을 받았는데 철거용역을 받아보니까 약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이 1,859만원이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총액이 보증보험금 받는 1,05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3,050만원이 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정이 그래 됐었고 철거 후에 회수한 금액이 1,050만원입니다.

회수가 1,050만원,

809만원이 미회수입니다.

809만원이 없어진 거네요. 원래 건물을 허가해 주거나 할 때는 그걸 다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 허가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물론 보증을 하죠. 그런데 보증한 금액이 철거금액보다 작게 보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보증보험에는 최소한의 보증보험을 넣는 거고 실제 건물을 세울 때는 공유재산을 빌려서 필요할 때 언제나 철거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건물을 지었던 사람은 재산도 없습니까? 압류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산 추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창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아까 57동 돼 있는 부분에 사무소는 사무소대로 돼 있고 주택은 주택대로 돼 있고 기타라 하면, ‘동’ 하는 것 보면 건물 아닙니까? 동이라는 단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건물이죠?

예, 기타 동 수는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타건물이라면 어떤 건물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게 건물에 사무소, 주택 외의 건물을 기타로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기타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컨테이너 하우스인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주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구 재산인지 시 재산인지 국가 재산인지 다 명확하게 나와있는 건데 착오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임을 받는 재산을 정확하게,

관리위임을 받은 거지 건물 자체를 위임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8쪽에 사고이월 돼 있는데 사고이월 된 내용 중에서 앞쪽에 있는 세 가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없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정확한 예산을 측정해서 당해연도 안에 예산을 지출하고 사업이 끝날 수 있어야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예산 계획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고이월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야립홍보탑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 구정홍보야립홍보탑 설치하고 현수막게시대 설치 2개가 있습니다. 구정홍보야립홍보탑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석대동 농산물시장 옆에 새로 세워놓은 걸 얘기합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위치는 거기 선정을 했었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위치 선정을 해놓고 공사를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개인이 설치한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을 설치한 사람이 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개인하고 게시판을 광고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광고물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설치한 업자보고 이걸 철거해라 이러니까 그 사람은 철거하려 해도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하고 기간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연말까지 이 공사를 들어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광고주하고 광고기간이 2개월 정도 남아 있어서 그 기간이 끝이 나야 기존에 있던 시설을 들어내고 우리가 새로 야립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다 설치된 거죠?

예,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작년 매미 태풍 때 기존에 있던 것이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았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밑이 일반 흙이거나 무른 땅인 줄 알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암거가 있습니다. 암거란 말은 물을 흘리는 측구입니다. 암거가 있어서 이 암거를 일단은 빼내야 됩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반여1동에서 3동 올라가는 절개지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사태 난 데. 그 절개지에 사태공사를 원상복구를 먼저 해야 이 공사를 하게끔 돼 있어서 이 공사를 할 때까지, 공사를 마치고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공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암거가 있는 줄 모르고 공사를 했는데 암거가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

아닙니다. 암거가 있더라도 할 수는 있었는데 절개공사가 먼저 끝나야,

절개공사를 먼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완공이 돼야 그 밑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지적과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 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그 당시 지도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전산화된 변동 속성자료가 다 완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용 지도 제작을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관리 부분,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G.B관리에 대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는 구덕포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 당시에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태풍 매미로 인한 복구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7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고요, 다음에 반여동AG선수촌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1,540만원 집 한 채가 소송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중에 있는 건물을 철거 못함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는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 양이 대단하던데요.

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통·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부되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무료로 배부되는 쓰레기봉투는 해운대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와 관련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지급되는 것은 첫째 통·반장,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수용시설 4개소, 이렇게 해서 배부가 되는데 수용시설에는 1인당 월 20ℓ 기준이고 통·반장은 한 세대당 월 90ℓ 해서 매 분기 초에 봉투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생산과 소모까지 수불이 서류상으로 잘 되고 있나요?

예, 그것은 통·반장을 예로 든다면 매 분기별로 통·반장 숫자를 총무과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그걸 기준해서 각 동에다 통·반장 숫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무료봉투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회계상 처리를 따로 하는 건 없네요? 그냥 숫자만 지급할 뿐이지 그걸 금액적으로 환산해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48쪽에 보면 동사무소 소각로 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송정동 소각장 노후시설 보수비 등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소각이 이렇게 작은 소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나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관내에 동이라든지 작은 소각을 임의로 하고 있다는 현실이 드러난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각로 설치관계는 저희 청소과에서 설치 허가를 해줍니다. 그 외에 관리라든지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예산확보는 해당기관에서, 동이면 동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소각로가 적게 돌아가고 있는 게 7개 있습니다. 7개인데 소각로가 당초에 1990년 초에는 환경부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라는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조그마한 소각로는 아무리 기계가 좋다해도 여러 가지 주민에게 대한 매연관계, 그 외 각종 공해관계 해서 제대로 가동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소각로에서 나오는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에 불합격 당할 정도로 노후화 된 것은 자기 스스로 자진폐쇄를 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7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는, 우리가 관내에 동은 반여1동과 송정동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에 따라서 관련되는 예산은 총무과로부터 동으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관내에도 열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다 폐쇄를 하고 현재 존치가 되고 있는 게 7개인데 이것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다 폐쇄신고가 들어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래 전에 우2동 동사무소 앞에 조그마한 소각장이 설치되는 걸 보고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오래 전에 작은 소각장이 폐쇄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해물질과 공해 매연은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청소과 소관으로 허가를 내주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전문 검사기관이 있어야 되고 소각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서라도 전체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왜냐하면 신시가지 내에 소각장이 엄연히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청소사업 정책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내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넣지 말고 폐쇄하는 게 어떤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 청소과장 입장으로는 우리 해운대 거리에는 쓰레기가 없는 걸 가장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쓰레기는 오늘 치우고 나면 내일 저녁에 또 쓰레기가 생기는 게 청소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는 지금 공공근로 내지 자활근로자 몇명 인원이 자기 동 관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물론 일부는 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지 못하는 쓰레기 유형이 있습니다. 그걸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나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련기관에서 나와서 소각로 성능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성능검사에 불합격 당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 됐다든지 했을 때는 폐쇄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거의 다 폐쇄가 되고 남아있는 게 7군데인데 실질적으로 폐쇄신고가 안 됐을 뿐이지, 예를 든다면 우1동 동사무소 앞에 호텔이 있습니다. 옛날에 퀸스인데 지금은 도쿄로 바뀌었는데 거기도 폐쇄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쓰레기가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각로도 있으면 좋은데 정부 시책이고 남 위원께서 말씀하는 환경공해 문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 공용쓰레기봉투도 지급되고 있고요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안에 소각장이 있기도 하고 또 거기서 소각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말고 다른 쓰레기가 소각된다고 보면 그건 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더더구나 쓰레기 처리는 정말로 선명하고 투명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고 내년도는, 올해부터 폐쇄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153쪽에 주차장 관련 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기 기타내부거래에 정기예금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으로 해서 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830만원이 아니고 83억입니다.

예, 83억입니다.

그것은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늦게 이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이월돼서 예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사유가 없으니까 계속 예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겁니까. 그리고 바로 그 위쪽에 주차선 도색공사비 등 집행잔액이 34억 9,431만 3,000원이 또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계속공사입니까?

여기에서는 시설비가 반송3동 주차장 건설비가 포함됐고 주차선 정비공사는 두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여1동, 반여3동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고 주차선 도색공사비는 분기별로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물량을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9쪽에 보면 5항에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저조’ 해서 지적을 당한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 늘지 않았는데도 징수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준 상태가 돼서 이런 지적을 당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게 되면 주·정차 위반건수도 상당히 늘어나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주차시설을 대폭 확충해서 징수건수가 줄었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준법정신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잘 지켜서 이렇게 건수가 얼마 안 늘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매년마다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년에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의 징수율이 52.6%, 2002년도에 50%, 2003년에 46.9%,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저희들이 주차위반 적발을 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징수율은 총 체납에 대한 징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이 발생한 데 대한 대비가 아니고 2003년에 59,000건이 체납됐으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 정도는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는데 압류해 가지고 시기가 지나갈수록 매각하는 차도 많고 말소되는 차가 많습니다. 압류되는 연도가 지나가면서 징수되는 차가 많기 때문에 과년도에 압류해 놓은 것은 차차 징수율이 높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건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 지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낙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통행로가 좁은데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양 도로 옆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특히 출근 시간에 상당히 감정싸움이 일어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침에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건 약간 벗어난 말씀인데 혹시 이를 대비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바로 견인차하고 같이 단속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아침에 출·퇴근 소통을 위해서 우리 과 직원들이 순회 배치가 되지만 약 60여 군데입니다. 60여 군데인데 저희 과에서 출·퇴근 단속은 아침 7시부터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합니다.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에 혹시 다른 차의 방해로 해서 차가 진행이 안 되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중점단속지역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곡각지라든지 버스베이, 그 다음에 폭이 좁은데도 직각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이중주차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침에 저희들이 항상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하고 아침에 저희들이 출근하면 이런 데 대해서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민원이 겁이 나서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까지 사실상 저희들 손발이 못 미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주차단속 대상지역이 안 있습니까. 그쪽에는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계속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에 ‘채권 현재액항목 및 채권금액 결산누락’ 이렇게 지적이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출된 예산이 사후 주민 부담 회수조건으로 지출을 하였는데 주민개인별 부담금액 명세가 없기도 하거니와 금액이 누락됐고,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ID아파트 응급복구사업비 6,761만 2,000원으로 지출을 미리 하고 사후에 주민부담 회수조건으로 지출을 하였는데 이렇게 누락되고 정리가 안 됐으면 다음에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있는지, 아니면 채권관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AID아파트에 대한 응급복구라든가 이에 대한 채권은 소관부서에서 채권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채권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현황은 처리하되 채권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에 보면요 개인별 주민부담을 회수하려고 하면 개인별 부담금액 명세서가 있어서 유관부서에 대장을 줘 가지고 다시 채권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지적된 상황만 본다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정말 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지만 채권대상자는 다 확정이 돼 가지고 추가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보까지 다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관리가 개인별로 돼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권이 개인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사업부서인 실무과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다 와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관련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사업이 미루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업예산 잔액이 생겨서 이월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련부서 간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업부서들이 사업을 할 경우에 같이 통보가 되어서 하지 않는가요? 지금 과장님이 서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사업이 계획돼 있으면 사전에 다 유관기관에 통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동이라든가 각 부서라든가 관계되는 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자칫 빠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통보도 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25쪽부터 장애인관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부랑인, 노인 건강진단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까지 여쭤보겠습니다. 125쪽에 장애인의날기념 모범장애인 격려비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이 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금액은 100만원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연례적으로 4월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때 모범장애인 격려비를 저희들 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다른 성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금 위주로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설 생계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인데 다음연도에 이월된 금액이 1억 4,000만원이고 2,05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장애인시설 생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가요?

장애인시설은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반여1동에 영광재활원, 다음에 울주에 보면 애리원이라고 장애인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주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수용인원이 증감이 있습니다. 오래된 사람은 치료차 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늘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병원에도 갔다 오고 수용시설에 계속 생활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생계비는 얼마 피복비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내려오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와 이듬해 지급기준이 연초에 세부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해운대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집행잔액으로 2억 5,407만 8,000원이 있거든요.

이 사항도 수시로 변동이 많이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5,300세대에 9,800명 가량 됩니다.

예, 그런 기준으로 됐고요, 그럼 부랑인시설 생계비는, 부랑인도 파악이 돼 있죠?

부랑인 시설은 삼랑진에 오순절평화의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 390명 정도 수용원이 있는데 예산잔액 발생도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내용 자체는 앞에 장애인생활시설하고 내용이 거의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이 증감이 있다든지 예산지급 기준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이유입니까?

예.

그러면 남아있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노인과 보육시설종사자입니다. 127쪽에 노인 건강진단비가 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기초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노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년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형편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것은 저희 구의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좀 감이 돼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말고도 의료보험에 보면 매년 격년제로 진단도 받고 사실 어르신들이 기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는 많이 하는데,

그러면 노인 건강진단비가 남아있는 문제가, 본인도 2년마다 격년제로 하는 건강진단 실시를 참여를 해봤는데 시설이라든지 종목이 몇 가지밖에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종류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 때문에 홍보만 잘 된다면 이용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금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억 1,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의 인건비가 남아있죠?

요 사항도 예산이 과다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비수기와 성수기를 구분해서 합니다.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서. 그래서 성수기라면 통상 7월20일부터 8월15일까지인데 성수기에는 많게는 87명, 송정에는 5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비수기에는 공공근로가 작년에는 20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작년도 일용직 노임단가 2만 7,000원짜리가 20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에 40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예,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다.

제가 볼 때는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해수욕장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