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국 총괄 현황편성, 과별 주요 예산편성현황, 특별회계 예산편성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2004년도 기정예산 434억19만4,000원에서 283억8,491만2,000원이 증액된 717억8,58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기정예산 373억3,798만9,000원에서 207억8,787만5,000원이 증액편성된 581억2,586만4,000원이며, 주요 증액내용은 하수관리에 긴급하수도 보수에 1억6,000만원, 하수도 설치에 16건 3,000만원, 댐상류지역 가정오수관 연결공사 전ㆍ출금 28억이며, 하천관리에 하천정비사업 17건에 대해서 12억2,5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에 국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 4억원, 수해복구비 특별교부세가 1억8,600만원, 재해복구지원 반환금 19억8,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중으로 돈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서 관내 노후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에 1억8,16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건축물 철거비 및 폐기물 용역비 1억9,500만원, 도로건설에 군도 및 농어촌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국비가 감소됨으로써 19억4,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문화재 및 교량정밀검사 학술용역비 3억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에 141억2,000만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기정예산 2억5,680만원에서 56억원이 증액편성된 58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관리용역시스템에 5억원, GB 주민지원사업 35건에 50억3,0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이 1억9,700만원에서 6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된 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소도읍육성사업 용역비 및 사업비 5억3,0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반환금 1억1,5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주민이 복구를 안하고 폐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기정예산 56억1,040만원에서 13억3,200만원이 증액된 6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4억980만원, 읍ㆍ면 산불진화차량 구입 등 1억 증액 1억6,920만원, 산림 및 녹지사업 시ㆍ도비 반환금 1억8,100만원 이 금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온산 덕신 소공원 조성계획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현황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원전지원금 전입으로 기정예산 21억5,960만원에서 173억4,710만원이 증액 된 195억6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5,960만원에서 173억4,710만원이 증액된 195억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복지회관건립에 6억원, 학교발전지원사업으로 49개교에 9억5,000만원, 읍ㆍ면주민숙원사업 12개 읍ㆍ면에 25억, 범서운동장부지매입에 45억, 진하마을회관 및 행정봉사실 건립에 8억4,000만원, 서생운동장 및 전면 책임감리비에 89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댐건설및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회계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으로 기정예산 1억1,820만원에서 33억원이 증액된 34억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1,820만원에서 33억이 증액된 34억1,820만원으로 두동, 두서가정오수관 및 우수토실 설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단위공사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연말까지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준비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하수관리시설비 중 긴급하수도보수 1억6,000만원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시 6,000만원을 삭감했는데 1억이 증액된 1억6,0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중에 긴급하수도 보수 1억4,000만원 집행실적은 덕신에 고등학교 주변에 오수관로 준설, CCTV 조사에 1억982만8,000원 등 7건에 대해서 1억3,745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온산, 언양, 온양읍 등 시가화 된 군 관내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하수도 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긴급하수도 준설 및 보수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전화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292페이지 도로건설 일시사역인부임 군도교통량조사 식비, 기타 장비구입은 일반운영비에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일용인부임에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57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편성기준은 인부임 및 간식비, 부상치료비, 피복비, 인부 고용에 따른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인부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상황용 무전기 구입 840만원에 대해서 산림과등 군 보유 무전기 활용방안을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추가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무전기는 2004년12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5년1윌1일부터는 무전기의 주파수가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무전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기교체가 필요하고 산림과 무전기는 산불업무용으로 하절기 활용은 가능하나 재난재해 업무용은 계속 365일 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연락망 확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정오수관 예산 확보한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관계관 여러분에게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확보로 두동, 두서, 언양 일부 지역에 다 가능합니까?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28억을 이번에 했는데 시에서 시비로 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4억이 됩니다. 그래서 6억이 현재계획대로 하면 부족한데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독가촌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충분합니다.

6억이 모자랍니까?

예, 이 부분은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당부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님 포괄설명하시는 중에서 이번 1회 추경에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사실 마무리 위주보다도 이 자료에 보면 신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은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에 마치는 것으로 마무리 사업으로 했고, 나머지 소규모 사업이 많습니다. 1억 미만 짜리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아주 큰 건은 이번 추경에 발주하지 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이 1억 이상만 해도 40건이 넘습니다.

신규사업은 국장님 대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건 넘어도 이 부분은 현재 부분적으로 1억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합니다. 1억 이상 되는 것은 주로 계속사업, 다음에 보상문제, 82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도로 부분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은 많아도 연말 안에 전부 다 끝날 사업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면 마무리 사업으로 예산편성 할 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84페이지 오염소하천정비 해서 천전천정비사업 1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오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군비하고 양여금입니다. 오염소하천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하천 위치를 정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천정비이면 하천정비이지 구체적으로 오염이…….

양여금 자체가 위에서 편성할 때 받아오는 것이 오염소하천 해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양여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명목상 행자부에서 시ㆍ군을 도와주려고 이런 예산을…….

오염도 별로 없는데 오염이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

오염 많습니다. 하천정비는 이 오염이라는 말이 없으면…….

상류에 그만큼 오염되어 있으면 하류에 얼마나 오염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얻어오기 때문에…….

하천정비에 보면 긴급하고 시급한 것만 위주로 했다 했는데 하천정비에 286페이지를 보면 하천정비하고 산책로하고 큰 연관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북에 가면 과학고등학교 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이 소하천을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올라 온 것이고, 태화강 산책로는 언양 삼광레미콘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 위에 제방 따라 서 산전교 옛날 면사무소 앞에까지인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건의도 올라오고,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사실 도로가 국도가 되다보니까 도로변에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책로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방 친 폭을 정비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예산을 얹어놓은 것입니다.

제방길 조성공사하면 되는데 하필…….

이 부분이 왜 하천정비를 넣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폭이 1m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옆에 시설물 돌망태를 설치하면 하천을 정비하면서 천단의 폭이 제대로 놓아진다 그래서 하천정비겸 산책로를 같이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미 하천정비가 되어 있던데요.

일부는 되어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는 빼고 안 되어 있는 부분만 조사를 해서…….

그러면 안되지요, 산책로라고 하는 부분은 강변쪽으로 해서 도보로 산책하거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을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되어 있는 부분은 안하고 안되어 있는 부분은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전체 ㎞를 따지면 3㎞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방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순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방 따라 올라가면 부분적으로 낙성된 데가 더러 있고 그런 부분을 보수만 하고 제방 천단에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은 아파트 단지나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범서 구영에 태화강 상류쪽 앞 들판에 이것과 유사한 하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상북 태화강산책로 부분보다는 구영 이런 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현장을 보면서 느꼈는데…….

구영에는 선바위 쪽에서부터 해서 현대 2차 들어가는 데까지 되어 있고 백천다리에서 올라가는 것도 부분적으로 다해 가는데 단지 범서읍에서 하려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빠져 있고 나머지는 다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도 다되어 있으면 일종의 마무리 사업입니다. 범서는 마무리 사업이고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아까 1억 이상만 해도 46건인가 그런데 1억 미만의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 위원 질의했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두었는데 그런 구영 같은 곳은 원칙을 벗어나서 신규사업으로 자꾸 하천관리에 태화강 산책로 조성공사 누가 봐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구영쪽에는 일부 사유지가 해결 안된 것이 있습니다. 제방에,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하천정비에 시급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책로까지 할 정도로 하천정비가 할 것이 없는지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3년 전부터 정비해 달라고 해서 계속하다가…….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까지 부탁할만한 하천은 더 긴급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일부 농로, GB지원 사업해서 마무리 사업으로 이번에 다 해결될 것 같습니까?

광역시에서 삼호교에서 구영교까지 그 부분은 예산을 6억 해서 우선 편성해서 제방정비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2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범서도시국도 1-4호 휀스설치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인도턱은 있는데 휀스가 설치 안 된 것 그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동아아파트앞에서 올라가는 건데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지난 번에 구영리하고 할 때 인도경계선만 놓고 하고 휀스가 설치 안되어서…….

반대편은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항상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1-4호라고 하니까 위치파악을 잘 못하겠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몇 다시 몇 호하는 것은 담당자가 아니면 사실상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상리 몇 번지 일원, 청량상남도시계획도로몇 다시 몇 하면 상남리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어야 질문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도 도면을 보고 이 근처인가보다하지 예를들어 청량도시계획도로 2-9호 여기 앉은 분들 바로 누가 어디 위치다 알 수 있습니까. 담당자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 뒤에다가 부기 옆에다가 몇 번지 일원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찾아보는 저희들도 쉽게 쉽게 이해가 가고 어느 곳을 하고자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해도, 신문공고 나는 것을 보면 몇 다시 몇 호 담당자 아니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편성상 사실 번지를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건물명칭을 넣어서 알아보기 쉽도록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지 일원, 무슨 리 몇 번지 일원 정도만 넣어줘도 어느 길인지 쉽게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울주군종합상황관제시스템구축사업비가 국비가 2억, 군비가 2억이 되어 있는데 관제시스템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광역시에 가면 상황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 옆에 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데 각 읍ㆍ면, 현재까지 각 계곡에 부분적으로 강우량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상황실로 바로 라인이 연결되어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각 읍ㆍ면별하고 주요 하천, 주요 계곡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설치해서 그 처음과 라인이 저희 본부에서 앉아서 보면 전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결정되는 것이고 위성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수량까지 합니까?

지금도 그 부분은 체크되어 있고 읍ㆍ면하고 중요 부분은 다 체크가 됩니다. 군 전체를 다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본부에서 앉아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경보시스템이 울릴 수 있는 시설도 됩니까?

다 됩니다. 지금 울리는 것은 현재 중요 계곡에 석남사, 배내, 소호, 대운산 골짜기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경보가 울립니다.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부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군 전체를 다시 통괄하기 위해서 국비를 얻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4페이지 시설비가 141억 여 원 중에 체전대비 정비공사비가 11건에 118억 여 원이 되는데 굳이 추경에 군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이후에 체전 대비해서 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관내 전체를 다 돕니다. 삼동 삼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풀로 얹으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도로명칭별 해서 체전 선수들이 뛰는 노선별로 전부 얹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울주군 관내 전국 체육선수들이 다 뛰기 때문에 이 부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도로변정비, 소파보수, 훼손된 부분 보수도 하고 이래서 예산 얹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287페이지 01 일반운영비 배수정 전기요금, 재해관련 통신요금이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재해관련 통신요금은 위성전화기 구입하고, 재해문자 전광판 2개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통신요금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작년 당초예산 짤 때와 지금 가격인상이 안 되었는데 1개소당 5만원씩 공히 인상이 되어 짰는데 그게 지금 인상이 되었으면 5만원씩 인상된 것이 이해가 가는데 현재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당초에는 물론 이런 것을 다 산출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인상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은 재해관련 통신요금은 추가로 위성전화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구입한 데에 따른 요금이 되겠고, 배수장 전기요금은 당초에…….

담당계장이 설명해 보십시오.

정재문 치수담당 정재문입니다. 배수장 전기요금 증액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개소 정수장 기정 480만원, 매월 15만원 4개소 증액되어서 240만원이 증액했는 것은 지금 밑에 보면 재해관련 통신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면 통신요금이 증액되어 나옵니다. 그것하고 개인 휴대폰 앞으로 폭풍주의보나 경보 때 휴대폰으로 메세지가 뜹니다. 그게 일반인들에게 추가로 되어서 거기에 전기통신요금입니다.

물론 추가로 되면 추가로 표시해서 계상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내용은 당초에는 배수장 전기요금이 10만원 곱하기 4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관련통신요금은 45만원 곱하기 12가 되어 있는데 그 차이뿐이지 240만원과 60만원이 나오는데, 기구가 증액되었거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누구든지 볼 때는 전기요금의 인상분, 통신요금 인상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지 어떻게 공히 5만원씩 올랐을 때 그러면 개소를 늘였다던가 다른 것은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5만원 인상된 것이 계장설명이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재해통신요금은 위성전화기를 구입해서 추가로 설치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공히 다 대당 5만원씩 증액시키면 1대 설치분이 가격이 같다는 말이지요?

예, 2개소 설치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따로 2개소라고 50만원에 2개소라고 따로 해줘야지 5만원을 하니까 이것은 요금이 인상되어서 나온 것 같이 들리고, 배수장은 왜 5만원 인상되었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 01 국내여비 건설업체등록실태조사해서 33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건설과 주요제반업무추진비해서 1,404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의 주요제반업무와 건설업체등록실태조사가 건설업체등록실태조사와 건설과 주요제반업무 속에 들어가야지 왜 여기는 분리해서 1차 추경에 또 나타났습니까?

건설과 풀 여비에 안 얹고 별도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등록실태조사도 건설과 주요제반업무에 속하는 내용 아닙니까?

내용인데 일반 풀예산은 여비 얹는 것, 출장하고 이것하고 틀린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 이 부분은 33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 건설행정계에 직원이 한 사람 증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원증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풀로 전체 얹어서 하면 되는데 별도로 했느냐 이 말씀 이해는 하겠는데 직원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따른 예산성격 자체가 물론 같이 써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업체에 별도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목만 바꾸에서 예산을 팽창해서 짜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만원인데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가 당초 120만원인데 지금은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에 차라리 210만원 정도로 짜서 부족분 20%, 30%는 추경에 올릴 수 있는데 당초에는 46.15% 짜놓고 추경에 53.8%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무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다 얹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해서 삭감부분만 올린 것입니다.

삭감하면 1차, 2차 추경에 자꾸 올려야 되네요.

군정홍보를 건설과에서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삭감부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291페이지 신설과 교체가 있습니다. 291페이지 제일 위에 1억1,000만원 55건 하면 1건에 200만원 치이는데, 서생 평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9건 이것은 1등에 240만원 치입니다. 신설과 교체가 금액이 큰 차이가 안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신설이 정확하다면 교체가 비싸게 치이는 것이고, 교체가 정확하다면 신설이 싸게 치이고 이런 관계가 있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자재에 따라 다 틀립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290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이 부분은 고연공단에 과거부터 공단이 무질서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보면 사실 길은 저희들이 보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골목길처럼 그래서 보수를 못하고, 종업원들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늦게 퇴근하면 가로등, 보안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설치해 주려고, 웅촌 고연공단입니다.

이 보안등은 1등에 71만4,000원 치이네요.

예, 이것은 자재단가에 따라 틀립니다. 밑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 이 부분은 86회 전국체전하고 57차 IWC총회를 대비해서 간절곶에 관광을 많이 옵니다. 간절곶 노후가로등을 교체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서생 평동 해안도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우리 국에서 이주단지 조성을 하면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평동에서 그 부분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현지에 가보면 우범지대 비슷하게 밤에 보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가로등을 설치해야 야간에 시민들이 놀러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296페이지 언양도시계획도로이게 개설공사인데 왜 3,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용역비입니다.

공사이기 때문에 언양에 땅 한 평이 돈이 얼마인데 적게 잡혀서 물어본 것입니다.

용역비입니다. 일단 용역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개설공사 뒤에 괄호 열고 용역비 하면 더 좋을 것인데 그렇네요.

같은 시설비라서 표시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용역비를 표시하겠습니다.

294, 295페이지 군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가 승격되면서 지방도에서 군도로 변경되어서 관리하는 노선이 몇 개 노선에 몇 ㎞ 됩니까?

지금 현재 두동 들어가는 것 31호선, 34호선 청량에서 삼남으로 해서 웅촌으로 해서 통도사 가는 것 그리고 33호선 서생에서 남창으로 해서 양산 넘어가는 것…….

30 단위는 전부 다 지방도에서 군도로 된 것입니까?

예.

그 거리가 몇 ㎞됩니까?

㎞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던 것을 군으로 가지고 올 때는 광역시에서도 이번 체전을 대비해서 이것 정비나 도로표지판 교체 때 시비가 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경남도에서 이관을 받아와도 군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시비를 얻어와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는데 시비를 주라고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도 사실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군에서 해도 다른 구하고 틀리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왜냐하면 꼭 시비, 군비를 따지기 전에 전국체전에 어느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도 주민들 쌈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체전 뿐 아니라 지방도에서 군도로 내려온 것은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관리를 하자면 여러 가지 유지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 내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이관시켜주든지…….

자꾸 지방도로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군도에서 관리하는 개념 이상으로 잘 해야 되는데 지방도가 보면 두동 가는 선로나 가에 보면 제대로 인도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농민들이 농사용으로 가길로 다니면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계가 오니까 빨리 시에서 관리하든가 넓혀주든가 아니면 군에서 인도를 보강해 주든가 해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도에서 군도로 된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주로 도시계획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보통 25m에서 35m 까지 도로가 이중으로 덮여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개설 할 동안에 너희가 관리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돈 더 내내라고 할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

국장님, 송 위원이 지방도에서 군도로 격하되어 있는 도로가 31호, 34호가 있는데 31호 같은 경우에 범서에서 내와까지거든요, 언양에서 경주까지는 4차선 확ㆍ포장이 되어 있는데 언양에서 울산까지 4차선 확ㆍ포장되고 있고, 단지 사이에 그 부분인데 차라리 지방도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국장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뻗어나가니까 25m, 35m 이 도시계획도로는 되어야 되는 거지 언제될지 모르는 것인데, 차라리 이런 기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시장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도로 빨리해 주십시오 하니까 순위가 늦다는 답변을 하던데, 어떻든 건설과에게 노력해서 순위를 빨리 당겨주는 것으로 그게 제일 지름길입니다. 노력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두동 가는 것, 봉계 가는 것은 이번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생기면 꼭 필요하다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서생 쪽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해서 빨리 되도록 하는데, 지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이 되거든요. 해마다 도로계획이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변동되기 때문에 공문 올리고 하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시에서 잡혀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중기계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몇 년도쯤에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순수 군도 말고, 지방도에서 군도로 내려온 것을 보면 25m 정도의 도시계획도로가 덮혀있거든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몇 년도에 잡혀있는지를 확인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면 저희들도 참고하면서 시에 건의할 것은 하고 요구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체전을 대비해서 정비공사를 하는데 체전대비 예산은 하나도 안 내려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협의를 할 때 각 구ㆍ군 전체 보면 각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의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은 전국체전인데 사실 국비도 크게 광역시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빼앗아 오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국비를 못 받아오는데 극소수 받아오는데 우리가 이 부분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89페이지 반환금 기타해서 03에 과오납금 등 해서 재해복구비지원전 우선지원금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인데 빨리 지금 복구를 하라고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시비를 우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는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시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면서 자기들이 이 부분을 시비에 잡아주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냥 우리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썼습니다. 똑같은 돈을 그래서 지금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시비에 구멍이 나니까 저희들이 시에다 반납해야 됩니다. 돈이 이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돈은 이미 다 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자체를 꼭 줘야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상 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이 부분은 반납을 안 하면 시에 담당자가 예산부서에서 당합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자체가 잘못 되었는데 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우리도 바쁘니까 왠 돈인가 싶어서 썼고 시에서는 돈을 주고 나니까 19억이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짚어 보았습니다마는 예비심사할 때도 거론된 부분인데 계수조정할 때 신중하게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물론 우리가 받아서 쓸 때는 좋은데 시에서는 우리를 생각해서 일찍 돈을 준 것입니다. 빨리 울주군에 복구해서 피해 덜 나라고 준 것인데 이것까지 반납안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아까 이몽원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체전대비 도로정비가 일회용 전시용으로 끝이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재정기본계획이 매년 10월에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금년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월에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월에 했는 부분을 5월에 했으면 적어도 지역대표들이나읍ㆍ면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동제이지만 중장기기본계획은 연동제이지만 예산편성하는데 심의하는데 상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5월에 편성하면 4월에 미리 각 읍ㆍ면이나 지역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자료를 삼아야지, 각 실ㆍ과에 지적 안 했습니다마는 각 실ㆍ과에서 가만히 앉아서 각 읍ㆍ면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내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 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도시계획학술용역비 4억5,000만원에 대하여 2003년도 4,000만원과 2004년도 당초예산 4,000만원으로 계속 편성되고 있으나 추경에 4억5,000만원을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지난 사업의 실적과 앞으로 계획 등 자세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학술용역비 4억5,000만원은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시스템이 발급속도가 느려서 민원대기 기간이 많아 본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는 예산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4,000만원과 2004년도 4,000만원은 도시계획결정 또는 변경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위한 자료 입력용 용역비로써 이번 예산편성요구액과는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 1일 발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하루에 800건에서 많게는 1,200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은 하루에 400건 내지 500건만 하면 가능한 용량이기 때문에 민원이 지금 최대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만 이번에 하면 발급시간이 5분에서 최대한 10분내로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울주군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도로건설 시설비 등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25억에 대해서 사업명 등부기를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포괄성으로 이 25억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 중에 읍ㆍ면숙원사업에 범서읍은 3억 나머지 11개 읍ㆍ면에는 각 2억을 배당하여 총 2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에 예상치 못했던 주민 민원이나 시급을 요하는 사업 등으로 인한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ㆍ면 별로 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7월중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ㆍ면으로 사업을 받아본 결과 68개 사업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부기를 표시 못하는 것은 읍ㆍ면 조사를 해서 사업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설계를 하고 사업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별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저희들은 그 사업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범서운동장 부지매입비 45억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 범서운동장 부지매입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총무과에서 저희과로 요청이 와서 6월18일날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늦어도 8월말까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쳐서 최종 저희들이 결정 할 것이라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할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4조 및 국토이용의계획에관한법률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에 계장님이 다섯 분 계십니까?

예, 박공열 계장이 좀 늦게 왔습니다.

아까 어디에 가서 참석 못했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군수님이 찾아서 늦게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 하는 장소이지요?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찾을 때는 건설과가 조금 더 할 줄 알았습니다.

현재 의회가 열리는 곳입니다. 의회가 열리는 중에는 공무원출석에 어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더더욱이나 지금 이 시간은 도시과의 업무를 심의하고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여유를 착각했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그만 할까요, 진행할까요?

시정시키고 진행합시다.

회의 중에 인사권이 군수한테 있다고 군수가 오라 하면 가고, 의회를 말이지……. 오늘 도시과뿐 아니라 앞으로 울주군의회에서 회의하는 시간에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470페이지 학교발전지원사업 49개교인데 초ㆍ중ㆍ고 합해서 분교까지 모두 49개죠?

예.

학교명을 받은 것이 있지요?

예.

끝나면 학교명을 복사해서 위원회에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 위원 질의한 학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 사전에 학교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했습니까?

올해 발전기금을 3회 하는데, 두 번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하고…….

저번엔 했지요?

예, 이번에 저희들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도시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이관시켜서 총무과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각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해 주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획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면서 마지막 결산까지 총무과에서 다 현장 확인을 해서 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게 이런 부분이 2002년도에 2003년도에 안 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학교발전과 애들 교육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뒤에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총무과에서 점검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곰은 재주 부리고 돈만 챙기는 형식이 안되도록 잘 좀 점검해서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는 두 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 관내에 보면 공립유치원은 학교병설 유치원 밖에 없는줄 알고, 열악한 사설 유치원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교육기관인데 유치원 쪽에서도 점검해 보시고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울주군 관내에 있는 유치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교육기관이니까 초ㆍ중ㆍ고도 좋지만 유치원도 한번 점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무슨 연구개발비입니까?

학술 용역비 말입니까?

연구개발비인데요.

서생종합운동장 앞으로 착공에 앞서 문화재시굴조사용역비 입니다.

학술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도…….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안에 목을 학술용역비를 해서 그래서 서생운동장 착공에 앞서 문화재에 대한 시굴 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 민간융자금 기업 유치지원사업해서 7,3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 사용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경 5km 내에 서생면만 해당됩니다.

서생면에 현재까지 이 돈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서생면은 그 동안 GB지역이기 때문에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상업하는 사람도 기업으로 보고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업에도, 상공이라고 해서, 상공유치…….

그러니까 기업만 아니고 상업인도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1개의 상업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7,300만원 이것은 융자를 저희들이 500만원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사업은 원전법에 기업유치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는데 기업유치 안에는 미용사라든지 상업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줍니다. 3,000만원 정도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인데 그 돈은 자기들이 연차별로 돈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얼마입니까?

3%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까?

실적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밑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생주민 5km 반경 내 주민들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주민 대상은 물론 서생면 주민인데 생활이 어떻다든가 윤택한 사람에게도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이 없고 생활이 윤택해도 지급이 되고 이것도 어떤 한 세대당 융자를 주는데…….

이것은 2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가 3% 입니까?

예,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네요?

예,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약해서 농협에서 바로 지급하고 농협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지원 24억 같은 경우에는 7,350만원을 지역경제과에 주고 또 주민복지지원 사업은 6,420만원을 복지위생과에 주어서 어떤 원전의 특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 효과적일텐데 도시과에서 기업유치라든가 주민복지까지 다하면 업무가 방대하다 아닙니까?

이것은 서생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5km 반경 내이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범서 운동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부지매입비로 40 몇 억 정도 계획표가 나와있고 또 군에서 추진한 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면 부지매입이 쉽고 진입로나 주변 도로 여건을 확실히 해 놓고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원전지원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봐야 이자가 나와도 되돌려 주는 사업 아닙니까?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반환을 하니까 부지매입 같은 것은 부지는 늦으면 늦을수록 가격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전지원금으로 하는 것은 특히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꾸 지연을 시켜버리면 땅값은 올라가고 이자는 반환해야 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하루빨리 해서 주변 도로 여건대로 확보하고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중이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용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서우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건축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언양읍종합육성계획용역비가 온양에 비해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온양읍종합육성계획 수립기간이 2003년2월10일부터 동년 7월9일까지이고 그리고 사업제안서 제출은 3월31일로 제안서 작성 소요기간이 바로 50여일밖에 되지 않아 충실한 계획이 수립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양읍에 대해서 종합육성계획은 오는 2004년8월경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5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제안서 작성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민공청회나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사업이 선정되면 곧바로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완벽한 용역을 수립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8개월 월 보수에 일반연구원 3명 정도, 도시, 건축, 환경, 보조연구원 2명 정도 그래서 간접비용 인쇄비, 부가세 포함해서 약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타 시ㆍ도 지역 용역 수행비는 인천 강화군은 1억, 충북 영동군은 1억2,000만원, 경남 하동군은 8,000만원으로 우리 군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부산 기장군의 경우 6,000만원 정도로 우리 군과 비슷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행히 작년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용역비를 가지고 울주군 온양읍이 선정된 것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언양읍에 대한 완벽한 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9,300여만 원 작년도에 명시이월로 되었다가 26동은 복구완료를 하고, 이것이 6동의 복구비인데 2동은 그렇다하고 4동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반환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복구능력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주를 해서 도회지로 이사를 가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구능력이 없고 이주를 했으면 그 집은 폐가로 다 뜯어치워버렸네요?

예.

뜯어치울 정도 되면 완전히 전파로 되었네요?

전파 가족도 있고 반파가족도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전파는 전액 선지급 사후정산하지만 반파는 50% 지급하고, 공정률에 따라 50% 지급하는데 그 자체를 포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일단복구가 되어야 지원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복구능력이 없으니까 전파가 되어도 다 뜯어치워 버리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보조하고 시비부담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구능력이 없는 분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다른 대책안은 없습니까?

불행스럽지만 나머지 자부담 능력이 없는 집은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서 이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태풍피해로 인한 이주비는 지급됩니까?

이주비는 별도로 전파가족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 말고 다른 금액으로 지원되었네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반파된 가구 중 몇 가구가 포기했다고 했습니까?

반파가 1동입니다.

반파 1동이 포기를 하고 사람이 안 삽니까?

예.

전파는요?

3동입니다.

3동이 포기를 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6동 중에 5동은 전파가 되었고 1동이 반파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아주 못 살아서 집을 이주한 경우가 한두 개 있고, 나머지는 집이 도시에도 있고 촌에도 있고, 집 지을 형편이 안되어서 부서진 것은 부서진 대로 현재 사는 집에 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파가 되면 1가구에 얼마 복구비가 지원됩니까?

전파가 되면 국비가 900만원, 시비가 216만원, 구ㆍ군비가 324만원 해서 총 1,44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을 지원 받으면 얼마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 됩니까?

20평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집 짓는 규모에 따라서 최대 할 수 있는 것이 1,440만원입니다.

1,440만원 정도 조립식으로 지으면…….

그것은 자부담 비율에 의해서 돈이 1,440만원 100%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자기 비율을 맞추어서 복구해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최고 금액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1,440만원 들여서 5,6천만원집 지으라고 하니 형편이 안되니까 포기하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5,6천만원까지는 안되고 3,500만원 정도 들어야 1,440만원이 보조됩니다.

본인 돈은 2,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정부보조도 탐이 나지만 2,000만원 들일 능력이 안되어서 포기한다.

그런 사람도 있고 집이 두 채 이거나 하니까 1동은 뜯어내 버리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지원 안 해 줘도 되는데 순수 자기 돈이 없어서 못 짓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해 보았습니다.

건축과에는 예산이 더 필요 없습니까? 좀 필요 있는 예산은 있을 때 추경에 확보해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1회 추경 때는 필수경비만 일부 반영하고, 소도읍관계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국비부담비율에 따라서 2회 추경에는 대폭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315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관내여비 불법광고물 민원현지조사 뒷 페이지 부기를 보세요. 15만원 곱하기 1명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한 사람이 하루를 쓰는 여비를 1만원을 잡아놓고 여기는 15만원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15일 정도 출장 계획을 하고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전국체전 및 IWC 총회로 인해서 1명이 하반기에는 정원이 보강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로 계산했고, 당초예산414만,3000원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4명에 대한 여비가 240만원 반영되어서 필요한 금액이 26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40만원, 이번 추경에 264만3,000원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는 2명이 10일간을 했는데 그게 240만원 되겠지요. 그래서 15만원이니까 1일 1명 여비가 부기상 표기가 인원수가 1명, 날짜가 없습니다.

15일로 하면 됩니다.

칸이 복잡해서 줄여서 약식으로 15일을 1명에 15만원 계산해서 6개월간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예.

317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소도읍 육성사업비 4억5,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원칙으로 하면 국비가 올해 5억, 내년도 30억, 30억, 35억을 단계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것은 순수 군비를 사전에 국비가 와서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반영하면 시기적으로 늦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비로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기타 물건조사용역비 등에 사용코자 합니다.

이순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소도읍육성사업 선정에 상당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군내에 온양읍이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군비 50억이 3년에 걸쳐서 투입되지요?

예.

그 사업이 온양 같은 경우에는 초록고을만들기에 옹기단지나 온천지구 등이 연계되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전년도 초록마을 사업계획이 조금 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울산발전연구원의 경험이나 설립기간이 짧아서 상당히 계획이 타 시ㆍ도보다 썩 잘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 스스로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제안서를 다시 올해 보완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자주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미해서 올렸기 때문에 다행히 평가점수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초록마을이나 작년 재작년, 시점으로 봐서는 해는 2년이 되지만 한 1년6개월이 경과되어서 현실적으로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민자유치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민자유치를 하면 사업계획수립과 동시에 민자를 유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많은 예산편성이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이번 예산이 되면은 동시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자부분은 울산온천에서 일부 리모델링 작업이 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부분 유치는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착수로 물론 계획보다는 내실이 있는 소도읍 육성이 되어서 앞으로 남아 있는 3개 읍도 빠른 시일 내에 소도읍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정말 건축과에서 소도읍육성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목표를 이룬 데에 대해서 울주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산림과 각 담당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산림과 직원 일동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는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산림과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적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24페이지 산림자원관리 등산로정비사업 1억6,700만원에 대한 사업대상지, 정비 방법과 자연환경관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된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 급격하게 폭증하는 산행객들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등으로 인해서 등산로 주변이 심하게 훼손되는 문수산과 가지산, 신불산, 치술령 등의 주요 산에 대하여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비 방법으로는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목계단과 로프를 설치하고 노면 침식이 진행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코자 하고 등 산로 안내판과 안전시설 등을 해서 친환경적으로 설치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 327페이지 녹지관리 간절곶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해외자료 수집과 국외여비 1,396만원에 대해서 국내 자료 사용여부와 대상지 수립자료 내역과 총무과 배낭여행과 연계한 해외공관 무역사무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 된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절곶은 지난해 7월31자로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절곶 공원조성을 위해서 간절곶 공원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수립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정동진과 포항 호미곶 유사지를 현지 답사해서 공원과 관련된 유사 자료를 확보해서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전에 총무과 해외 배낭여행에 대해서 협의 했습니다마는 총무과 당초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 할 수 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해외 공관이라든지 무역사무소 등에 해외자료수집이 부족해서 공원시설 도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간절곶 근린공원조성계획 중간보고회 시에 해외 선진사례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외 해맞이 명소를 견학해서 내실 있고 알찬 공원 조성이 되도록 공원 조성계획에 참고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6페이지 시설비인데 등산로 정비사업 1억을 감을 시켰지요?

예.

그럼 또 교부세로 1억을 편성했지요?

예.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등산로 조성사업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자체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예산 때는 시비보조가 없어서 순수하게 군비로써 추진하려고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등산로정비사업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1억 1,7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억을 삭감해서 1,700만원을 플러스해서 시비 5,000만원과 군비 1억1,700만원으로 해서 등산로정비사업을 1억6,7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자체 군비로써 하게 된 1억을 삭감시켜서 시비 보조사업에 1억 플러스하고 1,700만원을 플러스 해서 군비 1억1,700만원 시비 5,000만원해서 1억6,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군비가 얼마나…….

그럼 1,700만원이 플러스됩니다.

1,7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당초예산에 1억 감액된 것은 당초예산이죠?

예, 당초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에 이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견 못하고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당초는 시비를 보조한다는 보조 내시도 없었고 당초는 시에서 보조할 그게 없어서 우리 관내에 등산로는 많은 사람들이…….

당초예산에 없었다면 당초예산은 매년 보통 10월달에 예산을 편성 안 합니까? 편성하면 이렇게 시하고 협의해 보고 당초예산에도 시비보조를 받는 것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당초에는 시에서는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등산로 정비사업 2003년도 특별교부세 이것은 대운산 일원에 실시하는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 부분에 세입을 시키고 세출부분에 편성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성질이 좀 틀립니다.

등산로는 아까 어디 어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감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등산로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추가로 1억원을 군비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억1,7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1억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 정비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거든요. 1억에 하려고 하면 1억에 하고 2억에 하려면 2억에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감을 시키지 말고 더 멋지게 정비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래 놓고 집행도 안하고 당초예산에 겨우 겨우 통과되어 온 예산을 1회 추경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시비확보나 이런 것을 예견도 못 하고 이래 놓고 이것까지 감액시키지 말고 다시 보태서 등산로 더 멋지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군 전체 예산을 볼 때 기 1억이 있는데 다시 1억1,700만원을 부담한다면 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1억을 감시키고 다시 1,700만원을 플러스했습니다.

322페이지 국내여비 공유재산 단속여비 44만원 편성했지요?

예.

이것은 왜 편성했습니까?

여비는 공무원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업무는 업무 자체가 늘 밖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다니려면 활동적인 경비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여비에는 기소중지자 검거 등 수사여비도 있지요?

예.

산불예방 홍보활동 여비도 있지요?

예.

산지정화업무추진여비도 있지요?

예.

산림보호단속여비도 있지요?

예.

각종 실태조사여비도 있지요?

예.

이 여비에 포함 될 수 있는 데 재산단속여비, 각종 실태조사 여비에 포함시키면 되는 여비를 또다시 목을 분리해서 예산편성해서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 나갈 때 업무 성질이 산림과는 업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한 번마다 출장 나갈 때 여비가 넉넉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는데 활동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 산림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과에 공히 경상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다음에 328페이지 등억 온천단지 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 5,000만원, 등억 온천단지 내 오ㆍ폐수관로 보수공사 5,000만원 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등억 온천단지 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공사하고 등억 온천 단지 내 오ㆍ폐수관로 보수공사 여기에 대해서 등억 온천단지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사업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다고 해서 열 몇 명이 군수님을 면담을 해서 건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등억 온천단지 내 가로등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99개 있고 앞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 17개가 있습니다. 99개에 대한 보수공사와 미설치에 대한 설치하는데 필요한 가로등 17개에 대한 사업이 모두 합해서 5,000만원 정도 그리고 등억 온천단지내 오ㆍ폐수관로 보수공사 이것은 아시다시피 등억온천단지가 오픈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오ㆍ폐수 관로가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와 오ㆍ폐수관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등이 5,000만원이 되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현재 등억온천이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원이 많이 줄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등억 온천단지가 활성화 되도록 가로등을 해서 불도 밝히고 오ㆍ폐수 관로가 깨끗하게 해서 등억 온천이 깨끗해졌다,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등억 온천단지가 활성화되고 등억 온천단지 내에 각종 상업시설들이 분기점에서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등과 오ㆍ폐수 관로가 군으로 기부채납 되었습니까?

아직 기부채납되지 않았습니다.

왜 개인 사업장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조성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 동안 기부채납이 되고 그랬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관리를 했을텐데 그 동안 온천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자기들이 오ㆍ폐수관로 교체할 건 교체하고 가로등 설치하고 해서 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저희들이 전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그 동안 자기들이 활성화가 안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등억 온천이 회생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이 안된 이 지역에 우리 군비가 투입된다면 지금 울주군관내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들이, 각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경로당이 없다거나 물이 안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공적 돈을 투입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비유하자면 내 집에 들어가는데, 사리도, 사도 내 집에 들어가는 개인 도로를 포장을 해 주십사 하면 포장을 해 줘야지 그것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일반 다른 지역이 아니라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측면도 있고…….

물론 공원지역인 것 같으면오ㆍ폐수관로 보수공사는 건설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온천단지 전체를 관리하다보니,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ㆍ폐수관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온천단지에서 4km 정도까지 내려가 묻혀있지요. 쌍수마을 밑에까지 묻혀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쌍수마을, 후평마을, 수남마을은 공원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천지역입니다. 하천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에서 해야지요. 모순점이 많습니다. 기부채납도 안된 데다가 공적자금을 투입한다, 목도 지금 건설과에 가야 할 것이 산림과에 와있다 물론 등억온천단지 안에는 물론 산림과에서 해야지 그 외에 벗어난 지역은 산림과소관이 아닌데 또 그 벗어난 지역은 전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들이고, 하천지역 아래로 통과하는 배수관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로등하고 오ㆍ폐수관을 기부채납 받지 않았는데 왜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이 업무가 당초에는 울주군에서 하다가 울산시가 통합되어서 울산시에서 가져가서 울산시에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울주군의 의견도 묻지 않고 준공검사를 하게 되면 인계인수를 받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까지 울주군에서는 오ㆍ폐수하고 가로등은 인계인수를 안 받았다 해 준 사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울산시에서 준공검사를 해 주었다 하면 이것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하고 오ㆍ폐수가 아까 개인 아파트하고 비교하셨는데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기부채납 다 받았고 가로등은 안 받았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을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로 등억 단지에 오ㆍ폐수가 도로에 묻혀 있는데 이것이 전부 낡아서 도로에 물이 솟아 올라오고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언젠가는 이것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울산시하고 울주군에서 처리를 잘 못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와서 그 때 왜 안 받았냐고 따져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로등을 완전히 보수해서 저희들이 인계받고 또 오ㆍ폐수 이것은 보수해서 오ㆍ폐수관이 우리 하수관이 그 쪽으로 갑니다. 그것 연결하는 작업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태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국장 이야기하는 것하고 현재 산림과장 이야기하고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틀리는 것이 지금 건설과에 가야할 부분, 어느 쪽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ㆍ폐수라 하면…….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오ㆍ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원지역입니다. 자연공원 내에 취락지 공원지구인데 이 전체적인 관리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오수관로나 이 분야는 그 내역을 보면 시에서도 준공검사를 시 녹지과에서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리는 산림과에서 공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미 주거지역하고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내입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단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변에 있는 가로 등 이야기입니다. 또, 지금 현재 단지에 조성되어 있는 그 가로등이고 오ㆍ폐수 관로입니다.

몇 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96년도입니다.

산림과는 심의할 것도 없는데 마쳤으면 좋겠구만 답변을 자꾸 억지로 맞추려는 쪽으로 하다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96년도 같으면 광역시 되기 전에 울주구 시절이네요?

예.

울주구는 그 때는 울산시 속에 울주구 그 시절에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부 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이관 받았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못 챙겨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그러면 가로등 전기요금은 누가 내고 있습니까?

자기들 번영회에서 냅니다.

이 자체도 번영회 물건이네요. 가로등 자체가…….

아직 기부채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럼 번영회 물건이고 전기료도 거기서 내고 있다 전기료를 거기서 내고 있는 것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저도 엉뚱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틀린 부분을 물어 보겠는데 웅촌 와지, 고연공단에 사고 이후에 현장을 가 봤습니까?

예.

그것 산림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산림과소관이라고 못을 박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그 둑이 무너진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왜 원인이냐 그 부분이 절토한 부분이 아니고 성토한 부분에 그 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빗물이 떨어지면 빗물이 갈 수 있는 그 맨홀 부분에 집을 지어서 물이 흘러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럼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그 물이 내려오면 비탈면으로 내려오면서 성토 절토한 부분이…….

잠깐, 그럼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그 원인이 위에 집 지은 사람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모 조합장이 산을 훼손해서 기반시설을 할 때 축대도 엉성하게 해 놓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앞으로 하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래 놓고 무슨 준공을 해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그 당시에는 그 집이 맨홀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집은 원인 발생자가 아닙니다. 우수관하고 모든 부분에 대한 시설은 그 속에 제방 시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축대를 맞게 쌓았습니까? 지금 예산하고 틀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지금 감사시간도 아니고 지금 아까 등억온천 단지 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니까 저도 엉뚱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심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등억온천단지 오ㆍ폐수관로관이 2급 하천으로 매설되어 서 흘러가지요.

일부 도로변 쪽으로 죽 내려오다가…….

2급 하천에 가서 끝이 나지요. 2급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하천을 하천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또 오ㆍ폐수 관로 공사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관을 하수도 차집공사한 관을 이으면 되는데 작년에 교동리 태봉 아파트 뒤에 이 관이 터져서 1년 이상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당선되고 많은 민원이 아파트 주민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이 공사하겠냐 안 하겠냐' 찾아서 물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책임자를 세워놓고 건설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관되기는 왜 이관돼, 등억온천단지는…….' 당시 전화 받을 때 책임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가서 제가 환경단체를 3곳을 오라고 했습니다. 화가 나서 이것을 공사 수리해서 하겠나 안 하겠나 하필 물 터진 데가 태봉아파트의 지하수 집정소 있는 관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노발대발해서 자꾸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시공해서 죽 다 뜯어서 고쳤습니다. 왜 이게 자꾸 이렇게 터지냐 하면 사실 매설이 깊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림공사라 할까 그런식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해마다 터집니다. 지금 마삼 부락 밑에 후평부락 들어가게 되면 관이 터져서 3m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부터 그 이듬해부터 들고 있었습니다. 시골지역 주민이다 보니까 농사일에 바쁘고 하다 보니까 세력이 결집이 안되어서 말을 못하고 항시 멀리 앉아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세력은 결집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때까지 수리가 안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수에 피해를 보고 살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나쁩니다. 물론 두 분 계시지요, 두 분 계실 때 등억온천에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하도 등억온천이 어렵다고 해서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도 시켜줬지요?

예.

그렇게 군에서 잘 해 줬지 않습니까? 해 줬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만큼 득을 안 줬습니까? 득을 주었으면 이런 것 정도는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되었으면 또 몇 몇이 찾아와서 군수께 이런 사정을 이야기하면 이것을 들어주면 여기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 이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 모로 봐서 우리가 욕들을 일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온천단지 오ㆍ폐수 관로 보수하는 것은 하천된 위주가 아니고 등억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5,000만원하면 실제로 물량은 얼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온천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변까지 거기에 보면 관로가 물이 세서 도로가 침하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소관이든 건설과소관이든 환경보호과소관이든 소관이 문제가 됩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공적자금으로 투입 안될 자리에 투입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물이기 보다 공익성이 강한 성질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단지내 가로등도 산림과소관이 맞습니까? 그러면 군 예산으로 가로등하고 전기료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야죠.

일단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럼 일단 기부채납하고 난 뒤에 해 줘야지 이것을…….

그렇게 하면 계속 불을 못 켜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면 다 고쳐서 보수해서 점검해서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럼 돈 줘서 수리 다 해줘서 억지로 받네요.

실제로 등억온천단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이런식으로 놔두면 불도 없이 컴컴하고 사람들도 안 찾아오고 하니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일단 전기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 불을 안 켜겠지 불이 없어서 사람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고 불켤 입장이 안되니까 불을 안 켜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2004년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